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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희삼 의원 발언

제47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1999-12-17

조희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99년도 12월 17일 1일간으로 추가해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및추경수정예산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추경수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예산심의 진행요령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셔야 맞는데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이 변경되어 세입세출예산의 조정 요인이 발생하였고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운용을 통한 불용액의 삭감 그리고 부서별 필수경비의 부족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97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253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91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432억원이며 기정예산의 4.4%인 12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5.5%인 118억원이 증액된 2,253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5억원이 증액된 470억원, 세외수입은 2억원이 감소된 478억원, 지방교부세는 17억원이 증액된 536억원입니다. 또 지방양여금은 1억원이 증액된 15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77억원이 증액된 597억원, 그리고 지방채는 기정예산과 같은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서 18억원이 감소한 288억원과 경상적경비는 예산 절감을 통해서 20억원이 감소한 318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77억원이 증액된 893억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집행잔액 삭감 등 23억원이 감소된 403억원과 채무상환은 원금 및 이자상환 부족분 12억원이 증액된 93억원입니다.그리고 예비비 등에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90억원이 증액된 2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계상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청소년수련원 특성화사업이 2억원,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9억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54억 9,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7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2억 8,000만원, 재해대책기금적립금 2억 6,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9억 9,000만원, 농어촌 지역 도로정비사업에 3억 3,0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원, 청소년수련원 신축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및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부족분해서 1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인건비와 경상비,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 73억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과 필수경비의 추가소요분 각각 재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1.2%인 8억원이 증액된 723억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 291억원 규모로써 세입에서 급수수익 5억원과 과년도수입 2억원이 증액된 반면 공사급수수익 2억원과 영업외수익 1억원 등은 감소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정수비 10억원과 재특이자 1억원이 증액되어 일반관리비 2억원과 급수공사비 2억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3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 2,000만원이 증액된 89억원 규모로서 세입에서 국비 11억원, 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전액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감소한 17억원 규모로써 세입에서 과년도수입 및 이자수입 1억원이 감소하여 세출에서는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0만원이 증액된 106억원 규모로서 세입에서는 재산 임대수입이 6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6토지내 공공시설 부지매입비 12억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임피지구 구획정리사업비에서 12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00만원이 감소한 25억원 규모로써 세입에서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8,000만원이 감소하므로서 세출에서는 상가 및 임대보증금 반환금과 시설보수비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25억 7,000만원 규모로서 세입예산 과태료수입이 3,000만원 감소하였고 세출에서는 화전탄재처리장 부지매입비 6,000만원과 화물공영주차장 부지조성비 2억 5,000만원 그리고 사업비 집행잔액 5,000만원 등 총 3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5,000만원이 감소한 23억원 규모로서 세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에서도 국유재산 매입비에서 7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경은 없으나 세출예산에서 차환채발행으로 인해 이자상환액이 절감되어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도 규모의 변경은 없으나 세출 예산중에서 지방채상환 부족액 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법정 의무경비 등 필수경비의 부족액 계상과 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사항 정리 등 결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희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저희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182만 1천원하고 99년도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발급지원비 이것은 읍면동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2,900만원이 되겠습니다.1개 읍면동당 1대씩이 되겠습니다.세입부분 설명을 올렸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143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기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방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삭감부분은 삭감한 것이니까 생략하시고 지출부분만 설명하여 주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143페이지 먼저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137페이지에 있는 기획관리에서 서무관리로 세항 변경하는 부분입니다.추가로 증액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2,900만원, 아까 도비에서 읍면동당 1대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100%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전에 세입부분에서 말씀 올린대로 도비지원 50%, 시비 지원 50% 해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설명은 마치고 2회 추경에 대한 수정부분을 설명올리겠습니다.내무행정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이 되겠습니다.765만원인데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과 동시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삭감을 2회 추경에 전액 집행잔액을 했는데 765만원 4/4분기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같이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새마을단체 인건비하고 일반경상비가 되겠습니다.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설명을 올렸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항백서 제작과 개항백서를 CD로 제작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개항100주년 행사를 모두 마치고 개항백서 원고를 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개항백서와 CD를 제작할 것으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금년에 개항백서 발간을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개항백서를 이제 저희들이 원고를 다 마쳤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돈만 들어갔지 아직 백서 책자는 못나왔다 그 말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번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책으로 만들고 CD 만들고 할 계획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소관은 그 부분만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101쪽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국유재산매각이 8,017만 8천원이 감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9,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이 되겠습니다.청사재해복구비 126만 7천원이 있습니다.8월에 올가 재해가 났을때 저희 청사에 회원가입을 했기때문에 지방재해공제회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온 돈입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99년도 관공선 현대화사업비 추경전 사용경비라 해서 도비로 1억 7,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이것은 옥도면에 행정선과 급수선이 있습니다.두 선박을 고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세입은 여기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153쪽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중에 전산입찰용 모니터구입 27인치 200만원씩 2대해서 400만원 올렸습니다.전산실에 입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위원님의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 아래는 청소차량 늘푸른 환경기금기탁금이라 해서 3,150만원을 올렸는데 이 내용은 세입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늘푸른 통장 환경기금조성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94년도부터 99년 1월까지 예금자에 대해서 예금이자 그중에서 1%를 떼어서 우리시에 기탁한 금액입니다.환경을 위해서 그 기탁금을 가지고 차를 사는 것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런데 3,150만원 가지고 차 1대를 살 수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청소차요.

조희삼위원장

청소차는 살 수 있습니까?청소차량이 이렇게 싸요?

김동인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94년부터 몇 년까지,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94년 7월 11일부터 99년도 1월 11일까지 입니다.

김동인위원

1% 이자가 지금까지 3,150만원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급이자의 100분의 1, 1%.

김동인위원

아, 지급이자의 100분의 1.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래서 출연을 받아가지고, 청소과에서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농협에서 서비스한 것이군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농협에서는 그 이자의 2배를 출연하기로 약정이 맺어져서 그렇게,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그 전산입찰용 모니터는 본예산에서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사실상 본예산에 예측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입찰제도를 바꾸어놓고 보니까 그전에는 상대적으로 했었거든요.1대 가지고요, 업자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21인치 하나 가지고 한군데로 쏠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서동석위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장비 구입하는 것은 미리부터 예측되는 일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제도가 개선되니까 그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래서 청소차 3,150만원이면 1대 구입할 수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작은 것을 구상중인데,

조희삼위원장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청소차 1대 3,150만원 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박진서위원

몇톤짜리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금,

서동석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모델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조금후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김동인위원

아니, 쉽게 이야기 해서 덤프트럭을 사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이 종류는 청소과에서 지금 구상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청소과와 대조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들 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자산취득을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안으로 올라왔는데 그 계획은 별도로,

서동석위원

아니, 아니, 별도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할 때 끝나기전에 3,150만원에 대한 모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팜프렛이 있던지 그것을 제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지금 99년도 결산추경 아니겠습니까?그러면 지금 사실은 아직은 안 샀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안 샀습니다.

김관배위원

살려고 하는 것이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세입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김관배위원

결산추경은 이미 남은 것 정리하는 단계인데, 설명도 간단히 하고 합시다.

서동석위원

돈 있는 것 지금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내소란)

조희삼위원장

쉽게 쉽게 넘어가면 좋지만 예를 들면 농협은행에서 기금을 줘가지고 저희들한테 줬는데 3,150만원, 쉽게 차 1대면 7,000만원 가는데 3,150만원 주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상식 밖의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동석위원

지금 현재 이 돈이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남은 돈을 어떻게 털어버릴려고 하는데 안 털어야 될 것이 여기서 털려버리면 내년도에 써야 될 돈이 줄어든다 이말이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이 자금은 특정재원이라고 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획을 구상 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조금후에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6만 7천원에 대해서 옥구읍사무소, 시민문화회관, 월명체육관 공제회에서 내려온 돈을 전도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관공선 추경전경비로 해서 1억 7,500만원 행정선과 급수선을 대수선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시설비인데 선유도 보건지소 관사 신축,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세웠던 것입니다.그런데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온다는 공문이 내려왔어요.그렇다면 시비를 아끼고 국비를 쓰자는 취지에서 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 소관은 세입분야 93쪽부터 94쪽이 되겠습니다.저희 세입분야는 당초 시세를 382억 9,4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4,200만원을 징수해서 4.5%가 증된 17억 4,800만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세입분야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세입부분에 4억 7,3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17억 4,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서동석위원

왜 늘어났습니까?늘어난 요인이 뭡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4.5%인데 물론 가감이 되었습니다만 주민세가 당초 잡았던 것 보다도 경제호황으로 주민세가 늘었고 그 다음에 재산세 1억 5,600만원 늘은 것은 당초 우리가 징수목표한 것보다는 징수가 더 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때 세무과에서 좀 여유있게 주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줄이고 줄이고 해서 예산계에 돈을 안넘겨준 것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사실상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5%가 늘었습니다만 4.5%면 거의 상당히 근사치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여유있게 돈을 넘기다보면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면 나중에 돈을 못맞추어서 부도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좀 줄여서 예산부서에 넘기고 예산부서는 물론 또 과다하게 잡을려고 하고 저희부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적게 잡을 려고 하고 예산편성할 때에는 예산과하고 저희과하고 상당한 다툼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전년도 결산추경 이월된 것이 얼마입니까?혹시 아십니까?데이터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세입분야로 이월된 것은 잘 모르겠네요.

서동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결산추경에 보면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쉽게 말해서 너무나 목표치 이상으로 잡자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예산부서에 돈을 넘겨줘야 예산부서도 적정한 선에서 사업비를 책정할텐데 지금 세무과에서 돈을 팍 쥐고 못 걷는다, 수입이 안 생길 것 같다라는 미리 하향조정을 해 버리는 통에 그렇게 되는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고의성은 없습니다.아까 제가 솔직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좀 여유있게 잡을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딱 맞는 것이 서위원님 말씀대로,

서동석위원

과장님 전년도 결산추경이 얼마였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조금 후에 한번 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내년도 결산추경 때에는 항상 최소치가 제로포인트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렇죠.

서동석위원

그렇지만 이 세외수입이 하여튼 최소치가 되어야 하니까 세무과에서 안 주니까 못쓰는 거예요.사실은, 이렇게 결산추경에 많은 돈이 넘어오는 거예요.그러니까 그런 면을 고려하셔서 본예산 편성할 때 여유를 갖도록 세무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것이 사실은 세무과에서 가장 큰 권한인 것 같아요.제가 볼 때, 이것 가지고 조정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됐습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 다음에 세외수입분야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세 징수교부금이 6억 2,3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도 당초에 도세를 679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741억, 당초 도세가 241억이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징수가 258억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6억 2,300만원의 교부금이 증 되었습니다.세외수입관계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 다음에 세출분야는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세출분야는 전부 삭감분야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시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형덕입니다. 세입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팩스민원이 1,380만원이 증가된 것은 팩스민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팩스민원 발급수수료가 1,818만원이 감된 것인데 이것은 99년 1월 25일에 발급수수료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감된 것입니다. 세입분야 보조금에 115페이지에 병무행정 교부금이 당초에 5억 2,600만원에서 5억 1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이상으로 세입은 말씀드렸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다음은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146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부족분 36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다음에 272페이지 병무행정교부금 중에서 삭감된 금액이 입영장병 지원비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삭감된 내용입니다.이상으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입니다.101페이지 98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집행잔액 773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청소년수련원 특성화사업으로 양여금 1억원이 하달되었습니다. 여기에 세출예산에 1억원을 합쳐서 2억원을 편성할려고 세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국고보조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5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다음은 17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부분은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171페이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 416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 133만 5천원을 새로 편성하고 시비 5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복리후생비 부족분 우리가 33명이 지급대상인데 착오로 28명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재료비, 수련원 구내식당 주부식비 구입 부족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에서 삭감해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련원에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원 양여금이 와가지고 시비 1억원을 합쳐서 청소년수련원 특성화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잠깐 이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의 터전을 마련하고 기존 생활 프로그램, 수련활동, 교양문화 프로그램을 그 내용중에서 부설로 영상 창작교실과 영상 창작캠프, 영화상영에 댄스연습 및 녹화를 삽입 구성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44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시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빔프로젝트 관련장비 14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성근

조성근청소년회관관리과장

빔프로젝트 관련 장비라고 했는데 그 내용중에는 전동스크린도 있고 프로젝트 TV도 있고 고질화 프라즈마 TV 등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영사기를 축소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가거나 컴퓨터를 연결해서 따로따로 있는 것을 연결해서 축소해서 장비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소 의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보건소 의무과장 백종현입니다. 저희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16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국고보조금의 내시변경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60만원이 증가해서 내려왔고 그 밑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 비용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국·도비변경에 의한 도비변경으로 삭감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무료진료, PDT 예방접종약품비, 풍진 예방접종 약품비, MMR예방접종 약품비, 폴리오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178페이지입니다.인건비가 총 1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국·도비의 증가로 60만원이 증가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그외에 마을건강원 피교육자 여비 14만 4천원이 감소되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388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122만 5천원이 국·도비 71만 5천원이 증가되어서 계상되면서 올라왔습니다.이상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3. 2000년도수정예산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수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위원회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일괄해서 설명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위원

잠깐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저희들 200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말씀 드리고 문제점 있는 사항이라든지 내용은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4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551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영상홍보물 시사평가회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했습니다.이것은 저희들이 영상홍보물을 약 1년간 제작 계획으로 발주를 해서 내년 2월경에 작품이 완료되면 시사회를 가질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작품 선정 당시에 우리나라의 영화감독이라든지 시나리오 제작자들이라든지 이분들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시사회를 가질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해봤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내무행정에 민간이전 제2건국운동의 일환으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이것은 저희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새천년새전북인 운동을 같이 추진하겠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이 5,000만원은 각급 행사에 참여하는 또 모범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그리고 새천년운동에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잠깐요, 김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제2건국운동 예산을 경상보조금 세웠는데 본예산에 넣지 왜 수정으로 올라왔습니까?그뒤에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이번에 각 시군부 단체장 회의를 가져가지고 도에서 일괄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추진하는 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늦게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회관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1억원과 관련되는 부대비 72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기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청소년 극기훈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그와 더불어서 그 주변에 한 600평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주차 가능댓수는 약 한 150대가 주차 가능할 것으로 보아서 수련원 활용과 더불어서 같이 주차장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1억원 계상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주차장 시설을 할려고 하는 땅은 시청 땅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위원

땅은 몇 평이나 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600평 정도 주차장 부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문형천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의무과장 백종현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