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사회복지과장 김효성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김규태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위탁금 1억5천만원을 우리가 꼭 줘야 되는겁니까?

당초 99년도 예산액이 1억4천만원에서 2000년도 예산에 1억5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 증액이,

그 사항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시설비, 사회사업비 그중에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1천만원이 증액된겁니다.

본위원이 같은 사회도시 소속이면서도 또 묻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과장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인복지회관에 재정상태가 아니면 행정상태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 엉망인 상태에서 내년에 자체 우리 남동구에서 자체감사를 한번 벌이실 계획이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 나름대로 저희과에서 일차 점검을 했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감사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감사할 상반기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정도가 아니라 뭐 팀장 여러분들한테도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노인복지회관의 위탁금을 가지고 개인 봉급을 타가지를 않나 케이블TV나 위성TV 이런거에 대해서 3,425원이라는둥 대한민국에 TV 수신료를 마지막 5원까지 받는데도 처음 봤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고 있냐하면 꼭 이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벌여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에다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게 뭐였었습니까?

오늘 김승태 위원님께서 지난번처럼 저희 사회복지과에 전체 99년도 예산이 얼마며 2000년도의 전체 국비, 시비보조금이 얼마냐 그걸 여쭤볼거라고 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 얼굴이 떠 오르셨겠네요.

네. 지난번에 제가 아주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질의를 하실까봐 제가 외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적에 저도 아침에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수학을 상당히 못했는데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수학있는 날이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수학선생님 오늘 교통사고라도 나서 학교에 안왔으면 하는 생각을 한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고 이 시간까지도 김승태 위원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방학시즌인데 방학때 되면 생활통지표를 주지 않습니까, 성적표. 성적표를 주면 아버님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안다니면서도 오늘 저녁만 무사히 넘기면 제가 교회를 가야겠습니다 하느님 오늘 꼭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제가 떠 올렸을 때 저 나름대로도 저는 사실 1년반 의원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주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편성도 해주고 감사도 하고 이러면서 잘못된 점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당사자인 과장님께서는 참 어떻게 보면 기분이 언짢을수도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질의를 하면서 어떤 사적인 감정이 결부될때도 있겠죠, 사실은 질의한것에 제대로 답변이 안나오면. 그런점이 있었다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적이 없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승태 위원님을 존경하는거는 이 시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여기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꼭 1년 6개월 됐습니다. 작년 10월 14일자로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동장으로 계실때하고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어떤 장단점 같은거는,

지금 김승태 위원님께서 지금 동사무소를 많이 가셔서 동장한테 격려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를 비교를 해 보셨을겁니다. 동장의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주민과 유대관계, 관내 순찰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보고 있지만 과장으로 와보니까 저희과가 6개계입니다. 노사지원계가 있고 실업대책상황실이 있고 그래서 업무가 좀 많지 않은가 양이 그래서 그동안에 저자신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1년 2개월동안에 업무를 빨리 파악하고 소화를 시켰으면 위원님 질의하는데 있어서 조금더 서슴치 않고 막히지 않았을텐데 나름대로 저도 좀 이 근래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의 과장한다는게 쉽지만은 않을거 같습니다. 저도 입장을 서로 바꿔서 생각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연세도 과장님중에서는 많으신 편에 속하시는데 나름대로 어려운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사실 과장으로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과가 우리 남동구 예산에 거의 한 1/5 그 정도 한 20%정도를 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에서는 상당히 자부심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어려운 계층들을 상대해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많이 한거는 아닌데 공부한데서만 출제를 해주시면 좋은 성적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공부하셨다니까 공부한것만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하고 세출예산이,

그 말씀 질문할줄 알았습니다.

외우셨다고 그러시더니 어떻게,

자세히 보고드릴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1999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99년도에는 150억7,909만9천원 거기에서 국비가 103억4,459만원, 시비가 47억440만9천원해서 기타가 3,010만원인데 거기에 따라서 2000년도 예산을 대비해보면 2000년도 예산은 세입예산으로 164억7,174만7천원, 국비가 118억4,572만7천원, 시비가 4억2,492만원, 기타 50만원은 노인복지회관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13억9,204만8천원이 증가된 현상입니다. 세출부분 보고드릴까요?

네.

세출부분은 1999년도에 213억1,636만2천원이었습니다. 내년에 새천년의 예산으로서는 219억1,998만8천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116억5,353만9천원, 시비가 46억2,492만원, 기타가 54억4,1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보다 2000년도에는 6억362만1천원이 증가된 현상입니다.

과장님, 공부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부끄럽습니다.

딱 위원이 질문했을 때 정확히 답을 하신다 그러면 어느 위원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구요. 사회도시위원회 유능하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설치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000년도 예산확보가 얼마죠.

2000년도에 계획은 37억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돼 있는거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99년도 현재로 42억6,4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내년도 국비 내시액이 얼마입니까?

국비는 7억7,400만원입니다.

원래는요. 원래는 15억7,5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국비가 시설비에 30%를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9,400만원, 내년도에는 7억7,400만원을 지원해주게 돼 있고 시비는 35%로 해서 현재 25억8,500만원이 지원돼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2000년도 확보계획에 볼거같으면 국비가 15억7,500만원 아닙니까?

처음에 이 계획을 잡을때는 국비를 그정도로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IMF 영향으로 해서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우리 10개구군 인천광역시에서 하는데가 다른 구군이 있습니까?

우리 남동구가 제일 먼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젖은 음식물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규제를 하구요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매립하는 것을 앞으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남동구에서는 청소행정이 타구에 비해서 3, 4년 정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먼저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다보니까 일단 시나 환경부에서 음식물감량화기기 이런것도 구입하라고 국비까지 보조를 해줬습니다만 우리는 그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국비도 한 2억400만원정도 반납하고 대신 이것을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그런 뜻에서 오히려 감량화기기 보조금액을 반납한후에 그돈을 다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원받아서 현재 18톤 처리규모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국비가 그러면 원래 규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몇프로를 지원받는다 그런 규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그 규정이 그러면 바뀐겁니까, IMF로 인해서?

지원금액을 줄이겠다고,

그 문서가 있었어요.

(자료 찾고 있음) 그런 기준은 아까 말씀대로 30%입니다만 우리의 톤당 설치비용하고 환경부의 톤당 설치비용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는 톤당 1억을 추정해서 계획을 잡은거고 환경부에서는 톤당 7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톤당 1억이라는 기준은 뭡니까? 예를 들어 환경부하고의 차이가 우리구에서 톤당 1억이라고 그러는거고 환경부에서 톤당 7천만원이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게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런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1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있으십니까?

이사항은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자원화 시설 어떤 호기성이냐 혐기성이냐 이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산출비용을 계산해낸겁니다.

위원장,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받고자 합니다. 그 기간동안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청소과장은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한거를 서면으로 지금 복사하고 있다면서요 그걸 보고 충분히 저 나름대로 10분, 20분만에 봐서 다 저거할거는 아니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에 2000년도 1차추경때라든지 그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진호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복명서하고 검사한 기록 있죠.

네.

그걸 자료를 갖다 주시면 어떨까요?

김대진 위원, 지금 질의도중인데 양해를 구해서 보충질의를 하셔야지,

검사의뢰한 공문하고 채수한 복명서하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간촬기 부분 말이에요. 오전에 보건소에서 촬영기사가 갖다준 자료를 각 시보건소, 구보건소 쭉 연락을 해봤고 그 다음에 동화에 대해서 100mm 카메라 사용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가격이 다 틀려요. 오전에도 5,500만원으로 갖고 왔는데 본위원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해본결과에 의하면 지금 다 3,600만원, 4,300만원, 3천만원, 4,200만원 이런 상황이에요. 동화에다 알아보니까 4,200만원이래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가 연수가 10년이 넘은 상황이라니까 구입은 하되 5,500만원을 꼭 굳이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촬기를 우리구에서 건강체크해주는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라니까 사기는 사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좀 조정을 잘해서 해야 될거 같애요. 필요한거를 구입은 하는데 5,500만원보다도 단가들이 제각기로 나와 있거든요. 올해 99년 6월에 구입했는데 500mm로 구입했다는데도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보건소의 말을 못믿겠어요. 나중에 이부분만큼은 신중하게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내일 계수조정하니까 더 시간을 더 드릴께요. 시간을 더 드릴테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적정선으로 해갖고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이무관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구정질의를 원래 할려고 했던건데 어제 세무과하고 건설과 이번에 하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못 물어봤는데 도로점용하는거 건설과 담당이죠. 지금 남동공단내에 도로점용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거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아직 없구요. 저희가 지금 체납세가 많이 못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현재 지난달 중순부터 체납세정리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자체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라 남동공단이라는데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는 해외시장개척단이다 뭐다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네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남동공단내에 진입 점용료에 대해서 그걸 감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 경영자협의회에서 요청이 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길게 질의 답변할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해주시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 심의를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보안등 신설 및 자동점멸기 교체공사 이것이 지금 1억만 더 확보해주면 2000년도에 남동구 관내에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여기 예산팀장이나 기획감사실장 있어요. (있다고 함) 잠깐 나와 보세요. 우리가 96년도부터 자동점멸기교체공사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00년도까지 마무리 짓는걸로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올해도 2억을 배정했었는데 그걸 다 쓰고도 완료를 못한거 같애요. 그런데 지금 1억밖에 안올라왔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1억만 더 확보해주면 2000년도내에 다 자동점멸기교체를 완료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재원에 대해서 지원 가능성이 있어요.

이기욱 예산담당 이기욱입니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도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을 함에 있어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우선으로 배정을 받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에 대해서.

이기욱 네.

그러면 건설과장은 2000년도에 분명히 추경을 올려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워서 우리 남동구민들이 야간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동점멸기교체를 완공시켜 주시고 다음에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 자동점멸기를 한곳에 보면 센스의 불량인지 뭔지 몰라도 이 등이 점등이 안돼 있어요. 그러한 사례가 자꾸 나타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재발생 안되게 철저하게 좀 공사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남권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버스승강대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증설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없어요.

저희 구 재정 형편상 내년도 예산이 10개소만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경이나 해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구 재정 형편상 가용 재원이 발생을 하면 추가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설치가 필요한 곳은 빠른 시일내에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가용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추경에 다시 하기로 먼저번에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0개를 증액해서 해주시는 걸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내일 4차 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내일 4차 위원회에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7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대진 위원 김용회 위원 김영조 위원 김규태 위원 김석우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12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의회사무국장 이계복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이무관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김남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