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태운 의원 발언
김봉
김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자치행정과, 보건소 소관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실과장이 소관별 예산안 설명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총 40억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8,40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정관리가 13억 1,500만원, 경상예산이 13억1,400만원 이중에 인건비가 1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1억2,609만원중에 일반운영비가 4,400만원, 여비가 6,200만원, 업무추진비가 830만원, 일반보상금이 400만원 이것은 민간인실비보상금에 설악권 4개친선축구대회 및 설악권체육대회 관계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700만원, 사업예산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 조직운영비가 2억600만원 그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억3,600만원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600만원 이중에는 이장자녀장학금하고 제2건국관련 민간보상이 되겟습니다. 이주민재해보상금이 300만원, 포상금이 500만원 직장동우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2,200만원 여기는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1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억3,5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에 16억3,000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7,900만원, 업무추진비 6,6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500만원, 포상금이 780만원 그리고 연금부담금등이 1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9,000만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1,500만원, 군민화학 체육대회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1억6,800만원 전년도보다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5,000만원, 군정시책 홍보광고하고 시책홍보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군정홍보 아취탑보수 관계가 저희과로 이관되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100만원, 정보통신분야에 6억6,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 경상예산이 2억200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DNS회선료와 초고속통신망 회선료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억6,000만원 그중에 자산취득비가 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장비구입과 컴퓨터구입과 농어촌 정보사랑방운영 관계입니다. 자체사업비로 1억9,200만원인데 연구개발비가 2,800만원 이것은 전산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이 200만원 자산취득이 1억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통계관리에 전체 1,100만원이 서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800만원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통계연보 발행하는 것이 있고 재료비에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3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3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전체 4,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민방위관리가 2,100만원, 경상예산중에 일반운영비가 1,161만원,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이 1,000만원, 비상대책사업에 300만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보조사업이 민간이전이 3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총 2,200만원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90만원, 일반보상금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거수) "최태운 위원"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이장자녀 학자금 중,고학자금이 80만원까지 되나요? 인제군이 몇 개리입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84개리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88은 이장숫자를 해놓은 겁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재학생 자녀들을 파악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태운
최태운위원
84가 맞는거 아닙니까? 84가 맞는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가 퇴지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일용인부는 어떤 기준을 두는거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280일이상 36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공공근로자도 대상이 되나요?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시근로자만 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300일이상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금액은 적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115페이지 보시면 농어촌정보사랑방운영이라는 것은 어떤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했는데 농촌지역에 인터넷등 가결동향이라든지를 활용할 수 있게 부락에다 설치해 주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설치를 마을에다 해주는 겁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이 있으면 마을회관에다 아니면 작목반이 있으면 작목반 대표성이 있는 곳에다 합니다. 금년도에는 귀둔리에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농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양호 위원-거수)
김봉
김봉위원장
배양호 위원님
양호
배양호위원
재해대책 및 수해복구급식 보상금은 뭡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산불이 났을 경우 동원한 인원에 대해서 급식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보상금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위원-거수)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106페이지 작년 3월에 제2건국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는데 인원을 몇 명 더하자고 해서 했는데 여기는 16인으로 돼있는데 지금 21인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25명까지 늘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2000년도 예산인데 제2건국조례에 인원은 증원하기로 해놓고 예산은 이런식으로 세우면 조례하고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적에는 과장님이 제2건국 간사인데 예산을 요구할적에 25인으로 해야 조례하고 맞아 떨어지는게 아닙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예 25인으로 해놓고 예 알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200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42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25억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억7,8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총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은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부서운영 총액여비로 6,500만원,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후생복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재료비로 2000년도 방역소독약품구입비로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유류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성병감염자 격리수용 치료급식비로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가정간호 및 방문보건요원 위탁교육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60만원, 공공근로 방문 보건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업비는 금년에는 중앙정부에서 대학에 위탁해서 공공근로 방문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비를 시군에 보조해서 보건소에서 공공근로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 예방접종비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모자보건 관리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관리사업비로 300만원 농어촌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골다공증무료검진사업비로 260만원, 노인안질환 무료시술비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장애인 건강무료 검진사업비로 23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원격영상진료시스템 구축에 620만원 이 사업비는 내년부터 저희 보건소와 진료소간에 원격 영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실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진료소에 진료원이 보지못할 환자가 왔을적에 보건소와 원격영상 컴퓨터시스템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 주면 진료원이 투약하는 그런 진료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장비 대여사업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의료비에서 일반환자 진료약품비로 3억3,000만원, 치과환자 진료약품 1,500만원, 한방환자 진료약품 4,100만원, 이동순회 진료약품 1,300만원, 성병감염자 진료약품 600만원, 일반환자 진료용 위생재료 2,000만원, 한방환자 진료용 재료 750만원, 치과환자 진료용 재료 1,500만원, 저소득층 환자관리 위생재료 및 기자재 200만원, 태아기형 검사비 240만원, 영세가구 구층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가정방문용 위생재료 200만원 환자제공용 약봉투제작 500만원, 엑스선재료 150만원, 성병검진용 재료 50만원, 예방접종 위생재료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예방접종비 수익자부담 예방접종비로 3,000만원, 무료용 예방접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각종 검사시약 및 재료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건진료소 운영비 지원으로 6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나환자관리 위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기숙사 정비를 위해서 150만원,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보건소 신축설계비 4,800만원, 남면보건소 이전신축 설계비 1,600만원, 건강진단 장비 대수선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신축감리비 2,700만원, 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감리비로 800만원, 시설부대비로 보건소신축 부대비 490만원, 남면보건소 이전신축 부대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보건소 신축 매입비와 설계비는 도에서 내년에 보건소와 보건진료 신축비가 국비는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같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야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예산으로 다시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릴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남면보건지소 신축건물 집기류 구입으로 800만원, 보건지소 환자진료용 혈당측정기 구입으로 200만원, 차량연막소독기 구입 180만원,휴대용 분무소독기 70만원, 읍면보건지소에 냉온수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위생관리에 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비로 12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로 50만원,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간호사들중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중 공공근로 간호사로 선발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양호
배양호위원
148페이지를 보시면 복리후생비라고 있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1억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직원 사기앙양에서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그런건가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것은 가계지원비가 없었는데 금년에 신설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방역소독약품구입해서 연막살충제 무슨걸 태워서 하는거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경유에다 살충제를넣어서 태우는 거죠 연막중에 살충제 입자가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공기를 오염시킨데요 그리고 연막에 대한 효과가 별로 안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공기오염이 안되고 살충효과를 올릴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잇어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나와있는데 대민활동비로 1,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활동을 하는거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건 공무원들한테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