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석기 의원 발언
최석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차 200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심의
다음은 보건소장 임성택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한 것부터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성택입니다. 2000년도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82년에 설치했던 파고라가 철근 파이프로 해가지고 설치했었는데 지금 벌써 17년이 넘어가지고 전부다 부식되어서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파고라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해서 400만원 요구했었는데 해리에 통합 보건지소하고 2대를 2개소에서 8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본 예산에 보건소것만 설치를 해라 하는 내용으로 한개소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400을 해리와 같이 않하면 삭감하겠다고 해서 삭감된 내용이 400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파고라가 무엇이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고속도로변에 있는 파고라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 진료소가 15개소 중에서 관내 보건진료소 15개소 중에서 2000년도에는 3개소만 아산반암 성송관동 성내낙산 이 3군데 보건진료소를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금 옆으로 증축을 하자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당초 1개소 2,000만원씩 요청을 해었습니다. 2,000만원씩 중에서 1,000만원씩만 가자고 진료소에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아라 해서 1,000만원씩 삭감이 되어서 3군데에 3,000만원하고 실시 설계비 31,824천원이 3개소 진료소에 대한 물리치료 공간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 2가지가 34,824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이 삭감 상임위에서 한 것이 밑에치 3,100만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시행 불가라고 했구만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그런데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3군데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반암 진료소 낙산진료소 관동진료소는 현지 부지가 저희 더 늘어내고 싶어도 늘어낼 수도 없고 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그렇고 지금 이것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5명정도 늘어내 가지고 5평이면 10면 정도는 일시에 누어서 물리치료 받을 공간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도 1,000만원 가지면 5평 정도는 늘여 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뒤 공간이나 뒤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출입문 공간에다가 좀 비좁더라도 달아내서 5평정도 물리치료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승인해 주신다면은 3개소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물리치료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선처바랍니다.
최석기위원장
소장님 예산서를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증액 안되어도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소장님?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우선은 형편이 어려웁고 그러니까 우선은 3개소라도 1,000만원씩 승인을 해주신다면은 5평에서 6평정도 늘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늘여내더라도 그 물리치료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승인을 해주시면 대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부의장님 예산이 적다고 보겠지요, 이맹근 위원님 그렇지요?
맹근
이맹근위원
예.
최석기위원장
좀 부족하다 더 예산계에서 세워달라는 이야기 않겠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이것 산 것으로 해야 쓰겠구만요. 증액 안되어도 소장님 하시니까 증액 요구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만우 위원장 오면은 상의할렵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400만원 파고라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석기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지금겨울을 제외해 놓고는 사무실이나 잔료실내나 보건소내에 사람들이 오면은 사람들이 앉아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이런 것들을 살려주어야 해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보건소는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더 준다고 이상한 현상이 보건소는 다시 전반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필요성 있어...
호익
성호익위원
보아요.
인규
최인규위원
인프렌자도 그렇지 다른 실과소는 더 할려고 하는데 보건소는 그 놈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이런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보건소장 임성택 업무를 어떻게 칭찬을 주어야 될려는가?
호익
성호익위원
보건소 앰블런스기 내구연한이 넘었습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넘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년한이 찼습니까? 년한이 몇 년식이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92년 9월 18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 6년 연한이 넘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앰블런스가 몇 대이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2대입니다. 해리 통합지소한대, 보건소 한대
호익
성호익위원
보건지소에 팩스가 없는데 있어요? 지금 현재 몇 대 있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지금 해리 통합 보건지소 하나만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다른 보건지소에 팩스하나 없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없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여태 무엇했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책임이 돌아갈려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매년 올렸는데 사정이 군정 사정이 그러니까 아직 설치를 못해 주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보건 진료소 팩스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7대가 올라왔기에 7군데는 있구나 했지...
성태
임성태보건소장
전체적으로 13군데를 다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위원
보건소는 그러더라니까 예산을 주면 주는데로 쓰고...
최석기위원장
여기서 노인 무료 약품 구입 안 있습니까? 거기를 왜 65세 이상 않고 70세 이상만 했습니까?
성태
임성태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사항을 저희도 몰랐던 사항인데 최의원께서 독감예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65세 이상을 놓아주었으면 좋겠다 건의가 제안을 해서 이상이 시행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좋은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65세가 노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중에서 금년에 70세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들였습니다. 노인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은 전국적으로 타 시군에 못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무슨 사업 정책이든 시행할 때 단번에 하는 것보다도 이것 하다가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아가고 하는 것인데 금년에 이것 시행된 것이니까 금년까지 해보고 더 않하면 내년부터라도 더 확대해서라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최석기위원장
이런 사업들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어요. 700세 이상으로...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런지는 알지요
최석기위원장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하지 마시고 65세로 맞추어서 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하세요.
호익
성호익위원
65세에서 70세까지가 총 몇 명이나 되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돈 한 3,000만원이면 되어요?
최석기위원장
물론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노인들한테 혜택 줄려면 이런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저희들이 65세로 하게 되면은 11,634명입니다.
최석기위원장
5,000원씩입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마디만 할게요. 이것은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 김제는 한방당 3,600원인가 먹었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러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5,000원이 안 먹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600원씩 하면은 이게 돈 5,000만원도 안되니까?
호익
성호익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5,000원씩 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우리는 왜 5,000원씩 했냐면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안군보다 1,300원이 비쌌습니다. 비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 이유는 99년도 초에 저희들이 조달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할 당시에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에 금액이 일찍했기 때문에 5,000원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품 가격을 단기계약을 할 때 총괄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작년수준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일찍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품에 비해서는 일반약품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싸게 계약을 했는데 백신대에 대해서 작년 수준에 맞은 수준에 맞은 수준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좀 비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일찍 계약해서 비싸게 계약 했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성태
임성태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16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68% 수준에 계약을 했다라고 하명 두 번째 하는 것은 좀 단가가 내려갑니다. 저희보다 싸게 사야겠다라는 그런데가 다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 도매상에서 계약을 하는데 입찰계약을 하는데 타 시군에 타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가격을 다운을 시킵니다. 싸게 산데는 좀 싸게 샀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소장님 말이 이상하게 들리네.
성태
임성태보건소장
아니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5000원씩 계약해 가지고 그 돈을 도에서 군민한테 부담을 시켰다 해가지고 시켰어요. 이런놈의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계약을 이렇게 했으니까 군민한테 부담을 시켜요. 이것은 정말로 이것을 제가 솔직히 본 회의장에서 할려다가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전라북도에 있는 공급처하고 정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 있는 공급처에서 전라북도에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려 버렸다 그런 이야기 아니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입찰 단가가 내려가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당초에 총괄 입찰도 단가계약을 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의료약품은 얼마까지 입찰이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저희들이 68% 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총액이 3,000만원이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의약이 낮구만요, 일반건설보다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3,000만원 기준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2,700만원 수의계약 대상이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수의계약 대상인데 저흳들이 당초에 도매상을 결정할 때 몇 % 납품하겠다라는 도매상에 납품을 받기 때문에 그 회사가 납품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들어오지요. 그 회사만 선정하기로는
호익
성호익위원
입찰한 것 아니지 않아요? 입찰 한 것 아니고 그 도매상하고 수의계약한 것 아니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런데 전체 약품 총액 입찰을 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입찰할 때 약국하고 합니까? 제약회사하고 합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도매상하고 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총액 입찰로 먼저 하다가 보니까 전액으로의 것이 5,000원씩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6개 시군이 5,000원에 계약 구입해 썼고...
호익
성호익위원
이것 하나만 따로 계약해 가지고...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아니어요. 전체 백신을 백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백신을 한번에 총괄액 입찰로 저희들이 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다른 약품은 따로 하고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따로 하고요.
맹근
이맹근위원
소아용 백신도 전부 무료됩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저희들이 무료 백신도 같이 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백신은 납품이 얼마나 되었어요? 합쳐서?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1억 6천 정도 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차이가 3,000하고 어떻게 많이 나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받아도 할말을 없습니다. 이것이 99년도 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맞고자 하는 희망자에 대해서 전원을 놓아주었다는 것이 저희들은 참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인프렌자 백신은 일찍 고갈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문보도나 TV에서 여러번 나오고 그러했지만 저희들이 약품이 없어 못 놓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만큼은 비싸게 구입한 그런 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비싸게라도 많이 놓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호익
성호익위원
소장님 말씀은 비싸기 때문에 많이 놓아 주었다 이것 요금이 적었으면 개인 부담이 적었으면은 더 많은 사람이 맞고자 했을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아니지요. 약품을 못 구했겠지요. 구입을 못합니다. 약품구입을 못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약품구족액이 금년만 나타난 것이 아니어요. 그렇지요? 인프렌자 독감 예방주사가 금년만 모자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작년에도 모자랐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작년 모자란 것은 12월 이후에 모자란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있어요.
성태
임성태보건소장
지금은 가져온 것 없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또 지휘계통 통해서 보고 드렸는데...
인규
최인규위원
4,000원씩이라 해도 4,500만원 가지면 다 놓은단 말이요. 4,000원씩 이라고 해도 돈 2～3,000만원 가지고 세상에 보건소장 임성택님께서나 어제 정말 불쾌했어요. 우리가 보통 증액 요구를 할 때 증액 용구를 하십시오. 그리 안하면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 해주면 안한다 이말이요? 이런 대답을 내가 받았는데...
맹근
이맹근위원
아까 백신 구입한 약 한부 주십시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여기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 최석기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인프렌자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거던요. 증약 요구를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해요.
환석
정환석예산계장
예.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제가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인프렌자 접종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있는 전직원 26명이라는 직원이 한 두달동안 몰두를 합니다. 5,000여명 놓기 위해서 몰두를 합니다. 수없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11,000명이라는 숫자를 놓는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거의 4개월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놓은 한정이 있습니다. 시기 접종입니다. 지금 얼마전까지만 해도 예방접종을 몇월 몇일 날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보건지소에 와서 접종을 하십시오. 공고를 하는데 보건지소에 와서 예방 접종하는 인원이 전체 대상자 중에 30% 접하지 못합니다. 지금지금은 가정방문해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인간입니다. 접종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부터 다른 접종 빼면 1년 연중 12월 달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인프렌자 접종을 위해서 우리 전 보건요원 26명들이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놀 수 있는 한계까지는 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인규
최인규위원
홍보만 잘하면은 면단위는 금방해요. 홍보만 잘되면은 홍보가 안되더라고 이게...
성태
임성태보건소장
최의원님 어느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규
최인규위원
안 되었어요.
성태
임성태보건소장
저희들 홍보는 접종하기 전 한달전부터 홍보를 합니다. 가정통신문까지 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시어도 현지에서 우리들이 확인해본 결과가 그렇더라 이 말이요. 홍보되면은 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언제 주사 놓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아요.
호익
성호익위원
예방주사 맞으라고 가정홍보문까지 보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이장한테 보내요 방송안까지 다 보내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이장한테 한통만 보내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방송안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될 수 있는 것이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역신문한테 2차례 개제도 했고...
인규
최인규위원
홍보만 되면 금방 다 되어요. 이것 돈얼마 안되요. 2,700 올라왔는데 여기에다 2,000만원만 보태도 거의 맞아요.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놓은 능력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것은 있습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금년에 저희가 5,060명 놓았는데 그 배수를 놓은다고 하면은 현재 인원 가지고 기 그 기간 동안에 현재 인원 배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기간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기간은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에 시기적이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약품 두 번 공급받으면 되지요.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자주 우리 소장님 인원 가지고 강조하시는데 내가 금년 여름 행정 무엇이요, 거기 보니까 거기 보건소에는 8명이 티오 오바되어 있더만요. 3명 보건지소는 인정합니다. 5명 오바 보건요원들이 그런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1일부터 7일까지 맞을 약품을 구입하지 말고 두 번 공급을 받으라 그래가지 충분히 맞은 홍보도 되고 아까 우리 최의원님이 말한 대로 주민 군민 서비스 사업을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기획실장 이야기는 환영받아여 할 것이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럴수 있느냐고 방법을 구하지 않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해 주시라고 하시는 것은 인프렌자 접종을 10월에서 11월 15일까지 끝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효과가 없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왜 그것을 끝내야 합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 약에 효과성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30% 더 주고 약을 구입했구만... 판약보다도 30% 더 주고 계약하면서 약공급일자를 늘리면 될 것 아니요. 그것 차등해 주라하면 될 것 아니요. 자꾸 그것 가지고...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이의원님 말씀드릴게요. 왜 아닌가면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약회사에서 그 때 만들어 내주어야 그 때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인프렌자 접종을 단 2개월 사이에 접종을 해야 합니다.,
최석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실 사항 없습니까?
맹근
이맹근위원
257페이지 제일 하단에 측정업무 수행활동비 무엇입니까? 여비가 전부 섰는데...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정액여비입니다. 정액으로 선 여비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248페이지 치아 유공자 10명 표창은 어떤분들 합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여기는 저희들이 5월에 구강 보건의 날 했습니다. 구강 보건의 날이 있는데 보건날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건강치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유공자 치아 건강을 위한 어떤 공있는 사람이 유공자 아니겠오? 10명이나 학생들을 줍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우리 관내 학생들이 숫자 많은 10,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 숫자중에 10명 치아 좋은 학생들 주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석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심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정회
13:47 속개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타소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삭감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먼저 수박연장 시험포 운영 이것은 매년 수박연작 재해 때문에 고심을 해왔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가장 우선 쉬운 방법이 우선 노지는 문제가 있어서 비닐하우스 세워가지고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이런 재배를 해서 질을 높일려고 1,2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이 한 6,000평입니다. 자부담 50%해서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376헥타인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410헥타 목표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성공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따라서 보고할 수 있는 효과를 노려서 수박 연작피해 시범포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본소에 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관공서 쳐 놓고는 재래식 화장실 가지고 있는 곳이 저희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위에 상급관실 지시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저희 사무실 올라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이 기회에 화장실도 조금은 부끄럽지 않은 최신식으로 고치고 장애인도 충분히 거기 와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시설 갱신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산 개산지 시범포 운영은 우리가 인제 지금 야산 개간지 자꾸 연작 대책이 나오고 그래서 꼭 우리가 여기서 원예작물반 심을 필요가 무엇있느냐 여기에 화목류 과수도 심을 수가 있고 관상수도 심을 수가 있고 농민들이 선택하느데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대체를 좀 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작목을 올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본소 화장실 2개소는 조금 시급합니다. 웬만하시면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예산서는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여 저 아산 개발작목 시범포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 얼마에다 할려고 합니까? 야산 개발 시범포 면적이 얼마에다 할려고 합니까? 야산개발 시범포 면적이 얼마나 되간디 5,600만원이나 되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여산개간지에 면적개념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작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직 면적 개념은 없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작년이요, 언제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게요.
길승
유길승위원
2대때 개량종을 보급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토종을 개발을 해 가지고 개발이라는 것은 품종개발이 아니라 토종 있는 그대로를 약용이나 그런 작목을 대체작목으로 바꾸어 보았으면 쓰겠다라고 제가 질의한 사항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후지뽕 이것을 재배해 가지고 넥타나 음료로 개발해 보았으면 쓰겠다 후지뽕 이것은 같은 것이 당뇨에 좋다고 해가지고 느릅나무도 현재 산에게 존귀하지 않을 정도로다 체벌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느릅나무를 재배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인삼을 심재규 의원님 이야기 했으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 있지만은 도둑놈 가시라고 우술 그것도 내가 운동하면서 녹차 대용으로 끓여 먹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약용이 상당히 넓히 쓰여 요차나 약용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다 한가지 더 한다면 엉커기 시골에서 단방약으로 쓰이는 약을 열거해 보았는데 엉커기 같은 것은 우리가 삭긴 아픈데 좋다 하거던요. 그런 것을 개발 한번 해 주십시오. 한 내용으로 이것을 했는데 내가 에산 심의때 없어 가지고 관여를 못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것이 야산 개간지 작목개발 잘못하면은 개인적으로 특혜같은 그런쪽으로 우려가 있어요. 이런것들이 그래서 그 때 사실 삭감내용에 들어갔었거든요. 그 때 당시 산업건설위에서 할적에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우리 유길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상위에 착수할 때는 후유증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차산업이 어떠헤 보면은 호황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설록차나 녹차이거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 것들이 차 대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이 다돈입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우리종자 채취해다가 우리가 심어 놓았어요. 그것은 이런 야산 개간지에다 목 옮깁니다. 왜냐하면 월동을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던요. 많이 있고 그래서 배풍산에 재배를 하면 베풍산 양지 바른쪽에서 재배하는 것이 야산 개간지로 옮기면 동해의 염려가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시험을 거친후에 나와야 합니다. 지금 센타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동해 염려가 있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양지쪽데다만 하지 바람은 더 타지 않아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바람은 더 타지만은 거기서 적응이 된 작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창지방은 녹차의 재배지가 아닙니다. 추워서 그것은 충분히 자라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서 적응이 되어서 견디는 것이지 밖으로 나오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시험을 하고 합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이것은 내가 조금 보충설명 한다면은 우리 야산 개발지가 행정단위는 전국에서 제일 큰 야산 개발지구인데 매년 변함없이 수박철에 수박하고 김장철에 배추, 무 해가지고 거기에서 3, 4년만에 한번씩 버는 것 예외는 실패로 돌아간단 말이요. 지도소에서 그것을 방관하지 말고 대체 작목을 개발을 해 보아라 그래서 연례행사처럼 실패하는 농사를 대체작목으로 개발해서 작부체계를 한번 바꾸어 보아라 하는 차원에서 아직은 타지역에서 개발하지 않았던 작목 토종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아라 하는 뜻에서 제가 군정질문에 했습니다. 업무보고때 했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업무 보고때요.
길승
유길승위원
내가 이야기 해가지고 올해 예산은 세웠는데 위원이 작은 것은 평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하시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사를 존중해서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5,600만원 효과가 있어서 했는가 유길승 위원님 의사대로이것 시범포 해 가지고 시험하면 효과가 있겠느냐 당신들이 판단해야지 우리가 판단하겠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충분히 생각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려 주시었고 또 군에서 1차 검사 할 적에도 섰기 때문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다시 세워 주신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사실은 후지뽕 이야기를 내가 하면서 뽕나무차 뽕나무 넥타 내가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거던 그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이것 개발했습니까? 뽕나무 넥타를 벌써 만들어 냈더라고 왜 그러느냐면 성인병이 만연하기 때문에 뽕이라는 것이 당뇨에 효과가 있거던 뽕중에서 후지뽕 오디 그게 상당히 좋다고 민간요법에 나와 있거든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보자.
인규
최인규위원
그정도 알고...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이것 지도소 건 3건은 우리 상임위원장 최석기 한테 이야기 하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선처를 받고 우리가 결정짓기로 했으니까...
재규
심재규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어요. 실증 시범포가 몇평이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7,000평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7,000평이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인삼도 14개 읍면에 예정농가 관계를 시켰는데 이런 정도 하실려면은 실증시범포에 넣어서 자구체제 어떤 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가 있으시다면 각 읍면에 시범포를 내보낼려고 하면은 적당한 계약을 맺어요. 이것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안됩니다. 그래 그러느냐 정말로 이것 지적을 한 거 같아 미안합니다만은 무계획성입니다. 최소한 이정도까지 나올려고 하면은 우리 의회까지 참견하는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은 실증시범포에서 현 흐름을 앞으로 10년후를 내보십시오. 앞으로 10년후를 내다보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실증시범포에서 이런 작물을 갔다가 자꾸 연구를 하고 재배해 가지고 과연 이것 재배해도 쓰겠다 시험포헤서 재배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권정하야지 지금 전라남도 장성 돌아보았지만 소장님 변이종 사과 말안들었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못 보았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심어 놓은 시범포 한번이나 가 보았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심은 시범포 많이 가보았지요.
재규
심재규위원
포도 신품종 가보았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신품종이 여러가지가 있으니까요.
재규
심재규위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포도가 알이 굵고 그러면 실증시범포 잘 이용해서 잘해야지요 이것 14개 읍면하면은 1개면에 400만원이구만 이렇게 하면 안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범재배해 가지고 해 볼만하다 했을 때 이런 것을 내놓아야 되고 또 이와 같이 할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어요. 실증시범포에서 이런 것을 갔다가 유길승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갔다가 해보아요. 알고 난 뒤에 면에다 보급하던지 해야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고창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이것 같다 해보라고 하면은 되겠어요? 최소한 14개 읍면 100분의 50을 보조를 해서 누구인가 했을 때 이것 잘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그 농가에 가가지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을 해서 올려주시어야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다 시험재배 된 것이 더덕이니 단무지 인삼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후지뽕은 시험을 못했습다만은 후지뽕은 옛날부터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재배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품을 개발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런가 몰라도요. 사실상 더덕이나 이런 것은 토양이 섭하고 이런데에다 하면 좋습니다. 양패류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채류는 하고 있고 느릅나무는 아까 유길승 의원님 말씀대로 병에 좋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삽목을 접해 놓았어요. 이런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실증시범포 면적에다 이용해 가지고 삽목을 하던지 해서 이런 묘목이 있으니까 농가에 이렇게 장려를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타진을 해봅시다.
목적이요? 우리가 시험을 한 다음에 할려면 수십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고 이미 농가면 농가 개인이 상당한 관심과 재배를 가지고 있어서 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서 시범도로 절반정도 지원을 해서 이것을 성공시키자 그런 뜻이지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시험해서 하면 4, 5년 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재규
심재규위원
시험을 개인한테 한단 말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니 한사람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후지뽕 같은 것 후지뽕 해놓고 나중에 씨앗 받아 놓고 아 이것 가능하구나...
재규
심재규위원
실증 시범포는 가만히 놓아두고 남들이 하는 것 보고 그것보고 하실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실증사범으로 7,000평중에서 3,000평 남은 것 꽉차 있지 않아요?
재규
심재규위원
임대라고 해서 그런데에다 투자하실란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어디를 임대를 해요?
재규
심재규위원
땅이 다 차버렸다면서요. 그러면 임대해서 땅을 확보해야지요. 그래서 주체가 기술센타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요. 민간인한테 맡길 것 아니라 그래야지요. 민간인한테 퍼 넘기면 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센타에서 어떤 것을 잡아가지고 자 이런 정도면 되겠다 했을 때 이렇게 하시어야지요. 자 보십시오. 후지뽕이나 느릅나무 이런 것을 우리 당뇨에 좋다 이말이요. 그런 것들 역시도 각 분지나 습하게 잘 크는 것이어요. 이런 것들은 정리나 생각을 하시어 가지고 일단을 기술센타에서 실증시범포를 거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요.
최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성호익 4856페이지 민간 자본보조에 노지 채소 연작장해 대책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어요? 어떤 대책 세운다는 것이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주로 고추가 우리 관내에 고추 재배 면적이 제일 많은데 고추재배농가를 년작 장해 대책을 세워주자는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어요? 고추재배농가가 고창군에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몇농가인지 모르지만 그 농가들이 고추는 일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대단위 면적을 못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책 세워주는데 1개소 선정해서 2,000만원 대책을 세워준다는 것이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선정기준을 발전심의회에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범포 선정하는 다른 요령하고 똑같습니다.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니 아시는 분 신청하십시오. 하면 각 읍면에서 신청을 합니다. 현지 보아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산하 협동심의회에 기준 잡아주는 데로 지역에 지원해 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래서 한가구에다 2,000만원을 준다는 것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집단지에 다 주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직단지라니 고추농가가 조직율 형성한 곳 있어요? 전부 개인별로 하지 않아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개인별로 하는데 집단에 다 주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집다이라 하면은 어느 마을이면 마을에 고추 재배 농가가 있고 같이 단지가 묶어진데가 있지 않아요? 그리 합동으로 해서...
호익
성호익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알았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아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기금운영계획안 심사의견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 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산업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의문사항 질의해 주시라고요.
호익
성호익위원
가금이 2000년도에는 청소년 자립기금을 포함해서 자활 복지기금 예산이 안 올라 왔지요. 그리고 노인 복지 기금 6,000만원하고 여성발전기그 5,000만원하고 재해 대책 기금 5,400, 재난관리기금 1,300 이렇게 올라왔어요. 2000년도 예산에는 지금 상위위원회에서는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원안대로 했을 거예요. 노인복지기금이 얼마 삭감되었지요?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2,000만원
호익
성호익위원
다 2,000만원 삭감되었어요. 이것만 우리가 하면 되겠구만요.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최석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은 예산액 6,000만원, 요구액 중 2,000만원 삭감 4,000만원으로 수정 가결하고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기금은 예산액 중 2,000만원을 삭감 3,000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집행부 원안대로 5,481만원과 재난관리기금 1,371만원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계속 사업비 승인에 대한 심사의견을 상정합니다.
계속사업비 변경 승인안은 1차 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었던바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점심드시고 피곤하고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산포하겠습니다.
10:48 정회
13:4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6:40분 금일 에결위원회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