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영수
김영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구정소개 사진촬영 재료비, 이 부분 한번 더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어저께 위원님들께 보충자료를 올렸습니다만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보면 총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상임위원회때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이 안되어서 삭감요구가 왔는가 싶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칼라필름 단가가 올해 통당 2,200원에서 2,500원으로 300원 오르고, 필름보관용 화일, 카메라 후드, 릴리즈샤터등 이러한 물품들이 사진촬영에 꼭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규로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다소 늘어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필름이나 현상인화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보다 약간 줄였습니다. 삭감요구가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 올라왔습니다만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내년도에 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지금 구청의 각 실과에 전문 카메라 기술직에 있는 사람이 몇 분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통틀어서 저희들 한명밖에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옛날에는 총무과에 찍는 분 한분 계셨지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그 직원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저희 과에 있던 직원은 올해 명예퇴직을 했고, 그 직원을 보충해서 총무과에 있던 직원이 저희들 과로 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사진촬영부분에 구 전체나 동의 큰 행사때 나가 찍는거지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했다고 해서 소상히 말씀을 안했다고 하는데, 작년도의 예산편성을 봐서 이 관계를 삭감했는데, 사진촬영 재료비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촬영할 수도 없고 자료도 수집할 수 없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것도 상세히 사진촬영을 해서 하면 주민들이 신문을 볼 때 의원들 활동사항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의원들이 잘 하면 집행부가 잘한다고 격려를 받습니다. 또 집행부가 잘못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둘러서 구민들한테 의원들까지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사진 있으면 달라하지말고 각 동을 다니면서 의원들 만나서 의정활동 하는걸 촬영해서 하면 오히려 큰 효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2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관광봉사센타 대수선비 예산액이 3,941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관광봉사센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떠 어떠한 부분입니까? 관광봉사센타가 하는 일. 기능,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개장기간중에는 임해행정봉사기능을 위주로 해서 바다 파출소기능, 수상안전기능, 도서관이나 전시장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철이 아닌 때에는 노는 시설을 경영수익차원에서 임대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결국 여름때는 피서철이다 보니까 타 단체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전적으로 사용을
선동
박선동위원
시설하려는 부분은 바닥에 뭐가 깔려 있으며 시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로 대체해서 시설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종합관광봉사센타 대수선비라 해서 기존바닥철거와 바닥갈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 때 임해행정봉사실로 쓰고 있는 그 장소의 바닥에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고무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후 5년동안 사용하니까 그 자체가 누더기화 되어 있습니다. 남이 볼까 부끄러운 정도였습니다만 올해는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 바닥을 철거하고 새로운 바닥을 까는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도끼다시를 해서 새로운 시설이 필요없이 항상 물청소나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대수선비를 올렸고예. 두 번째는 봉사센타 건물내벽 도장공사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봉사센타 준공이후 5년동안 사용하면서 도색이 전혀 되지않아, 물론 그동안 소규모 수선은 했습니다만 관공서 건물로서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단장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5년동안 단장을 못해서, 그래서 도장공사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센타 청사안내도 제작이 있습니다. 청사안내도가 있는데 5년동안 사용하면서 너무 훼손되고 빗물이 들어가 글이 안보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의 얼굴인데, 보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마직막에 봉사센타 관광안내도 1,000만원, 지금 수족관부지에 있는 대형 해운대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설치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다른데로 이설하기 힘들 정도로, 이설해도 너무 노후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시켜 새롭게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종합관광봉사센타에 바닥갈기 부분에 있어 봉사센타 전체 바닥을 철거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일부분 한정해서 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실내부에 있는 것은 전체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실내 1층하고 2층 전체를 말합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왜냐하면 바닥갈기에 예산이 1,75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왜 이래 금액이 많노”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그 금액은 시중 물가정보지 기준에 의해 산출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거기 철거한다는 것은 인건비와 버리는 부분 포함된 것이지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튼 봉사센타는 여름 피서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거기서 집행하고 여름 두달동안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해운대의 이미지는 공무원들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특히 파라솔부분에 직원들 고생하는거 제가 실질적으로 봤거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면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과장님께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242페이지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감시초소 설치, 통행금지제한구역 감시초소용 난로구입,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초소근무요원 보상금해서 3건이 있는데요. 청소년금지구역 거리가 몇m 됩니까? 골목이 몇 개입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네방향입니다. 네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은 한 블록입니다만 골목이 포함되는 것은 짧게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4개가 평행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평행입니다. 그리고 손골목이 하나 있고,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금지구역이라는 표시는 되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된 것이 노면표시, 입간판 이런 것을 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감시초소 설치, 거기에 들어가는 공익요원들의 인건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찰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발효시점은 내년 1월부터 됩니다. 현재는 해운대경찰서에서 저녁되면 의경 4명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는 경찰서 전경이나 그런 경찰병력이 철수합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철수는 안합니다만 밤새도록은 하지 않습니다. 저녁시간부터 새벽시간까지가 청소년들의 통행금지시간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저녁 6시부터 익일 6시까지.
안식
최안식위원
사철?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여름에는 6시면 해가 있잖아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여름하고 겨울하고 저녁시간 들어가는 것은 1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초소를 만들어 보기 싫게 꼭 해야 되겠어요? 초소라는 것은 우범지대, 이런 곳에 설치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보기싫은 초소까지 만들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찰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공익요원 몇사람 더 하면, 초소에 붙어있지 않아도 1시간에 한번씩만 순찰해도 될것이고, 표지판을 잘보이도록 해놓으면 청소년들도 다 배운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감을 하고 깨닫고 느끼고 해서 거길 안가는 자발적인 운동이 되어야지 그걸 살벌하게 초소까지 만들어놓고 하는 것은 선진국가에서는 있을수가 없는 일이예요. 될 수 있으면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하도록 계도하도록 노력해야 선진국으로 갈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는 수준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초소까지 세워 관광객들이 와서 저거 뭐냐 했을 때 청소년 못들어가게 지키는 초소다. 그건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초소를 설치한다면 시야권에서 벗어난 곳에 예쁘게 만들겠고예.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든 의경이 근무하든 가령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너무 춥다든지 이럴때는 순찰 돌고난 뒤 잠시 앉아있을 장소정도는 있어야 되리라 봐집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날씨가 춥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청소년들도 안다닙니다. 춥고 비오는데 미친놈도 아니고 뭐하러 다닐거예요. 국민을 계도하는 형식으로 일을 추진해야지 억압적으로 단속을 유지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보기가 싫어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인들한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보충적으로 잠시 설명드리면 부산시내 네군데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상, 서구 완월동, 동구 텍사스, 진구 이렇게 있습니다만, 초소는 설치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윤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서두에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해운대구에 유적지가 몇군데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지정된데는 동백섬, 동백섬 안에 있는 해운대석각, 삼절사 이렇게 세군데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간비오산 봉수대는 10경에 들어있지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정원
윤정원위원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매일 올라갑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 부근이 어떻습디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정비는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만 봉수대유적비로서의 모습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미흡한게 아니라 엉망이지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정원
윤정원위원
그래서 해운대 행사를 하다거나 할 때 다른 사람이 봐도 불결하겠지요?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만 주위에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형편없는 것을 해서 우1동장한테 다른 방향이 없겠느냐 물으니까 올해 총무과에 예산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야기를 안했는데, 과장님께서 기획총무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명색이 10경에 들어있는데 가보면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주위환경입니다. 그래서 10경에 올라올 정도면 상임위에서 과장님이 최대한 이야기하고 자료를 보여서 타당성있게 강력하게 해서 건의란 말조차 안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해운대 10경이라는 푯말까지 붙여놓고 주위환경이라든지 볼때 정말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다시한번 조사를 하든 다른 체널을 통하든지 주위환경을 제고하는 방향도 검토해 주세요. 10경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주위환경이라도 깨끗하구나 할 정도로 다른 과와 상의해서 주위를 정리하세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정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야외상설무대 해서 신도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대천공원이면 저수지부분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반대방향부분입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반대방향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신도시에 그때 무슨 축제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날 거기 봤을때 무대를 설치하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모였을때 상당히 장소가 협소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대를 설치했을 경우는 좁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무대를 설치할 것이며,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받아 사전에 토목공사하고 난 뒤 야외상설무대로 해서 무대를 미리 설치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않습니까. 시에서, 꼭 우리 구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지금 잘잘못보다는 공원관리분야는 구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소규모적으로, 물론 이 자체도 큰 규모입니다만 공원관리측면에서 소규모적인 관리는 자치 구청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조성당시 문제의 잘못을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대천공원의 무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천공원에도 하지만 해운대해수욕장과 해월정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들여 할 수 있는 곳은 다른 타 계획이 없으니까 대천공원에 설치해서 문화예술행사를 늘 열 수 있는 마당은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우리구에 넘어오기전에 사전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의를 하고 조사를 하고 발굴을 해서 우리 구비를 들이지않고 시 산업녹지과나 그 분들과 조율을 해서 구의 예산을 들이지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발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이관이 되어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해서 우리 구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시에 그런 것을 기다려 할 때는 저희들 필요한 시기에 맞춰 하기에 힘든 분야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러한 마당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관광지로서 또는 문화예술장소로서 하고싶은 마음이고, 시에 보조라든지 했을때는 언제될지 상당히 힘든 분야고, 또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해월정같은 것은 시비 보조해놨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하는 것은 호안도로 개축공사에 포함시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 부분은 시에 요청해도 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불투명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한번 고려해보신 적은 없지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건의는 안해봤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본위원이 볼때 바닥이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행사를 할 때 신도시 인구만 해도 10만에다가 인근의 중1동이나 중2동이나 그런 분들이 대거참여를 했을때는, 중간에 도로가 있다보니까 상당히 혼잡한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사에 와서 구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대로 구경도 못해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무대까지 설치했을때는 좁지않겠나 하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못의 반대편에 있는 부지에 산쪽으로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텐드에, 그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공간을 많이 잠식하지 않고도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겠고요.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운집을 해도 그 무대로 인해서 지장을 안받도록 하고, 신시가지에 벌어지는 각종 축제를 저는 매일 봤습니다만 그런 무대가 있으면 행사하기도 용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이 더 늘어난다는 부분은 생각을 안해도 되지않겠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대설치를 할 때 사전조사를 해서 공간을 더욱 더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연구를 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255페이지 해운대해수욕장 해저협곡정비 및 해수욕장 사장보존에 3,300만원 계상되었네요. 그러면 금년에는 사장보전에 모래 얼마치 갖다 넣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올해 2,000㎥를 투입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2,000㎥에 얼마?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금액으로는 3,000만원정도 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3,300만원으로 10% 증가했는데, 모래가 더 많이 흘러 내려갔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같은 2,000㎥인데
안식
최안식위원
모래값이 올랐어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모래값 오른것은 아닙니다. 올해 3,300만원가지고 해봤는데 가격을 다운시켜서, 예가는 3,300만원 만들었습니다만 가격을 다운시켜 3,000만원 된 것입니다. 300만원 깍는다면 저희들 예산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아니, 작년에는 돈이 많았잖아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3,300만원가지고 실제 3,000만원 집행했습니다. 30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예산반영은 올해하고 똑같이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매년 모래유실율이 똑같다는 말입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모래유실은 2차 부차적인 문제고 이건 해저협곡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협곡현상이 매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거의 반속성입니다. 매년 반복성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그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연구해보거나 용역을 준 사실이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연구결과는 있습니다. 전에 동아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 나온 것이 수중잠저형식의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 얘기는 벌써 15년전의 얘기예요. 본위원이 구정자문위원할 때 용역줘서 나온 거예요. 근래에는 전혀 그렇게 할려고 하는 노력도 안해봤네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연구나 용역의뢰한 적이 없느냐 이거예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용역은 안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수시로 잠저문제라든지 수중 사빈확보문제들을 수시로 자문을 받아 봅니다만 국내에 나와 있는 자료나 전문가가 제시하는 안이 사실 검증된 자료가 없어예. 그래서 용역을 해도 그 이상의 물건이 안나오겠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지금 10년전하고 지금하고 모든 상황이 엄청난 변화가 왔다면 그걸 주변환경을 10년전으로 돌려놓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개선이 될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안있습니까? 예를들어 10년전에는 모래유실이 없었다. 그런데 10년후 어떠 어떠한 주변 환경변화때문에 모래유실이 되고 있다. 그러면 10년전과 똑같은 자연환경으로 그 주변을 만들어주면 다소 개선이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안도로 축대쌓은 그것부터가 바보 천지들이예요. 그게 바람이 부딪쳐서 역류현상을 일으켜서 유실됐다.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옛날 백사장처럼 만들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왜 안하는지 압니까? 그저 우선 미관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전시행정이예요.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에 1년에 투자하는 사업비 계산해봤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각 부서 총괄해서 올해 4억 3,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4억 3,000만원밖에 안돼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각 부서에?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파라솔임대, 탈의장임대 해서 수익사업으로는 얼마나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수입이 6억 7,000, 8,000되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이 부산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명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매년 필요없이 갖다 넣어 3,300만원 날려버리고 날려버리고, 이것은 너무나 바보스럽고 계획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아요. 2000년 새해 신세기가 돌아오니까. 2000년부터라도 그 문제에 집중적으로 연구기관에 의뢰하든지 해서 그 문제를 해소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아까 해운대해수욕장에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모래수중투입 예산은 꼭 반영되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근본적인 방안이 나올때까지는 인공양빈, 모래투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매년 해수욕장 개장전에 협곡을 정비해두지 않으면 물살이 이상해져서 익사자가 발생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해수욕장 개장전에 한번 투입하고 개장 한달쯤 후에 투입합니다. 익사자 방지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꼭 이 3,300만원은 반영해 주시도록 제고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최안식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곡되어 있는 곳이 길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입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협곡이 5개구간 정도가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위치가 대충 어디 어디쯤입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협곡이 한국콘도부근에서부터 임해행정봉사센타까지가 협곡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해서 5, 6군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원래 부산시에서 호텔을 지을때 잘못한게 집을 지을때 길이로 지었으면 통풍이 통하기 때문에, 나가는 모래도 들어올수 있는데 막히기 때문에 나가기는 나가지만 들어오지 않거든. 아까 최위원님 말씀처럼 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들어갈게 아니고, 초대때인가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500m거리에 방파제 비슷하게 한번 해보자. 수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수하로 내려가서. 그래서 모래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장이 안을 잘 만들어 보세요. 장기계획으로, 할 때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할때는 예산이 매년 삼천 몇백만원, 사천 몇백만원 드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효율이 있다면 그렇게도 해볼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그 뜻이고요. 제가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레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이 소란이 일어나서 그냥 갔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최위원이 말씀한 청소년통행금지, 입간판설치와 노면도색 다 되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 해야지요? 초소는 안된다지만, 금년에 초소없이 해보고 문제점을 확인해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청소년제한구역 입간판이라든지 노면도색이라든지 이런걸 하려면 239페이지, 240페이지, 242페이지 이 항목이 어디에 속합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242페이지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시설비 300만원은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입간판설치와 노면도색이 172만 1,000원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디가 제한구역이고 어디가 609인지 모르지않습니까. 그래서 입간판을 설치하고 노면을 도색해야 여기가 제한구역이구나. 그래야 청소년들 들어갈수 없지않습니까. 또 공익요원들 순찰돌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없으면 조례통과시킨게 필요없다 말입니다.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조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초소는 금년에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경예산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필요한 것은 노면의 도색이라든지 제한구역이라든지 표시만큼은 있어야 청소년들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사항설명을 잘해 이걸 살려서 일을 할 수 있겠금 만들어줘야지요. 그래야 이 세 개중에 어느 것이라도 승인이 되어야 제한구역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제가 이거 약간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초소설치에 관련되는 부분은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관계는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문제만 제외하고 다른 예산이라도 반영을 시켜주시면 제대로 609가 관리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창영
오창영위원
그렇다면 이 세가지중에 어느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야 계수조정할때, 막연하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239페이지 제일 아래칸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삭감요구가 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살려주셔야 되겠고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초소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피복비 이렇게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초소를 안하는데 무슨 피복비가 필요합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초소는 없더라도 감시를 해야 제대로 제한구역 감시가 될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239페이지와 242페이지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239페이지는 그대로 살려주시고 242페이지의 시설비중에서 감시초소 설치비 200만원은 삭감하고 입간판 설치는 살려줘야 되겠고예. 그 밑에 노면도색 이것도 살려주셔야 되겠고예. 감시초소 전기공사 이것은 감시초소가 없으면 필요없으니까 삭감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난로구입비가 있습니다. 초소가 없으면 난로구입비가 필요없습니다. 이것도 삭감되어도 되고예. 그렇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순찰도는 공익요원이 피복도 입고 완장도 찹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완장은 별도로 안찹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을 입고 그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감시할 계획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많았습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최안식위원께서도 청소년통행금지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창영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설치비 해서 올라온거, 조례안 올리셨지요?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조례안올렸을때 예산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오창영위원 말씀대로 꼭 필요한게 공익요원하고 청소년통행금지 입간판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노면표시하고
원주
한원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적에 입간판만 우선 하면 안됩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노면표시가 오히려 선명하게 확실하게 표시가 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239페이지에 공익요원 청소년통행금지 초소근무요원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꼭 있어야 제한구역이 제대로 감시가 되리라 봐집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삭감이나 검토사항부분, 또 나머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아까 구정소개 사진촬영비는 제가 소상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해수욕장 기념촬영용 해미제작 300만원 삭감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해수욕장에 하나의 기념촬영 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관광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보면 미술작가회 전시 팜플렛제작 256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매년 지급한다고 해서 지급해야 될 당위성은 없습니다만 미술작가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해까지 6회 매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작품전시회를 하고 나면 민원봉사과앞에도 전시를 하고, 이런 문화예술행사들을 적극 권장해야 될 입장입니다. 전시팜플렛을 제작하는데 돈이 8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조금만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육성지원 보조금(POOL) 1,000만원을 500만원 삭감하는 상임위원회 요구가 있습니다만. 타 구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1년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규모가 연제가 7,400만원, 강서가 7,600만원, 북구가 5,200만원, 동래가 8,600만원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상당한 지원규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만 예를 든 타 구보다도 오히려 적은 예산가지고도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삭감되면 내년도에 문화예술행사하는데 여러 가지로 축소될까 싶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입니다. 해운대관광가이드 북 6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만 300만원을 삭감하는 의견입니다. 2,000부를 만들기 위해서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300만원을 삭감하면 1,000부를 제작할 수 있는게 아니고 200부나 300부도 못만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인쇄물에서 부수를 1,000부 하느냐 2,000부 하느냐 하는 것은 종이값 차이밖에 안됩니다. 조판비나 이런게 80%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600만원 그대로 고려를 해주시기를, 아니면 전체를 삭감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의 해수욕장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에 세족장 개수 1,000만원, 매표소 보수 80만원, 송정임해봉사실 1,200만원 있는데, 총액이 2,28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상임위원회 400만원 삭감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산출기초를 뽑을때 최소한도의 견적만 받아 올렸습니다. 넉넉잡고 2,280만원 올렸으면 400만원 삭감되어도 이 시설을 개보수 할 수 있습니다만 최소견적을 받은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4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주시면, 대신 내년도에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설명 안하데요? 나는 공무원들한테 답답하다는 것이 예산항목을 봐서 질의할만 한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게 각 담당자들이 충분한 자료준비 해놓으면 두 번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과장은 감사도 여러 번 받았고 예산심의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과장보다 지식이나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을 정해서 준비를 하세요. 막연히 명목만 가져와서 질의하는데 답변하면 옳은 답변이 안되지않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이해가겠금 답변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거기서는 우물쭈물 했고 여기서는 옳은 답변하고
신용
안신용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상세하게 나열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없습니까? 지금 부산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풀려간다고 해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당연히 필요한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아껴쓰고 절약해서 어려운 층이나 지역현안사업에도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까지 전혀 안되고 있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알찬 예산을 세워 최대한 절약할 것은 절약해서 투자사업이나 복지사업부분에 증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에서는 삭감이나 검토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질의할 부분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구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도 검토사항이나 삭감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시세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2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 청원경찰이 우리구에 몇 명이 있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한명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앞에 안내하시는 여직원예?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공공근로로 투입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호적전산화작업때문에 25명이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 대비해서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보조로 두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공공근로요원말고 공익요원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게 뭐 뭐 있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은 민원봉사과에서 병무보조로 있는 사람은 국비로 전부 지출됩니다. 그 외에는 민방위계에 1명, 민원계에 1명, 호적계에 1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입니다. 293, 294, 295페이지 민원실전광판과 관련된 예산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거의 검토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민원실전광판이 9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설치할 때 2,830만원을 들여 설치했는데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돈들은 설치된 전광판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삭감될 경우는 2,830만원을 들여 만들어 놓은 전광판이 무용지물이 되어 오히려 흉물로 민원실에 방치됩니다. 239쪽의 프로그램 운영비는 매일의 뉴스라든가 각 과에서 오는 홍보사항,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라든지 전염병 예방홍보, 세금납무안내 이런 각 과에서 전광판에 안내해달라는 요구가 오면 그것을 전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의 중요한 뉴스나 일기예보, 생활안내들이 전부 서비스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94년도에 돈을 들여 설치한 것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리고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들이 그 안내판을 보고 문의를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안내판에 이런 것들이 나오던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전화가 간혹 오면 자세하게 과에 안내를 해주고 연결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왕 돈을 들여 필요해서 설치한 것이니까 이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전광판프로그램은 자체에서는 제작할 수 없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프로그램 운영은 자체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전산실 기술로는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648만 1,000원이지요? 3개를 합치면, 매년 이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293페이지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연초에 용역의뢰를 하면 총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거기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것이 99년도에는 월 33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의 전광판회선사용료는 한전에서 납부통지가 날아옵니다. 99년도에는 2만 2,270원씩 월 회선사용료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의 전광판 유지비는 혹시 고장이 나서 부속을 교체한다든가 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정도 나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서는 위에 붙어있으니까 구민들이 구청 방문시 보는 경향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년대로 가는 시점입니다. 요즘 각 구에 가면 전광판시설보다 터치식이라고 합니까. 컴퓨터로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가 648만원, 변동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세대에 맞춰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전광판이 터치식으로 민원안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자세한 기초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안된 영도구나 북구청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신규로 몇 천만원들여 신규로도 설치했습니다. 몇 천만원 들여 신규로도 설치를 하는데 이왕 설치되어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오히려 더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묻의하고 전화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다 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부산진구청에 가면 PC로 해서 터치식 민원안내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몇군데 정도는 비치가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의를 해보세요.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항설명할 때 조금전 293쪽 그런식으로 설명안했잖아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그런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런식으로 설명했으면 굳이 검토요구사항이 안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각 과의 세금이라든지 다른 부서의 필요한거 전광판에 나온다 안했습니까. 그런식으로 말한 것 같으면 굳이 예산들여 해놓은 것을 소멸시킬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사항설명이 되었으면 굳이 검토요구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충분한 설명이 안되어 그리된 것 같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조금전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장비를 다 부착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용하고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하면 누구든지 이걸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윤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방금 오창영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전부 검토요구사항이거든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쓰면 안됩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는 매일 매일 뉴스를 입력시키고 날씨도 입력시키고 각 과에서 전광판에 홍보해달라고 오는 공문에 따라 그 내용을 매일 입력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글자가 늘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전광판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내는 금액입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정원
윤정원위원
회선은 어디에서 해서 씁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회선은 한전에 납부하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1년사용료가 30만원입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월 2만 2,270원이었습니다. 99년도에.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광판유지비라는 것은 뭐예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유지비는 사용하다가 부속을 교체한다든지
정원
윤정원위원
그것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관리안해줍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고장나서 부품교체기 때문에 부품을 갈아야 될 경우 부품 사는 값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정원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나검토사항이 없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구심이 있어 물어볼게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사회도시에서 잘 챙겨보시고 했는데, 약간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52페이지에 재료비, 여성기술강습 재료비라 되어 있는데 10,000×50명×1회, 재료비로 되는 겁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를 모집해서 요리나 한지공예등 실습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어떤 원료나 자재나 이런 것을 재료비라 하지요. 그런데 10,000×50명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재료비로써 가능한 것입니까? 50명이라는 것은 사람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산출기초입니다. 사람을 모집해서 50명이 강습을 받는다면 50명이 쓸 재료를 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밑의 여성대학실습 재료 이것도 그런종류입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고엽제후유의증회 사무실 임차, 이것을꼭 해줘야 됩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다른 장애자단체, 무공수훈자단체, 상이군경회등에는 사무실을 임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2000년도에 1,200만원 지원해주고, 98년도에도 사무실임차료를 2,500만원 지원해준 예도 있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고, 이 단체는 부산시에 회원이 많습니다만 고엽제환자가 해운대구에 제일 많이 몰려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하면 사무실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자기네들이 보태고 해서, 이 임차는 구청장 명의로 얻되 자기네들이 사용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33페이지의 명절사회복지시설 위문,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참여자 격려, 이것은 지난해에 예산이 없은 것으로 아는데, 올해 새로 위문격려를 하고 하는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명절사회복지시설 위문관계는 전에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하다가 작년부턴가는 공동모금회로 관리권이 넘어가버리고 해서, 부랑자시설이나 고아원시설에 사과를 조금씩 사주는데 예산이 전에는 없어서 못해줬는데 내년에는 천상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얹은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어려운 시절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임차료 같은 것은 구청의 재정이 좋을 때 임차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사무실임차료를 절약해서 이외에 어려운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서로 나누고 돕고 사는 시대가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적절하게 잘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장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복지과장 수고많습니다. 432페이지에 국내여비가 1,1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국내여비 예산은 얼마입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99년도 예산은 지금 제가 기억을
장춘
정장춘위원
1,260만원, 현재 1,140만원,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직원들 관내 출장때 주는 여비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직원들 19명이 매월 다섯 번씩 나가는데 주로 어떤 임무를 갖고 나갑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놀이터가 부셔졌다면 현장확인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현장에 나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통비택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434페이지에 운봉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비 해서 2,05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수혜대상자는 주로 누가 됩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영세민 노인들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하루 이용객이.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하는데가 다섯군데가 있는데 100명에서 많은데는 300명
장춘
정장춘위원
운봉복지관 무료급식소에만 2,050만원이지요?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이 급식관계는 국·시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구비에서도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운봉복지관에만 하루 노인들이 100명정도 나갑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365일 연간 계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달 일정정도 하고 끊고 합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내가 볼때는 노인시책에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운봉복지관외 무료급식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는데가 영진복지관, 해운대복지관, 반송복지관,
장춘
정장춘위원
됐습니다.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좋은 시책인데 반송동에만 국한하지말고 반여2·3동에도 철거이주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송지역이나 우동지역, 중동지역 이런데도 결식아동도 있고 결식노인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지역에만 하지말고 반송지역, 반여지역, 재송지역, 우동지역, 중동지역 이런 식으로 복지관을 건립해서 노인무료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정장춘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과장이 지금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운대지역에 복지회관 식사하는데. 다섯군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알기는 아는데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일동웃음
창영
오창영위원
지금 영세민이 해운대구에서 반송2동이 62%입니다. 그 정도는 과장이 알아야지요. 62%중에 운봉복지관이 국가유공자, 장애자노인들 아닙니까. 독거노인들하고, 거기에 하루평균 140명 들어옵니다. 140명, 장애자 노인은 장애자 노인대로 따로 식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올라가기가 거북스러워서. 그런 정도는 사회과장이 알아야지 다음에 예산관계도 충분히 논의가 되지 막연하게 100명정도라니, 외인들하고 계산하면 150명 넘어요. 그래서 한가지 본위원이 충고를 하겠어요. 사회과장이라면 우리 해운대구의 복지관이 몇 개있고 어느 복지관은 인원은 몇 명되고 몇 명중에서 장애자 노인이 몇 명되고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에서 누가 물어봐도 정확하게 답변해서 시비라도 가져올수 있지 막연하게 “100명정도 될겁니다”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결위원회 계수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까?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예.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삭감이 몇건있고 검토가 몇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삭감이 4건, 검토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삭감 4건, 몇 페이지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468페이지 음용수설안내판 신규제작, 475페이지 홍보물제작 관계, 선별장견학방문객 배부 장바구니 관계, 478페이지 청소차량 유지비관리관계 그렇게 4건이 삭감으로
창영
오창영위원
468, 475, 478, 3건이네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481페이지, 그렇게 4건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검토는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검토는 475페이지 아까 말씀을 잘못드린 홍보물 제작관계, 481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작업인부 관련 2건이 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어요. 468페이지 음용수시설 안내판 제작, 제작을 해서 어디에 부착을 하려 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이 사항은 관내에 먹는물공동시설이 19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16개소는 시설안내간판을 제작했고 나머지 4개소에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항은 분기에 한번, 여름에는 매달 한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해서 적합여부를 게시해서 주민들의 음용수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475페이지 선별장견학방문객 배부 장바구니 구입, 선별장 어디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반여1동 하천부지에 되어 있는데, 풍산금속옆입니다. 재활용센타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삭감이유가 해운대신문에 대체인데, 해운대신문에 대체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이 사항은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의 생각은 재활용품센타로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되면 사료화시설이 완공됨과 동시에 가동됨으로서 구 관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시설견학을 왔을 때 홍보도 하고 방문기념품으로 장바구니를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하는 것은 1회용품 안쓰는 그런 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서 꼭 실행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 처음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도 120만원정도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게 해운대구민들입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해운대구민들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해운대구민들 많이 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선별장에서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창영
오창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홍보를 하려면 초등학교와 아이들의 집에 홍보를 많이 하세요. 일본같은데 쓰레기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아원부터 초등학생까지 거기에 견학을 보냅니다.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세요. 막연하게 장을 펴놓고 사람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내년에는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활용센타를 환경체험학교로 만들어 학생들도 초청하고 주민홍보에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말고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어린 새싹들에게 쓰레기에 대한 개념을 많이 심어주기 위해서 “많이 보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내세요. 근거가 있어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 근거없이 말로 해서는 되지않습니다.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정장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이기 때문에 사회도시에서 올라온 예산삭감이나 검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67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 일시사역조사인부임 해서 792만 5,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가진 자가 일시인부로 채용이 되며, 어떤 자료를 14명이 13일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160㎡이상 되는 건물, 그리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동에서 일용인부 한사람을 고용해서 여태까지 부담금부과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자료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 면적확인과 동시에 기름사용량, 수돗물 사용량, 하수도도 포함됩니다.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매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 7월1일부터 동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서 동예산으로 편성하던 것을 구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동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구에서는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는 것을 환경청소과에서는 확실히 모르네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조사자 1일 활동사항 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도 잘 모르네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 사항은 제가 동에 근무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에 시설비 300만원이 있습니다. 99년 예산이 250만원입니다. 물가상승등을 감안해서 5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보다 2000년 예산이 50만원 증액됐다는 이 말이 결국 20% 증액되었다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물가상승이 20% 상승된다. 인건비도 20% 상승한다고 생각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물론 물가변동도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10개소를 설치했는데 대량으로 구입했을때는 인건비에 대한 절약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감안이 덜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어떤 장소에 시설비를 투입할 계획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이 시설은 먹는물공동시설입니다. 주로 약수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인데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신규제작이나 보수없이 주민들 건강에 관계없이 지내왔는데 왜 하필 2000년도에 300만원 투입하려 해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이 사항은 금년에만 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쭉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추진되어 왔는데 신규로 한다는 말입니까? 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신규는 4개소 하고 그 밑에 100만원 편성된 것은 주변의 청소라든지 보수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예산편성 이런걸 보니까 매년 답습적인 예산을 올려서, 금액은 조금 높이거나 낮추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상 구에서 꼭 구민혈세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히 없애는 것이 안좋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음용수에 대한 사항은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음용수 관계 구청장명의로 안내문 해놓고 오히려 수질이 안좋을때는 오히려 구청장 공신력문제가 있는데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렇더라도 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장춘
정장춘위원
다수인이 이용하면 음용수수질이 안좋으면 더 많은 구민들의 피해가 생기는데?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먹는물공동시설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50명이상의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여름에는 매월 검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사항을 즉시 주민들에게 통보해서 이용에 차질없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꼭 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춘
정장춘위원
우리의 부탁은 다중이 이용하니까 구청장명의로 입간판을 하나 세우더라도 수질검사라든지 완벽하게 해서 차질이 없을 때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구민의 위생에 대한 피해는 물론 구청에 대한 공신력문제도 제기되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검토사항으로 475페이지 남은음식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관련 홍보물 제작 600만원, 여기도 홍보물제작입니다. 선별장 견학방문 장바구니 구입 이것도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하신 것으로 아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어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종량제봉투를 9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때부터 쓰레기분리시책을 펴왔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종량제는 그때 했어도 분리수거는 그 앞에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보물제작, 분리수거하는 이것은 구민들을 완전히 대한민국밖에서 들어온 사람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세 살먹은 어린 아이들도 엄마 심부름하기 위해서 슈퍼마켓가서 쓰레기분리봉투 사오고 하기 때문에 다 아는데 왜 하필 홍보이야기가 나오고 예산편성이 되는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종량제가 되었는데, 그 앞에부터 분리수거는 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구민들이 다 잘 알고 있고 현재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나 안하나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해마다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안맞다. 또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정장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으신 말씀이고 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움을 가지는 사항입니다. 사실 분리수거 이 문제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시작하게 된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서 체계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4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홍보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을 안한다고.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구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서당개 3년이면 풍월도 읊는데 말 안들으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구에서 꼭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구민들 혈세를 옳은데 자꾸 투자해야 하는데 몇몇이 말 안듣는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홍보물제작해서 나눠주고,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달리해줘야 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78페이지 청소재활용 운반차량 유지비가 1억 6,869만 5,000원, 이것도 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지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청소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각각 몇대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지금 청소차가 24대가 있습니다. 재활용차를 포함해서.
장춘
정장춘위원
청소지도차량은 무슨 차종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1t짜리 반트럭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차량유지비는 유류비와 수리비만 국한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수리비, 유류대 그런 사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유류사용량과 수리비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량이랄까 재고를 확인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연료소비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거리를 계산해 유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매일 지급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운행일보에 의해서 요율대로 지급하고 양이 떨어졌을 때 다음날 작업량을 감안해서 유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수선비는 어떻게 합니까? 수선했다고 영수증 가져오면 지급되고 그럽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운행일보에 다 기재가 됩니다만 관리직원이 현장에서 검수를 다 합니다. 수리했을 적에,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차량이 몇 m 운행했다는 것은 미터기를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몇 m가면 유류가 대략 몇ℓ사용된다는 것은 통계상으로 다 나오는데, 수리비같은 것은 빵구안났는데 빵구났다고 올렸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라영수증 쓰면,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 사항은 일단 장비를 관리하는 직원이 차량을 점검해서 수리할 부분이 생겼을 때 내부품의를 먼저 받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밖에서 차량 빵구났는데 내부품의받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당장 갈아야 되는데, 문제는 1억 6,8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차량유지비와 관리비로 지급되는데 과연 담당과장께서 세부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지금 차량유지관리문제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원활한 구민을 위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텐데, 과장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한원주위원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4개월째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다 했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다 했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수고많습니다. 사회도시에서 삭감조치 올라온 부분에 몇가지 물어봅시다. 468페이지에 음용수시설 안내판 신규제작, 물론 사회도시에서 200만원인데 100만원 삭감해서 제작단가가 비싼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과연 100만원 삭감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또 저희들이 목적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꼭 예산에 반영되었으면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으면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단가가 비싸다는 얘깁니다. 공무원들이야 정확하게 가격을 모르시겠지만 사회도시위원들은 어느 정도는 아시기 때문에 고단가가 아니겠느냐 지적했다고 봐지거든요. 다음에 475페이지, 일반운영비, 선별장 견학방문 장바구니 구입, 이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해운대신문 대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보시렵니까? 삭감올라온 이대로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별장 방문객들에게 재활용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분리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바구니를 배부하겠다는 목적은 일단 그날 견학한 주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한가지는 1회용품 안쓰는 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장바구니 배부운동을 펼쳤는데 구청에서 이야기만 하는 것 보다는 효과가 있지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방문할 때 선물을 준다는 말이지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선물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리고 그 위에 검토사항으로 남은음식물분리수거 및 재활용관련 홍보물 제작 600만원, 해운대신문 홍보도 가능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해운대신문의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주로 반상회날 배부가 되는데 그것도 전 세대에 배부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세대에 배부되는 실정에 있으면서, 또한가지는 해운대신문 자체가 해운대구에서 홍보하는 모든 사항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함에 있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사료화공장이 준공됨과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해운대신문에 게재를 하면 보는 사람이 관심있게 보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을때는 전 세대에 홍보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회에서 용납을 해주신다면 꼭 예산에 반영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홍보물은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홍보는 전단형태의 홍보도 되고 가정에서 실천해야 될 사항을 스티커식으로 부착하는 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에는 해운대신문도 일부 칼라로 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해운대신문에 칼라로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칼라로서 깨끗하게 홍보를 하면.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깨끗하게 하는 것 보다는 놔두고, 해운대신문은 1회성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주민이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토사항으로 왔지만 본위원의 견해와 차이가 있는 것이 해운대신문이 해운대구민에게 4가구당 1부 나갑니다. 본위원의 동에 동사를 매각할 때 해운대신문, 지방신문에 게시판에 다 부착을 해놨습니다만 그걸 잘 했으면 예산을 절약하고 상당히 확보를 했을텐데 주민들은 큰 덩어리만 보지 해운대신문 잘 보지않습니다. 지난번 반송2동사 매각할 때 공고를 해운대신문이고 다 했지만 입찰할 때 두사람밖에 안왔는데, 지금 새마을금고앞의 그 부지 60평인데 그 보다도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주민들이 알았다면 틀림없이 그 이상으로 몇 억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텐데 해운대신문이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확보 못하고 이런 폐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청소과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장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위원회에서 검토사항으로 올라온 내용인데 4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재활용선별장 작업인부임 7,616만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임시관리원 1,523만 5,000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장 선정지가 없어서 내년 2000년부터는 구단위에서 공공근로사업장을 선정해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 알고 계시지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도 골고루 실업자나 영세민 근로혜택을 주기 위해 분기별로 끝나고 나면 다름 사람 대체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렇다면 일시사역인부 10명을 280일동안에 사용한다는 것은 인부임 살포 정부시책과 조금 어긋난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이 사항은 재활용품선별장 작업의 특수성때문에 10명을 일용인부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자료를 각 위원님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현재 재활용선별장 근무하는 인력은 총 33명입니다. 공공근로가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요인은 왜 공공근로자를 안쓰고 일용인부를 쓰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임시관리원 2명이 280일동안 인건비가 1,223만 2,000원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안봅니까? 꼭 이렇게 임시관리를 시켜야 되느냐, 해수욕장에 보면 백사장을 관리하는 청경들이 있지요? 해운대해수욕장에도 있고 청경들이 다 있지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청소인부도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화장실 몇 개 있는거 과가 틀리면 과장들끼리 업무협조해서 관리해달라면 되는데, 성수기에야 할 수 없지만 비수기에는 우리가 280일동안 관리시키고 1,5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경들이 있고 청소인부가 있는데 화장실관리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하라면 되는데 왜 별도로 인부를 고용해서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 화장실이 8개소 있습니다. 저희 구가 관광특구입니다만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현재의 관리방법은 사람이 들어가면 우리 관리인이 따라 들어가서 잘못된 부분, 청소안된 부분은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닷가에 청경들이 있습니다만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화장실관리를 병행하는 것은
장춘
정장춘위원
고유의 업무 그게 문제입니다. 하루종일 청경 왔다갔다 뭐 합니까? 백사장에 사진사라든지 영업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청경 필요없다 이겁니다. 옛날에 청경없어도 관리되었는데 하루종일 간섭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필요없다 이거라. 그런 여론인데, 과연 그렇다면 청경을 관리하는 과하고 청소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하나의 임무를 더 주면 되지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해수욕장 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강구를 해보세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정장춘위원 수고많았습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481페이지의 사회도시에서 삭감이 674만 6,000원 올라왔네요. 사회도시에서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잘했으면 삭감이 없었지않겠느냐 봐지거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작업인부, 공공근로인부 대체활용 해놨는데 가능합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재활용선별작업은 처리기계가 11종 있습니다. 이 기계를 일용인부가 전담해서 관리합니다. 압축기계통도 있고 지게차계통도 있고, 사실 위험성도 따르지만 기술도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를 하려면, 재활용선별장에 하루에 약 110t의 재활용을 해내고 있습니다. 작업량도 과다할뿐만 아니라 숙련을 시켜놓으면 3개월만에 교체가 되기 때문에 새로 사람들어오면 또 숙련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작업의 효율성문제에 있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원래의 계획은 이런 사람을 상용인부로 고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부방침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280일정도의 일용인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은 구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재활용하는 부분도 직접적으로 수입도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의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납을 하셔서 사역이 가능하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조금전에 2000년도 예산설명 답변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 인부가 일부 있네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공공근로와는 별도로 작업인부 10명 인부임 들어왔다 이거지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10명은 도저히 공공근로로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숙련공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해서는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처리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로서는 보조의 역할은 가능하지만 전담을 시킬수 있는 업무형편은 아닙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보조로 가능하다면 10명중에 일부라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전혀 안된다는 이야깁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최소한 10명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니까 10명중에 하다못해 2, 3명정도는 공공근로로 가능하냐 이거지요. 전혀 불가능해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기계를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자료를 보면 장비현황에 11명 되어 있는데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장비의 수는 11종
원주
한원주위원
사회도시에서 “공공근로로 인부를 대체활용”했는데 가능하면 일부라도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기계를 운용하고 하루 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로 하면 작업능률문제도 있고, 저희들 구에 매일 110t의 재활용품이 들어오는데 처리를 못해낼 실정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공공근로 일 안하지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그런 편입니다. 책임의식도 없고 시간만 떼우면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공공근로 처음오면 1/3은 돌아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공공근로 법상 근무시간이 몇시간입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작업하는 시간이 60분인데 10분 일하고 50분은 쉬어도 법적으로 아무 이상없다는그게 맞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저희 재활용센타에는 오후에 한차례 쉬고 계속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일 잘안하려고 하겠네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공공근로가 20명이 하고 있지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2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20명이 일하는데 자재비는 활용할 수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자재비가 일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자재비는 30%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자재비가 30%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까지 필요없고 주로 노끈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재비는 30%까지는 소요가 안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공공근로사업에 우리 구비도 부담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앞에 보면 재활용품장 공구 및 소모품구입 해놨습니다. 압축기, 공구 및 소모품, 이런 것은 자재비를 30% 다 활용해서 사면 안됩니까?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꼭 우리 예산에서 써야 됩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당초 실업대책반에 이 사항을 구입하는 것을 건의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사업장에 따라 쓰는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재활용선별장 작업인부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보면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내놨는데 사실 구에서 공공근로사업에 구단위에서 하는게 없습니다. 내년 2000년도에 76억정도 되는 금액에 구 단위는 하나도 사업을 하지않고 전부 동으로 다 미루고 있는데, 동에서 자재비 30% 금액으로 사업할게 없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장춘위원이 질의했는데, 공익요원의 복무현황에 보면 해수욕장에는 공익요원이 없는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해운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정해수욕장은 매일 나가 살다시피 하니까 잘 압니다. 제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알겁니다. 매일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연구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인부로서는 일용으로서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에 위원님들께 알아듣게 설명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삭감이나 검토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그러면 많은 토론을 하셨는데 없으면 안해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인력운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재활용품선별장의 작업인부와 음식물이나 분리수거에 따른 홍보물제작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하는 핵심사업중의 하나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구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집행도 효율적으로 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는데까지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편성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해당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올라온 사항인데 517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한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 어깨띠, 인쇄물 제작, 구입등 홍보적인 사항들이 342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내용의 금액들이 책정되어 올라오는데, 어깨띠나 산불조심 플랑카드나 이런 것은 쓰고 거둬놨다가 다음 해 쓸 수 있는 물품들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7개월간 산불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달아놓으면 바람도 많이 불고 훼손도 많이 되고 해서 그 다음 해 재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실정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리고 산불에 대한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인쇄를 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산불관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산불은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산자를 우선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각심이 다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상 어려운 점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지원됨으로써 산에 예방이 된다면 반대효과는 굉장히 크지않나, 그래서 이것은 열번이든 스무번이든 계속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과거에는 노인들이 산불을 많이 지키고 했는데 요즘은 공공근로자들이나 공익요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산에 배치가 되어 월등하게 과거보다 산불방지에 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데, 기동성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뭔가 예산절감되는 사항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동력이나 산불방지면에서는 굉장히 나아졌는데 홍보면에서는 옛날과 동일하다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현재 젊은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일 각 동을 합동으로 순찰합니다만 오히려 노인들보다 지키는 것이 더 못한 부분도 있고 다만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것은 어떤 기동성을 요할 때 편리합니다만 공익요원들이 나이많은 사람들보다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리감독 소홀이네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순찰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아무튼 기동성이 있으면 있는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산불요원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와 병행해서 산불문제에 쓰여지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524페이지, 시설비에 식목일 기념식수해서 예산이 2,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보다는 100% 증액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100%가 아니고 보호수 사후관리가 200만원에서 400만원 됐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예산편성이 이렇게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식목일 기념식수관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보호수 사후관리관계는 관내 보호수가 10그루 있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예산사정으로 어쩔수 없어서 2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해봤습니다만 이 보호수 수령은 거의 300년, 500년 된 수령으로서 각종 수간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원활한 관리가 안되고, 어쩔수 없이 작년에는 200만원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400만원으로, 금액상으로는 배가 됩니다만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 이 돈은 예산만 허락한다면 더 있어야 할 돈이라고
장춘
정장춘위원
사후관리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보호수에 대해서 고사라든지 토양개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보호수를 위해서 말뚝을 세우고 간판을 세우고 그런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나무자체의 생육을 돕기 위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주사도 놔주고 가지도 처주고?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외과수술, 뿌리수술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기념식수 2,000만원, 수종이라든지 수고라든지 수폭이라든지 내부결재로 되겠습니다만 계약을 해서 2,000만원어치 나무를 가져왔을때 계약내용과 숫자가 같은지 아니면 수고나 수폭이나 수종이 같은지 등등의 검사는 어느 분이 합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나무관리하는 부서가 기념일 식수관계는 녹지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차검수자를 지정해서 그 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교차검수자는 어디서 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우리과 안에 계가 분리되어 있는데 공원계사업을 할 때는 녹지계직원이 검수해주고, 서로 계를 달리해서 검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나무값에 대한 견적은 어디를 중시합니까? 업자들한테 받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표도 나오고 견적을 받아서
장춘
정장춘위원
가장 공신력있는데는 어딥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표에 의한 사항이고, 공신력이라는 것은 나무업자를 별도 국가에서 인정해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아무튼 과장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들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정장춘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정장춘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여1동의 의장집 뒤에 큰 수목이 있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태광산업뒤에
창영
오창영위원
몇 년정도 되었습니까? 그 수목이.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한 100년정도 되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그게 오락가락한다는데 살릴 길은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그쪽에 가면 천애암인가 하는 암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예?
창영
오창영위원
예.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장에 몇번 가봤습니다만 보호수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부분도 많아 계속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제가 알기로 그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탁주를 30말 부어서 지금 조금 생기가 돈다는데 관리를 잘해주시고, 100년 되었다니까 한번 기법을 연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517페이지에 산불방지 현수막이 있습니다. 현수막 몇 개 합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30개
창영
오창영위원
30개를 해서 14개동의 산불위험한 지역에 현수막을 붙일 겁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거기하고 임산요로하고 두군데 하게 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렇다면 인쇄물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인쇄물은 각종 단체, 군부대, 학교, 유관기관 그런 부서에 나가서 기관간 협조사항이라든지 산불 전체적인 행동요령 일괄 알려줌으로써 유관기관간 연락이 다 되도록 그런 사항을 책자인쇄시 갱지로 만들어서 배포를 매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 밑에 봉투라는 것은 인쇄물 작성해서 봉투에 넣어 준단 말입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청장님 서한문이 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어깨띠는 몇 개 제작할 생각인데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어깨띠와 리본하고 해서 3종에 대상인원 40명에 2회, 80개정도가 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해바다를 제외해놓고는 해운대구가 다 산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 보면 골자기마다 용왕을 부르는지 촛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산화경방요원들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산불 이 관계는 까닥 잘못하면 돈 34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몇 천만원, 몇 억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각 동의 골자기에 용왕에게 빈다고 촛불을 켜놓고, 그것도 끄고 내려오면 다행인데 그대로 놔놓습니다. 그대로 놔놓아서 바람이 불면 넘어져서 화재날 위험 그게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주변에다가 홍보물을 설치하면 사전에 방지가 안되겠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조금전에 염려하신 그런 부분,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이고, 이 부분 살려주시면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많았습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502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계톱 구입, 이게 사회도시에서 검토사항으로 올라왔거든요. 톱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가지치기라든지 벌목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사용하게 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지금 기계톱이 전혀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3개가 있는데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로 마모되어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수리도 불가능합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비가 드는 사항에 와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것은 엔진톱이란 말이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기름해서 하는 그겁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꼭 필요한 것이란 말이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운촌어린이공원조성 보상비,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5억 올라왔거든요. 운촌하면 동백섬 그 앞이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삼거리 거기
원주
한원주위원
이게 이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백 들어오는 경관요충지로서 굉장히 시급한 조성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5억을 수정해서 올렸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수정을 저희과에서 올렸다고도 못하고, 일단 수정예산으로 됐다는 사항을 아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10억가지고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수정해 5억이 올라왔거든요. 보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보상금액이 전부 32억정도 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평수는 몇평 됩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3,297㎡니까 1,000평 가까이 갑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이게 32억이라면 약 320만원이네요? 평당에.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당 100만 3,000원정도로 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공시지가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가 100만 3,000원 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보상을 해주고 공원조성한다는 말이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공원조성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공원조성하는데 사업비 3억보면 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지주하고 보상문제때문에 의논할 일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뭘 보고 이렇게 보상 올라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 어린이공원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결정된 시점부터 공원조성해야겠다는 복안을 갖고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당 320만원인데 500만원 내라, 700만원내라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사업은 사전에 조율을 못합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감정가가 나오면 그 것가지고 그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나중에 그게 안될때는 공탁까지도 가는 이런 사항으로 추진되어야지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조율한다든지 그 사람들 우리가 말했을때 수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감정지가로 해서 조율하게 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우선 5억이 투입되면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게 30억 더 들어가야 하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6억 5,900만원에서 조성공사비 빼고 나면 33억 5,900만원입니다. 보상비가,
원주
한원주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신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공원부지로 묶인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공원부지로 묶인게 98년입니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가 98년 12월3일 되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98년 12월3일 공원부지로 묶어 바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게 맞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이 사유재산권을 활용못한 것은 시설결정이전에도 미관지구라 해서 재산권행사 못할 부분이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장소를 어떻게 사용하는게 좋겠느냐 전체 의견수렴해서 나온게 공원시설로 결정했다 뿐이지 그전부터 이미 3종미관지구로 묶여 본인 사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미관3종은 지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건축법상 현재 강제규정은 없지만 일단 건축허가도 안내주는 이런 상황에 쭉 왔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관내에 공원부지로 수년간 수십년간 묶인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수십년간 짧게는 수년간 묶인 것은 아시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런데 수십년간 재산행사도 못한 부분도 있는데 어제아레 묶어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것은 상당히 안맞지않느냐 봐집니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저 자신도 다른 형평성에 비추어서는 수긍은 갑니다. 그렇지만 위치상 여기는 경관요충지로서 입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개발되어야 할 장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예산도 없고 우리구 사업이 전혀없는데 여기에 토지매입을 하고 10억이나 5억을 주고 끝날 것같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엄청 들어갑니다. 지금 30억, 40억 들어가면 해운대구에 사업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몇년간,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과의 욕심으로는 36억 전액을 요구하고 고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구 형편상 안되어 중기 3개년계획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변여건이라든지 어렵지만 언젠가는 개발되어야 할 사항,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본위원은 그쪽 땅이 평당 500만원, 60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들은 300만원선에서 보상해준다면 데모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데모합니다. 이거 하겠습니까? 본위원으로 봐서는 모든 것이 균형에 안맞다고 말씀드릴수 있고, 이것보다 시급한 것도 엄청나게 있다 이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몇 년거쳐 몇십년 거쳐 상당히 급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게 올라오니까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중장기계획위원입니다. 중장기위원이 부산대학교하고 대학교수가 4명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건설하는 분하고 외인들이 7, 8명됩니다. 당시 2대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풀어줘야 하지않겠나. 또 일부는 해운대 들어오는, 해운대역에서도 입구지만 저쪽 반대편에서도 입구이기 때문에 몇십년된 나무를 벨수 없다. 대학교수들은, 그 당시는 IMF가 아니라 잘 흘러가기 때문에 3개년계획으로 이걸 매입을 하자. 뭔가 획기적으로 그 나무를 살려주면서 공원을 조성하든지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든지 이렇게 하자. 이걸 몇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대학교수들하고 일부에서는 이걸 매입하자 이런 추세로 흘러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IMF가 터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1건을 놓고 심의를 2시간을 했습니다. 2시간을, 지금 내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어려운 경기에 지주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해운대구 예산으로서는 득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해운대 10년, 20년을 내다볼때는 저게 꼭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5억을 받아서 지주가 한 7명된다는데 이거 그 분들을 소화를 시킬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소화를 시키더라도 내년 한해에 다 마무리 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완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일단 이렇게 예산안을 책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접촉을 해서 흐름을 챙겨봐야 되지않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윤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운촌어린이공원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상임위할때도 이야기했습니다. 5억이든 10억이 들든간에 집행부에서는 지주들하고 잘 타협을 해서 마무리되도록 해주시고, 본위원은 생각할 때 거기 녹색지대가 아주 좋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그 위치에 보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옆에는 관광호텔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걸 풀어준다면, 제가 항간에 듣기로 몇 년전에 그 위치에 주유소를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구청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린이공원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것은 우리가 어렵더라도 2세들을 위한다면 녹색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의원이라면 자기 지역도 중요하지만 송정을 가고 울산을 가는 방향이고, 녹지공간이 있어야만 숨을 쉴수 있습니다. 해운대의 그 좋던 달맞이골프장도 다 녹지가 말살되어 버리고 신도시의 그 좋던 산도 다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과연 앞으로 2세들이 숨쉴 곳은 어디냐 하는 것을 생각해볼때 적절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10억 통과되었으면 하는데 5억 삭감한데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섭섭함을 표합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꼭 필요로 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라면 빨리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하더라도 그 분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해주고 그 자리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안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정원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제가 하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공원부지로 지정된 곳이 몇 곳입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83개소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83개소 지정된 자료 있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크게 대별되어 있는데 내역도 필요하다면 드릴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공원부지로 500평이상 된 것 지정연도,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주세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공원부지로 98년 12월3일 지정되었다 했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98년 12월3일 도시계획결정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98년, 97년, 96년에 지정된 부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공원부지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우리 해운대구전역에 공원부지로 지정된 곳이 상당히 오래된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은 98년도 3차추경에 올라와 전액 삭감되었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그 당시는 자체 일반회계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관계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지방재정법 제16조4항에 보면 계획수립기간은 5년으로 하여 재정적 여건변화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도 안들어가 있는 것이 이번에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의미가 앞으로 없어집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 봉급 다 털어서 운촌공원부지 사자고 하면 사겠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지금 봉급을 털어서 사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가실 때 공원으로 지정을 안했지요. 이것은 공원지정한 자체도 집행부에서 잘못입니다. 구민의 재산권을 말살시켜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도시계획 일반상업지역 3종미관지구로 되어,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건축을 하려고 많은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될 수 없는 곳이고, 이런 과정에 재산권행사를 못하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공원부지로 적정하다 해서 편성된 것이지 가만히 있는 땅을 공원부지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어린이소공원을 조성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운촌옆에 판자촌 엄청나게 많지요? 산위에 올라가면,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운촌지역에 판자촌이 중간에 앉아있고 옆에는 특급호텔이 들어 서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소공원에 올라가서 밑으로 보면 판자촌처럼 꽉, 거기도 도시계획법에 묶여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도 현재 묶여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공원으로 올라가서 밑으로 볼때 공원에 정서적인 함양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부지 지정된 외에 그 안에도 시에서 재개발계획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연차적으로 될 것이라 보고, 저희들도 예산사정이라든 봤을때 단기간에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 재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같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조금전에 한원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10억, 20억정도에 끝나는 것 같으면 연부매입식으로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난 금액이 약 40억정도 되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게 또 지주와 협의하다 보면 때에 따라 내려갈수도 있고 더 올라갈수도 있단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장담할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때, 현재 예산안이 책정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다 달라집니다. 그때되면 10원이라도 더 받을려고 하지 적게 받을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되지 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현재 40억이라는 돈이 저 공원조성하는 부분에 계속,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정도 예산을 다기 신청할 예정입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일단 재무사정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내년에 15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올해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자체재원 투자사업이 26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다 손 들고 놀라는 말입니까? 손놓고 놀아야 될거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뒤의 부분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잘못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연부적으로 매입한다든지 하는 계획성있는 사업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씀하면 과장님이 이 예산을 올렸다는 결론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5억이라는 이야기도 내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연차 확보하려고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께서 내년에 15억을 올린다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설명회할 때 자주재원 투자사업비가 21억이라 했습니다. 21억, 여기 수정예산안이 되어 26억 3,0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것도 공공근로 자재비를 2억 8,000만원 깍아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돈 15억 가져간다고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다른 과는 다 놀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예산요구하는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2002년 중기계획으로 해서 수립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사정이 계속해서 이렇게 열악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결국 사고이월로 넘어가겠지요. 5억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주들과 최선의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금액과정상 과다한 그게 있을때는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번에 해당되는 지주들도 생각해야 할 것이 금년에 투자사업도 별로 없으면서 본인들한테 5억이라는 돈이, 저희들은 최소한 10억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5억으로 되어 저희 담당부서에서 일하기 어려운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저희들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그 분들한테 이런 과정도 설명하고 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 운촌어린이소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기획감사실하고 장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구민들에 대해서 재산권도 보호해주고, 윤정원위원님 말씀대로 후세를 위해서 공원녹지사업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기가 빠르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할께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 공원관계에 2001년에 예산을 얼마 주어야겠다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편성되는데, 거기에 대해 신경을 안써도 될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없는 내용인데,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어디서 나가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하고 일반주민들하고 단체등 여러 군데에서 나가서 하게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어디에?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좌동에 많이 가게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지금 우리구 어촌부분에, 어촌이 어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5개항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어촌계가 몇 개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어촌계는 4개 있습니다. 구덕포항은 어촌계가 별도로
영수
김영수위원장
조합원은 몇 명쯤 됩니까? 현황이 안나오면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올해 해운대구의 4개 어촌부락에 미역양식을 해서 피해를 얼마나 봤는지 아십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그때 이야기듣기로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산계에서도 거기에 대한 자료검토라든지 어민들 복지를 위해서 업무를 봐주는 일은 안합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미역양식하면서 대량생산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녹아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 수산계로 봐서는 예산적인 뒷받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수협이라든지 이런데에 연계해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수산계쪽에 별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송정에서 미역양식 피해가 약 10억정도 됩니다. 꼭 농촌일손돕기만 해야 됩니까? 농촌, 어촌 반정도 나눌 의향은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농촌일손돕기는 연례적으로 계속 한 사항이고 어촌돕기나 이런 부분은 동이나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어항내 청소나 그런 것은 확보를 하려고 동에도 이야기하고, 안되면 구에서라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은 몇건정도 했습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금년도 31건을 했습니다. 31건에 금액적으로 10억이 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하여튼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구단위에서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사업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지역경제과 전 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각 위원님께서 워낙 많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공원 고시한 것은 우리구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주들은 피를 토할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 자체에서 지적고시를 해놓고 개인사유지를 단지 소나무 몇그루 심어져 있다고 공원부지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정말 타당성에 맞지않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셨습니다. 실지 고시하고 난 이후는 보상을 해줘야지요. 왜 보상을 안해줍니까? 남의 땅에 어렵게, 남들 할 때 자기들은 안팔고 고이고이 간직해놓은 땅을 어느날 갑자기 우리구에서 고시할 경우 그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감에 젖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정확보도 하지않고 보상의 기준도 마련하지않고 지주들과 협의도 하지않고 일시적으로 우리구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과장님의 개인사유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실지 공시지가도 그 부분이 37, 38억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거론하는 것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지만 지주들이 공시지가로 받을 것이라 생각하면 그건 정말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심의 고려해서 다시 재검토하시더라도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저희들이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의 30%를 1.3배로 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튼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많았습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삭감이나 검토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515페이지의 재료비에 물어보겠습니다.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되어 있지요. 경유밑에 실내등유는 뭡니까? 석유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석유
원주
한원주위원
그 밑에 보일러등유도 석유지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석유
원주
한원주위원
값이 450원, 500원으로 차이가 납니까? 경유가 다릅니까? 보일러등유하고 석유하고.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예, 차이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석유 자체가 다릅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조금 틀립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똑같은 석유인데?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실내등유하고 보일러등유하고 판매소에서 구분판매되는 것 같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실내등유는 늘 이야기하는 등유고 보일러등유 450원되어 있는 것은 화력을 돕기위해 경유하고 등유하고 섞은 것을 보일러등유라 해서 판매를, 새로 나온겁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제가 알기로 등유라면 석유인데 보일러용 석유가 다르고 실내등유는 다르지않다고 보거든요. 분명할 겁니다.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입하는게 아니고 시료구입비입니다. 시료채취해서 품질검사소에 불량품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하기 위해 시료채취용으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무료로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시료구입용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다른 과에 보면 등유값이 183원짜리가 있고 410원짜리가 있고 55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고, 현재 여기는 450원짜리 있고 500원짜리가 있는데 같은 공무원, 같은 건물안에 같은 직원인데 다 달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확인을 하고 혹시 금액상 잘못이 있다면 집행과정에서도 효율적으로 하도록,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가격조사했을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하여튼 싼쪽을 취해야 안되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83원짜리도 있어요. 410원짜리 있고 400원짜리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한 건물안에 방만 다른데 어째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마치고 수산계장님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정죽도공원에 보면 200, 300년 넘은 노송인데 토사를 한번 해줘야 할 것같습니다. 전부 발이 다 올라와 버렸어요. 과장님도 순찰나가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요즘 말하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토사작업을 한번 안하나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운촌공원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너무 많아서 빼시고, 검토요구사항이나 삭감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화
김영화지역경제과장
산불관계 책자관계나 이런 사항은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지만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목전정이라든지, 제일 위험한 것이 예치기입니다. 잔디 기계작동해서 하는거, 그런 것은 몇 년간 경험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돌이 튀어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로 했을 때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즉시성을 못맞춥니다. 당장 정비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면 즉시성을 맞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시인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산이 허용된다면 더 사역할 예정입니다. 공공근로가지고는 도저히 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민들 신고는 많고,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 ㅤ 출석위원( 9 인) 김영수 한원주 윤정원 박선동 정장춘 안문현 최안식 오창영 박정희 출석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과장 안신용 구세과장 정천세 시세과장 이병춘 민원봉사과장 우명자 사회복지과장 문성현 환경청소과장 추수호 지역경제과장 김영화 의회직원 전문위원 임종덕 사무직원 윤창희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