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은섭
송은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2000년도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인명구조장비 구입은 사용을 누가 할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구조장비는 저희들이 백곡저수지하고 초평저수지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단체장비 운영하는 데는 해병전우회가 있는데 수차에 걸쳐서 저희한테 건의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장비가 없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체장비를 구입을 해서 대개 보트나 엔진있는 것 산소충전기해서 약 2,000만원정도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건데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받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면밀히 법적관계 교육사항 검토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31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설기는 어떤 종류에 제설기를 구입하실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제설장비라면 제설기가 약 5톤 트럭에 부착할 수 있는 기계 부착용입니다. 덤프 앞에 들여대가지고 눈이 쌓여 있을 때는 그것을 밀고 나가는 적설시에 밀고나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모래를 저희가 덤프가 있다면은 거기 올라타서 뿌리는 경우도 있고 거기 올라가서 포대를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계는 모래에 염화칼슘을 섞어가지고 거기다 모래를 상차해 놓으면 저희가 덤프를 타고가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모래를 펴는 기계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모래 살포기다 이 얘기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 시설비에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현재까지는 사업비 위주로 도로 확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자치행정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를 적게 들이고 우리 군민이 효과를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대개 부락내에 주차장이라든가 탈곡장 무슨 다목적 마을광장 이런 시설 적은 돈을 들여서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단 계획이 됐는데 아직 대상지 선정같은 것은 아직 안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대상지 선정은 안되고 그러한 정부측에서부터 계획에 의해서 우선 예산만 50%가 보조가 내시가 돼서 세운 것이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다목적 지금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다목적 광장 조성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좀 나서 말씀드리는데 수년전에 노상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요, 여기서 구곡리 가자면 무슨 회사 앞인가 철물하는 회사 옆에 노상주차장이라고 넓게 광장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 것 혹시 알고계십니까, 모르시지요 그것은, 그것이 벌써 오래전에 만들어진건데 그것에 대해서?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문상초등학교를 지나서 장두부락을 지나서 가다보면은 동서제약이 있고 거기 조금 지나다 보면은 노상주차장이 하나있습니다. 그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우리 군도 3호선인가 할 적에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그 길을 건너는 하수구가 있었는데 그 물이 따로 빠질 데가 없어요, 그 노상주차장 그러니까 3호선 군도하면서도 신경을 안쓰고 노상주차장을 하면서도 신경을 안썼기 때문에 거기 산에서 내려오는 철물 무슨 공장인가 철을 이용해서 집 짓고 그러는 것을 무슨 공장이라고 합니까, 그 공장에서 쇠가루 떨어지는 물 등등해서 빠질 곳이 없습니다 거기가 현재, 그래서 경작인들하고도 마찰이 되고 그러는데인데 거기가 하절기에 비만 오면 물이 흥건하게 고여서 처음오는, 장 건너 다니는 사람들은 물이 고여도 이정도 고이면 가도 되겠다고 해서 차를 다니기도 하는데 처음 온 분들은 물이 고이니까 가지 못하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물을 받아서 이쪽 농경지있는 쪽으로 해서 배수구를 하나 두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시설을 하나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요 305페이지 하천 위험표지판 설치 및 정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0개소인데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신설을 하는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닙니다. 신설로 하는 것도 일부있고요 기존 시설물에 대한 퇴색돼거나 부서졌다거나 그러니까 신설 보수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우선 물 가생이에다가 수영을 하지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이런 표시하는 것이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318페이지에 보면은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줄 재난위험시설 경고판 제작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섯군데다 하신다고 했는데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위험 교량이 있습니다. 위험교랑만 있고요 지정된 것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측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여나 무슨 어디가 위험시설물 발견이 돼서 도계 우려가 있다든지 교량같은 것이 통행제한을 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이것은 어디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꼭 어디에다가 해야 되겠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앞으로라도 그런 시설물이 눈에 띄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 것은 풀사업비에서 조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것이 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은 갑작스리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로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협의하고 보고 드리고 하다보면 시간이 가고 즉각즉각 하루 저녁에 바로 시행할 필요성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쓴다면은 반납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재해 예측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비상대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께서는 "우리 재난위험시설물은 문제점이 없다 해당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답변을 하신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용기
정용기위원
예. 315페이지요, 교통소통대책 및 군도유지하고 대바위교 군도노선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소통대책 및 군도 유지비 16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 대바위교를 내년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대바위교를 약 13억 6,000만원정도를 쓰고 약 2억 8,300만원정도는 군도유지비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13억정도?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13억 4,800만원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것이 그러면 확장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이 교량이 완성됐을 때 확장공사비는 아직 계상이 안돼있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접속도로 확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기
정용기위원
예.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접속도로까지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포함돼있는 것이고,
용기
정용기위원
이 예산으로?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건설과장한테 예산편성에 따른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날 저희 지역에 눈이 내렸는데 제설작업이 지역마다 안돼서 교통소통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장과 협조를 하셔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 법정사항인데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해서 재해대책적립금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에 세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2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9,212만 1,000원을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셨고요 또 재난관리 적립기금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재난관리법에 따른 이 두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된 사항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업무를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년에 보면은 대개 본 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겠다는 부서의 답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법정경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직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 죄송스럽습니다. 추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심의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나.보건소소관예산심사
은섭
송은섭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보건소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마을 자율방역단 약품 지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지원방법과 방역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읍면하고 저희들 해서 분무소독하고 방역소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마을을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을 방역자율방역단을 구성을 해가지고서 일부 분무소독하고 분말류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일부 그 성과가 성과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부 읍면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약품소독에 따른 확인을 1차 확인을 조치했습니다. 독려도하고.
종석
김종석위원
본 위원이 볼적에는 들은 바도 그렇고 마을별로 약품지원이 제대로 제때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앞으로는 마을별로 지원도 제때 제대로 제양이 다돼서 올바른 방역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347페이지에 독사해독제 구입이 있는데 해독제를 비치를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독사해독제를 비치를 하는 이유는 독사해독제가 비쌉니다. 이것이 한사람일 경유 약 19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의원에서 비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사에 물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병의원에 갈 경우에는 지금 체계가 보건소에 바로 즉각 연락이 돼서 저희들이 병의원에 주고 그리고서 그 대금 19만원을 회수를 하는 그 방법을 그렇게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저기를 못합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그것이 독사해독제만 주사를 해서 그것이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치료와 결부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는 안하고 병의원으로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독사해독제도 좀더 홍보가 널리돼서 만약을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독사에 물렸을 당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353페이지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새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저희들이 당초에 3대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이것이 2대정도, 2대정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예치를 해야 되느냐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면에 지금 방역소독기가 1대씩 나가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 고장이 난다고하면 한 1주일씩 열흘씩 수리기간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중단해야 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건소에 예치용 하나 또 읍면에 고장시에 대비용으로 해서 추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거 몇대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2대.
동우
이동우위원
2대분입니까 이것이?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사용년한이 몇 년간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내구년한은 방역소독기의 내구년한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343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것은 법정경비사항인 기본사항으로써 이것은 직원들에게 다 지급되는.
종석
김종석위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하나의 대민접촉에 따른 기준경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다 계상되는.
종석
김종석위원
대민활동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대민활동비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접촉을 많이하셔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도?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사실적으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개별적으로 따지면,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만 더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347페이지 독사해독제 구입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독제를 우리 보건소에 구입을 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병의원에서 전화를 하시면 공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병의원에서 해독제만 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약품을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해독제를 구입을 해서 놓기 때문에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같이 구입해서 오는 환자를 같이 치료를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하실 방법을 강구를 못합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것이 조금 전문적인 뭐가 있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뒤따라서.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 병의원에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사약으로 같이 이용할건데 그 내용을 이것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입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곁들여서 있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독사에 물려서 위독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갔다주고 하다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갈텐데?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금방금방 조달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어떻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바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바로 신속하게 해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입원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입원실 때문에?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건강관리담당이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사해독제는 일단 환자가 병원에 가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입원실도 필요하고 그것이 5%덱스트로스라고 해서 포도당에 희석을 시켜서 하루정도를 재우면서 혈압이나 맥박같은 것을 측정하면서 의사선생님의 관찰하에 그것을 맞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입원실도 없고 그것을 체크해서 밤새도록 지켜야할 인원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병의원에서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약이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병원에서는 해독제가 비싸기 때문에 구입을 해놓지 않으니까 대신해서 특별히 사놨다가?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환자수가 그렇게 많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도에 한 10명분씩을 10명분입니다. 10명분을 보관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6명분이 나갔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안써도 비치해놔야 돼요, 사람이 목숨에 관련된건데.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 평균을 내다보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해독제를 구입 비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입하되 우리 보건소가 같이할 수 있다면은 좋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여러가지 입원실이 없고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39페이지요, 6구제홍보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 구강보건 치아에.
동우
이동우위원
입구자라고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숫자로 할 때는 6구제라고 합니다. 구강보건에 대한 치아에 대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홍보물 제작, 입구자다. 그 밑에 재가환자 방문사업용 소모품 구입 생리식염수 200만원 구입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재가환자 숫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건강관리담당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이중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심혈관질환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5% 사망의 25%를 차지하는 만성퇴행성질환 고혈압, 당뇨를 저희가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병원에서도 욕창같은 것이 심하다든지 사지가 굴곡이 돼서 장기간을 요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든지하는 사람은 장기 입원을 시킬 수 없으니까 집으로 보내면은 집에서도 거의가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거의가 장기환자는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해두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가정간호사 2인 1조가 돼서 방문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하에 최대한으로 이것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오는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양질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욕창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가보니까 병원에는 주위환경이나 시설이나 우리보다 뛰어나고 청결한데 가정에 가보면 너무나 불결하기 때문에 청소도 해줘야 되고 반찬이 없어서 반찬도 해줘야 되고 환자가 너무 불결하게 때가 많기 때문에 목욕도 시켜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하다보면은.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관리하고 있는 가구수가 몇가구나 되는지?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38명이예요.
동우
이동우위원
38이라면 생리식염수외 몇종이나 약품을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대충 몇종됩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종류가 엄청 많아요.
동우
이동우위원
수도 없어요, 그러면 200만원 예산가지고 됩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500만원을 처음에 올렸던건데요 그것이 200만원으로 지금현재.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이 재가환자 관리문제를 우리가 금년도나 작년도에 관리하다보니까 이것이 예산상에 조금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에는 재가환자방문사업용 소모품비하고 352페이지에 가정간호사업용 의료기기가 여기 3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상으로 재가환자가 가정에 드러누워있는 환자를 방문하다 보면은 별도에 부수적인 의료기기나 거기에 부수적인 수용비사항 그런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필요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환자집을 방문하는데 비누라든가 씻겨주어야 되는데 비누, 거즈,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종류가 사실 필요하고 사실상 그런데 집을 가려다 보면은 우리 한국사람은 정이 많은 사회라 그냥 들어가기 매우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은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복지증진을 위해서 진천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일본을 가봤더니 일본은 목욕시설을 차에 목욕시설을 해놓고서 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을에 각 가정을 다니면서 그런 독거노인 불우한분들 찾아다니면서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한 것도 하드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못할지언정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좋은 일하시는구나 싶은데 과연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이 200만원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은 얼른 생각할 적에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데는 군민을 위한 정말 복지를 위한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처음에 500만원을 요청을 했던 모양인데 이런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라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원활히 우리 군민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런 문제는 권장사업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예산부서에서도 돈이 몇백만원정도 들여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권장사업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45페이지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에 마을건강원 참석급식비가 131만 5,000원이 섰는데 본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진료소권내에 마을건강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쭉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공무원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소에 인력이 1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백을 메꾸어보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보건지소권내에 부락에도 마을건강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각종 마을에 건강정보나 환자정보나 각종 보건통계에 관한 협조를 얻고자하는 그런 목적에서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위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사실상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교육비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점심을 한끼 주는 것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오는 분들한테 점심을 대접하는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건강원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점심을 제공하겠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교육을 시키고 중식을 주는 그런 급식비.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348페이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4,000원해서 4,190명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두 번째칸에 보면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또 있거든요, 339명은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 되는데 이것이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내에.
동우
이동우위원
가격차이가 안나지요 4,000원씩?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것은 하나는 국비사항 하나는 도비사항 이런 국도비.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국비가 붙은 사업이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인플루엔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지난여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애기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그렇고 보건소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약품이 모자랐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다른 시군하고 타도는 약품 품귀현상이 상당기간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3-4일정도에 약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확보를 해서 큰 문제점은 없이 지나갔습니다. 3-4일정도는 있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도 맞고싶어도 보건소 갔더니 약이 없어서 못맞았다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 3-4일동안 그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국도비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한 이것도 하나에 좋은 사업인데 군비라도 더 좀 보태서 약품을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군비에 유료사업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군비 유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유료사업은 돈을 저희들이 받고서 별도로 하는 것이 또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치아불소겔사업용 약품구입 그거 사용처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치아불소겔사업은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소를 도파하는 것입니다. 치아에 그래서 충치를 예방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장에 보면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우리가 음식물 먹으면 치아 홈에 음식물이 고여서 썩을 때 그 홈을 메워주는 사업으로 충치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인원이 1,400명이면 초등학교 학생에 한정되어 있는데 1,400명이면 진천군하면 그 인원이 어떻게 맞습니까 이것이?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건강관리담당 김정자입니다. 한사람이 4회 1주일간격으로 하도록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00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국민학교 전체 학생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초등학교 학생수가 1,400명입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아니 한사람이요 4회를 하고 1주일 간격으로 4회를 하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어느학교 어느 초등학교?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전교를.
철래
김철래위원
진천군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예.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은 매년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올해 조금했는데요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전교생에게.
철래
김철래위원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효과가 지금 불소양치사업을 또해요 그런데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철래
김철래위원
왜냐하면 수돗물에도 불소 이것을 섞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미국같은 데에서는 법적으로 하네 못하네하다가 거기는 하는 것으로 하는데 충청북도는 시행을 지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확실한 무슨 근거에 의해서 효과가 있는가 한 번 알아보려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것이 지금 매스컴에서 찬반양론이 한 번 일시에 논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미국같은 경우 선진국같은 경우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정확한 그러한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상수도 불화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에 불화사업을 주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난점 어려운 점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통계로 해서 산출된 것은 없고 우리가 치과의대에서 논문으로 밝혀진 사항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면은 우리가 충치나 이런 것들이 감소현상은 좀 뚜렷하게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346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용 임산부 영양제 300병이 있는데 올해 신생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올해 난 애기들이요?
종석
김종석위원
예.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올해 480명.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출생율이 몇%나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프로수는 아직.
은섭
송은섭위원장
몇 명이라고 하셨나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480명.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300병이면 이게 출산모 한사람한테 1병씩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건강관리담당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산부가 등록을 하면요 6개월만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고 임신하면서 등록하는 사람이 있고 날때 가서 등록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훼럼포라라고 해서 저희가 싼약을 주다가 질을 높여서 하루에 1정 먹는 것을 저희가 샀어요, 그러면 6개월만에 등록하는 분은 여섯달을 줘야되고요 그리고 1개월만에 하는 분은 열달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체크를 빈혈검사를 다달이 해서 그러면 빈혈수치가 나올테고 1일 2정을 먹게 돼있는데 2정을 못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빈혈이 심한 분만 2정을 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중간에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보태봤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것이 그러면 몇% 평균 주었습니까 예산 계상할 적에?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작년에 200병이었거든요.
종석
김종석위원
이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신생아 출산모가 건강해야지만이 신생아도 건강한거니까 좀 신경을 써서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치아 불소겔사업용 약품을 아까 답변하시기를 1,400명이면 본 군에 초등학교를 다한다고 했는데 상산초등학교 인원만해도 천명이 넘는데 어떻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것이 예산이 초등학교를 학생을 다하는 그런,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올해 계획이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건강관리담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1학년생에 한해서.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만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읍면소관예산심사
10시 5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읍면예산설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하신 읍면장께서 앉으신 좌석에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2000년도 읍면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읍면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행정지역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진천읍 419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중 나열된데 장척마을 진입로 포장이 2,000만원이 돼있는데 장척마을 진입로 포장으로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마을안길?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예. 읍장 남명수입니다. 들어가시다 보면은 확장하다 말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포장하고 마을안까지 겸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쪽 주민들은 마을안길을 하는데 해달라고 했는데 그 마을안길하고도 진입로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그래서 저희한테 풀로 묶여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모자르는 것을 지원해서 아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읍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404페이지요, 업무용 도서구입비에 생거진천소식지 발송우편료가 계상이 됐는데 타읍면에서는 전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읍에서만 특별히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읍장 남명수입니다. 저희가 읍내리만 계상을 했는데요 읍내리는 가구수도 많지만 개인이 그것을 하나하나 돌리려고 한다면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읍내리 우편수송료로 계상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난해 추경할 적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있지요?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우편발송료를 해서는 안된다고 삭감을 하고 있는건데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는 특별하게 군 집행부와 협의를 해봤습니까?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가 계상을 안하고서 우선 공공요금을 가지고 끌어당겨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다른 같은 과목에 서있는 수용비에서 충당을 해서 가까스로 금년에 넘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같이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아주 예산 과목에 해가지고 군하고 협의해서 과목을 요청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우편발송요금을 해주지 않으면은 각 가정에 소식지를 배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없다는 것보다는 천상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돌린다면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천상 이장님들 손을 빌리지 않으면은 안될 입장인데 이장님들이 각 가구를 1개 구가 400가구씩 되니까 도저히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처음에 군에서 시작할 적에는 이 지난 99년도 7월달부터 시작하게 된건데 처음에 소식지할 적에는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각 이장들을 통해서 하겠다고 한건데 실지로 몇 개월 해보지도 않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에만 그럴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 그런 곳이 실지로 되는 곳이 많이있을텐데 지난해 추경에도 삭감을 해도 계속 그러니까 읍에서만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읍장님은 추경에 우리가 99년도분을 깎아도 다시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2,000년 예산을 안세워주면 배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그 달에 그것을 돌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덕산면장님한테도 묻겠습니다. 읍에는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면장님들이 보실적에는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봉규
송봉규덕산면장
덕산면장 송봉규입니다. 생거소식지를 관내 배부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배부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저희들 행정조직 이장님통해서 반장님 통해서 이것을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이장이나 반장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데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투입을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좀 발송료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직접 돌리기가 어렵고 각 부락 적은 동네는 이장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봉규
송봉규덕산면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만승면장님도 말씀을 한 번해주시겠습니까, 만승도 아파트가 많이있는데?
철우
이철우만승면장
만승면장 이철우입니다. 만승면의 경우도 2,800가구가 되는데 75%가 소재지에 집중돼있다 보니까 역시 진천읍장님이나 덕산면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 생거소식지 배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승면도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검토 과정에서 예산이 안돼가지고서 됐는데 역시 만승도 우편요금을 계상해 주시면 생거소식지 배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실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이 방법은 추후에 상의하고 결론을 지어야 할 문제이겠지만 생거진천소식지를 발부 시작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부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급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요구하는것이 아니고 다음에 의원간담회에 와서 충분히 여기서 방법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어떠한 방법이 없으면 포기를 하는 쪽으로 한다든가 우편요금으로 발송한다든가 해서 지속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실장님한테 말씀을 여쭙겠는데 이 문제에 여기에서 답을 안하더라도 다음에 추후에 간담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진천읍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번 1차 추경이전에 한 번 충분히 읍면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만 아파트나 소재지 주변 그런 데를 포함해서 전부 한 번 그런데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것을 간담회때 말씀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난 추경때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각 읍면장님들이 아파트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의를 받으셨으면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됐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만 혼자 알고 계속있고 올리면 깎고, 깎는 것만 야속하다는 소리만하는데 전체를 어떻게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보급방법에 대해서 안나와요, 거기에 대한 얘기 한마디 없이 무조건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진천읍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가구가 지금 몇가구에요?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읍 전체요?
철래
김철래위원
예.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8,100가구쯤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100가구면 이장 60명이, 이것이 백곡같은 경우는 970세대 27명 이장들이 돌리기가 어렵지요 그렇지요, 이장들이 그것만 돌리고 있고 이장님들 수당 돈 10만원인가 얼마받고서 생거진천소식지 돌리라고 하면 이장 그만둔다고 난리들을 피고 그러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지 이거 안됩니다. 이것이 8,100세대인데 60명이 돌리면 몇부꼴입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장들 이거 돌리라고 하면 돌릴 이장 없어요, 집에 갔다 두면 그만이고 어디갔다 내버려도 그만이지 이거 그 사람들이 이거해가지고서 형사상 처벌받을 일도 없고 뭔가 이것은 군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가지고 시골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장님들 가지고가서 이거 바쁘고 하면 내일 돌리지하면 어디다 두면 그만이예요, 이것은 생거진천 소식지를 군에서 계속 발부할 것이면은 진천군 전세대 우편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뜯어버리고 그만두든지 해야지 이거 지금 전부 돈들여서 수당하고 다 주어가지고서 우리 주민들한테 골고루 이것이 배부가 안되면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는거예요, 다른 것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거 신경쓰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이 특단의 어떤 조치를 가지고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김철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 번 전체하는 방향 그렇지 않으면은 아파트나 소재지 주변만하는 방향 2개안을 계획을 잡아서 예산대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아파트만 한다는 것도 얘기가 안되지요, 시골부락도 마찬가지이고 예산가지고서 주어야 됩니다. 여기서 재발 그만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되니까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생거진천소식지는 취지를 이것이 우편발송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했던건데 이것이 동료위원이 짚었던 금년 7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배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예요, 읍면이 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장님들이 그것들을 어느 직접 나가가지고 이장님들 어디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장님들 집에서 묶혀서 썪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차라리 원래 취지와 뜻이 거리가 먼것이니까 우선 우송을 하려면 전체 군을 다하든지 해야지 아파트나 그것을 구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우송관계는 전체 군을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진천읍만 아파트라고 우송료를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미리 얘기를 해서 본 예산에는 상정이 안됐으면 수정예산에 어떻게 방법이 나왔어야 돼요, 읍면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미리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한거지 집행부에서는 너무 대책을 안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읍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요, 진천읍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2,000만원 계상하셨지요?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예. 읍장 남명수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진천읍 청사는 그것을 신청사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신축 지금 설치해놔봤자 바로 뜯어야 하는 그런 실정이 올텐데 아주 신축을 할적에 거기에 넣어서 하는 것이 타당성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은 시설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는 간이시설로 해보려고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간이시설로, 간이시설로 하는데 2,000만원씩?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이것은 놔두고 간이시설로 우선해가지고 금년 1년만 어떻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만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동우
이동우위원
간이시설로 한다면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그것은 아직 안해봤는데 턱을,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되면 다시 그것을 때려부셔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축할 적에 설계에 넣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씀 드립니다.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몇페이지 말씀하신거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412페이지, 이월면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월면 쓰레기장 주변마을에 거기 숙원사업으로 사업비를 본군에 요청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이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용을 보면은 주변마을중에 서원마을만 들어가고 신당이나 노곡 중복이나 중정 이쪽에는 하나도 안들어가는데 그쪽에서 그면 부락들이 면장님께 부탁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이월면장
이월면장 김용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5개마을에 대해서 당초에 구두로 주민하고 대화를 했던 것은 약 2억정도를 주변마을에 투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98년도에 5,000만원, 99년도에 7,500만원 1억 2,500만원이 투입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하나도 계상안된 것은 읍면간 사업비 조성관계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다만 얼마라도 올해에 좀 계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안섰다고 이렇게 하면은 주민들의 어떠한 반발이 약간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면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그런 협의는 하신 거예요?
용원
김용원이월면장
구체적인 협의는 사실 못했습니다. 읍면간 사업비 조정관계가 있어서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가 되면은 거기다 투자할 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이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주민들이 쓰레기장하면은 진천군에 그러한 편의시설로 혐오시설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대응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면밀히 협조를 구해가지고라도 지역에 그러한 민원의 소지라든가 어느정도 다소 해결을 해주셔야 될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먼저번에 추경에 예산을 다룰 때 쓰레기 인근 쓰레기장 인근부락 숙원사업비로 칠천몇백만원이 됐는데 사실 다음추경에 초평을 세워준다고 하고 이월에서 몽땅가져갔는데 그거 들어가고 지금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그 이상 초평은 쓰레기장 저기가 없나 그렇게 예산을 하려면 한이 없다고?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집단민원이 제기됐을 때 군수께서 2억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사항이고요, 또한 초평에 주변마을대로의 숙원사업을 지원을 하도록 하셔야지요?
용기
정용기위원
아니, 그것은 동료위원끼리 따질 것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예산편성 예를 들어서 기획실도 잘못이고 동료위원이지만 짚고 안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 어디는 쓰레기 때문에 저기해도 괜찮고 어디는 자꾸 지원을 해주면 되겠어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군에 집단민원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군수가 행정을 책임진 군수가 약속하신 사항이 2억이면 1억 2,500만원이 들어와가지고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또다시 집단민원해가지고 쓰레기 못들어오게끔 막고 한다든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계속 본군에 대해서 행정의 그러한 마비를 가져오도록 한다면은 어떠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김위원한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은섭
송은섭위원장
아니, 당연히 얘기해야지 어디 지역적인 편을 가르는거에요 뭐하는거에요?
용기
정용기위원
위원장, 무슨 얘기하는거여, 지금,
은섭
송은섭위원장
왜 반말이예요, 왜 반말이예요?
용기
정용기위원
무슨 반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얘기하는거예요 진짜.
동우
이동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이 무리인가 얘기를 들어보고,
은섭
송은섭위원장
위원장이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구 사항이고 또한 집단민원이 제기됐을 적에 군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렸던 건데 또한 저희보다도 더큰 피해가 예상되는 초평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해가지고요 또 그당시에 7,500만원이 심의를 했을 적에 다음에 예산에는 초평지역에 환경오염대책에 따른 주변마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러한 검토 약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에 제기를 하고 제가 의사진행이 좀 미숙된 데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정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겠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속개합시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세요, 의사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만승면 광혜원 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를 보면은 행정 구역명칭변경에 따라서 1,45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적에는 600만원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다 모든 홍보비 기념행사비 각종 공부정리비 이렇게해서 600만원만 들이면 다 끝날 수 있다라고 와서 보고를 하신적이 있는데 이렇게 600만원이 아닌 1,450만원씩 계상한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만승면장
만승면장 이철우입니다. 지금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600만원이란 돈은 면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00만원가지고서는 예산이 상당히 모자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위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예산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면사무소 안내간판 제작이 3개소인데요 또 국도변에서 면사무소까지 오는데 만승면사무소 표시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철우
이철우만승면장
국도변에 시가지 국도변에서 지금 면사무소까지 오는데 만승면사무소 표시판이 3개가 있습니다. 광혜원면으로도 변경을 해야 되겠고요 각종 고무인 및 기타 용품 제작을 명칭변경에 따른 각종 호적부라든가 주민대표에 고무인을 새겨야 되고 광혜원면사무소 면 현판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황판 제작은 면장실에 있는 것 하고 지하실에 통합방위본부 운영하는데 현황판이 있습니다. 2개소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렇게 계상하신 것도 역시 면장님께서 계상하신 것을 보니까 역시 이돈이 들어가야 되겠구나하고 본 위원도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마는 홍보비중에 벌써 홍보비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간판을 몇 개를 세워야 되겠다는 것까지 계상이 됐을 거란 말이예요?
철우
이철우만승면장
홍보비는 별도로.
동우
이동우위원
홍보비가 꼭 뭐 누구 어떤 마이크가지고 선전을 하는 것이 홍보가 아니고 역시 무슨 표시판을 세운다든지 뭐 어디 가르키는 화살표시판을 세운다든지 면 입구 표시판 그것도 역시 홍보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지요?
철우
이철우만승면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음성 IC에 빠져나오면서 바로 게시대가 있습니다. 명칭변경이 되면 거기에 홍보물을 첨부를 해야 되겠고요 도계, 면계 소재지에까지 그리고 애드벌룬까지 계상한 것이 홍보비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면장님께서 이렇게 타당성있게 예산을 수립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자치행정과장께서 그러면 면밀히 검토를 안하고 의회에 보고를 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철래
김철래위원
의회 간담회시에 만승이 광혜원으로 변경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각종 비용이 상당히 많아 나올 것 아니냐 얼마나 드냐 하니까 전부 다해서 600만원이면 됩니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누가 그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이 지금 안내판이나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못했을 거예요 현황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생각을 못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얘기예요?
철래
김철래위원
예산이 많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용기
정용기위원
애당초에 의회에 와서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할 적에 600-700이면 하겠다고 했는데,
은섭
송은섭위원장
600만원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1,450만원씩 계상이 되니까 너무 자치행정과장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소요예산을 좀 얘기를 했으면 문제될 것도 없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600만원이라고 보고해놓고 1,450만원 이렇게 과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요, 안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동우
이동우위원
꼭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고?
수동
장수동위원
위원장님, 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계속하세요.
동우
이동우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이 외에도 의원간담회에 와서 간담회 자료로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할 적에는 솔직하게 좀 더 면밀히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추리로 해서 계상하지 말고 우리 집행부 군에있는 과장님들도 더 좀 세밀히 연구 검토를 하실 그런 필요성이 있다 지금 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으니까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는 600만원만 든다고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답변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물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가지라도 의원들하고 간담회할 적에는 좀 세밀한 검토 아니면은 각 해당면에 연락을 해서라도 좀 자료를 더 좀 수집을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선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문백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 비상근무자 급식에 5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경영유통과장으로 면장님 나가시기 전에 임하셨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급식비가 어떻게 50만원이면 됩니까?
상구
이상구문백면장
예. 문백면장 이상구입니다. 제가 산불급식비를 96년 1월 5일자 제천시청에서 와가지고 처음 와보니까 그당시에만 해도 군단위는 급량비로 서있었는데 면단위는 안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읍장님이 예산계장이실 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모시고서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서 100만원씩 세워달라고 해서 97년도에 1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98년도에도 100만원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50만원, 또 내년도에 각 읍면에 공히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즘에 산이 우거져가지고 이것이 그 전에는 3월 1일서부터 하던 것을 지금은 2월 15일부터 봄철 산불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5월말까지 가는데 장장 4개월여동안에 직원들이 저녁에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또 산불 한 번 나면 쭉 올라온 사람들 막걸리 사먹이고 국수 한 번 삶아 먹어도 50만원이면 이것이 적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특히 문백과 백곡은 80%가 임야로 돼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경을 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올리시기 전에 상의를 한 번해서 심도있게 깊이 생각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백곡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곡면에는 양수기가 엄청 필요한 지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가 있지만 보 하나가지고 되지 않는데 백곡면에 양수기 수리비가 빠져있는데 수리비를 올렸는데 저기가 된것인지 아니면은 원래 안세운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백곡면장
백곡면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없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7개 읍면에 공히 민간실비로 새해영농설계 교육급식비가 계상이 됐는데 근거를 어디다 두고서 한 것입니까 이것이, 진천은 150명 75만원, 덕산은 270명에 135만원, 또 초평은 200명에 100만원 5,000원씩 계상했는데 인원수를 어떻게해서 계상한건가요,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인데 진천은 75만원, 덕산은 135만원, 초평은 100만원 문백은 60만원, 백곡은 80만원 이월은 120만원, 만승은 115만원 이렇게 근거를 인원을 어떻게해서 올리신건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바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안 보고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아니 예산을 어디서 요청한 것입니까 이것이?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 읍면에 요청이 들어와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얘기된 것 같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읍면장님들이 이것은 알고계셨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나 이것을 알고계셨어야지요, 읍장님이 한 번 대표로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게해서 올렸는지?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교육계획이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해마다 급량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교육이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교육내용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인명수를 해서 급식비를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읍면에 이렇게 교육 인구수가 이렇게 전부 틀리고 또 진천읍같은 경우에는 150명밖에 안되고 많은데 이월같은 데는 240명, 덕산은 270명씩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서 있는가?
수동
장수동위원
읍면장님들이 모른 상태에서 기술센터에서 연락이 오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진천읍같은 경우에는 이월면이나 또는 덕산면같은데 없는 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빠지고 그쪽에 단지별로 맞는 교육인원이 있기 때문에요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만승면장
만승면장 이철우입니다. 연말이 되면 농촌기술센터에서 새해영농교육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승면같은 경우에는 관상어 단지가 관상어는 관상어 경매장에서 교육을 하고 그러면 진천군민이 됐든 군민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은 만승면에 영농교육으로 계상이 됩니다. 급식비에 사슴영농조합도 있고 그래서 만승이 이렇게 많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를 들어서 덕산같은데 수박이나 포도 이런 것이 많으면 대상 인원이 많고 이렇게해서 특화작목별 그러한 지도소의 계획에 의해서 읍면에 시달이 돼서 그 명수에 의한 5,000원 급식비로 계산이 된거지요?
철우
이철우만승면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초평면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461페이지요 휴대폰 사용료가 5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휴대폰 사용료는 무엇입니까?
진택
현진택초평면장
4백 몇페이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461페이지요?
진택
현진택초평면장
초평면장 현진택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 공히 똑같이 예산에 선건데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읍면장들하고 사전에 저희 읍면장들이 건의를 해서 읍면장들이 휴대폰이 있어야 되겠고 또 사용료 요금도 군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관계부서에서.
동우
이동우위원
사용료 그런데 타면은?
진택
현진택초평면장
다있습니다. 7개읍면 공동 공히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휴대폰 사용료가 아니라 구입비로 서있던데.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읍면 예산편성에 따른 지적과 아울러서 읍면장께 부탁드리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간담회에 보고 설명하셨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적으로 군민에게 협의를 하는 이러한 것이 간담회라고 본 위원장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에 따라서 협의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이 미비됐다는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승면이 광혜원면으로 되는데에 대해서 주민의 숙원이 해결돼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거진천소식지 보급문제가 가장 심도있게 심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전체 가구에 대해서 특위위원님들의 전체 의사가 전체 가구에 대한 우편료 발송예산액을 검토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내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읍면별로 전체 가구에 대한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면장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위치에서 군민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변화하는 군정속에 한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새천년의 잘 사는 진천을 건설하고자 노력하시는 읍면장님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공직자의 소임은 주민에게 무한 봉사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관내에 며칠전에 눈이 내려 통행에 차질을 준 일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관장이 직접 나가서 제설작업과 모래를 뿌리는 등 노력하신 덕택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였으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안한 곳이 더 많았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새해 역시 최일선 행정을 수행하시는데 원활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읍면장께서는 예산안 편성시 지역출신의 의원들과 협의하여 주실 것과 주민과의 화합을 통하여 1등 진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읍면 소관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후에 각 위원님들의 일정이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이 가깝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환경사업소것은 해요?
철래
김철래위원
의회사무과것도 하고 다하지요?
은섭
송은섭위원장
그러면 환경사업소 하나만하지요, 먼데서 왔으니까요?
철래
김철래위원
의회사무과것도 하고 내일 의회사무과장께서 출근하시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오늘 오후에는 성원이 안되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왜 안돼요, 한시 반까지,
철래
김철래위원
나만나가고,
수동
장수동위원
중식을 1시 반까지하고요?
철래
김철래위원
환경사업소것은 해요?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은 끝내고 1시 반부터해요?
은섭
송은섭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읍면장님들께서는 의회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장이 산회를 하셔야 돼지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의회사무과소관예산심사
11시 5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328페이지, 국외여비 2,000만원 세웠는데 두사람이 어디를 가는거예요?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정용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해외 연수때 수행 공무원 2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직원?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329페이지에 카메라 줌 랜즈 구입은 우리 지금 랜즈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어떤 결론이 오니까 사려고 하는거예요?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줌 랜즈는 땡겨서 촬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도 땡겨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성능이.
동우
이동우위원
성능이 약하다?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126페이지가 아니고 32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팩스구입이 50만원씩해서 7대로 돼있는데 거기는 50만원이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을 보면은 문서 송수신용으로 150만원 행정업무 군수님하고 부속실에도 150만원씩해서 2대인데 50만원짜리하고 150만원짜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50만원 세웠는데 수정예산에 100만원 다시 수정예산에 요구했고요 이것이 기능이 단순 수신과 송신할 때는 50만원짜리도 충분한데 1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팩스가 수신 송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기능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군수님실에는 기능이 그러한 것으로 하고 의원들 하나씩 사주면서 그런 기능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도 참,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수정예산에 50만원해서 100만원가지고 설치를 하면 하등에 자료를 송수신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신문 광고수수료에 지방지 4개사에 3회씩 하는 것이지요?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여기는 지역지는 금액도 여기 지방지 132만원이 있고 이것은 55만원에 두번이 이거 얘기 안합니까?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지에서는 이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지는 저희가 작년도에 2회해서 1회는 대개 창간특집을 해줬고 1회는 연감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역지는 1회 더 의정활동을 더하는 것으로 했고 지방지는 2회를 했는데 다음 추경에 같이 지방지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래
김철래위원
아니, 잠깐 329페이지 의회참석 증인 실비보상인데 앞으로 예상을 해서 세워놨습니다마는 증인 실비가 3만원이면 그게 가능합니까?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진천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본 공무원여비에 4호 규정에 의해서 기준에 3만원 세웠고 약 10명정도가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에상을 했습니다. 운영하다가 모자를 시는 더 확보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일당이 너무 3만원이 적은 것이 아니냐?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4호 규정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조례에 돼있다는 얘기지요?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환경사업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송종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송종명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기에 앞서 연이은 의사일정에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환경사업소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200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200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92페이지요 재료비 구입이 있는데 99년도 대비해서 668만원이 감을 해서 잡으셨는데 거기서 고생하시는 것도 뭣한데 이렇게 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을 덜 사는 것입니까 약값이?
종명
송종명환경사업소장
저희 환경사업소에 정확한 업무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치에 대해서는 얼핏 기억이 안나고 있는데요 황산이라고 약품대를 지금 사놓은 것이 있어서 재고량이 있어서 2000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아직 원료 산 것이 남아있다?
종명
송종명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거기 재료비에 건조여상 침산물 제거에 따른 모래 구입이 2만 4,000원인데 15톤 이것이 톤당 2만 4,000원입니까?
종명
송종명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5톤.
종명
송종명환경사업소장
보통 모래 복사차로 덤프차로 오는 것이 15만원에서 18만원 사이.
동우
이동우위원
15톤 1대분이 36만원이다?
종명
송종명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계상된 것 보면은 2만 4,000원에서 15톤이니까 36만?
종명
송종명환경사업소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391페이지 분뇨처리에 따른 각종 민원처리에서 702만원 게상했는데 이거 뭔가 설명을 해주세요?
종명
송종명환경사업소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용기
정용기위원
391페이지 분뇨처리장에 따른 각종 민원처리해서 702만원을?
종명
송종명환경사업소장
저희들 분뇨처리사업장에서 각종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에 대한 업무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여비?
종명
송종명환경사업소장
예. 국내여비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종석
김종석위원
예. 김종석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건조부산물 침산물 제거에 따른 모래 구입이 15톤이면 1년동안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종명
송종명환경사업소장
예. 건조여상 침산물 제거에 따른 모래 사용하는 처리장은 제1처리장 진천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야지에 건조를 하게 되는데 모래와 섞어서 모래에 30전, 40전씩 부어놓고서 스러지를 거기다 부어서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촌에 환원 퇴비로 농촌에 벌써 12년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5톤이면 충분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17-18만원이라 했는데 그것은 잘못 설명드렸고 36만원입니다. 아까 김철래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 정정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어떻게요?
철래
김철래위원
아까 5-6톤 짜리가 그렇게하면 15톤짜리니까 그것은 액수는 기준은 맞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건데 분뇨처리에 따른 각종 민원처리가 만원하고 9명 78일 이렇게해서 720만원인데 만원씩 9명이 78일간을 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공무원 여비입니다. 저희들 여비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1년동안 여비.
종명
송종명환경사업소장
인력에 따른 업무추진여비가 되고 그 외에 위생환경업무 추진하려면 전반적이 환경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만원에 78일간이다?
규창
이규창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직원들 1년동안 쓸 여비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720만원이다 이 얘기잖아요?
종명
송종명환경사업소장
연간 78일 출장일수를 보고 계상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심사
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원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계상한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363페이지에 소화기가 있고 366페이지에도 소화기가 있는데 소화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여기 17대, 363페이지에 17대이고 만원짜리로 해서 17만원이 계상됐고 36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화기가 5만원씩해서 20대해서 100만원 이것이 어디에 비치하는 것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소화기는 시기가 오래 되면 충약하고서 오래 되면 약을 재충약을 해야 됩니다. 버리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은 충약을 하기 위한 것이고 뒤에 세운 것은 소화기를 더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방안전 점검을 할때 소화기가 더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농업기술센터내에 소화기 비치가 몇대가 돼있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17대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7대가 있는데 17대가 적다고 해서 이것을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17대가 있는데 17대는 충전하는 것으로 해놓고 20대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하면 소화기 몇대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20대 부족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37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소화기가?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업무기능상 방이 여럿이 있고 또 위험물 취급하는 이런 방도있고 하기 때문에,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0대정도 있으면, 37대?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소방안전 규정에 20평방미터당 1대씩 이렇게 놓도록 돼있어서 전체 건물면적과 시설면적을 환산을 해서 예산에 저기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37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재료구입에 관상어 양식장 운영에 특수사료를 만원씩해서 10포를 산다고 했는데 특수사료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관상어의 특수사료비는 크로렐라라고 하는 녹조류를 건류를 시켜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관상어의 색상을 가장 빨리 내주고 효과적으로 내주는 것이 크로렐라입니다. 이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상어 영농조합에다가 상당히 경영유통과에서 그 특수사료를 사주는 것으로 해서 많은 액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쓰면 안되는 것입니까, 따로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에 5,000만원이 계상돼가지고 특수사료를 사는데?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종어 또는 양식하고 있는 것으로써 민간인들한테 나간 보조해주는 것을 저희가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거기도 5,000만원씩 군비가 투자가 돼서 사는데 본 군 센터에 지금 사육하고 있는 관상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38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시범사업이 28개소해서 84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해주시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농토를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토양검정을 해오면서 농토에 유기물이 축적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볏짚을 축산용으로 대부분 수거를 하고 있고 과수원이라든지 또 농지라든지 이런 데에 녹비 재배를 이제 권장을 해서 재배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수 또는 기타 농경지에 작물 생리에도 좋게하고 또 유기물도 축적을 할 수 있는 녹지 재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겨울철에 호밀이나 호맥을 길러서 사료라든가 아니면은 토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이 1,500만원이 됐는데 이 부품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서 순회수리를 해도 제대로 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1,500만원 계상하신 금액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이 트랙터같은 경우에는 부품수가 15,000개정도 되는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돈가지고 사실상 모자릅니다. 그러나 지난해 본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추경에 모자라서 200만원을 한 후에 그러다 보니까 부품확보에 애로점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 본 예산에 1,500만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본 예산에 50%를 증해서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2000년도 농기계 수리사업은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그리고 370페이지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비가 180만원이 서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지금 급식비가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순수 군비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혼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 3,730명을 교육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2,000명은 식량생산을 위한 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2,000명입니다. 이것은 식량작물생산 이쪽에 벼농사를 위시한 그러한 교육이 되겠고, 1,730명은 순수 군비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3,730명중에 급식비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나타나있는 예산은 2,360평만 앞뒤에 있는 것이 되는데 그 이외에 센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2,360명이고 1,370명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읍면으로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지구단위 읍면단위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교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집필을 하고 교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재는 전체 농업기술센터에서 3,730명분을 만들도록 하고 있고 전체 과목수는 27개 과목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3,730명에 대한 급식비는 다 가능한거지요 그러면?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에 세우고 농업기술센터에 계상하고 해서 1인당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74페이지에 과학영농현장서비스 인부 간식비가 있는데 이 과학영농현장은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맨 밑에 하단에?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 지난해부터 있으면서 과학영농시설에 대한 공공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것이.
종석
김종석위원
공공근로요, 그런데 3,000원씩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3,000원이 간식비로 지출이 되는 것이고 인부임이 19,000원해서 22,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그리고 지금현재 그 미질 상으로 볼 적에 쌀 벼품종별로 볼 적에 미질 상으로 볼 때는 추청이나 아끼바리나 이런 종류가 미질이 월등히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쌀 소비촉진에 대해서 엄청 신경들을 쓰고계시고 그런데 품종개량을 자꾸하셔가지고 진천에 뭐라고 할까요 쌀단지라고 할까 1등지에 다른 품종을 장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말고 추청이나 미질이 원래 좋은 것을 장려할 의사는 안갖고 계십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진천쌀 뿐만이 아니고 농업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농업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천에 양질쌀을 브랜드화하고 타시군에 타지역에 지역쌀보다 차별화해서 가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부터 추청쌀을 지금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부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재배할 볍씨 정부보급계획에 추청벼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 수량은 다른 양질다수종벼라고 해서 최근에 육종된 벼보다 수량은 공시성적으로 한 60㎏정도 1단보에 60㎏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쌀의 품질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소비자들이 아끼바리라고 해서 깊이 인식이 돼있기 때문에 좋은 품종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청벼를 통한 진천쌀의 브랜드화하는 데는 그래도 추청벼를 재배해야 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현재 정부 보급종으로서 순도가 높은 종자가 지금부터 공급이 되지 않고 있고 예시량이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천상 자가 채종한 것을 이웃사람들한테 권해서 재배하는 수밖에 없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해서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지를 모아서 농협을 통한다든지 해서 채종포를 별도로 만들어서 채종을 해서 인근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도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천쌀의 브랜드화되고 또 대통령상을 수상한 쌀이지만 앞으로 미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자꾸 떨어지는 쌀이 수확이 된다면은 이 진천살이 점점 인기를 잃어갈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렇게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진천쌀이 전과 다름없이 전국에서 1등가는 미질을 갖고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에 과실 착즙기 이용 부가가치 향상시범이 3개소가 있는데 여기 착즙기가 지금 현재 설치한 장소하고 장소 활용이 전년도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설치할 장소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실 착즙기가 많이 보급이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에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포도가 됐든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시장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상품성이 떨어지는 포도를 적당하게 활용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싼값이라도 시장에 출하를 시켜서 전체 진천 과실에 대한 품질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러한 곳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생식용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예 시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것을 하게 됐고 이 사업장 선정이나 운영방법은 아직 깊이있는 세부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방침은 공동으로 다수인이 활용하는 쪽으로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아니, 이 사업을 정말 과수농가들이 지금 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품질이 안좋은 과일을 착즙기로 짠다는 것은 제2차 가공을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일반 과일 같은 것이 캔으로 해서 이렇게 즙으로 가공이 나오고 그러는데 1,080만원가지고 이것은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캔에 음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부패가 되지 않도록 열처리를 하고 비닐팩 가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사과나 포도 지금 그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해가지고 엑기스 즙을 만든다는 건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계획이 그래도 어느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장 활용하기가 좋은 품목은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공동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상표 개발도하고 해서 떳떳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이 가공이 되겠는데 이 액수면은 가능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가능합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신 부분인데요 383페이지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시범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으신 답변을 해주셨는데 28개소라고 하는 장소 선정은 어떻게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센터에서 직접 지정을 하실 것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를 아직 선정을 안하고 아무튼 우리 군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읍면에서 받아서 할 거냐?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형평성을 좀 생각을 하셔서 형평성있게 분포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66페이지요, 에어컨 회의실하고 조직배양실에 두대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계상하셨는데 현재까지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회의실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에는 조금만 것이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여름에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물도 뿌리고 차광막 피복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온도까지 다운시키는데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조금 더 큰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산지가 언제 구입을 하셨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96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내구년한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산실이라든지 좀 장비가 있는 데서 활용을 하도록.
동우
이동우위원
전산실이 있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찰실에도 지금현재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방에 옮겨 놓으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밑에 보면은 농업 전문 도서구입 10조가 있는데요 1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책이 똑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다른 것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전부 다른 것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10조를 사신다 1조가 몇권으로 돼있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질로 돼있는 것은 각자 다릅니다. 어떤 책을 놓고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확보를 해놓고 시중에 도서출판 정보를 입수를 해가면서 연중 필요한 책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10조가 될 수도 있고 20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수는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서 어디다 비치하는 것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방에 비치를 해놓고.
동우
이동우위원
센터안에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도서대장에 등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센터안에 도서자료실 같은데 비치를 해놓으시겠다고?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로 센터직원들이 보시는 것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하면은 같이 내방자가 왔을 때 같이 보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들이 주로 많이 보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그러면 381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화도서구입비가 또있거든요 40만원?
은섭
송은섭위원장
몇페이지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381페이지.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를 붙여서 최소한도 이런 책은 사야 된다해서 국비를 보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으로 대체가 안됩니까 농업 전문도서라고 이것은 그런다면은 역시 전문화 도서나 전문도서나 똑같은건데?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리고 저희가 전 직원들이 필요해서 사는 것보다도 지금 농촌지도사들이 전국 연구모임에 가입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많은 인원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전문지도사 연구모임에서 필요한 책을 사도록 이렇게.
동우
이동우위원
연구 모임에서 필요해서?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자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모임이 있어서 1년에 몇 번씩 자리를 함께 하고 세미나하고 토론도하고 심포지엄도 하면서 상호 기술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보조?
농촌 활용하는데 모자르니까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더 좀 사서 농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농어촌기술센터에서 봐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비를 더 투자하시는 것이다 책은 비슷한 책이겠지요?
예. 368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줄 여성농업인 교육 재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개 무슨 재료를 사시는 것입니까, 369페이지 여성농업인 교육재료 그렇게해가지고?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 교육 실습재료입니다. 교육을 하기 위한 실습재료, 실연을 할 수 있는 실습재료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농촌 노인활동 교육 재료비가 5만원씩 200명씩 10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생활개선회 교육 재료는 4,000원씩해서 215명이 86만원 계상돼있는데 재료가 무엇이고 왜 재료비가 차이가 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있는 것은 농촌 노인활동 교육재료는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 연로해서 영농일선에서는 은퇴하셨다고 하더라도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금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횟수는 200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중 50명이면 50명 단위로 네번 한다든가 해서 교육을 하는데 실습재료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교육재료비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실습재료비이고 이것은 여성농업인 이외에 생활개선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실습재료비로 4,000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보조되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날 수 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재료를 무엇을 구입시는 것이냐 재료 이름이 뭐냐 저는 그것을?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든다면은 농촌 노인활동 교육재료 농촌 노인에 대한 교육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든다면은 가마니틀을 짠다든지하면 가마니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실적에 사신 재료는 무엇을 사셨습니까 금년도에 교육하실 때 사신 재료비 그냥 한두가지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사물정도를 할 수 있는 악기라든지 그런 것을 샀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76페이지에 농촌 노인활동 교육급식비가 5,000원씩이고 생활개선회 교육급식비는 4,000원씩인데 급식비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 내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달리 같게하려면 지방비를 60%로 이렇게 4대 6을 한다든지 이렇게해야 되는데 내시 지침에 의해서 50%부담하는 것으로 어차피 이렇게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액이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서류상에 맞추려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지역농억개발센터 운영 작목입식 및 운영해가지고 8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그 작목에 품명 2종은 무엇이고 그 운영방안은 어떻게 갖고계신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2종으로 이렇게 돼있지만 사실상 2종이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목입식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진천 지역에 장미 신품종으로써 적당할거냐 안할거냐하는 것을 판정하려면 장미신품종 최신 육종된 품종이라든지 이런 품종을 구입을 해서 먼저 재배하면서 상품성을 규명한 뒤에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종묘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67페이지에요 밑에서 네 번째 수입농산물 비교전시품 구입해서 30박스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농업기술센터하고 각 읍면에 전시관에 있는 거기에 비치해 놓으실 것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질의하신 경영상담실 전산용지는 이것은 30박스이고 이 경영전산실에서.
동우
이동우위원
28품목 이 밑에 온거군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용지이고 수입농산물 비교전시는 한 1년정도 지나면 퇴색이 되거나 국산품하고 외래농산물하고 수입농산물하고 색이 바래고 그래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군데서만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농업기술센터에만 전시해 놓을 것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현재는,
동우
이동우위원
각 읍면에도 이것이 있지요 각 읍면에 해놓은 지는 얼마나 됐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집행을 한,
동우
이동우위원
읍면에서 별도로 한 것입니까 그러면?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그래서 자꾸 바꾸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예산에서 별도로하는 것이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보다 효과는 다소 좀 몇 년 전에 비해서 몇 년 경과하면서 조금 관심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은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입농산물과 우리 국산농산물을 비교를 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아직까지는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물론, 이런 생각을 해낸 분이나 본 위원도 비교를 해서 우리 국산품을 이용하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데는 좋겠지만 진열장 안에다 넣어서 과연 농산물센터 건물안에 전시를 해놓음으로써 과연 그것을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지도소에서 우리 센터에 자주 오는 분들은 보면은 그후부터는 들여다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있는 사업이냐 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라서, 376페이지에 생활개선회 교육급식비 4,000원 계상된 것은 소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보조내시가 50대 50으로 와서 됐다고 답변하시는데 전체 2000년도 본 군 예산안에 대한 급식비가 전체 본 건 이외는 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성별에 따른 차별에 대한 그러한 논쟁과 형평성에 위배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직접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368페이지에 운영수당에 강사수당은 급이 뭐냐 급이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된 분 먼저하세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먼저, 소장 백원평입니다. 강사는 전문 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기본료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은섭
송은섭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50명이 전부 다 특별강사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지요 이거?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그리고 1시간이 초과될 때 대개는 1시간을 전문강사일 경우에도 그렇고 1시간만 이렇게 초빙하기는 조금 먼데서 오시는 분을 고려해서 대개 1시간으로 편성하지 않고 대개 2시간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2시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1시간이 초과할 때마다 5만원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행할 때는 전문강사일 경우에는 10만원일 경우보다는 오히려 15만원 집행할 경우가 더 많고,
은섭
송은섭위원장
운영하시는데는 그렇고 예산은 여기에 나타난 50명에 대해서 전부 다 일반강사로 해서 2시간씩 하는 것으로 계상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고,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생활개선회 교육급식은 도에서 내려올 때 내시에 4,000원씩 이렇게 단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안맞는 사항은 저희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정에 위원장이 모두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칫하다가는 성별에 차이 문제가 제기가 되는 이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운영을 하시는데 다른 식대하고 형평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