문무송 의원 발언

예, 하영태 위원님.

1025페이지 농촌지역 차량 교행로 시설 5억원이 있는데 농촌지역에도 차량 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초상이 난다든지 뭐 장사차가 다닌다든지 또 농가도 차량 소유주가 증가 추세에 있고 해서 마을 진입로가 외길로 되어 있어서 교체하는데 심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업이 아주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마을에 가서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의원사업으로 추진해 보십시요. 이렇게 옛날에 10군데 정도 하면 우선은 급한 것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하고 간담회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두리뭉실 묶어놓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장님 의견하고 같이 추진을 하실 계획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왕에 예산 세우기전에 읍면별로 받아놓은 것이 좀 있습니다.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전에 또 다시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등화 시켜서 꼭 필요한 대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25페이지에 철도건널목 차단기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저희가 경장 1,2,3, 조촌 해서 4군데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유래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은 10억 1,353만 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 예산서 101쪽 하단에 공유재산임대료 741만 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에 맨 하단 건축허가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107쪽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공유재산매각비 1,712만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에서 117쪽입니다. 건축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수입금 300만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기타잡수입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수입 3,000만원과 국민주택융자금회수 경매처분법원 예탁금이 세입세출 동액으로서 1억 5,000만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용 8억원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총액 19억 7,405만 5천원 요청하고자 합니다. 759쪽입니다. 인건비 2,379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 7,732만 7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로서 763쪽 상단까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비 2,266만 5천원입니다. 이 내용는 764쪽까지입니다. 764쪽 하단에 업무추진비 3,696만원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급여성입니다. 다음 765쪽 복리후생비 또한 급여성으로서 1억 1,122만 4천원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76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성 성질의 일반보상금 336만 8천원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깍인 것으로서 이 부분에서 국민주택융자금의 체납처분비용이 세입세출 동액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융자금 회수를 위한 비용입니다. 금년에 회수를 하는데 지금까지 강제체납처분방식을 취하지 안해왔는데 금년에 8건 하고 내년에 또한 강력히 징수하고자 1억 5,000만원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금년에 가계지원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것은 3억입니다. 3억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2억만 하고 다음 추경때 1억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컴퓨터체제를 도입합니다. 금년에는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전산화이고 이것은 건축허가를 위한 전산화예요. 그래서 200만원 프로그램을 사는 것이었고 지금 이것은 시스템 하드웨어를 사는 것입니다. 예, 있어야 합니다. 아니, 지금 건축 행정이 전산화추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설계도면 자체를 직원이 설계도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컴퓨터로 설계하면 디스켓으로 받아요. 그 제도가 작년부터 생겼어요. 아니,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작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400%, 1년내에 4배이상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이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문제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62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회수 1억 5,000만원 그런데 10건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국민주택융자금이 1건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데 평균 1건 걷는데 1,500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는 납득이 안가는데요!

1건에 150만원씩 100건입니다. 그런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세입을 설명드릴때 이것은 지출이 아니라 다시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세출을 먼저 하고 그 돈을 처분할때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세입으로 다시 1억 5,0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택과의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는 깍여있는 상태입니다. 세입세출 동액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그러면 100건이 됩니까? 부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예,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100건입니다.

그런데 징수하는 것도 당연히 징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100건에 대해서 징수못한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체납할때는 우선 체납비용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은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원 다 거두어들인다는 장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체납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이상 신속하게 잘 해주시고 또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전부 있어야 합니다.

예.

예, 박종대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산에서 나오는 신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프래카드 비용은 사실상 5만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1개당, 저희가 이것을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물도 만들고 하는 것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추진홍보물 및 프래카드 제작으로 명칭을 부여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다음 주택개량분야로서 일반운영비 608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존 시설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내여비 360만원 계상되어 769쪽 상단까지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용에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2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9쪽 하단부터 770쪽 상단까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유량계 설치와 보수공사비로서 1,200만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추가로 지구지정하고자 해서 그 비용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에대한 자본이전금으로서 농어촌 빈집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13개 지구로서 동흥남 1,2,3지구, 신풍 1,2지구, 신흥 1,2지구, 해망지구, 조촌지구, 수송지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선양지구도 있습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770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당초에 과장님께서 55동을 요구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우 14동만 책정이 되었는데 저는 감액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농촌의 빈집으로 인해서 환경이 취약해지고 또 범죄의 원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주거환경개선을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외부로 볼썽사나운 집들을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1동에 30만원씩이면 55동 요구해봤자 겨우 돈 1,000만원이나 더 묶으면 요구대로 되는 것을 이런 것은 그렇게 인색하고 주택 전산화 추진사업에 2억원 가까이 몽땅몽땅 묶어놓고 국민주택융자금 이런 것도 당연히 공무원들이 받아야 될 것을 못받고 하는 사항속에서 1억 5,000만원이나 거기에 묶어놓고 빈집 정비에 겨우 돈 1,000만원 올리면 농촌의 취약지역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어야 될 텐에 이런 것을 늘 “농”자들은 것은 전부 삭감이 되는, 과장님께서는 물론 요구하는 액수대로 다 반영을 했으면 하겠지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요구해서 목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데에 반영을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계획대로 55동을 내년도에 다 추진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81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1쪽 지방채상환비용 1084쪽을 봐주시면 중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정투융자금이자상환비용 3,37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6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 9,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사항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159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24억 1,563만 6천원으로서 1159쪽 중간에 공유재산임대료 1억 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4억 8,72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0쪽 기타이자수입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매각수입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9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61쪽 융자금 원금수입 4억 5,92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 위약금으로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 2억 1,883만 6천원 계상되어 1162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5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 24억 1,563만 1천원으로서 1165쪽 일반운영비 337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5억 3,180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차입금이자 지원및기타경비중에서 7억 3,813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67쪽 융자금차입금원금 5억 5,59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68쪽 예비비 4억 2,632만 3천원 계상되었고 반환금 및 기타 1억 6,000만원 계상하여 1169쪽까지입니다. 이상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대 위원님.

저희가 언론지면상에 공고를 하게 되는데 4㎝ 3단기준에, 4㎝ 3단입니다. 예. 예. 이것은 저희가 공보부서에 요청을 해서, 지금 시영아파트 상가가 전부 분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동을 저희가 분양을 했습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이것은 저희한테 각종 교통에 대해서 불편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면 어떤 차가 택시의 경우 택시가 휴일근무인데운행했다 하면 그 현지도 가봐야 되고 또 신호등이 고장났다 하면 거기도 가봐야 되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우는 1만원은 시내 여비가 일일당 1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삭감을 요구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예산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성격이 아닌가 해서, 예,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노장식 위원님.

예, 없습니다.

카메라는 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 가지고 있는 것이 주정차 단속요원들 카메라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차하고 우선,

예, 박종대 위원님.

저희가 그분들한테 현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또 야간도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1048페이지 안내판 30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 기존 버스승강장에 저희가 행선지라든지 버스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유개승강장에 붙이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0쪽 교통안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억 1,176만 6천원이 증액된 21억 5,87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478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1,753만 3천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425만원이 감액된 5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1쪽 사업예산 민간이전 1억 1,674만 4천원을 감액한 5,035만 6천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은 9억 3,754만 4천원을 증액한 19억 8,54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53쪽까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그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기술상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 출장 해서 뭉뚱그려서 하나로 세울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기술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도 늘어나고 또 교통정책기획팀이 생기는 바람에 경상비가 금년 대비 약 10% 이상이 줄었습니다.

줄었기때문에 예를 들면 저쪽에 교통운수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약 30% 이상이 줄었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구조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는 경포초등학교를 가는데 하나 있고, 구암초등학교를 가는데 하나 있고 경찰서 민원실로 들어가는데 하나가 있고 원래 3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하나정도는 철거해도 되겠다 해서 작년도에 하나 철거를 했습니다. 7개 있습니다. 옥산까지, 아니, 저희관내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는 우리시에 총 신호등이 104개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31개소를 하는 것으로, 그것은 지금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보통 저희가 8년정도 잡고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은 10년이 훨씬 넘은 것입니다.

대략 얼마나 되었습니까?

15년이상 된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섯군데인데 예산이 2개소밖에 안세워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오래된것이 해망굴앞과 중앙초교, 흥남동 부속초교앞, 경포교, 외항4거리 이렇게 다섯군데를 내년에 교체를 할려고 했는데 2개소가 세워져 있어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고 특히 고장도 빨간불이 켜져있는데 한쪽은 파란불이 켜져있는 제어기 자체부터 문제가 있어서,

예.

예.

저희가 합니다.

이것은 제어기 뿐만 아니라 선 자체에도 오래 되어서 전반적으로 다 갈아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철주도 규격이 그전에는 150㎜관을 썼는데 지금 250㎜관에 또 철주 자체가 오래되면 부식되고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지금 규격이 250㎜로 바뀌고 그전에는 무쇠철주였는데 지금 아연도관이라고 해서 녹슬지않는 도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휘어진데도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 문제는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화공원 관계 설명한번 해 주세요.

우선 교통문화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문화공원을 하게 되는 동기는 첫째는 금년도에 저희 교통안전진흥공단하고 녹색교통시민연합에서 전국 25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불명예스럽게 23위를 했습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엊그저께 9시 뉴스에 톱뉴스로 나왔습니다만 교통사고 사망율이 굉장히 높고 또 저희 나름대로 저희시 정책기획팀에서 20개 시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17위 정도 가는 아주 교통문화의식이 굉장히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에 어린아이들부터 라도 의식개혁을 해서 우리 군산시가 좀 더 낳은 교통안전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동기에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장소는 저희가 몇군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 든지 또는 용지를 사는 문제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채만식 문학관과 금강호 시민공원 사이가 답으로 되어 있는데 약 6,800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약 5,00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교통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들 놀이시설, 조경, 주차장, 관리동이라고 해서 교육관과 관리동 해서 약 총 사업비는 30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가 약 20억, 그 다음에 시설비 10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뭣이 좋느냐 하면 첫째는 그옆에 철새조망대부터 시작하는 전체 금강호 공원이 있고 그래서 이쪽 충남쪽에서도 어린이 교통시설을 와서 교육장으로 삼을 수 있는 충남쪽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있고 또 저희시에서도 갈 수가 있고 앞으로 29호선이 확장되고 하면 김제라든지 익산이라든지 전주까지도 저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그쪽으로 장소를 택했고 부지매입비도 그옆에 철새조망대쪽으로는 개발지구라 비쌉니다. 그런데 이쪽이 공시지가로 봐서는 평당 한 15만원정도 가고 있기때문에 저렴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근 4만평을 개발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거기가 저희로서는 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위생사업소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위생사업소하고 금강호 시민공원 사이입니다.

시에서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시민공원을 확장한다라고 본 의원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번 시행도 않해보고 얼마 가지도 않아서 자꾸 시 발전 계획이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한다라고 보면,

이 어린이 교통공원은 두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 교통을 교육시키는 교육장의 기능과,

하여튼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해서 끝내기로 하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3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대비 2억 1,620만 2천원을 감액한 22억 5,170만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8,000만원 세웠고 순세계잉여금은 4억원이 감액된 8억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일반부담금은 1,743만 3천원을 증액한 1억 52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34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중에 과태료수입은 1억 5,712만 5천원을 증액한 12억 5,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9쪽 일반운영비는 48만 6천원을 감액한 22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40쪽 여비 38만원을 감액한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1쪽 사업예산 금년 대비 9억 2,842만 1천원을 감액한 11억 7,80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2,842만 1천원을 감액한 11억 7,806만 8천원을 계상했고 교통안전 1242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125만 2천원을 증액한 5,3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44쪽 여비 612만원을 감액한 1,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7억 1,795만 3천원을 증액한 9억 9,55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지금 저희가 6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두군데는 철거를 했습니다.

다른 데로 옮겼어요.

예. 예.

거기는 6대, 저희가 처리장에도 복사기가 있고 저희 사무실에도 복사기가 있거든요. 토너 구입 6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써보니까 2개는 꼭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대 위원님.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가동을 하니까 외부에서도 지금 견학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판이 없어가지고 공사 현황판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황판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견학자들이 오면 설명도 해주고 방문객들 홍보용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예, 10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4,0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6,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7,690만원, 재료비로 3,29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63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내년 하수도 준설관계하고 천장에서 쓰는 각종 자재관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예, 저희가 늘었습니다.

635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43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89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건설공사로 190억 1,3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48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력은 6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지역은 하수도관거 차집관로가 개설되면 하수처리장 가동을 오수관로 유입때문에 확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고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사업은 금년도에 100% 다 반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양여금이 23억원밖에 안섰는데 금년도에 48억원을 지원받아서 하여튼 저희가 해야 할 사업은 거의다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추가되는 사업은 여기에는 집행잔액이나 발생하면 2회추경에 계상해서 부족분은 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비상사태로 총괄사업 민원해소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민원해소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1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5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은 지금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총괄 시설비로 감리비가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감리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기재안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7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4,00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4,515만 9천원,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3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28억 6,63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재원은 환특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입니다. 대야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면 완전히 상환이 끝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차입금이자 1억 3,600만원 이것은 하수장내에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1085페이지 원금상환입니다. 대야분뇨처리장 설치사업 원금상환 이것도 내년도면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984페이지에 저희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에서 당초 저희 일반회계로 써야 하는데 예산이 치수및재해대책으로 섰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7,53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109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로 19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09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으로 총 25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42만 4천원이 감액된 2,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9페이지입니다. 1100페이지까지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9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력은 110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04페이지 맨 상단에 하수도 민원해소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8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및기타해서 타회계전출금 하수도사업 및 징수위탁금으로 1억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1105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차입금이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5억 2,55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면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상환 750만원 이것도 내년도면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3억 9,54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저희가 양여금이 48억 2,600만원을 갖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한 5억이상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추경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영태 위원님.

1104페이지 제일 하단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로 95년도 1월 1일부터 상수도사업소와 협약이 되어 가지고 징수액의 2%를 상수도사업소에 사용료 징수한 수수료를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으로 해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예산으로 해서 금년보다 69억 600만원이 증액된 234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수익으로 203억 9,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용 급수수익으로 63억원, 26쪽입니다. 업무용 급수수익으로 34억 9,100만원, 28쪽입니다. 영업용으로 47억 7,500만원, 30쪽입니다. 목욕용으로 2억 4,491만 7천원, 공업용으로 55억 7,6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하단에 급수공사 수익으로 7억 1,3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공사 수입으로 해서 6억 5,100만원, 나머지는 개조공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33쪽 기타영업수입으로 해서 수수료수입 56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쪽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23억 7,73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이자수입으로 2억 5,2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지원금으로 해서 20억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과징위탁수수료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입으로 2,93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9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99년 예산보다 23억 9,300만원이 감액된 6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수입으로 5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설비로 해서 지역개발기금 32억 7,000만원을 차입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해서 24억 200만원을 재정자금에서 차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잉여금수입은 시설분담금으로 해서 1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는 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과년도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는 19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14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여비로 6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일반재료비입니다. 35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 일반재료비로는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수구입비로 해서 30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시설관리에서 전북로 용수료하고 금강 용수료를 365일분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9개월분만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앞으로 추가 확보해야 할 것이 10억 1,600만원을 더 추가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해서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 해서 8,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68억 4,8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2,6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는 5,129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일반재료비로 6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약품비가 6,490만원이 되겠고 56쪽 정수구입비로 해서 65억 6,7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원수인데 이것은 정수구입입니다만 여기도 365일분을 계상해야 하는데 예산 미확보로 해서 274일 9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000년도 1회 추경에서라도 21억 8,100만원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교체수선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제2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입상활성탄을 넣어가지고 정수를 하고 있는데 1년이상 썼기때문에 2기분에 대해서는 입상활성탄을 재생해줘야 됩니다. 그 비용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정배수지 청소비용으로 해서 5,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로는 3억 9,782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9,808만 6천원이 되겠고 57쪽 누수방지 수당으로 651만 6천원,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법정경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4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2,42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입니다. 수선및교체비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수선비로 760만원, 63쪽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억 5,0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일반관리비로 3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인건비 19억 7,5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일반운영비로 7,39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여비로 2,4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업무추진비로 2억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까지는 법정경비가 되겠고요 77쪽 징수및 수용가 관리비로 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1,800만원, 다음 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3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여비로 3,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급수공사비 7억 1,395만 1천원은 세입부분 31쪽에서 설명드린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는 세입세출 동액이 되겠습니다. 83쪽 영업외비용으로 39억 1,9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토특자금,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입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불이자로 해서 39억 1,9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 3억 2,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총액은 10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 설비자산에서 시설비를 6,5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2정수장내에 누수방지용 자재창고 및 자재창고 신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4만원, 대수선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수선비는 제2수원지하고 대야 배수지 관리사무실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고 제2정수장 시설물 보수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예산 총액은 8억 5,936만 4천원입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4억 7,900만원인데 급배수관 포설공사 급수관 통합 및 수합불량 지구 급수난 해소 공사 간이상수도 시설교량공사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계 소관으로 해서 월명공원내에 인공폭포 시설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방지공사에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로 4,400만원, 시내일원 급배수관 정비공사 5,000만원, 시내일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수선비로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기계장치에 대한 대수선비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자산취득비 수질시험검사용 차량 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92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59억 5,8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대금으로 35억 5,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3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설비로 33억원, 거기에 따른 감리용역비로 2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사업 건설과 배정으로 해서 전주권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내는 돈입니다. 24억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재정자금 원금상환, 토특자금의 원금상환,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해서 전체 32억 2,46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예비비로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안건 나.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00년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10억 3,158만 7천원으로서 군산시 전체 세입의 0.4%를 차지하며 이는 올해 예산 8억 2,105만 8천원보다 2억 1,052만 9천원이 증액되어 올해 대비 25.6%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세출규모는 52억 4,186만 2천원으로서 군산시 전체 예산의 1.9%를 차지하며 이는 올해 예산 45억 1,039만 9천원보다 7억 3,146만 3천원이 증액되어 16.2%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의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진료여건 향상 및 IMF로 인한 시민의 이용도가 증가하는 추세로서 주민진료, 예방접종, 증지수입이 올해보다 9,487만 8천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올해 대비 1억 777만 6천원이 증액되어 212.3%가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올해 대비 787만 5천원이 증액되어 8.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계는 52억 4,186만 2천원으로서 올해보다 16.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은 인건비에 있어서 24억 2,077만원으로 올해보다 8,879만 6천원이 증액되어 3.8%가 증가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가계보조비의 계상으로 금년 대비 2억 2,699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비의 증가로 인하여 금년보다 1억 1,948만 2천원이 증액되어 17.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올해 대비 2억 2,197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은 일본 뇌염예방접종, 영유아 예방접종, 도민건강검진, 정신보전센터운영, 구강건강사업장비 및 물리치료기구 구입등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금년 대비 2,007만 2천원이 증액되어 7,64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엑스선기기구입등으로 금년 대비 1억 7,54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의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 편성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사업과장과 의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입니다. 108페이지 증지수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1만 8천원이 늘어난 7,115만 3천원으로서 내용은 간염검사가 504만 6천원, 간기능검사가 102만원, 엑스레이 촬영이 321만 1천원, 적성검사가 570만원,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건강진단서가 2,205만원, 건강진단서 허가진단서가 2,770만원, 건강진단수첩이 580만원 여기까지가 증지수입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는 9,435만원이 늘어난 7억 90만원입니다. 내용은 의료보험환자 진료가 3억 3,66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가 6,435만원, 수두예방접종이 4,05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비가 15만원,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이 2,750만원, 유행성 출열혈 예방접종이 380만원, 일본뇌염예방접종이 5,100만원, 인플렌자 예방접종이 1억 5,000만원 여기까지가 기타수수료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777만 6천원이 늘어난 1억 5,853만 5천원입니다. 내용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684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가 144만 8천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4,557만원, 일본뇌염예방접종 약품비가 601만 1천원, 영유아 예방접종이 2,101만 9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760만원, 가족계획사업비가 109만 6천원, 국민영양개선사업비가 250만원, 암조기진단사업이 522만원, 선천성 미숙아 및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106만 2천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지원이 625만원,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이 5,098만 2천원, 성병 및 에이즈환자 검진 및 치료비 115만원까지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7만 5천원이 늘어난 1억 39만 9천원입니다. 내용은 일본뇌염예방접종 약품비가 601만 1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1,050만 9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570만원, 국민영양개선사업이 127만원, 암조기진단사업이 261만 2천원, 선천성미숙아 및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120만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지원이 625만원, 실직자 무료진료가 125만원, 그 다음에 152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찜질통 구입비가 189만원, 저소득층 부인 암검진 832만원,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이 640만원, 저소득층 모성건강진단이 320만원, 유아심장병 검진이 800만원, 간질환자 진료가 120만원, 도민건강증진사업이 900만원, 취학전 아동건강 검진이 1,200만원, 구강 건강장비 구입이 461만 8천원, 그리고 저소득층 방문 보건 사업용 용기구입이 681만 4천원 여기까지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