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라든지 소송이 제기 돼 가지고 패소에 대비한 집중관리 예산입니다.

지금 재판 중인데 총 예산이 800,000천원이 필요한데 400,000천원만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용수 겸용이라고 해서 예산 명목상에 농업용수 겸용으로 붙였구요. 실제는 간이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개발사업인데 통칭암반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간이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상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에 투입을 하는데 자등3리는 금년에 암반관정 개발을 했고 내년에 자등4리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청양2, 5리를 개발 할 계획이어서 자등4리, 청양2, 5리 3개소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13∼315페이지 까지 교통행정관리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방학 때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21∼525페이지까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기본요금은 10톤 미만을 사용했을 경우가 기본요금, 이상 초과하면 초과요금이 됩니다.

없으면 넘어갈까요. 다음은 527∼530페이지 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공사라고 해서 처음으로 상수도를 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상수도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579∼584페이지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다음은585∼590페이지 까지 입니다.

이것은 향토음식 먹거리 관광축제로서 관광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1박2일정도 고석정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때에 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27∼332페이지 까지 농업기술보급사업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나무, 드릅나무, 머루, 다래등을 삼목 해서 육목을 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타 청사가 완공이 되면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더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유관 기관과의 행사를 위하여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혀 무경운이 아니라 최소의 경운을 함과 동시에 파종을 하는 기계가 있어 파종작업을 하는 것으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43∼344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노후돼서 사는 겁니다.

더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관소장 문경훈 입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인건비로 342,101천원,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67,152천원, 여비 11,160천원, 업무추진비 23,160천원, 복리후생비 65,887천원, 재료비 4,8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75,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62,570천원, 자산취득비 12,9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적지관리사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적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적지관리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5∼382까지 경상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82∼385페이지 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6∼387페이지까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에서 가져다 써서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2대를 사서 1대씩 나눠 쓰는 겁니다.

청소 차량에 있는 론올박스를 그렇게 표현한 거 같은 데 1개씩 사서 노후되면 교체 하려고 사는 겁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읍·면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594,10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680천원, 자치행정 예산은 4,327,420천원으로 경상적경비 247,312천원,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 205,680천원, 서무관리 인건비 2,656,552천원, 경상적경비 1,401,5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 세정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75,730천원, 청사및재산관리 경상적경비 129,934천원, 자체사업비로 38,340천원을 계상했으며, 사회개발비는 530,966천원, 문화예술관리 경상적경비 65,820천원, 환경시설관리 경상적경비 18,000천원, 환경정화사업 인건비 416,126천원, 경상적경비 4,230천원, 자체사업 21,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비 5,040천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경제개발비 14,580천원으로 전년대비 500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7∼4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0∼4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14∼4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1∼4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여비는 경상경비에서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마다 여비가 줄고 재료비가 늘어나는 경우 여비가 늘고 재료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444∼445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6∼44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8∼450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1∼465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6∼467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8∼460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1∼471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에 대한 질의는 끝났으나 금일 동건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지방자치법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2000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 및 내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하수종말처리장, 일반정주권개발, 축산폐수처리시설 보완 사업 및 도피안사 연지조성, 샘통주변 정비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군도 확포장사업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 추가지원에 따른 수정예산의 편성과, 2000년도 당초예산에서 미 계상된 청사시설 보수공사 및 구내전자 교환기 증설, 전적관 본 건물 안전진단 용역등 추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 제출된 2000년도 당초예산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업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요구된 77,912백만원을 수정안에서 14,679백만원을 요구해서 총예산이 92,5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679백만원이 증가한 82,345백만원, 상수도 특별 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 회계에 변동 없는 10,2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수정안 편성내역입니다. 당초 수정예산 재원이 14,679,052천원입니다만, 세외수입에서 1,230,003천원이 증액이 됐고, 지방교부세에서 3,242,00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5,448,064천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이 4,758,985천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법정의무적경비 37,400천원, 필수경상적경비 82,858천원을 요구했고, 기정예산에서 22,40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6,036,521천원, 지방양여금사업은 6,445,128천원, 자체사업 1,823,408천원, 예비비에 276,137천원 입니다. 수정예산에서 요구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외 13건에 21,968,810천원이 요구됐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면,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융자 8억외에 20건에 1,807,37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분야별, 업무별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34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선정은 안됐고 시설이 미약한 곳을 선정해서 할겁니다.

없으면은 73∼76페이지까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지역, 상노2리, 서면 2개지역입니다.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오후4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