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00년도 계속비사업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계속비 사업 심의의 건 등 일괄 2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은 6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청사 앞부분에 민원데스크 옆에 주민용 자료도서를 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재 있는 행정자료실 자료와 모자라는 도서구입을 하기 위해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자매결연 기관간 공무원 교류에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잘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6,317만 1,000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4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주평통협의회 운영지원금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와 경우회, 삼락회 등 운영비 3,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 장학금과 학자금 중에서 도비와 군비분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무주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6개 읍면에 각 1억씩 계상하였습니다. 단, 적상은 8,000만원, 그 다음에 안성에 1억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10시49분
재호
송재호위원
송재호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행정동우회하고 재향군인회, 삼락회 이쪽으로 3,0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동안의 지원활동비입니까, 이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반사회단체에서 지원요구가 강력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까지는 지원을 해 줬었는데 `99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일반사회단체 지원이죠.
재호
송재호위원
일반사회단체 지원이면 오히려 임의보조에서 지출해야지,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을 하면 안되죠, 임의보조금을 줘야죠? 임의단체 보조를 줄 수 있는 돈은 이런 쪽에 주라고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예산편성에도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4개 조항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지를 않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시행령을 보면 제24조 제2항을 보면 여기에도 해당이 안돼요. 임의단체 풀보조로 지원해 줘야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이 단체를 육성해야할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재호
송재호위원
어떤 쪽에서 육성해야할 단체예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군정발전을 위해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각 단체에 지원해주도록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군정발전을 위해서?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어떤 쪽에서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도 보면요. 제24조 제2항에 인정되는 경우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못 박아 있어요. 이것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근거는 그게 근거가 되는데요. 확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준다고 하는…….
재호
송재호위원
예산편성이 오히려 이런 것은 임의보조에서 주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송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10시53분
원수
김원수위원
오늘 계수조정을 들어가는데 수정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을 대략 분석해 보면 과연 본예산에 계상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본예산 후에 아까 개요보고에서 말씀 드렸듯이 그 뒤에 말하자면 교부세나 국도비가 확정되고 전체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방교부세 외에도 양여금이나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담배소비세 전부다 추정해서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특히, 그 중에서 안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확정내시가 늦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양여금도 늦게 되었고, 보통교부세가 늦게 되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하고 담배소비세 부문, 담배장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계획은 미리 서 있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물을 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계획이 다 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산을 그때 적게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확보하자 그런 의지를 갖고 넣은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확보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쓰이는 부분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가 줘야죠? 진심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본예산서를 들춰보면 답답해요, 답답해! 몇 개만 짚어 볼게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 또는 계상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는 자세히 묻고 가능한 대략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외국인 요리 솜씨자랑 경연대회 600만원,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 무주군의 외국인입니까 아니면 외국인을 모셔다가 공짜로 하는 것입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개요보고서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무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원수
김원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무주에?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수는 약 5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사회복지과 질의 때 주시면 좋겠고, 그들을 우리 지역 무주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대회라는 것도 행사의 하나 일환이죠? 그리고 우수자 고향방문 항공료 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중국여자들이나 일본여자들이 참,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그렇게 해서 잘하면 우리지역에서 항공료라도 보조를 해주자, 지원해 주자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냥 50명을 전부다 보내줄 수는 없고, 어떤 그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입상하는 자들에게 인센티브로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이 덧붙여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하면 참 다행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뭔가 내용을 잘 알고 해야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전기요금이 2,000만원이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과다하게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전기요금 부담이 아니라 사용요금이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사용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위원
매입이 언제였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쪽에는 전기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국제병원을 매입한 때가 언제입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을 기본요금의 1/4, 전체를 다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국제병원의 앞으로 전기요금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중에서 전액을 세운 것이 아니고 1/4정도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앞으로 사용할 부분을 세웠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2000년 예산이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계속 묻겠습니다. 재무과의 종합상황실 설치 2,300만원, 지금 우리가 상황실이 어디에 설치됩니까? 지금 우리 신구청사 연결통로 9,500만원, 청사 개보수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자세한 것을 들으신다면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왜 예산을 계상했느냐, 편성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종합상황실을 새로 만드니까 그쪽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간단히 확인만 할게요. 은하수 터널은 매년 반딧불행사 때마다 매년 2,200만원씩 들어가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내년만 2,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은하수 터널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가 반딧불행사가 해당과장은 2억 5,000만원이고,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반딧불행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관련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2,200만원을 들여서 어떠한 은하수 터널을 만드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은하수 터널은 하고 보니까 무주의 명물로 이렇게 자리매김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예산 때 그게 누락된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미국에 금문교처럼 유명한 다리를 하나 놨습니다. 어디입니까, 무주에 하나 있죠? 최근에 놓은 다리 하나를 실무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다리 보고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인이 와서 그 다리 아름답다고 거기에서 사진 찍고, 명물로서 그 가치를 받기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에 그보다 훌륭한 다리들이 얼마든지 많죠? 그것 가지고 관광자원이 됩니까, 그게, 수십 억을 들여서 만든 것이? 이동도서관 차량 구조변경 2,800만원 이것도 어떻게 차량을 개조하겠다는 것입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님! 지금 모든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편성은 하는데 실과장들이 등단할 때 그 과장들께…….
원수
김원수위원
그때 더 자세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주군의 행정이 기본 없이 가고 있고, 예산편성이 무계획적이어서 본위원은 기획조정실장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이 예산편성을 얼마만큼 균형 있게 편성하고 있는가 그것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나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도 토지매입도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3억이 올라옵니다. 또 무주시장 현대화 개량사업의 건은 놔두고, 노거수 피해목 목공예 조각도 우리가 `99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또 1,500만원이 올라옵니다. 본위원이 짚은 부분들은 거의가 좀 투자를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한풍루 공원 입구 방음벽 설치, 이것도 필요성이 좀 의심이 갑니다. 공설묘지 납골당 설치사업, 더 필요한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의 여론부터 조사하고 또 위원들이 적합치 않다고 한다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2000년도 계획까지 부결시켰다면 좀더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바로 수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의견은 존중되지 않는다, 역시 의문이 가는 것은 무주 신도슈퍼에서 등기소간 확포장 건도 등기소 교환건과도 의문이 가고, 하나하나 모두가, 또 하나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해서 마을단위 늪 조성, 무슨 공원이나 놀이마당을 만들고 행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국제병원 건은 무주군이 의료사각지대로 있어서 매입해 줬더니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만 가고,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 설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구한 지역은 균형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편성하고 어느 지역은 편성하지 않고, 이런 불균형, 나 솔직한 심정이 차라리 원안통과 다 해주고, 오늘 아침 이것을 보고 의원으로서 정말 내가 가야될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정말 되돌아 봤습니까? 이런 예산낭비는 의회 존재가치도 필요 없고,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냉정히 돌아봅시다! 말로만 새해 맞이하고, 새로 2000년 맞이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 그런 사항들의 지금 그것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행사나 소모성 그렇게, 우리가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보고 사실은 예산편성하지 않았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 과에서 설명을 들어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건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건소를 당초에는 신축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매입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매입조건에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개수 시설보수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말하자면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용역을 주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용역을 받아보니까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해서 1차 용역이 아직 보고가 아직 안 끝났는데, 저희가 용역에 일단 예산을 해서 원만하게 움직이려면 받아본 것이 사실 오늘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이렇게…….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정말 예산편성을 하면서 무주군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2000년도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본위원의 뜻을 알겠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아까 그런 게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죠? 삶의 질을 높이려면 문화부분만 높여야 됩니까? 농·상·공, 농업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실제로 각 단위농협 그리고 무주군지부, 축협, 임협 이런데 찾아가서 농민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 농촌실정이. 지금 농민만이 아닙니다. 지역의 생산적인 사업은 제로상태예요. 전번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60.1%가 성장했습니다. 거기에 사회개발분야는 13배예요. 그런데 계속 이런 데다만 투자된다면 되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가는 군정입니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본위원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삭감이 되더라도 왜 예산삭감이 되었는가 군위원 나쁘다고 욕하지 말고 한번 되돌아 보세요!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
11시08분
강우
이강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강우입니다. 종합민원실 2000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로 2000년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를 2,3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수수료를 384만 9,000원, 현황 도면 출력 D/B를 활용하는 현황 도면 출력에 127만 6,000원, 현황 도면 전산화 D/D구축에 부남면치입니다. 부남면만 하면 전부 완료가 되는데 그것이 323만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현황 변동분 도면출력에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0년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을 토지특성조사에 938만 5,000원, 도면작성에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자금이 재재배정 되는 내시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군비만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도에서 재배정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재재배정 되어서 직접 현금으로 송금이 회계계 쪽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도 국비 재재배정 되어서 그렇게 쓴 돈이 6,428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 드린 이 예산이 우리 쪽에 서야만 도에서 시군별로 나눠서 쪼개줄 때 그것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먼저 쓰고, 금년에도 국비 6,428만 1,000원을 전부 다 지출하고 군비를 약 500만원 불용액으로 해서 3회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세워짐으로 해서 국비가 재재배정 되어서 돈이 내려와서 같이 쓰여진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저희 부동산관리 공시지가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다음 재무과장 등단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11시12분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명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담배소비세에서 9억 6,600만원이 증가한 2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에 내 고향 담배판매가 중지되었다가 지난 11월 중순부터 일부 재개를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수료에서 예방접종에서 285만원이 감된 1억 5,759만원을 계상하였고,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31억 6,100만원이 증가한 6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에서 자동차 번호판 판매수입에서 2,520만원이 증가한 3,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 5,500만원이 증가한 30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16억 7,284만 3,000원이 증가한 74억 4,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무대공연 단체작품 제작 지원 외 18개 사업에 대해서 13억 194만 6,000원이 증가한 104억 6,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26억 7,596만 3,000원이 증가한 52억 8,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서 1억 1,989만원이 증가한 112억 3,35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서 담배소매인 등록 조합비 245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는 서울사무소 직제 회수에 따른 직급보조비 720만원이 감한 4억 1,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는 시설비에서 종합상황실 현재 3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까지 포함시켜서 회의실을 만들 계획인데, 상황판 설치 및 내부 인테리어 전기시설 및 기계·소방시설에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구청사 연결통로가 있는데 3층입니다. 그것은 반딧불 터널 식으로 영구 동굴시설로 만들어 보려고 그것은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안성면주민자치센터 OA가구 구입에 따른 2,9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0억이 증가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영수익사업 지구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에 따라서 당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1억 8,581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군민 다목적 체육관광시설 조성 토지매입비 해서 80%를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가 프린트가 빠졌는데, 그것을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풍 증산지구, 온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사과단지 조성에 따라서 경지정리를 위해서 5억 1,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과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에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11시18분
완병
윤완병위원
세입에 있어서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내시가 최종으로 내려왔던 날짜가 며칠입니까? 세입 중에서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세 가지 중에서 이번에 최종 내시가 된 날짜가 몇월 며칠이에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은 기획조정실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는데, 지방교부세는 최종 내려온 것이 16일 내려왔고…….
완병
윤완병위원
12월 16일…….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사업마다 틀린데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이 14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양여금은 14일, 교부세는 16일…….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오늘이 17일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17일. 그리고 보조금은 각 사업에 따라서 각 실과에 내려온 것을 정확한 날짜를 제시는 못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교부세가 16일이라고 했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16일의 근거 좀, 최종 나온 날짜 것만 제출해 줘요. 최종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판단이 본예산 짤 때 판단이 안 되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한 것하고 예산부서에서 판단한 것하고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내려온 것인데, 저희들은 현재 작년도에 93억을 이월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리추경에서 예산삭감 된 부분 52억이 넘어왔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잔액으로 떨어진 것이고, 작년도 1/3을 지금 저희들은 봤는데, 예산부서에서 더 정확히 오는 것으로 현재 31억 2,1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수정예산에 31억 정도가 더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판단이 본예산을 짤 때의 시기와 지금 시기가 날짜의 폭이 크지 않는데, 순세계잉여금 판단이 이렇게 잘 안되냐 이거죠. 사실 2대 때부터 여러 가지 주장을 했던 바인데 대충 실과별로 가결산만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본예산 짜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본예산 때와 이번 수정예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같단 말이요. 이렇게 판단이 안 되느냐 이거죠? 정말로 이 정도로 밖에 판단이 안 되느냐?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저희들이 실과에서 받은 것이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이 2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40억 정도로 배가 늘어났거든요, 이게.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이후로 순세계잉여금이 또 얼마나 있을 지 그것도 예측자체를 못하겠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세입부서에서 본 것은 작년도 수준의 1/3을 봤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작년 수준의 1/3을?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1/3로 그냥 추정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잘 알았습니다. 67페이지, 신구청사 연결통로 이것은 기존 설계에서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인가요 아니면 별도공사비로…….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별도공사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별도공사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193페이지,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사업이 말하자면 온천개발을 하려고 했던 매입지 그 지역이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올해 분명히 시행을 하려고 편성한 거예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로 경지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그 지구가 `95년도에 밭기반 정비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밭 두렁 잡는 것, 관정시설 일부, 농로포장이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해서 경지정리 지침상 국비가 투자되어 밭기반 정비가 된 데는 재투자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경지정리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현재 세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올해 분명히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의 계획에 따라서 올라온 것이냐구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걱정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설비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증산지구 사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군에서 운영할 것도 아니고, 시설비란 말이에요.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설비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는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것은 경지정리하고 사과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기반조성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저쪽 증산지구 주민들 자체는 일부는 다시 환매를 원하는 분이 있고, 그것도 자기 토지에 대해서 환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일단의 토지가 완전히 분산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토지를 줬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경지정리를 해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양도 할 계획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제목상으로 사과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시설비인데, 지금 답변으로 보면 그러기 위한 기반조성, 다시 토지를 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매각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저희 군에서 직영으로 사과단지 조성은 하는데 일부에 토지가 상당히 큰 지적이거든요.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이 번복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사과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반조성사업비다 해서 기반조성을 해놓고 결국은 다시 매각을 하느냐, 사과단지로서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크게 두 가지 분류인데 그 두 가지 분류에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제목상으로 봐서, 애매모호한 답변인 것 같아서 한번 확실하게 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쪽 주민들 여론도 두어 차례 저희들이 수렴했던 것이고, 사과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원하고 같은 일부의 주민들이 저것을 원할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를 부분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끊어서 분양을 하는 쪽으로 양가닥으로 잡아 나갈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상당히 꼼꼼히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반조성을 하게 되면 땅값 자체가 올라갑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상을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땅값 자체가 올라가는데 그 전 소유자들께서 전체가 어떠한 법인체를 만들어서 사과 무슨 법인체를 만들어서 공동생산 한다고 해서 전체를 같이 매입하지 않은 이상은 각자 전 소유자들이 원하는 작목 선정이 사과가 아닐 경우는 매각도 어렵게 되잖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게 되면 전 소유자가 판 가격보다는 더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동기가 만들어질 때는 결국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해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온천지구로 추진하려다가 안 되니까 다시 생각한 것이 사과단지 조성이라고 올라 왔는데, 그러한 문제요인이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우선 사과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이렇게 해서 쉽게 생각해서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잘못 혹시 오류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꼼꼼히 감안하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11시29분
원수
김원수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구청사 연결청사 정비, 반딧불 모형을 제작하고 전기·음향시설, 터널공사 부분이 원래 기본계획에는 없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획변경이 된 것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시기는 언제 이것이 변경을 하게 된 계기는 뭐고, 그 시기는 언제인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변경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으로 한 것이죠?
원수
김원수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지금 3층 정비단계에 들어가 보니까 신관하고 구청사하고 연결통로인데 상당히 조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굴 식으로 터널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10일 전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10일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 부분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되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10일 전에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을 올렸다 그런 얘기죠, 누구의 지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11시31분
병옥
전병옥위원
전병옥 위원입니다.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일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왜냐하면 이 사과단지 조성을 할 때 지형 그대로 하는 것하고, 조성하는 것하고 틀리단 말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현재 거기가 `94년도에 밭기반 정비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토지자체에서 정리를 한 것이지 경지정리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기반정비를, 경지정리를 들어간 상태이고 거기에 따른 사과단지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계획 세우신 자료를 바로 주시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11시33분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문화예술관리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국내 유수무대공연 단체 작품 제작 지원에 3,400만원, 무주문화원 지방문화사업 활동비로 해서 3,8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7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는 25억 2,200만원인데 이것이 국고보조 내시가 지연되는 바람에 우선 사업에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차량 구조변경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칠연의총 배수로 정비로 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국내여비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기획단 추진 여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하고 장년 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으로 해서 각각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생활 체육 캠프 운영에 204만 8,000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8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반디 은하수 터널 설치는 당초 저희 당초예산에 계상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11시37분
원수
김원수위원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입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조변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은 저희들이 올해 국비 2,500만원하고 군비 2,500만원으로 5,000만원 해서 45인승 버스구입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변경을 하는 것은 좌석과 창틀이 있습니다. 창틀을 변경하고 그리고 그 안에다 책을 저장할 수 있는 책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2000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총 계상된 편성된 여비부분 총액이 얼마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여비부분 예산은 확실히 제가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올렸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과다할 때는, 이쪽 부분이 사실은 어느 쪽에 여비도 많이 나가야 되느냐, 주민의 생산과 관련된 현지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여비가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행사를 한다든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행사를 위한 자료수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에 더 맞춰야 되겠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원수
김원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여비는 그것이 행사견학을 한다든가 이런 쪽보다는 저희들 본연의 업무추진을 위한 대상여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상당히 시간이 바쁩니다. 이것을 전부다 계수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쩌면 날을 세워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반디 은하수 터널 설치 이것을 매년 설치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2,200만원을 들여서 만들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반디 터널은 철 구조물은 첫해 `97년도부터 계속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디 조명등 조그마한 것은 재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서 저희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철 구조물을 다시 철거하고 새로 제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철 구조물은 그대로 재사용을 하고 등 구입하는데,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사업비가 2,200만원이 들어갑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매년 2,200만원이 투자된다는 것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올해는 1,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약간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또…….
원수
김원수위원
어쨌든 매년 한 2,000만원 이상이 1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행사 때 사용하고 결국은 사용을 못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인 예산낭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반디터널은 전국에서 저희 반딧불축제 명소로서 자리를 완전히 잡았습니다. 우리군 축제를 관광하러 오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볼거리를 제공하는 투자비치고는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평균 2,000만원만 잡더라도 3회면 얼마입니까? 6,000만원이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얻는 부수적인 부가가치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부가가치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반딧불 행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원수
김원수위원
반딧불이라는 그 곤충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나타나고 그와 관련된 행사를, 은하수 터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더라도 생산적인 즉, 3일을 하면서 농특산물에 관한 상공업 부분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분에 투자를 해도 반딧불이는 무주군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행사로 인식이 됩니다. 꼭 이것만을 가져야만 인식이 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축제기간 동안에 일부를 그것만, 또 반디에 대한…….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이 올해 볼 거예요. 농상공 부분에 대한 사업투자를 3회까지 안했는데 금년도 수정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지적할 때 답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본예산은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내놨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수정예산에 안 올라 왔어요. 뭐 답변을 하지 말든지, 대답은 잘 하고 행동은 하나도 없으니, 과장이 혼자 무주군정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죠? 의원이나 군수나 모든 군민이 군정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특히 의원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죠? 그렇다면 반영을 하세요. 지금 생산적인 농상공 부분에 대한 투자, 뭐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 투입한 부분이 없잖아요, 제대로? 이런 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다. 수정예산이 뭐 하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본위원한테 논리를 비약하고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사실 물론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 각도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재 과장이 답변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뭐가 다릅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 부분에 사업은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빠뜨렸다고 해서 올라오고, 그런 부분을 신경써야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주관하는 사업 중에서 농상공…….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에 수정예산에 뭔가 노력한 흔적이라도 보여될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타군의 인삼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흔적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수정예산이라면 그런 부분이 올라와 줘야 됩니다. 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해서 그렇게 찰떡같이 답변을 했으면 착 달라붙어 예산서에 올라와야죠, 뭔가 흔적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제가 별도로 김 위원님을 만나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다음 추경에 올립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조언을 받겠습니다. 제가…….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조언이 아니라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대화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협의해서 반딧불 축제에 필요한 사업으 더 올려야 되겠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하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원수
김원수위원
하죠, 추경 때 하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11시43분
재호
송재호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비 해서 10억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올해 얼마가 있어야 되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30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건립계획서에 보면 국비 5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가능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올해 국비 5억은 확보해서 계상을 했고 기 송금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구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10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해놓았는데 중앙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 20억을 지원토록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억을 더 플러스해서 10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0억이 올지, 물론 저희들이 10억을 달라고 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만약 5억이 오면 또 군비 5억이 확보가 되어야겠네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총 재원이 95억이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95억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69억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나온 자료에 보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존에 했던 것이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총예산에.
재호
송재호위원
고쳐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올려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9억으로 되어 있다구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송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11시45분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한복석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으로 해서 7,370만 4,000원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가 늦게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억 1,006만 4,000원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시장 인근 주차장 시설 부지매입인데 이광문 씨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 매입 문건은 `99년도 재원부족으로 해서 소요사업비 80%만 당초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해서 매입추진이 매우 어려워서 `99년도 80% 예산에 제3회 추경에 삭감정리하고 2000년도 본예산에 소요사업비 3억 1,0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정리 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할 경우 부족액 20%에 대한 사업비는 2000년 제1회 추경에 확보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세운 것 80%를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3억 1,006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지가 1억 9,236만원이고 건물이 8동에 1억 8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2,760만 8,000원은 감리비 규정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금 수혜금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일반교육비인데 국도비 변경내시가 다시 왔기 때문에 524만 5,000원을 별도로 내시해서 추가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군민 다목적 체육·관광시설 민간유치 설명회, 저희들이 양수발전처 밑에 15,000평의 땅을 사게 되면 군민 다목적 체육·관광시설 조성 민간유치 설명회에 필요한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196만원을 세웠고,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추진여비 목 변경 180만원에 대한 것은 밑에 목을 변경해서 당초예산을 여비로 목을 변경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처 부지를 샀을 때 군민 다목적 체육·관광시설 조성에 따른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농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450만원은 안성농공단지 부지 분할측량 수수료인데 이것은 농공단지에 14개 블록중 부지가 너무 커서 매각이 안 되는 것이 3필지가 있습니다. 1927번지에 3,297평, 1928번지에 2,919평, 1929번지에 3,204평으로 해가지고 부지가 너무 커서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1/2씩 분할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11시50분
재호
송재호위원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112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3억 1,006만 4,000원은 주차장 시설 부지매입비 토지 916㎡와, 건물 271.7㎡인데 이것은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한 사람 것은 샀습니다. 3억 2,400만원을 주고 사고…….
재호
송재호위원
얼마 주고 샀어요?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3억 2,400만원이요. 이대성 씨 것은 `99년도에 사고 이광무 씨 것은 매입을 못한 상태에서 당초 `99년도에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액의 80%만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80%를 `99년도 제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200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3억 여 원을 올린 것은 삭감정리 된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다시 할 경우에는 부족액 20%에 대한 사업비가 2000년 제1회 추경이 바로 1월이나 2월에 된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늦었을 때는 공기가 5월로 끝나기 때문에 해서 삭감하고 수정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삭감한 액수가 얼마죠, 80% 삭감액이?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1억 7,355만 4,000원일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80% 확보된 금액이 1억 7,355만원?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20%면 얼마여야 됩니까?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정확히, 약 그 정도 되는데 조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군민다목적 체육·관광시설 조성으로 해서 지금 35억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려고 하죠, 그렇죠?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여기에다 지금 기본조사 설계할 때 이쪽에 시방서를 드리죠, 그렇죠?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에요?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15,000평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낸 것은 스피드랜드로 해가지고 35억 예산을 투자해서 민간과 우리 군비인 발전소 주변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면적으로는 스피드랜드로 1,070m의 길이가 나와야 되고, 폭은 8m가 나와야 되고, 직선 8m 폭 100m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략 설계해 본 결과는 그 부지가 충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이 자금조달 계획은 어떤 식으로 조달할 계획입니까, 35억을?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군비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하고 군비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이 앞쪽에도 보면 급량비 쪽에도 보면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필름이라든가, 각종 설명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민간유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될 것입니다.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송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11시54분
완병
윤완병위원
112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근 주차장 시설 부지매입이요. 아까 설명에는 군에 80% 승인이 되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뜻이었어요?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99년도 예산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100을 요구한 데서 80%만 계상해 주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기존 예산확보 된 것으로는 부지매입을 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부지매입을 못한 그 부분이 감정평가가 낮다고 해가지고 재요구를 해서 다시 상향조정된 금액 때문에 추가증액이 된 것입니까,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거기가 두 사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성 씨 것은 감정가 대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광문 씨는 감정가격이 요구사항보다 적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협의 중입니다만, 사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 80%만 계상해 놓았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을 할 경우가…….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 간단히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성립된 예산으로 감정평가에 나온 금액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못 샀습니다. 사지를 못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그 금액으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 매입할 대상지를 기존에 예산확보 된 금액으로는 살 수가 없었느냐 이 말이요?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못 사죠, 20%가 모자랐기 때문에요.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오. 그것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현재 재평가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재평가이고 뭐고 절대로 팔지를 않겠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더 증액이 되었느냐 이 말이요. 그런 요인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이것이 내년에…….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간단히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자꾸 그렇게, 제가 묻는 본위원의 질의요지에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지금 당초에 두 사람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는데 한 분은 감정평가에 수용해서 매입을 하고…….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한 분은 “나는 수용을 못하겠다”…….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감정평가가 내 것은 낮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해서 “나는 그 감정평가에는 못 팔겠다, 그래서 더 올려 달라.” 그런 더 올려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해서 증액된 요인도 여기 있느냐, 없느냐?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사실은 그 말씀을 설명드릴께요.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저쪽에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99년도에 저희들이 밀어붙이면 이 가격에 20%만 더 세워서 하면 충분한데, 내년도에 다시 재 감정을, 1년 후에 다시 재 감정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더 올렸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요지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잖아요?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위원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답변을 자꾸 우회적으로 피하려고 하니까 길어지는 것 아니오?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아니,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뜻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0/100이 삭감되기보다는 그 분이 평가한 금액에 나는 팔지 못하겠다 해서 상향조정해 달라, 그래서 올라온 요인이 여기 전면적 요인이에요. 그게 지배적인 것 아니오,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 거의 같은 지역이잖아요, 두 사람의 부지가. 그런데 건물은 일단 제외하고, 두 사람의 토지가 감정평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감정평가가사가 했을 때는 적당한 선에서 했었는데…….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그 금액을 알려 드려야 해요?
완병
윤완병위원
토지가 서로 인접해 있는데 두 사람의 토지평가액의 차이가 같았어요?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차이가 많이 났죠.
완병
윤완병위원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났죠?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거기는 도로변하고 바짝 붙어 있는 땅이고 그리고 건물이 들어간 땅이 있었고, 그리고 이쪽은 전체적인 면적을 봤을 때 거기보다는 그만큼 적게 나왔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차이가 얼마나 났어요?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라고 보고를 드리기가 좀 그런데…….
완병
윤완병위원
본위원이 더 이상 구체화된 내용을 공개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군정이 이러면 안 됩니다. 속속들이 본위원이 다 알고 쳐다보고 있어요,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저 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증액해서 더 사고 그러지는 않고, 하여튼 금년에 못 샀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샀을 때는, 언젠가는 꼭 사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종합적으로 그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무주군 관내에 무주읍이든 관내든 감정평가를 할 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봐도 어느 지역 사업구간은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고,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거래상의. 어느 지역은 너무 뜻밖에 현실적 거래가격보다 높이 상향조정해서 감정평가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로 발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이미 본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구체화해서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이 문제도 철저히 하셔야지, 검토를 꼼꼼히 잘 하셔요. 구체적인 얘기는 본위윈이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한테 잘 봐주십시오 하고 부탁해도 그 사람들도 저한테 가격에 대해서는 더 용납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12시00분
원수
김원수위원
미 매입지를 팔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절대 팔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매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의사가 비쳐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그 쪽에서는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팔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감정가격에서 사려고 하고 이런 중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재 감정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과장께서는?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지금 재 감정은 1년 후에나 재 감정하지 지금은 못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는 가지고 있잖아요, 과장께서는 지금 가능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 아니오?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미 매입지 위치가 어떠한 상황인데 그렇게 꼭 사야 됩니까? 꼭 필요한 데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셔요!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거기가 시장통에서 바로 상록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변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무주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매입지별, 지번별 매입가, 감정한 감정자료, 그리고관련 지적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 결산검사 할 때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보상이나 등기부문까지도 본위원이 관찰할 필요가 있어서 알고자 합니다. 혹시 관련된 지주들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분명히 해 두니까 그리 아시고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한복석산업경제과장
별도로 만들어서 김원수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
12시08분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강창기입니다. 산림공원과 2000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림공원과 예산인 11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사업예산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금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가 저희 전라북도 순환 수렵구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순수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조수보호구 표지판 및 수렵 안내판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수렵인 지도 및 밀렵단속 여비로 해서 순 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렵장 운영관리 감시원 인부사역비로 도비 460만원이 지원되므로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순환수렵장이 운영되면서 아깝게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산불진화용 물조끼가 당초보다 240만원이 감된, 자산취득비에서 감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성관리 분야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유실수 조림 7ha가 사업물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비가 약간 삭감 조정되어서 유실수 조림 7ha분 368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 4만원이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원수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노거수 피해목은 금년 8월 3일 부남면 대소리 유평마을 앞 도로변에 있는 느티나무 하나가 태풍올가의 영향으로 쓰러졌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자리교체)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긴급히 출동해서 제거작업을 해 주었는데 이 느티나무가 아깝기 때문에, 소유가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주려고 했더니 마을에서는 이 느티나무가 상당히 아까우니까 군에 저희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종합민원실 등 군에 공간이 있으면 이것을 수공으로 목공예를 해서 문화유산으로 만들면 더욱 보람있지 않느냐 이렇게 고맙게 마을에서 저희 군에다 기증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12개 토막을 냈습니다. 그래서 12개를 지금 대전에 있는 목공전문인에게 견적을 받아봤더니 약 1,500만원이 들면 12개 조각을 해주겠다 이렇게 구두로 우선 견적을 받아서 이번에 마을에서 우리 군에다 기증한 것을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또 그렇다고 해서 원목으로 팔기도 너무 아쉽고 해서 일단 내년도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1,500만원과 부대비 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산촌개발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지금 본예산, 2000년도 본예산을 계상한 후에 12월 2일 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도비 8,500만원이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이번 수정예산에 부대비까지 해서 총 1억을 추가계상 해 올린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이 반환금은 저희들이 솔직히 `97년도 국도비 사업잔액을 남겨놨다가 사실 반납을 안하고 사업별로 소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금년도 8월 정기감사에 이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환금을 내서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간사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오후 2시에 군민과의 토론회 관계가 있으므로 중식을 좀 늦게 갖더라도 회의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자리교체)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12시09분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보건소장이 공석 중에 있으므로 기획조정실장인 제가 보건소 소관 예산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395만 4,000원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를 국제병원으로 옮기고 나면 승강기 전기검사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30만원, 승강기 자체 검사료 6개월 치만 넣었습니다, 180만원. 전기안전업무 대행수수료 185만 4,000원, 이것도 6개월 치만 넣었습니다. 다음에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이 계약되어 있는 것이 175㎾입니다. 그것을 전기요금 산출방식에 의해서 1/4분기 265만 5,000원, 다음에 전기사용료 이것은 1/3만 해서 64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보건의료원으로 승격했을 때를 대비해서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을 개수하는 조건이 보건복지부에서 왔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용역을 드렸습니다. 용역을 드려서 아직 보고는 받지 않았고 그 용역보고서 안에 우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것은 사전에 용역보고업체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일부분만 이곳에 먼저 계상하였습니다. 해서 그 계상된 내용 중에 건물 개보수비로 12억 6,140만원, 지금 현재 영안실을 장례식장 처럼 정말 잘 꾸며가지고 다른 분들도 영안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장례용품을 판다든지, 하여튼 그것을 운영해서 국제병원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장례식장을 잘 가꾸자 해서 그 시설개선을 위해서 1억 2,600만원을 올렸고, 또 의사들이 지금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숙소를 그 시설자체로 하기 때문에 의사 숙소시설을 하는데 4억을 올렸습니다. 해서 시설비를 올렸는데 사전에 용역보고를 다 받은 뒤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올렸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 수정예산 때문에 이렇게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 담당이 취급하고 있는 자산취득비로 생화학 자동분석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수정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해서 이것이 5,500만원, 고압멸진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12시13분
완병
윤완병위원
국제병원을 지금 보건의료원화 하겠다는 기본설계에 의해서 올라온 거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당초에 보건의료원화 보다는 보건소의 체제를 더 확장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몇 층이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지하 1층, 지상 5층 해서 6층…….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죠. 그럼 지상 5층을 다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 개보수비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전부다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일단은 전 건물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용역결과가 보건의료원화로 확정을 짓고 이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결론이 난 것입니까, 말하자면?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의료원화로…….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보건의료원화로 방향을 완전히 결정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 보건소 체제를 더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하려는 것인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매입할 당시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1·2층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쓴다든가 이런 다양한 설명을 했었단 말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다양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예산서로 봐서는 완전히 보건의료원화를 하겠다는 결론을 짓고 올라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의료원을 해도 그렇고 보건소를 확대하더라도 일단은 그 건물 개보수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의사숙소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의료원화를 하는 그런 목표는 거기에다 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결과가 100%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만 여기에다 올린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보건의료원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완전히 결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의료원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애매한 거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용역이 끝나서 여러 가지 운영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서 과연 의료원화로 갈 것이냐, 현 보건소 체제 확대방향으로 갈 것이냐가 결정이 나야만 이렇게 건물 개보수 시설사업이라든가 의사숙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계상되어야지, 그것이 완전히 결론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공청회를 해 본 적도 없고, 결론을 완전히 진 것이냐, 그래서 본위원의 첫 마디가 의료원화로 결정을 짓고 올라온 것이냐, 일단은 의료원화 쪽으로 방향만 결정해 본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지금 의료원으로 확정되어서 인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는 의료원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 의료원화로 전 층을 다 쓴다면 건물 개보수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차피 병원체제의 의료원화라면 어떻게 이만한 개보수 사업비가 들어가느냐구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산출내력인지 담당께서 옆에서 한번 도와줘봐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산출내역을…….
완병
윤완병위원
옆에 와서 답변은 기획조정실장님이 하더라도 어떻게 서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해봐요! 일문일답으로 통역을 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다시 한 번 확실한 대답을 들어야 되니까 옆에서 기획조정실장께서 통역을 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십시오.
완병
윤완병위원
의료원화로 확정 지었습니까?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예, 아니오 답변만 하면 쉬운 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현재 의료원이 된 것은 아니고 의료원화 보건복지부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의료원화 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에 관계없이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한 후 우리부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쪽에서 시설개수 승인사항 중에서 매입된 건물은 보건소 보건사업 및 이와 관련된 용도에 사용해라, 매입된 건물을 보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보수를 실시하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건물 매입비 부족액, 건물 개보수 비용 등 추가적인 소요예산은 지방비로 부담할 것,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금번 조건부 변경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우리부에 제출할 것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료원이 된 것은 아니고 의료원화 하기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요즘 본회의장에서 구체화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구체적으로 실무자께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12시20분
재호
송재호위원
그 공문 좀 잠깐 줘보셔요. 지금 우리가 매입한 건물이 국제병원을 하던 자리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이 개보수는 병원을 안 하던 시설을 매입했을 때 개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사전에…….
재호
송재호위원
이게 다 있는 시설이요. 다 있는 시설이라니까, 크기는 거기에 맞춰주면 되지,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오. 병원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을 매입했을 때 보건소 시설로 개보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료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보건소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국제병원을, 그런 건물을 왜 개보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대로 써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개보수를 하는 것은 말하자면 건물을 매입했을 때 병원이 아니었던 건물이었다면 보건소 규격으로 고치라 이거예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실지로 말이죠. 개보수를 해서 돈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분명히 사는 사람이 살던 집에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살아야 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개보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총면적이, 국제병원 면적이 몇 평이에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건물면적 건평이 1,800평 정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전체평수를 다 고친다는 거예요, 개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의사숙소를 개보수 하는데 250만원 짜리 개보수가 어디에 있어요? 집을 짓더라도 지금 현재 평당 180만원이면 지어요, 새로 집을 지어도.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후에 용역팀이 별도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용역을 줄 때 용역팀들한테 시방서를 주잖아요? 과업지시서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오는 것 아니에요? 그 있는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무슨……. 먼저 반딧불소식지에 보니까 노인회관을 다시 건립하는 것으로 나왔더군요, 그렇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추후 부기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혹시 그런 계획은 없어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국제병원을 해 놨다가 그리로…….
재호
송재호위원
예.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멀리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이 말하자면 하다못해 학교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매입을 했다면 분명히 보건소 수준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은 오히려 보건소보다 더 잘되어 있는 병원시설이에요. 그것을 다시 뜯어서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여기 먼젓번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 있어요. 이쪽에도 보면 방사선 납유리 구입 해가지고500만원이 작년에 섰어요, 그쪽을 작년에 고친다고 해가지고. 그런 정도만 고치면 됩니다, 이 정도만. 납유리 해가지고 작년에 500만원 분명히 세워 주었어요, 추경에 방사선실로 고친다고 해가지고 이런 정도로 개보수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요. 개보수를 하다보면 전면적으로 다시 짓는 것으로 들어가요, 우리 무주군 실정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나중에 또 올라온다구요. 지금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송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12시25분
원수
김원수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이사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이제 보건소 자리도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등기소하고 우리가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연중에 보건소는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일제점검을 하였습니다. 일제점검을 하였는데, 전기부문에서 그것이 상당기간 하다보니까 전기부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넣고 수도를 하려고 보니까 동파된 부분들이, 그 동안 안 썼기 때문에 동파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개보수가 사실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계획은 이제 개보수까지 완전히 끝나야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대청소까지 전부 했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 개보수 사업비는 전기부문 또는 수도부문 등 각종 개보수에 쓸 사업비다, 그렇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일부는 들어갑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또 하나 확인은 우리군에서 보건소를 의료원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질 수준, 서비스, 시설 이런 부문을 의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의료원화 할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원래 계획은 의료원화가 아니고 의료원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 이것을 계획해서 했죠, 맞죠, 원래의 구상은? 왜 그런가 하면 의료원화 했을 때는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맞죠? 기억 안 나십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기억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됐어요. 다음 하나, 용역자료는 언제쯤 납품이 됩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용역결과 보고를 1월 20일 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보고와 자료가 같이 들어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거의 같이 들어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들어오면…….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혹시, 변경되면 바꿔지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1월 20일경 자료가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12시28분
병옥
전병옥위원
방금 실장께서 답변 중에서 연중에 보건소를 이전하려고 하다가 전기시설로 해서 못하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온 것인데 닛슨회사에서 전기, 오·하수처리장, 장례식장 또 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로 지금 6억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요, 지금. 그것은 해결 하셨나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옥
전병옥위원
그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전기 같은 것은 손을 못대잖아요, 하수처리장도 손을 못대고, 장례식장도 손을 못대고, 이게 남의 것이라는 말이요, 무주군 것이 아니고.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자체 전기시설하고 수도시설은 우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해서 그것을 점검한 것입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어떻게 인계를 받아요? 종합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영안실을 운영을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운영권 문제죠.
병옥
전병옥위원
예?
영안실을, 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실 운영권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소송이 계류중에 있고, 점검하는 전기시설하고 수도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전기나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거요, 지금. 이런 것이 국제병원을 인수를 했어도 무주군 것이 아니란 말이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손을 못대잖아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재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후에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내용을 더 파악한 뒤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12시30분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진옥입니다. 먼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노인회 및 노인학교 지원비가 지난해까지는 도비로 계상되었다가 군비로 계상토록 지시가 되어서 소요예산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군비 31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로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 학술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공설묘지 및 납골당설치 시설비로 기본조사 설계비를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로 8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여성복지 및 생활개선 경상적 경비로서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되어서 경상적경비를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281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외국인 요리솜씨 경연대회를 위해서 출품재료비 20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참가자의 급식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자 시상을 위해서 고향방문 항공료 5명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일반운영비 여성자치대학 운영 등 해서 보조내시된 부분에 대한 계상, 도비 94만 5,000원과 군비 2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국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어서 지시부담금을 항목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뒷면입니다. 87쪽 역시 국도비 보조 지시부담금을 항목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88페이지 국도비 보조 지시부담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8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보호용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00매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 국도비 지시부담금 군비 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교부세에 의한 도비 1억 5,000만원하고 여기에 따른 군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군비부담금인 지시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12시36분
재호
송재호위원
송재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84페이지 공설묘지 납골당 사업계획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게 지금 총 사업비를 30억 예상하시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먼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뭐죠? 지금 재방재정법에 보면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투융자 심사를 거쳐 가지고 1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도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먼저 투융자 심사를 하는 이유는 왜 하십니까, 투융자 심사를?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호
송재호위원
필요성이나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타당성 조사는 분명히 전부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투융자 심사를 안 하셨죠, 그렇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무주군은 말하자면 모든 사업이 투융자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도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선행 조건이에요. 예산편성에 지방자치법 제30조 제3항을 보면 이게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거쳐야 될 필수 사항이에요,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단일규모 사업 중 10억 이상 사업 중에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이라 할지라도 의회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10억 단위,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이 점을 집행부에서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무조건 그냥 사업예산을 올리면 절대 승인이 안 됩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이것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자원조달 계획이라든가, 타당성을 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사업예산이 올라오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과장님?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송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12시39분
완병
윤완병위원
윤완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에서 시설부대비가 올라오는데 현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다면 현재 공설묘지 납골당을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어느 지역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부기명기를 했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던 우름숲골로 현재 계획을 하고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름숲골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승인이 나야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 예산편성 과정까지의 순서가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하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 이후여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편성했네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정예산을 올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기 전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요구했던 사항이고,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까지만 해도 묘지에 대한 절박감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묘지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1기씩 공설묘지 및 납골당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입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좀 실시를 해야 되겠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되겠고 이런 절박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동기는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이미 우름숲골로 내용적으로는 결정을 하고 그쪽으로 추진코자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다면 왜 문제가 있느냐, 과연 공설묘지 및 납골당으로서의 적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무주군 관내 전체에 여러 후보지를 결정해 보고,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을 했다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처음부터 우름숲골로 결정해놓고 학술용역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잖아요? 말하자면 공설묘지 및 납골장을 설치하는데 학술용역 내지는 기본조사 설계가 무주군 전체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후보지가 적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용역을 해서 결정해야할 사항인데, 사실은 잠정적으로 우름숲골로 딱 결정해놓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우름숲골도 적지냐, 아니냐 또 다른 지역의 후보지는 이와 같은 사업에 적정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전혀 수집분석도 해보지 않고 막바로 우름숲골로 결정해놓고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더욱 잘못되었다 이거죠, 절차가.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지적해 주신 것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어느 지역을 학술용역을 해서 몇 군데를 해 가지고 한 군데를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 1,000만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이쪽 우름숲골 쪽에 한번 1,000만원을 들여서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적지로서 가능하냐, 아니냐는 거기에는 한 번 가려볼 수 있는 이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만약, 학술용역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우리 무주군 전체를 다 어느 곳이 적지냐를 했을 때 과연 그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또 우리가 전철을 밟은 것이 위생매립장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가 금년도 용역비를 들여서 한번 조사를 하고 또, 먼젓번 지적해 주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공청회도 갖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여기에 토지매입 관계에 관한 것도 사전에 기공승낙을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이라서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12사44분)
원수
김원수위원
무주군 노인학교 지원으로 54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어디에 더 필요합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노인학교는 노인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지금까지는 도비지원으로 해서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교롭게도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군비로 부담해서 노인학교를 운영하라고 하는 지시공문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지시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본예산 편성 후에 내려왔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가능한 노인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보신 경험이 없으실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노인들이 원거리까지 불편한 몸을 끌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주로 와서 모여서 노인학교를 나와야 되고, 무주 노인회관에서만이 어떤 시설의 혜택을 봐야 된다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각 읍면에 노인회라든가 각 읍면 개소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노인정 이런 부분을 잘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지적한 기억이 나시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와 관련지어서 조금 있다 예산을 증액해야 될 부분을 예를 들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공설묘지 납골당 계획은 부결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계획서, 계속비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더니 이것도 차후에 낸 계획서입니다. 원래 우리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던 것인데 올라오고, 그랬다면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모르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무주군에서 의원들이 부결이 시키거나 말거나 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30억을 거기에다 투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에서 모르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우리가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 부분입니다, 공설묘지 납골당 설치지역. 그런데도 수정예산에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과장이 답변하신 것처럼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알고 온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밀어붙여서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 내용을 알고서 편성했을 것이고, 저희가 절박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원수
김원수위원
아까 조금 전에는 분명히 기획조정실에서 모르고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은 없고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니구요. 지금 묘지에관한법률이 다시 개정되었을 때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은 국비로 2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도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국비로 20억을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군에서는…….
원수
김원수위원
됐어요.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게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또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형 간이수세식 화장실을 좀 증액을 해줘라, 그런데 겨우 20호입니다. 무주군에 농민이 총 몇 가구죠? 순수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농가수가 ?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을 파악하면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실 것입니다. 농촌으로 시집을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불결하고 일이 힘들어서 안 오는 것입니다, 3D 현상, 그렇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김원수 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증액을 안 하고 엉뚱한 부분은 증액이 잘 돼, 예산이.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셔요!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 삭감합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 이것 하나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원수
김원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아직 계획이 안 섰습니까?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안 섰는데 저희 잠정적으로 했을 때는 한데로 모아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있는 곳에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주변을…….
원수
김원수위원
대략 계획서는 서 있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아직 계획서는 못 서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대략은 어떤 구상이라든가, 개괄적으로라도 계획서는 서 있어야죠, 그렇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이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언제 내시가 되었죠?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내시…….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본예산 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서가 만들어지는 대로 본위원에게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50분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등단)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상하수관리 시설비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난 본예산에 관이 잘못 기재가 되어서 관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청량리에 자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자연학교 전기요금하고 냉난방비가 미 계상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1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4억 9,983만 6,000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8,349만 3,000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수정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뒤늦게 수정예산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등단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54분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등단) 지역개발과장 김용민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융자금 고질체납자에 대한 경매수수료에 대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반시설에 따른 사업비로 해서 1억 5,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반시설 공사는 본예산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관련해서 마을에 대한 포장이나 이런 사업으로 해서 다시 추가로 국비에 따른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 북리마을회관 신축공사로 해서 도비 7,5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농촌 하수도정비사업 마을단위 늪 조성을 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해서 5억 4,7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73만 4,000원은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한풍루 공원 입구 방음벽 설치 80m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신도슈퍼에서 등기소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 시설비로 해서 2억 800만원, 다음에 오산삼거리 광장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감정을 해서 나온 감정에 따른 매입비가 부족해서 7,81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 변경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4건에 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는 시설부대비로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취약시설 개보수 사업은 금년도에 도비를 4,8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군비 미 확보분 해서 1억 1,2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암반관정 이용시설도 역시 국비가 금년에 9,600만원 확보되었는데, 군비 미 부담분에 대한 2,4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이 금년도에는 1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여금이 3억 5,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내시 되어서 수정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철목 소하천 정비, 그 다음에 안성 독밭골천…….
12시57분
병옥
전병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어디인가를 같이 설명해 주세요. 적상면이면 적상면, 무주읍이면 무주…….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철목 소하천 정비는 무풍면 철목이 되겠구요. 독밭골천 정비는 안성면 사교에서 두문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골천 정비는 무주읍 가림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골천 정비는 안성면 이목에서 평장으로 올라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국도 접도구역 정비로해서 국비가 국내여비까지 해서 323만 8,000원이 국비가 내시 되어서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사리도 확포장 사업으로 해서 설천～미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 다음에 내도교 가설공사, 안성 덕산선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양여금 고정내시로 해서 수정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 확포장 사업으로 해서 삼은선, 밀모선은 농어촌 양여금이 증액으로 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고교 외 4건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5억 2,073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426만 6,000원, 토탈 5억 2,500만원을 주고교 가설공사, 상산～사전간 농로포장 공사, 신길지구 농로포장 공사, 내도농로 및 하수도 시설공사, 금척～백학간 농로포장 공사 등 5개 지구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로 해서 2000년도부터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오지개발사업비입니다. 실시설계비 4,600만원과 시설비 10억 3,972만 3,000원으로 해서 토탈 10억 8,5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무주군에서 설천면을 제외한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구는 부남면이 제일 오지이고, 적상면 해서 두 지구를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160페이지입니다. 전입금 해서 2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는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13시02분
재호
송재호위원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94페이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마을단위 늪 조성은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94페이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마을단위 늪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계시설이 아닌 자연적으로 마을에서 나온, 우리 무주에는 많이 있습니다. 해서 150명을 기준으로 하수량 15톤을 계상해서 지구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아직 지구는 선정을 안 하셨다? 이게 자연환경과에도 있죠, 자연정화 늪 조성이?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이게? 1억 5,000만원인데 단가가 잘못 오타가 나왔죠?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잘못 나왔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1,00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1,650㎡니까 500평씩 2개소 해서 1,000평 해서 1억 5,000만원이면 엄청나게 단가가 높은 것이군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평당 15만원 정도…….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구를 선정할 때 국공유지나 하천을 이용…….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단위 늪 단위 조성을 할 것 같으면 자연친화형으로 해가지고 늪 조성을 해서 부레옥잠을 심든지 갈대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정화를 시킨다는 말이잖아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제가 작년과 금년 두세 차례 가 봤습니다. 청주에 가면 교원대가 있어요. 교원대 부지에 가면 광주로 갔던 분이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시험도 하고 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무주군에 맞도록…….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대상지 정도는 어딘가를 가 봐가지고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다 할 것인가는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지가도 조사하고, 그쪽을 봐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지구도 편성 안 해놓고 무작정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어느 지역에다 할 것인가 이것도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구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자연환경과에서도 먼젓번 예산을 볼 때 한번 본 것 같은데요, 그쪽에도 하나 있는 것이. 그 다음 뒷장 9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한풍루 공원 입구 방음벽 설치는 어느 쪽에다 하는 것입니까, 이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한풍루 입구면 고기 파는 입구에서부터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예.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쪽에다 하는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쪽에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산삼거리 광장 확장 부지매입 이게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죠?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9,200만원?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9,200만원이면 충분히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아마 명시이월로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한 결과에 부족한 돈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어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계산해 보니까 평당 17만원꼴이에요. 평당 17만원, 18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광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겠어요? 먼저 제2회 추경 때 9,200만원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승인된 사항인데, 또 다시 7,8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보면 평당 18만원 정도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에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감정한 것에서 모자란 금액이니까요, 한 번.
재호
송재호위원
이 정도라면 매입할 필요성이 없어요. 18만원씩이나 줘가면서 거기에다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해 가지고, 딱 돈이 1억 7,000만원이군요, 돈이, 1억 7,000만원. 이게 평수도 몇 평 안됩니다. 900평정도 되는데 1억 7,000만원이에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다음에 127페이지, 오지개발 사업 이것은 지금 어느 쪽에다가 하는 것인지 아직 계획이 안 섰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무주군의 오지입니다. 해서 적상과 부남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가 2차 계획으로 해서…….
재호
송재호위원
양여금 사업인데 이게 어느 쪽에다가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구요. 그런데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지개발 사업이 정말 오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사업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소득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또는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 농어촌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되어야 하는데 무주군의 오지개발사업은 방향을 잘못 가고 있어요. 복지회관을 뜯어서 다시 나무로 치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 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다음은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인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올라온 한풍루 공원 이것도 얼마죠, 지금? 15억 8,000만원 약 16억이죠?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 정도 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게 9억 8,000만원이거든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9억 8,000만원에서 15억으로 늘어난 동기는 어디예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약 16억 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가진 바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용역에 따른 결과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이것도 단일사업으로서 약 15억이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투융자 심사를 안 하셨죠?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안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송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13시09분
원수
김원수위원
마을 기반시설 공사가 1억 5,000만원인데 어떠한 사업들입니까? 도비관련 사업인데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마을 기반시설요?
원수
김원수위원
예.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93페이지 말씀입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예, 93페이지.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2000년 본예산 요구에 안성 덕곡과 수락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로 거기는 하수도 시설이고, 하수도 시설만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도에서 국비로 해서 하나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골목포장이라든가, 안길 이런 사업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덕곡과 수락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이죠?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연계되어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하수도 시설만 하면 주민들이 잘 안 하니까 추가로 거기에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니까 덕곡, 수락마을…….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리고 거기가 용담댐 상류지역에…….
원수
김원수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덕곡 수락마을은 본위원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94페이지,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마을단위 늪 조성해서 이 토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이 섰다는 것은 위치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아까 송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치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토지매입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구상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무주군 전체적으로 따져서 가급적이면 하수가 오염된 곳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연친화형 하천과 이것은 조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한 번…….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그래서 어디에다 하겠다는 구상이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구상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위치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구상하지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구상이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들어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1억 5,000만원이나?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말하자면 어떤 데를 할 때는 사실 감정을 해서 세우면 정확하죠.
원수
김원수위원
참 좋은 얘기 나왔네요. 감정을 해서 정확하다? 그러면 위치가 선정되었다는 더욱 얘기입니다. 한 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없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오산 삼거리 7,800만원도 저희들이 가상적이었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들이 위치선정을 해주면 위원들이 선정한 지역에 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추천해 주시면 복합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분명히 선정이 안되어 있죠?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선정이 안 되었으면 사업추진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선정이 되어야죠, 이것은 군비부분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현재 하수도 업무를 제가 보는 것으로 보면…….
원수
김원수위원
국도비 지원사업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갈대밭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본위원이 자연환경과장에게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한풍루 공원 입구 방음벽 설치가 주민의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한풍루 공원과 공설운동장은 우리 군의 어떤 대표적인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 입구가 상당히 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 소음이 생기고, 좀 지저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한 것이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 오산 삼거리 광장확장 토지매입이 차가 크다, 처음 애초의 계획과. 그런데 본위원은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어디에 쓸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활용계획은 뭡니까? 그냥 매입만 해 놓은 것입니까, 광장으로 쓰기 위해서?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4m로 기억됩니다만, 거기의 땅을 사서 익산국토관리청에 학산～무주간 매립, 말하자면 박스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해 주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박스가 시공되면 박스 위에다 어떤 건물을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활용계획이 뭐 있습니까? 활용계획이 뭐가 없죠?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광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광장으로 쓰겠다? 오지개발 사업이 이미 각 읍면에서 올라왔고 이미 도에 자료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일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료요청을 업무보고 때나 예산질의답변 때 요구를 하면 주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자료 좀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 자료 오지개발사업비 특히,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오지개발을 시작하는 관계는 별도…….
원수
김원수위원
본위원이 그때 요구할 때 지침서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16분
기철
김기철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김기철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 농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농정기획관리 일반운영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청사내의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비는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630만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 농업지원관리 일반운영비 양정업무 추진은 국비지시 부담으로 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여비도 국비지시 부담으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마늘 파종 구입비로 국비지시 부담으로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5쪽, 인력육성 일반보상금은 본예산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민간해외여비로 수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역시 도비지시 부담으로 3,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81만 6,000원은 도비지시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등단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18분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등단) 기술개발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도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기술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하단부입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페이로다 구입비입니다. 본건은 당초 계획한 20억 속에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에서 굴삭기를 4,840만원에 구입계약을 했습니다만, 작업능률로 봐서 굴삭기보다는 페이로다가 훨씬 필요하고, 작업의 속도를 효율적으로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서 굴삭기 대신 페이로다를 구입코자 하는데 부족분을 군비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반딧골 대학찰옥수수 종자대 지원 2,000만원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은 도비보조 내시가 늦어져서 이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하단부의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공급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국비내시가 늦어져서 이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3억을 계상했던 것인데 과수 인센티브로 해서 도비가 650만원이 다시 계상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군비를 650만원을 빼고 도비로 650만원을 충당코자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