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네, 그런데 다툼이 있으면 저희가 개최를 많이 해야되는데 법령에 확실히 명시가 돼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던가 그랬을 때는 개최를 안하고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아주 판단하기가 곤란할 때 그런때에만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용특위한 사항은 꼭 세워야 되는 사항, 왜냐하면 우리가 부과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툼이 됐을 때에는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저희가 고가품을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것은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광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양광석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중에서 팩스민원교부 증명수수료는 ‘99년 1월 25일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펙스민원 1건당 5백원씩 받던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비 361만원이 감소한 1천 6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 중에서 호적법위반 과태료 수입은 당초 대비 1백만원이 증가한 1천 1백만원이 되겠으며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수입은 3백만원이 증가한 5백만원으로 과태료 수입이 조금 증가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병사비 교부금은 내시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1천 696만 6천원을 포함한 3천 208만 5천원을 삭감한 5억 3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삭감된 부분은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실.과에서 발송되는 우편요금으로 5백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모두 삭감 조치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구체적인 검토를 미처 다 못해 가지고 연막용 살충제 쓰는 것에 대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됐던 부분이 과거에 있었으면 그 부분은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시정하겠습니다.

송병억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