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경도 의원 발언
경도
이경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당초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중 지방교부세 추가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요청이 있어 본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0회 고성군의회 정기회에 승인을 얻고자 상정한 2000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일부세외수입 목표액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행정여건 변화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경비 및 보조목적이 부여된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소규모 투자사업과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쓰레기매립장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822억 6,539만 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753억 3,839만 4천원보다 69억 2,7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62억 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693억 3,400만원보다 69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0억 439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예산 편성재원은 69억 2,7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 지방세가 5,500만원, 세외수입이 92만 5천원, 지방교부세가 43억 8,800만원, 지방양여금이 4억 8,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9억 9,842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이 13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법정경비에 2,572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에 464만 6천원, 국고보조사업은 26억 2,648만 8천원, 지방양여금사업이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571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40억 8,08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가 2,003만원, 지방문화원 지원이 3,800만원, 왕곡마을 보수공사에 8억원, 청간정 주변정비 3,000만원, 이덕균 시설보수에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667만 8천원, 건봉사지 정비 복원사업에 2억원, 침체어망인양에 4억 8,000만원, 어촌종합개발 2억 8,500만원, 소규모어항 건설이 2억 9,20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이 1,00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이 1,998만원, 상수도시설개량 5,000만원, 오지개발사업 4,33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27억 2,819만 8천원을 조정계상하였고, 자체투자사업으로는 고성이미지 통합사업에 2,100만원, 문서 전송망 및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8,5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2억 8,000만원, 군유재산 토지매입비가 3억 9,837만원, 업무용 차량이 2,4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이 20억원, 향목리 마을회관 신축이 2억 7,900만원, 하수도준설 5,000만원, 위생처리장운영이 2,900만원, 체육시설 및 용역에 2억 5,000만원, 불가사리 매입 및 항포구 정화사업이 7,000만원, 농어촌 도로포장 5,000만원, 소하천 기본계획설계 용역이 2억원, 청정 환경보존 분뇨처리시설 1억 2,000만원등 총 37억 6,7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5건에 108억 2,1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비 23억 6,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 57억 3,700만원, 군도2호선 확포장 공사 7억원, 송정교가설공사가 20억 2,493만 8천원을 2000년도 당해연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안은 정부에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긴축재정 운용에 부응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와 탄력적으로 적응할수 있도록 예산 절약의 기조위에서 군정수행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과 우리군에서 추진중이거나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형평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상정한 200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2000년도 당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9년 12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주기창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심의, 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수정예산안의 제출은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753억 3,839만 4천원보다 69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9.2%가 신장된 822억 6,539만 4천원이며, ‘99년도 당초예산 676억 4,233만 9천원보다는 21.6%가 신장된 규모이고, 일반회계는 762억 6,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93억 3,400만원보다 69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자체수입은 141억 6,561만 7천원으로서 18.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당초예산안 자체수입율 20.4%보다 1.8%가 낮아진 반면 의존수입의 증가로 재원의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또한 ’99년도 당초예산 625억 4,500만원보다는 137억 1,600만원이 증가하여 규모가 21.9%가 신장되었으나, ‘99년도의 당초예산중 자체수입이 123억 683만 9천원에 19.7%보다는 자체수입이 18억 5,877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자체 수입률이 1.1%감소한 것은 2000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60억 439만 4천원으로 변경요인이 없어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는 당초예산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축세에서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하천 사용료에서 92만 5천원이,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안 작성후에 확정 내시 되어 43억 8,800만원이,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 사업의 재정부족액 보전과 인건비 보전 재원으로 4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항결핵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에서 13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을 편성 제출한 후에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19억 9,842만 5천원으로 증액 보조되어 수정예산의 세입예산은 69억 2,7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의 가용재원은 위에서 설명드린 증액된 69억 2,700만원의 세입예산과 당초세출예산안 중 예비비 등에서 삭감한 2억 1,242만 7천원을 합한 71억 3,94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먼저 세출예산의 재원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71억 3,942만 7천원으로서 사업목적이 지정된 국비보조사업에 왕곡마을 정비, 건봉사지 정비, 공공근로사업, 침체어망 인양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소규모어항 개발사업등 도비, 군비 부담금을 포함한 26억 2,648만 8천원을, 도비보조사업에 상수도 개량시설과 오지개발사업 등에 군비를 포함한 1억 2,571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가용재원으로서 43억 8,722만 9천원이 되겠으며, 이 가용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으로는 기준경비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등에 2,572만 7천원, 경상경비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경비, 씨름대회, 명태축제 등 65건에 3억 4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비 2,4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정리하였고, 자체사업비로는 문암·원암 택지조성 기채상환금, 군유재산조성, 폐기물 처리시설비, 체육시설비, 소하천 기본계획등 51건에 40억 8,085만 6천원이 계상되였습니다. 또한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과목경정은 1건에 200만원과 부기정정은 10건에 88억 2,890만 4천원으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이 없어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번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당초예산안에 재원이 부족하여 확보하지 못했던 경상사업비와 자체투자사업 예산을 계상하면서 자체심사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나 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우선 순위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세출 부분에서 지방양여금이 2,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세출 부분에서 지방양여금을 감액을 시키면은 되나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게 내시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감을 시켜야 됩니다.
박효동위원
내시가 내려와도 세출부분에서 이게 줄어들면 이게 이중으로 잡히는게 아니예요. 4억 8,600만원이 기채로 내려왔는데 총액은 합하면 맞는데 세출부분에서 줄은 부분이 양여금을 줄여서 어디다 계상이 됐나 이거예요. 자체사업비로 넘어가면은 양여금을 어디다가 포함을 시켰나 이거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양여금은 기채가 줄면은 없어지는거고 이 금액만큼은 국고보조 부담금으로 들어가 있고....
박효동위원
어느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거는 지방양여금을 줄여가지고 어느부분에 들어갔다고 딱 짚어서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죠. 과용재원으로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박효동위원
양여금은 내시가 돼가지고 지정내시가 될게 아니예요. 양여금 지정내시가 되는데 자체사업에다가 이걸 갖다가 포함을 시키면은 어느 부분에 들어갔는지 양여금이 내시돼서 내려오는 양여금을 자체사업에 어느부분에다 넣었냐 이 얘기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국도비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여금은 한곳에다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여금은 투자대 쓸수 있는 재량이 양여금 사업비....
박효동위원
사업비 자체가 양여금은 지정내시되서 내려오는데 감액된 부분이 어디에 경상적경비계상에나 투자적 경비계상에다 짚어넣었다고 설명했는데 그것을 경상적 경비나 투자적경비에 양여금을 투여하면은 안된다는 얘기죠. 양여금 줄은 것 만큼은 실지 지정내시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감액 2,400만원을 해놓고 투자적 경비나 경상적 경비에다 짚어넣어서는 안된단 얘기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과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2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쪽, 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24쪽에 공유수면 사용료가 92만 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왜서 이렇게 됐습니까?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그건 면적이 조금 증가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과장님, 공유수면 이게 왜 100여만원돈이 올라왔어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공유수면 사용면적이 증가되어가지고 추가로....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사용면적이 늘은 것은 좋은데 당초예산이던 수정예산이던 추경이던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면적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거란 말이예요. 바닷물처럼 넘치는게 아니고 그러면 정확을 기해야 될 입장이고 이게 왜 몇일만에 당초예산에 올라올때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그부분은 이강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산출근거하고 전체해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그걸 알아봐야 공유수면 조사를 하겠습니까, 짚어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좀 철저를 기해달라 이런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26쪽, 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쪽, 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쪽, 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 순위별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한쪽한쪽 넘기면서 기획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보충설명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당초수정 예산안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 4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고성군이미지 통합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게 당초에 이미지 사업이 광고인데 캐릭터가 안들어 가게 되어 있었는데 캐릭터를 넣으면은 가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확보가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이미지 사업이라는게 뭐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당초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군청앞에 군조, 군목 전부 해가지고 앞에다 붙이는 것을 제작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미지 통합 사업이 1,5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게 캐릭터를 넣지 않았다가 이번에 캐릭터가 선정이 되니까 캐릭터를 앞에다 넣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만큼 들어가게 된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당초사업에는 군조, 군목 이런거를 넣었는데 지금 금강동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500만원이 늘어난겁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 늘어난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상표등록 출원 이문제 이건 뭐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건 특허청에다 내는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거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 관에서 하니까 싼거지 민간인이 한다고 하게되면은 보통 4,000만원내지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46쪽, 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쪽, 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4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게 컴퓨터, 전화 관계 여기에 대한 장비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무슨 컴퓨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종합시스템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자동응답 무선전화기 이게 뭡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자동응답 무선전화기는 지난번에 행정특별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읍면장들 바로 들어가면은 전화를 바로 받을수 있는 장비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업무용 무전기는 뭡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것은 햄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49페이지에도 이것도 왜 이번에 다 상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게 원금상환이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
원금상환인데 먼저는 안잡았었지 않습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내려오면 잡을 생각을 하고....
근우
강근우위원
아니 이게 몇월달까지 상환이 돼야 하는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금년내로 상환하면 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금년내에 상환을 하면 다음에 잡으면 될게 아니예요. 왜 지금 잡아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우리가 사업비가 없다가 이번에 양여금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이번에....
근우
강근우위원
추경에 있는데 추경에 잡지 왜 본 예산 수정예산 다루는데다 이게 2억 8,000만원씩 넣느냐 이 말이예요. 다른 재원이 더 바쁜 재원이 많잖아요. 금년내로 상환시키면 되는건데 왜 여기다 갖다가 넣느냐고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게 상환금이 많다 보니까 작으면은 추경에라도 다룰수 있는데 당초예산에 안잡아놓으면은....
근우
강근우위원
그렇게 되면은 1억만 넣어놓고 1억 8,000만원은 다른데 이용하고 그다음에 다시 추경에다 다시 넣어서 하면 되는거지 왜 2억 8,000만원을 지금 넣어서 12월까지 끌고 나가냐 이 얘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상환금은 원래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하는게 저희들이 봤을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당초예산에 넣을려니까 우리가 인건비 이런것도 확정이 안됐는데 이번에....
근우
강근우위원
그렇다고 봐지면은 당초예산에 섰어야지 왜 수정예산에다가 2억 8,000만원을 세워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수정예산에 교부세도 늘어난 것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한게 그렇게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사업들 때문에 이자가 2억돈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때도 당초예산에는 2억을 이자를 세우고 지금은 원금을 세웠단 말이예요.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인데 앞으로는 이자, 원금을 같이 묶어서 세워요.
박효동위원
농어촌 특산품 판매장하고 문암리 택지조성, 원암리 택지조성, 이 원금들이 몇 년차 들어가는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1년차 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
원암리 택지조성에 기채한 사항에서 올해 1년차를 1억이 들어가는데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매년마다 들어가는데 기채한 원금에 매년 분할상환을 하게되면은 분할상환한후에 원암택지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는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이 나와서 실지 빨리 처분되서 원금을 갚을수 있겠금 교부세 받아가지고 기채상환할려고 교부세 받습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내가지고 빨리 처분을 해서 그걸로 기채를 갚고 교부세 내려오는 것을 다른데 예산편성 시켜가지고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방향쪽으로 가야지 이걸 빚 갚는쪽으로 교부세를 활용해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예요. 문암택지조성 같은데는 수지분석이 다 왔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택지조성으로 해가지고 얼마정도의 실지 우리고성군에서 수익이 생겼는데 수익이 생긴 부분에서 1억이 나간다, 그럼 원암리 택지는 아직까지 처분이 안됐는데 앞으로 어떠어떻게 해서 처분해서 그걸 기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이게 전부 계획이 이루어져가지고 해야지 교부세 내려온데 대해서 이걸 다 주면 안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실장님 예산설명 하면서 처음으로 앉으셨는데 앞으로 하실 때 참고로 하십시요. 설명을 할 때 교부세가 내려왔다고 설명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가요. 교부세 안내려오고 자체사업으로 우리군비로도 어차피 해야할 부분이잖아요. 교부세 가지고 원금 갚으라는게 말이됩니까? 교부세, 양여금, 자체사업 여러 가지 다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나간걸로 해야지, 교부세 내려와서 원금갚는다는건 말이안되는거죠. 재원은 그속에 포함되었다는 것 뿐이지, 예를들어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사항에서 원금을 갚는다, 말은 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걸 갚아야될 돈이예요. 정부에서 지방자치 재원 갚으라고 교부세 내줍니까? 그건 그렇구요. 우리 예비비 1억 7,8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강덕
이강덕위원
예비비 항목이 9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경상비 같은데 써도 되는겁니까? 확정되기 전에는 관계없는 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2%만 유지하면 되니까요.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수정예산에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수정예산에 재원자체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우리 자체수입이고 나머지는 다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자체수입에 5,500만원하고 92만 5,000원하고 해가지고 5,592만 5천원밖에 자체수입이 없단 말이예요. 없는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거지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존수입으로 전부다 내려온 상태에서 자체수입은 5,592만 5천원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기채상환을 조달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의존수입을 가지고 전부 기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말이안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수정예산에다가 기채상환을 아까 강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근우 위원님이 기채상환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되겠다는 것은 의존수입 가지고 기채상환한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해서는 안되고 당초예산에다 넣고서 다른 사업을 이 의존수입을 가지고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47페이지에 별관 근거리 통신구축이라는게 뭡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별관에는 LAN, 근거리 통신망이 구축이 안되어 있어요. 본청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관도 당초에는 안할려고 제외를 시켰다가 이번에 건물을 보수도 하고 해서 통신망을 구축을 해주는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주전산기에서 나가는 전화는 아니고, 읍면하고 별관하고는 통신망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구축을 해주는 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도
이경도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5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지역인사 및 리반장 명부 이거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 명부는 매년 그동안에 변경되고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
리반장들이 그렇게 많이 변동이 생깁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리반장 뿐만이 아니고 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 그런게 연례적으로 임기가 종료돼가지고 바뀌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
부분적으로 했다고 봐지면은 부분것만 해서 바로 내보내주면 안되냐 이거죠.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일괄....
근우
강근우위원
결론은 변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명단을 배포를 하고 그러면은 분실도 되고 기관단체장이 변경되고 이동하면서 가지고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비를 해가지고 매년 배포를 하고 그럽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54쪽, 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이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경찰에서 없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자체적으로는 모임해체는 안하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알기로는 점차적으로 자율방범대라는게 없는걸로 안다구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세워줘도 되는거냐 이거죠.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자율방범대라는게 어디에 근거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말그대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자율단체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옛날에 관리하면서 그 조직에 대한 것을 있겠금 만들었었는데 그 조직 자체를 없애라 해서 없어졌는데 지원방향을 넣어도 되느냐 하는 얘기죠.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조직명부는 없습니다만 실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보수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호루라기든가 모자라든가, 완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우
강근우위원
자율방범대라는 조직자체가 없는데 거기다 방범대라고 써가지고 할수 있어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잠정적으로 읍면별로 20명, 30명서고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조직자체가 없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예요. 급식비 지원이예요. 아니면 모자나 완장을 지원해주는거예요. 그건 완전히 없어진건데 그런걸 지원할수 가 있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제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인원은 관리를 내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된다든가 이런 것은 경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경찰서에서 지원해서 주는겁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경찰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간식비, 급식비의 2분의 1, 호루라기, 완장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500만원이 섰는데 자율방범대가 강근우 위원님께서 설명했듯이 경찰청에서부터 자율방범대를 해체시키라 하는쪽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서 자율방범대를 경찰조직에서 자율적으로 민간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가지고 운영해 오다가 운영자체도 후원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후원회에서 방범대를 지원해가지고 왔는데 근간에 자율방범대를 해체라기 보다도 자율방범대를 관리를 실지 안하는데 내부적으로 밑에 직파소까지의 자율방범대까지는 지시가 안되어 있는거예요. 하고있는데는 하고있는데로 놔두는 상태로 있는거지 위에서는 이게 실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경찰쪽에서 지원되는게 하나도 없고 자율방범대를 해체라고 했는데 경찰서 자체내에서는 잘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업무에 범죄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되니까 해체를 안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5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거냐 이거예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원비 범위가 급식비의 2분의1, 간식비 정도하고 예산편성지침에 호루라기라든가 완장이라든가....
박효동위원
그건 조금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후원회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각 읍면별 직파소마다 다 있는데 후원회에서 과거에 토성에도 6～7년간 이걸 운영을 해가지고 각업체에다 이걸 후원을 받아가지고 후원회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해서 방범대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 고성군 관내에 방범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거진, 대진, 간성, 토성 이렇게 4개소가 있는데 4개소를 이걸 골고루 해줄건지 전체 500만원을 경찰에다 지원을 해줘서 하는건지.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경찰에다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실지 활동을 하는 조직을 봐가지고 감안해가지고....
박효동위원
1개소만 해줄건지 4개소 다해줄건지.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건 별도 운영상태를 분석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500만원을 세웠을때는 어떠한 지원계획이 있어서 세운게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읍면별로 5개읍면을 기준을 해가지고 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집행할때는 실지 활동하는 범위하고 인원수하고 운영실적하고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차원이 아니고 실지 활동하는 범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방범대가 해체되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목을 변경해가지고 간성이나 거진같은데는 소방대에서 겨울철에 화재위험 그런 계절에 다 비상근무를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진도 자율방범대가 소방대에서 다 맡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율방범대 역할을 소방대에서 다한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방대 쪽으로 주는 것이...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소방대라고 하기도 그렇고 자율방범대해서 실지 운영을 했고, 그 조직이 일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최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용소방대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그러니까 타읍면은 다 해체 됐더라도 실지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에서 야근하는데 최소한의 라면값이라도 지원해주는걸로 하기 위해서 확보한 거니까 500만원 책정한 금액을 최대로 지금현재 계획세울수가 없어요. 왜그러냐면은 내일모레 또 해체될수 있으니까 실지로 운영되는데다가 활동하는걸 보면서 라면값이라도 지원하는걸로.....
흥기
최흥기위원
그걸 지금 얘기한다고 보면은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실사를 안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거 아니예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어떤 추상적으로 어느 특정인이 부탁을 해서 한군데가 운영을 하니까 부탁을 해서 실무자들은 대답을 못하고 계획성도 없이 여기 내용도 모르고 했다는 것은 특정인이 부탁을 해서 한단체가 들어왔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얘기고, 가급적 이걸 재검토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54페이지에 퇴직자 가족 선진지 견학에 대한 질의인데 퇴직자를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1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20명의 가족분에 대한 700만원입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이건 국내에 가는겁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예. 작년같은 경우에는 금강산을 갔다 왔습니다. 퇴직공무원 가족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2회 공무원 예술제 포상금만 1,480만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한번 행사하는데 포상금으로 나가야하는게 있습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게 730만원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과목에 당초에 750만원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공무원 예술제에 대해서는 73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 위에것은 뭐예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프랑카드 게첨하고 꽃꽂이, 사진전시, 악기 임차하는 그재료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회추경에 189만원이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공무원 예술제는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예술제 때문에 돈이 1,200만원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대부분 실태를 보니까 올해같은데 보니까 몇명씩 해가지고 연습할려고 업무도 오후에는 거의 못보다시피 하거든요. 나가면 잘해야된다는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문제도 솔직히 10배가 뛰었어요. 공무원 예술제라고 하면은 예술로서의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돈 가지고는 적습니다. 사기앙양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한 예술제를 하는 제도를 개선을 하던가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인근 시군에서 공무원 예술제하는데가 다 합니까? 인근시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거의안하고 있습니다. 속초도 없습니다. 사실 정부차원에서 일회성 예산을 많이 줄여라 하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봤을 때 엄연히 따지면은 이것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노래한번 하는걸로해서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이 됐다고는 볼수 없거든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것도 옳은 말씀인데 금년에 제1회 공무원 예술제를 처음 시작하게된 동기는 요즘 젊은 공직자들이....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좀 번거로우신줄 알지만 공무원 예술제에 대한 예산은 잠시 접어두고, 제안을 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참석했던 공무원이던, 참석안했던 공무원이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예산도 들여서 시간도 내서 이런데 사실 공무원 예술제 사기앙양 부분이라든가 몇가지 해가지고 강압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해서 공무원 예술제 예산을 깎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간적, 경비적, 업무적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이게 예술제를 하더라도 각 실과별로 또는 해서 하다보니까 참가상에 대해서는 10만원씩 10개팀을 100만원씩 주는데 팀마다 줘야되고 그다음에 시상은 한팀에 50만원씩 이렇게 나가요. 한마당잔치에 한 개팀에 50만원씩 주는데 이게 나머지 못하는 팀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도 부기를 따질 필요는 없는데 일괄해서 승인을 해줄거냐 안해줄거냐 하는것만 따지면 되는데 부기자체가 한마당에 어울리지 않게 풀로 참가팀해서 얼마씩줘서 그날하루 연습하는데 간식비로 준다던가 해서 와가지고 그날 즐겁게 자기 소질을 발휘하고 각 과별로 소주한잔씩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나머지는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 저하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최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아까 설문조사 끝에 만약에 예산이 떨어져서 공무원 예술제를 하게된다면은 제도적인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같이 하는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등산대회라든가 체육대회를 하면서 즐길수 있겠금 만들어주면은 안되는거예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쪽분야를 좀더 지원을 하는게 더 났지 않겠나 여러 가지로 하게되면은 복합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루를 즐기는 과정에 탐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분야가 생긴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최대의 조건을 배려해 주겠다 하는 얘기는 좋은얘긴데 그 문제성이 발생하는 것은 결론은 하루 즐기는 거라구요. 하루 즐기는건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공무원들 취향에 맞게 등산대회라든가 춘계체육대회를 할 때 거기에다 차라리 더 지원을 해줘가지고 더 활성화가 되겠금 하는게 좋은 방향같아서 한번더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퇴직예정자 가족 선진지 견학이 당초예산에 안들어가 있어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5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방독면 688개 이것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사가지고 어떤 가정에다 주는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정부에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방독면 전국민 보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별로 하는건데 우리 고성군 주민들 대상으로해서 주는건데 우선은 1단계는 세대단위로 정부예산으로해서 지원을 하고 세대에 세대주 위주로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확보하도록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100%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보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걸 몇 년째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행정자치부 조직이 아니고 내무부 조직에 의해서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2개년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정부차원에서 확보가 못되어 가지고 보급사업이 실적을 거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10개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내년부터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게 여러 가지 화생방을 대비해서 방독면을 사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제가 그전에 리장을 할때 보니까 리반장들 한테도 방독면을 몇%보조해줘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보관상태가 안되드라구요. 군 자체에서 점검 나왔을 때 보니까 찾아보니까 맞지 않아가지고 예를들어서 삼포것이모자라니까 야촌가서 개수 맞춰놓고 이런식으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사주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사주기만 하지 어떤 사람들은 가면 보관을 제대로 안한다구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실지 다른데 전출가는 사람도 있고, 화생방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계장님 통합방위 협의회 이 부분이 201에서 301로 넘어온 이유가 뭡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서무관리하고 민방위관리에다 201로 당초 세워났었는데 이건 주로 예비군 중대장 이분들이 하는데 이건 운영비로 세워서는 안되고 보상금 차원에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301-09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내용이 말씀하신 거의 반대로 된것 같은데 보상금쪽에서 섰다가 수당으로 바뀌었거든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일반운영비 쪽에 섰다가 일반보상금쪽으로 주는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는 민방위 쪽으로 안서고 일반행정비 쪽으로 섰다가 민방위 쪽으로 갔거든요. 그렇게 온 이유가 뭐냐구요. 왜 과목이 바뀌었냐구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일반운영비로 세웠다가 보상금으로 줘야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바꾼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선 거는 참석수당으로 섰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참석수당 주는거예요. 아니면 뭐 사다주는거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보상여비하는 차마임하고 일당하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20명오는 사람들 수당주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연례적으로 행사하는데 2박 3일씩해가지고 여비보상해주는 보상금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안섰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올해도 섰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연말에 정기회의 들어가기전에 집행부에서 200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세우잖아요. 각 실과별로 그걸 군수한테 보고드리잖아요. 그럼 2000년 업무추진 계획을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보고차원에서 2000년 업무추진 계획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면은 예산심의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일일이 물어 보지 않아도 된단 말이예요. 예산심의를 원활하고 쉽게 할려면은 2000년 업무추진계획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면은 2000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구나 하고 예산에 편성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수정예산에 편성되고, 추경예산에 편성될것이고 하면은 예산심의가 얼마나 원활하고 수월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을 모르니까 각 목마다 전부다 계획을 물어보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당초에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했는데 더러 빠진 부분이....
박효동위원
전체 업무추진계획이 쭈욱 나오면은 예산에 반영되는것도 있고, 안되는것도 있잖아요. 안되는 것은 수정예산에 들어갈것이고, 추경예산에 들어갈것이니까 업무추진계획이 2000년도에 우리고성군에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만 알아도 이게 이렇게 예산심의하는데 일일이 계획을 물어봐야되고 하는게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할려면 그정도는 해줘야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참고좀 해주십시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공무원 퇴직예정자 가족 선진지 견학 7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행정관리에 서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은 인사관리에 퇴직 예정자 선진지 견학 700만원 똑같아요. 똑같은건데 1,4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10명에 대해서 1인당 140만원씩 가지고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금강산 관광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수정예산에다가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기 퇴직자는 금강산 관광을 보냈는데 다른 사람 국내 관광을 보내기 뭐해가지고.
흥기
최흥기위원
아까 과장님은 당초예산에 안섰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당초예산을 보니까 당초 예산에 700만원이 서있고, 지금 700만원이 서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작년에 금강산을 보냈더니 1인당 50만원씩을 자부담을 시키니까 작년도에 부인들이 안간다고 그래가지고 자부담을 억지로 50만원씩 더 해서 보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측면에서 남는다면은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섰다고해서 100%다 집행되는건 아니고, 여비보상하는게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가지고 집행하는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물었을 때 당초예산에 700만원으로 모자라서 7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웠다고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에 700만원 서있는상태에서 700만원이 똑같은 항목이 또 들어오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700만원은 그건 포상금인데 이게 부부동반 보내는건데 포상금은 공직하다가 퇴직하는 당사자 거고, 조금전에 수정예산은 부인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해서 지출을 하고, 이것은 보상금으로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없으면은 못가는겁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산없으면은 못가는거죠.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연례 의례적으로 보내줘야 된다면은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죠.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가족분에 대한 것을 못세웠다가 과용재원이 추가확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한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도
이경도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6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민간인 실비보상금 제도가 올해 처음 생긴겁니까?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예. 처음 생긴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내가 봤을 때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고성군민 예를들어서 20,000명만 잡아도 그중에서 성실납세자가 20%만 잡아도 4,000명이예요. 그중에 누구를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많이 해줬으면 좋겠지만 체납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진납세 풍토 측면에서....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봤을 때 예를들어서 20,000명중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체납한번 안하고 잘물었다 이거예요. 그런사람인데 예를들어서 주민세, 지방세를 잘내는 사람을 한다는건지 아니면 큰업체가 돈을 잘물어주는데를 주는건지 어떤식입니까?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1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가서 이걸 할려고 그러는데 그 대상 세목이 종합토지세, 건물분 재산세, 자동차세 이 금액이 체납이 없고, 1년간 이 금액외에도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없는 사람을 선정해갖고 하는데 그 금액이 합쳐가지고 10만원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선정한 다음에는 추첨을 해서 이걸 할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만약에 이 제도가 나쁘다는건 아닌데 하게되면은 지방세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예를들어서 지방세를 내는게 총 2만원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사람은 성실하게 납세하고 없어서 못내는건데 재산도 없고 이래서 못내는건데 그사람은 해당사항에 안들어간다면은 소외감밖에 들지 않느냐, 보상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부 같이 놓고 추첨을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돈 10만원이상 되는사람은 잘사니까 10만원이상 내서 보상금을 탄다는 이런게 있을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액수를 늘려가지고 15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으로 늘려서 줄수 있는 사람은 다 준다던가 이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돈없고 재산없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도 못된다면은 소외감이 들잖아요. 취지는 좋습니다만 제도상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그래서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지방세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체납액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전제가 되고....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가 20%만 성실납세자가 있다이거예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한번이라도 체납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납기내에 냈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납기내에 자동차세 잘내고 주민세 잘내고 물새잘내고, 잘냈다 이거예요. 그런사람들이 단 5%만 잡아도 1,000명은 된단말이예요. 가구수로 따져도 100가구만 잡아도 그중에서 잘낸 사람이 100가구인데 그중에서 돈없어서 10만원 미만으로 된다는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고 봤을때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난 성실하게 잘냈는데 이게 만약에 홍보 나가서 이게 분명히 이정도 나가면 잘낸 사람은 이렇게 포상까지 드립니다 하고 홍보 할겁니다. 솔직히 잘내기 위한 독려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재산이 없어가지고 10만원 미만인 사람은 해당도 안된다는건 돈을 잘내던 사람이 기분나빠서 못내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을 정할 때 세가지 목을 합해서 그리고 또 세가지 목에 다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만 추천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령 단돈 1만원, 2만원 낸사람들이 해당이 안됐을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문을 하던가 그래서 기준을 다시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봤을때는 이제도를 꼭 부활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주셔가지고 특히 저소득층들 돈을 얼마 많이 못내는 거택보호자 이런 분들은 안되겠지만 나머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아닌 사람들은 해당이 되서 추첨까지는 갔다가 떨어지더라도 추첨까지 갈수 있는 이렇게해서 성실납세를 더 하겠금 독려를 해야지 만약에 10만원미만자 규정 이렇게 해놓으면은 잘내던 사람도 못내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내는 사람은 이렇게 포상을 준다고 군정지에다 낼거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예. 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낸다고 봤을 때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독려하는 차원이라면은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해당범위가 많이 나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65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이강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 성실납세자 표창을 타시군에서도 신문보도에 의하면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하고 있는 사항은 이런건 실지 결심받아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예산에 편성시켰겠지만 미리 보조를 하시고 해서 연말에 이루어졌으면 금년도에 지방세 납부에 많이 기여를 했을텐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지만은 기왕이면은 신문보도에 어필을 해놓으면 사실 예산서보고 알기전에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내년 1월달 군정지에 내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개별공시지가 엽서하고 공시지가 확인서 일반운영비에서 나간게 그전에는 이제도를 시행안한겁니까?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했는데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에는 이게 왜 안올라왔어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다한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빠졌드라구요. 이건 매년 시행하고 있는건데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런부분에서는 자기 업무의 소관은 철저를 기해 주세요.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업무용차량구입이 먼저 차량 2대가 섰는데 2,400만원 더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이부분은 징수차량 요구했던 1,400만원하고 보건소 진료차량을 119구급대를 다 갖춘 차량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인데, 차종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시장 물가조사를 한다음에 정할 것 같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다시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징세차량 1,400만원하고 보건소 진료차 기능을 갖춘 1,000만원을 확보해서 기능을 갖춘차로 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먼저 8,600만원 설 때 징세차량 2대하고....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그때는 징세차량이 안들어갔죠. 저희들이 업무보고 감사할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징세차량 1,400만원....
태겸
송태겸위원
먼저 산다고 할 때 어떤 차종인지 2대사는데 8,6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거의 코란도 짚차형 2대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구급차까지 포함해서 3대가 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재무과장님, 예산담당께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먼저 차에다 모자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2,400만원이 요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차량을 하나 더 구입한다고 했는데 징수차량을 하나더 구입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업무차량이 현재 몇대예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3대밖에 없어요.
근우
강근우위원
2대를 세웠다면서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그러니까 3대중에서 2대 세우고 한 대 1192 갤로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지금 업무차량이 3대가지고 전체적인 고성군 안의 것을 다 하는거예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짚차형 승용차가 3대입니다. 소형화물차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산림과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고 그런데 업무용 차는 업무용 차죠.
근우
강근우위원
업무용 차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게 전체가 7대인데, 3대만이 재무과에서 활용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활용하고 그런거 아니예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예. 환경보호과 1192 갤로퍼요.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징수차량을 따로 산다고 해서 최흥기 위원님께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예산담당님께 물어봤을때는 그렇지 않고 2대가 되있는 것을 다시 사겠다고 한 얘기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2대하고 구급차량에 필요한게 더 필요하다고 해서 2,400만원을 요구했다고 했단 말이예요. 재무과장님 지금 1대가지고 기능을 하다보니까 징수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을련지는 모르겠는데 차 2대를 사준다고 하면은 징수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거 아니예요. 징수차량을 하나더 구입한다, 징수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업무차량에 대해서 2대가 더 늘어나면은 그게 징수도 할 수 있는 차가 아니냐는 말이예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지금 그 차량 가지고는 징수를 할수 없는게 징수를 할려면 차종이 화물도 싫을수 있는 체납처분할 경우에 물건도 싫을수 있는 이런 차량, 방송도 할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근우
강근우위원
방송은 읍면에서 나가서 해주는거 아니예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실지 읍면에서는 재무업무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징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손을 못데고 있어요.
근우
강근우위원
징수가 아니라 같은 고성군 행정요원들이 고성군 물품 재산인데 왜 못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읍면에 나가있는 업무차량이 읍면장 타고다니고 업무용으로 조금 다니는데 재무과에서 왜 활용이 안된다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활용이 안되는게 아니라 재무관계 업무가 읍면에 주어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징수활동이라든가 차량 데줄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된다 그런 얘기죠.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업무차량을 2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2대를 바꿔주면은 궂이 징수차량으로 표시를 해서 나와야 하냐 이말이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군에 차가 있는데 각 실과에서 차가 없기 때문에 자가용들 가지고 전부 출장다니고 하는데 그 업무차량도 재무과에서 하는건 징수용차량은 필요한겁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용 차량을 징수차량으로 대체를 해주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용차량이 한 대가 완전히 죽게 됩니다. 다만 징수차량을 산다는 것은 정수에 승합차를 사면은 저희들이 정수 승인을 안받아도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산다는 것이지 업무차량을 완전히 깎아버리면은 계속 그쪽으로만 투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한다 그래서 업무용차량은 사되, 승합차는 정수승인을 안받기 때문에 그래서 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000만원이 갭이 생기는데 1,000만원은 보건진료차에다 그안에 시설을 장착하기 위한 옵션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추가 해서 올리겠다는 얘긴데, 구급차 2,400만원이 예산이 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걸 사줘도 문제가 된다구요. 간호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급차 활용을 할려면은 밤에 간호사들이 숙직이 안되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구급차 기사만 가지고 환자가 농촌에 생겼다고하면 이걸 활용을 못한다구요. 시설면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차에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도상에 안되는거예요. 소방서에는 요원들이 3～4명씩 따라붙어요. 기사가 전문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되는거예요. 간호사들이 로테이션으로 숙직을 서야 한다구요. 운영의 묘가 없는데 예산을 뭐하라 세워줘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운영관계는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6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쪽, 71쪽, 72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71쪽에 건의서 들어온건 뭐예요. 교암리 경로당 신축부지 이게 뭡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교암리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이 없고 마을에 10평짜리 마을회관이 있는데 교암1리, 2리 마을이 10평가지고 전체경로당을 운영하는분이 70명이 되는데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마을회관 10평에서 할 수는 없고 해서 교암리에서 도장찍어가지고 건의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초에 토성면 복지회관 식당을 당초에 해놨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경로당이 급해가지고 그걸 나눠가지고 교암경로당에 한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해주는건 꼭 필요한 지역에 해줘야 하는데 이런 예가 와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보고를 다 받아서 기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건의서가 올라옴으로해서 이걸 해준다라고 이미지를 심어주어서는 안되고 이게 하나의 절차는 절차인데 긴박하다는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건 아는데 이렇게 오면은 앞으로도 각 지역마을마다 건의서를 해가지고 왔을 때 어느곳은 건의서 해서 들어오면 해주는데 어느곳은 안해준다면 그러니까 지금 실정으로 봤을때는 불요불급한 실정이고 해줘야되는건 맞는데 이것을 첨부를 안하고 해줬으면 더 명분이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니까 마지못해 해주는것보다 우리 행정에서 먼저 그런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해주는게 더 바람직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물어본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도
이경도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75쪽부터 85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77쪽,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이게 어디예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게 도비 600만원, 군비 1,398만원인데 공중화장실이 63동이 있는데 행정에서 관리하는게 40동이거든요. 이중에서 수세식 화장실에다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곳이 해수욕장에 있는데 관광경제과에서 관리하는데 화진포라든가, 송지호에 관광객이 제일 많은데다가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단, 진입로, 자동문, 휠체어, 출입구, 변기, 자동센서까지 만드는데 이돈가지고 두세군데를 할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1차적으로 손님이 많이 오는 화진포 해수욕장하고 송지호 해수욕장을 시범으로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까 계획을 해서 도비보조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폐기물처리장 설치 마을회관 신축 2억 7,699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건 향목리하고 가진리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을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 가진리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된게 없고 향목리 사람들은 마을회관을 신축했으면 하는 주민건의사항이 먼저 접수가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을 마을에서 옛날에 쓰고 있던 마을땅,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쓰고 있는 땅이 있는가봐요. 그것을 제공할테니까 우선 마을회관을 짓어달라고 해가지고 종합매립장 주민숙원사업으로 책정된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고성군에서 필요해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 예를든다면 가진리라든가 간성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타인근 부락의 마을에 이런숙원사업을 요구할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회관 짓는데 2억 8,000만원까지 들어가는 마을회관이 있어요. 이런돈을 어떤시설을 하는데 2억 8,0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주민들 얘기는 2층으로 짓고, 아래층은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고, 2층은 마을회관 회의장겸 노인회관까지 같이 쓰는걸로 복합으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농산물직판장 창고가 있잖아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창고는 저쪽 회관 끝에 있어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그런 구실은 못하게 되어 있구요. 길옆에 나오면 그렇게 복합으로 짓는걸로 동네에서 얘기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도로옆이예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예. 원래는 공업사를 내보내고 그걸 군유지로 해서 하면 그땅에다 짓겠노라 했는데, 그걸 먼저 감정도 하고 그랬는데 협의가 원만하게 내년까지 이루워질 것 같지 안아요. 그래도 우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알맞게 땅은 알아서 제공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마을에서 얼만큼 땅을 확보해서 내놓을지 그게 의문인데 사실상 이게 내년에 착공이 될지 안될지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불투명한데 예산이 따라가니까 문제인데 마을회관을 2억 8,000만원씩 조건을 걸어서 하면 그것도 마을회관이 없으면 우리가 마을회관을 노인회관겸 마을회관을 짓어주는 쪽으로 가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짓어준다면 모를까 한 7,000만원내지 8,000만원 들여서 짓어준다는거는 복지시설로 해서 짓어준다면 모르지만 조건부로 2억 8,000만원씩 들어간다면은 누가 이해를 하겠냐구요. 과장님, 향목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향목리서 6km위예요. 간성지역이 더 가깝다고요. 거기에 대한 모든 피해는 간성에서 다 보는데 이걸 간성에서 또 브레이크를 건다면 간성에 이만한 몇십억이라도 보조를 해줘야된다는 얘긴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다른 인근 주민들이라던가 군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지원이 되야지, 한부락에 조그마한 부락에 회관을 2억 8,000만원짜리를 짓는다면은 말이되겠어요. 차라리 분리해서 마을창고를 다른데다가 짓어 준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건 누가보더라도 데모하니까 2억 8,000만원 들어오더라 이게 말이됩니까? 고성군에 2억 8,000만원짜리 회관 있으면 내놔보세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야 없다지만 앞으로 짓을려면은 복합적인 회관을 짓어야지만 구실을 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마을주민들이 얘기하듯이 폐기물처리장 부지가 향목리땅인데 사실은 향목리에 피해가 별로 없고해서 그런말씀이 나오는데, 마을사람들은 향목리 땅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분을 챙겨야겠다 그런 얘기죠.
흥기
최흥기위원
이런조건으로 한다면 폐기물처리장 하지말아요. 앞으로 긍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걸 집행못할정도면은 폐기물처리장 시설을 하지 말라구요.
태겸
송태겸위원
최흥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왜그러냐면은 비단 직접적으로 다른데 하고 있는 주민들이 향목리 뿐만아니고, 가진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간성역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일단 간성은 물건너기 때문에 사업을 해주더라도 뒤로좀 밀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런식으로 하게되면은 가진리 향목리하고 같이 맞춰서 가진리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은 뭔지,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이 나가면은 좋은데 지금 향목리만 별도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해서 마을회관이 나간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좀 우숩게 될거 같은데 이게 이런 쓰레기매립장 설치 이걸 붙이지 말고 마을회관 해준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가 안나오지, 지금 이거한다고 해서 향목리 주민들이 다 찬성하는건 아니잖아요. 마을회관 짓어주면 그사람들이 이걸로 다 만족하게 생각한데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다 그렇게 생각은 안하는데 이게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 법에 보면은 주변환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진은 뺀 것이 아니고 가진 사람들은 조율이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가진은 추후에 검토를 하고 우선 조율이 되는 마을부터 우선 세운거지요.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최흥기 위원님 말씀도 이런 단서를 받아서 하게되면 다른데 할 때도 이런게 있으면 조건부로 꼭 해줘야 되겠느냐 향목리서 벌써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몇 년전부터 마을회관 짓어달라고 주민 건의사항이거든요. 그럼 그냥 마을회관 짓어주는걸로 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나오지, 여기다 굳이 폐기물 처리장 이라고 붙였으니까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지금 행정에서도 이걸 할려고 밤낮가서 겨우 이번에도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됐는데 우리 이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고 이게 짓는다고해서 다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혹시 남으면은 거기 숙원사업이 많거든요.
박효동위원
부기상에 폐기물처리장 설치 마을회관하지 말고 향목리 동네이름만 달아서 해줬으면은 이게 자체내에서 향목리 마을회관 나왔으면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구나 다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여기에 표기가 되니까 폐기물 때문에 마을회관 짓어주는데 바깥으로 나가는것도 우리만 내부내에서 알면 향목리 마을회관 하면 그것 때문에 나오는구나 하고 추측만하고 근거적인 얘기는 못한다 이거지, 표기를 딱해주면은 그걸 지원해준다 그렇게 보고 향목리는 건설과 쪽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고 하면은 다 알것이고 이게 환경보호과 예산이라고 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무슨 마을회관에 대한 사업을 합니까? 표기 자체가 잘못됐다는거지.
흥기
최흥기위원
표기 자체도 잘못됐을 뿐만아니라 향목리 마을회관에 2억 8,000만원이 들어간다는건 말도 안되는거지, 그걸 풀어서 차라리 제방공사를 한다던가 마을안길로 들어간다면은 회관을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회관 짓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만일 저기서 요구하는 것이....
흥기
최흥기위원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노인회관은 7,0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해놓고는 이거는 2억 8,000만원을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노인회관 못짓는데가 많은데, 한지역에 2억 8,000만원 들어가는게 관공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돈이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봐서 이게 불용액으로 남으면 이월시킬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태겸
송태겸위원
표기자체를 향목리 마을회관이라고 해주시고, 이왕 짓어주실려면 값어치 있게 짓어줘야지 받아들이는 분들도 뭔가 느끼지 그냥 까치집 처럼 짓어놓고 짓어줬다고 하라고 하면은 그사람들도 역효과를 나타내니까 이왕 짓어줄려면은 잘짓어주고 부지선정을 타당성 있는데다 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마지막 80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화진포, 송지호 호소 정화사업 용역으로 5,000만원 이 정화사업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게 사실은 화진포 정화 얘기가 옛날부터 나온건데요. 송지호까지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이돈가지고는 화진포 밖에 못하는데 양여금이라던가 국비 지원을 받을려면은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나와야지만....
박효동위원
기본 설계 용역비예요. 아니면 사업을 어느 정화업소에다 주는 시설비입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걸 화진포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화진포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앞으로 해야지만 호소가 살아나겠다는 장기적인 기술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예산을 세우면서 정화사업을 해나가는 그런거죠. 이 계획이 나와야지만 이계획을 가지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만 양여금이라던가 국비라던가 그외에 여타 지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75쪽에 오수처리장 유지비하고, 77쪽에 쓰레기 매립장조성관련 보상 40명에 8회 이것좀 설명해 주시고, 오수처리장 유지비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게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게 있잖아요. 지금 따로따로 하는거죠.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우리가 설치한 6개소는 저희가 관리하는 그 예산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것도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못하는건가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직은 내부적으로 시설 이전관계라든가, 업무이전관계가 협의도 안되고 지금까지 검토된거는 없거든요. 그런게 앞으로 유사업무는 통폐합 시킬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됐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패키지 사업을 해가지고 야촌리도 오수정화 처리시설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마을사람들도 앞으로 관리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현재 내가 알고 있기로는 문암리 택지개발해가지고 새로 들어간 마을, 거기도 오수정화처리장 해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가보니까 그냥 흙이더라구요. 왜 가동을 못하느냐 가동을 하는데 주민들보고 전기요금 내라고 하니까 전기요금을 안낸다구요. 그러니까 박원식씨가 3년에 300만원들어갔다는거예요. 이걸 1년, 2년 내가 뭔 애가 나가지고 돈들여서 전기부담해서 관리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고 하면은 마을에다 맡겨가지고는 효율성이 없다고 이것도 1억 3,000만원인가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해놓게 아니예요. 해놓고 바로 물이차가지고 모타가 고장나가지고 안돌아가는데 여태까지 그냥 안돌아가거든요. 이런거는 관리를 하려면은 건설과에서 하던, 환경보호과에서 하던 한군데 묶어가지고 똑같이 우리군에서 관리 유지를 해야지만 제대로 농어촌에 실시한 보람이 있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우리 유지비는 주로 들어가는게 전기요금하고 부품, 소모품, 필터, 센서, 벨트 이런 것을 갈아주는 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 브로아 라고 그러는거 공기주입기 같은것도 차트에는 한두해 정도는 되는데 소모되면 또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런걸 한번 브로아 같은거를 갈아줄려면은 수리하는데만 30만원, 하나 갈려면 70만원내지 80만원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돈은 최소 부품 교체비로....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데 이걸 설치해볼려고 하면은 이돈가지고 안된다구요.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이왕 할려면은 예산더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가동이 되야지만 되지 그냥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기획실장님께서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뒤에 쓰레기매립장 조성관련 40명 8회에 대해서 보상해준다는건 뭐예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게 고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그거에 대한 향목, 가진 죽왕면 리장님들이나 개발위원들 그런분들한테 견학을 갔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의를 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협의가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으로는 가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그분들을 모아서 그런 시설을 견학을 시켜볼까해서 세운건데요.
태겸
송태겸위원
이게 지금 선진지 견학이라는게 아니예요. 견학인데 무슨 보상이예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나가는겁니다. 이게 말이 8회지, 8회가 아니고 1박2일이나 2박 3일 가게되면은 40명 가면은 이돈이면 한번갔다 오면 될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활용품수거단체 지급 화장지가 뭡니까? 보상입니까? 포상입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화장지를 사가지고 교환을 하는건데 ‘98년도에는 예산이 섰고, ’99년도에는 안섰어요. 재활용 휴지를 사서 환경미화원들한테 주면은 환경미화원들이 차에다 싫고 다니면서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내놓은 것을 걷으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걷으면은 휴지를 주고 걷어왔는데 그게 ‘98년도에는 했는데 ’99년도 올해는 예산이 안서서 못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재개할려고 그러는데 이게 각급 학교에서 우유팩 같은 것 모으고 하는데 그런데 줘야되고 부녀회 줘야되고, 환경미화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신문지 같은거 나오면 나온 분량 만큼 해가지고 비율따져가지고 휴지하고 맞바꾸는 그런식으로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들어간다 이거죠.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전기안전검사료를 어디를 안전검사를 하는거예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전기안전검사를 저희가 하는곳은 위생처리장이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전기안전 진단을 한달에 한번은 받아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이런 경우에도 산출기초에다가 표기를 해줄려면은 위생처리장이면 위생처리장이라고 해주고, 전기안전검사료는 다른 실과에서 청사라든가 다 하는데 환경보호과에는 전기안전검사를 할데가 위생처리장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들어서 각 오수처리장이라던가 이런데 전기안전검사를 한다던가 위치를 정해준다던가 이런사업을 하는 것을 표기를 하면은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예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79페이지에 위생처리장 도색 이게 꼭 해야되는겁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이게 일반 건물같으면은 2년내지 3년에 한번씩 하면 되긴 되는데 여기 이거는 철재 탱크 같은 것은 그런 것은 도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내부것을 하는겁니까? 외부것을 하는겁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내부, 외부 다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외부에 철재가 있어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예. 외부에 큰 철재탱크가 2개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세우는건 관리상 세우는데 이걸 세우는거보다 위생환경처리 시설에 봉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거 아닙니까? 가보니까 처리시설이 시스템이 2개가 있는데 1개는 수리를 안해가지고 1개만 돌아가고 있는데 24시간 돌아가고 모타가 열받으니까 쉬고 격일제로 돌아가야되는데 한 시스템만 돌아가드라구요. 지금 신축된 시스템만 돌아가지 옛날 시스템을 같이 연결해서 돌아가게 되있는데 이게 안돌아가고 있드라구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옛날 것은 이번에 불용액처리를 해서 시설이 안맞아서 그래서 이번에....
흥기
최흥기위원
새로 시설한것도 2개 시스템이잖아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게 하나밖에 없어서 2억을 들여서 하나를 더 사야되거든요. 그런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칠려면은 여기서 고치는게 아니고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가서 고쳐야 하는데 한번 망가지면 15일정도 걸리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고장이 안나서 다행인데요. 앞으로 고장을 대비해서 그런걸 시설을 하나를 더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때문에 아직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고장났다고 하면은 가동이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어 있죠.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시급한거지 도색이 시급한건 아니잖아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정비비도 별도로 당초예산에 서 있는게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당초예산 어디에 서있습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재료비 206-01에 보면은 센서구입하고 오일필터 여과제 구입하고 그런게 다 그런 비용입니다. 전기모타, 대전판 변전선 유지, 선로유지 같은게 다 그런 예산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거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돌아갈려고 그런거고, 지금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실험실 약품구입, 실험실 재료구입, 분뇨처리 약품 구입, 오일필터 여과제구입, 오일·구리스구입, PH센터외 2종 이것은 현재 시스템이 돌아갈려는 거고 죽어있는 시스템을 살리려면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로상 2개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24시간 돌리고 하나가 고장났다던가 열받으면은 다른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걸 제가한번 가보고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83쪽부터 93쪽까지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민간이전 목에서 체육대회 선수선발 육성지원 2,000만원 이것은 선수선발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학교에다 지원해주는 지원비입니다. 학교에 보면은 사격도 있고, 육상도 있고, 농구도 있고 기타 등등 우리 고성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학교별로는 몇 개 학교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지금 4개학교로 다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1억 4,800만원은 뭡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게 먼저 말씀드린 골프연습장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효동위원
골프연습장을 군에서 시설을 하면은 용역비가 1억 들어가면은....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용역비는 저희들이 봉호지구에 체육시설 공원을 하나 만들어볼려고 그래서 1억을 세운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설치에 골프장인데 골프연습장 할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종합운동장에 모든 시설을 할려고 내년부터 용역발주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할려고하고 최근에 와서는 골프관계가 전국민이 참여하는 어떠한 스포츠 시설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삼척시에서 현재 이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 차원에서라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종합운동장 계획상에 어디 위치에 들어가는거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궁도장을 바라보면은 왼쪽에 논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취지목적이 골프에 대한 붐이 일고 있는것하고, 그다음에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이걸 한다고 하면은 수지분석 관계는 해봤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현재 이것은 삼척시에서 하는 것을 체육담당이 팩스로 받아봤는데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대충 수지분석 하면은 경영수익사업으로한다고 하면은 우리 고성군 간성공설운동장을 종합운동장으로 계획하면서 거기다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했을 경우에 골프 인원으로 봐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수지분석을 해서 연간 얼마정도의 경영수익으로서 순이익을 발생시킬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획서하고 사전에 실지 사실 이 예산자체도 아까도 자꾸 범벅 되는 얘긴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물어보는 것이 집행부간에는 2000년 사업추진에 대한 추진사업계획을 군수나 부군수 다 받아가지고 이걸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체적인 결제가 났기 때문에 이 예산에 반영한 거란 말이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항이라던가 아까와 같은 실지 여기서 하던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 주요사업은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줘야지 보고를 안해주니까 어느날 갑자기 골프연습장 같은게 나온거란 말이예요. 우리 위원들은 갑자기 나온걸로 이렇게 생각밖에 안되는거고 집행부에서는 벌써 12월달 정기회의 들어가기 전에 2000년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해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의회는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이니까 예산심의할 때 계속 질의하게 되는 거예요. 예산심의하면은 사실상 입법 과목만 우리 의회에서 본다고 할적에 이 산출근거를 입법 과목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목은 기재안해도 되는게 아니예요. 그럼 입법과목만 딱 올라온다고 생각할적에는 이걸 한달을 해도 못한다구요. 그러니까 주요사업에 대한 2000년 사업계획이 보고가 되면은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내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구나, 예산서에 올라오면은 계획서만 봐도 다 아는거 아니예요.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던가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던가 다 위원들도 분석을 해보고 예산심의를 하면은 빠르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86쪽에 씨름대회 지원 7,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한번 전국 씨름대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 4월경에 씨름대회를 우리 고성군에서 유치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세운겁니다. 이 씨름대회는 전국단위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을 홍보하는 최대의 홍보전략이 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씨름대회 지원이 7,000만원인데 전국 씨름대회를 그쪽에서 우리 고성군에다가 씨름대회를 할테니까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을 해달라고해서 세운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작년에 그분들이 여기가 갖다가 씨름대회 유치를 하겠다해서 예산까지 세웠다가 한번도 쓰지도 못하고 무산된거 아닙니까, 군의 바램인지 그분들이 진정 고성에다 갖다가 씨름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는건지....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금년에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한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태백곰 씨름단도 송지호에다가 땅을 어떻게되서 못사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못사게 됐다고 해서 오봉리 지역에다가 땅을 살려고 돌아다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살려고 한지역이 어딘지는 몰라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잘모르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오봉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어딘지 모른다고 그러드라구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오봉리 연대앞에 남쪽으로 그부분이드라구요.
태겸
송태겸위원
그사람들 와서 하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가고, 군에서 땅해가지고 안되니까 어떻게 하던지 우리가 개인 땅이라도 사가지고 해보겠다는 이런식으로 누구한테 얘기한 모양인데, 그런식으로 와서 하면 되나, 사지도 않으면서, 태백곰 씨름단 제가 강원도에 한번 알아보니까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구요. 그런사람들 농간에 넘어가가지고 금년 1년동안 씨름대회 유치니 씨름 부지 매입관계로 해가지고 괜히 주민들 간에 이간만 되고 한번씩 행정에서 혼선을 빚는데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이 천차만별이라구요. 이것도 씨름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7,000만원 까지 세웠다면은 그사람들이 우리가 4월달가서 분명히 할테니까 지원해다와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 군에서 7,000만원 세울테니까 당신들 오시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무산되게 되면은....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지금 문서로는 안받았는데 구두로는 됐어요.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제35회 도민체전 훈련비가 7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정에는 250만원이고 경정에는 1,000만원 해서 7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당초 도민체전을 나갈려면은 훈련을 해야되는데 우리 본 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25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750만원을 더 확보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이 되는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당초에는 얼마를 요구했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작년도에는 얼마가 섰습니까? 이게 추경때 올라오는것도 아니고 수정예산에 바로 750만원이 따라 올라온단 말이예요. 이게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가서 올라온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바로 수정예산에 750만원이 따라올 정도면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성군에서 체육대회가 매년 행사에 증액 가감이 얼마가 될 수 있다던가, 결산보고할 때 우리가 못들어가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해서 철저를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줬드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명태축제에 먼저 4,000만원 했다가 이번에 2,000만원이 또 올라온 경위하고 그다음에 송지호에 나가다가 공원조성 2억 들여서 한 것이 거기는 그렇게만 하고 맙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그렇게하고 마무리가 되고 그 옆에다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휴게소를 하나더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2억을 들여가지고 포장해놓고 주차시설을 만들어놓고 위에 관망대만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너무 살벌하잖아요. 나가다 보니까 관광차나 개인승용차들이 몇대씩 서서 보고 가지만 여름 한철 거기 쉬었다 갈려면은 그늘이라도 있어야지....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 났는데, 작년에 금방 심었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나무 그런 것 심어서 언제큽니까? 그 나무가 클려면은 앞으로 10년은 가야지 그늘이 생기지, 큰 나무를 몇대씩 심어줘야지 2억씩 들인 보람이 있는거지 공사비가 어떻게 되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2억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났다고 하게되면은....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주위환경개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명태축제가 본 예산에 돈이 없어서 4,000만원이 됐는지....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명태축제가 작년도 올해 2월달에 했을때는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 본 예산에 4,000만원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왜 4,000만원을 올렸냐구요. 작년에 5,000만원가지고 했으면 본 예산에 5,000만원이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본 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세웠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재원확충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2,000만원을 더 세운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90쪽에 해수욕장 화장실 분뇨수거료 40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해수욕장도 있지만 화진포 역사안보 전시관이 금년도에 5동을 이동식을 갖다놓고, 추가로 설치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 증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세운겁니다.
박효동위원
역사안보관 앞에 화진포 콘도 쪽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주차장 안에 새로 갖다 놓은게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게 400만원이나 되요. 해수욕장 고성군 전체를 다 퍼도 600만원인데,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건 1년내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분뇨수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도 600만원가지고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도 보니까 전부다 600만원가지고 했는데 4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그거 하나 때문에 400만원이 늘어나냐 이거죠.
근우
강근우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화장실 분뇨수거료 해가지고 먼저 문화관광과장을 거친분들은 다 아는데 맨 처음에 내가 번영회장으로 운영할 때부터 화장실은 번영회에서 펐단 말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인가부터 군청에서 퍼줬다구요.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다구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번영회에서 운영하면은 번영회에서 수거해야 한다구요. 역사안보관에 분뇨수거를 한다는거는 어쩔수 없이 군 자체수입 가지고 하는거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하는건 맞지 그러나 해수욕장 분뇨수거를 하는 과정에는 운영하는데는 해줘야지, 송지호면 송지호 번영회 쪽에서 자기네는 자기네만 돈 슬쩍 받아가고 이런 것 까지 우리가 다하란건 말이안되는거죠.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지원 했는데 4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노인들이 하고 있는 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게이트볼대회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번씩 1년에 하는게 있고 또 거기에 출전하는 노인네들의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가 보면은 한달에 두 번씩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당초에는 800만원이 서있잖아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세웠다가 부족해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91페이지에, 송지호 해수욕장 휀스설치 1,000만원 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현재 송지호 해수욕장을 군부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일요일이면 주민이 개방할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출입문을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개소를 좌우 한 개소씩 출입문 개방 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를 문을 만들어주는 비용입니다. 다만 해수욕장중에서 송지호만 1차적으로 53연대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일요일날 문만 만들어주면 관광객이 바닷가 안에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바닷가를 거닐수 있겠금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뒤에는 문이 없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문이 없으면 여름철에는 어떻게 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여름에는 해수욕을 하니까 개방을 했지만 지금 출입이 안되지 않습니까?
태겸
송태겸위원
그럼 문을 만들어가지고 열쇠를....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요일날 오호리 번영회에서 군부하고 약속이 되가지고 시간별로 해가지고 하루종일 문을 열어주면은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겠금 해주니까....
태겸
송태겸위원
번영회에서 키를 가지고 있는다구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니까 여타 읍면의 해수욕장도 지금 건의 들어오는 것이 자작도 거기도 박원식 리장님이 우리도 해달라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매년 휀스에다가 돈을 몇 년간을 투자를 하는지 똑같은 품목들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휀스에다가 문을 다시 내준다는 얘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출입문을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몇 개소를 해줍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2개소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데 이게 해수욕장이 송지호만 있는게 아니고 고성군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어차피 군부대에서 4계절 바닷가를 문을 열어주면서 출입을 할수 있게 해준다면 굳이 이 문을 만들어가지고 민간인이 열쇠를 가지고 운영을 안해도 지금 군부대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번영회에서 초소에가서 열쇠만 달라고해서 문만열어주고 저녁이면 열쇠를 다시 갖다 반납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민간단체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할....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가지고 있지는 않고 군부대하고 얘기를 해서....
태겸
송태겸위원
군부대에서 어차피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군부대하고 협조만 되면은 번영회에서 군부대가서 아침 10시면 10시에 가서 열쇠를 가지고 문 열어주고, 저녁에 가서 문닫고 열쇠갖다 주면은 되잖아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53연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작전상 경계근무도 해야되고 군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고성군에 1개소만 설치해났는데 운영방법은 일단 저희들이 출입문만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 내용은 차후적으로 별도의 약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럼 겨울동안에 거기 들어가서 오물 버리고 이런 것은 누가....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건 오호리 번영회에서 해야되고 그렇게 함으로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지역에 어떤 소득이 온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기존에 해수욕장에 문이 없다는게 말이안되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걸 여름에 다 철거를 하고 이번에 만드는 것은 새로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기 좋은데 두군데를 하는거거든요. 운영하는것과 시설하는 것은 군부하고 협의가 되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어차피 군부에서 출입을 하게된다면은 어차피 군부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으나 주민이 그걸 원한다면은 초소에 가서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면 되는건데,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문을 또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지금 자리가 관광객이 와서 쉽게 들어갈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게 복지회관쪽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에는 출입문이 없거든요.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수입을 빙자한 오호리 주민들이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편의상 해줘야 하느냐 개념의 차이가 있는건데 설명자체를 일요일만 할게 아니라 평일에도 해야될게 아니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군부작전상 안된답니다. 일요일에 한해서만 하는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고성군 홍보관 설치를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번에 엑스포 기간동안에 홍보관을 엑스포 부수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그대로 옮겨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진포 역사안보 전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육군 복지단과 얘기해서 김일성 별장에 가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방금 설명에 오호리 번영회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문을 해준다고 했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죽왕면장이 이것도 몰라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다 압니다. 아는데 주관이 번영회에서 한다는 얘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97쪽부터 10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공수의 수당이 뭡니까?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공수의 수당을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했는데 이게 금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내려올까하고 기다리다가 당초예산에 내시가 없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국비지원이 금년도부터 없어지고 순수 군비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49만원씩 12개월이예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49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공수의가 왜 필요하냐 하는 이유는 수의사법에 보면은 각종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수의사가 꼭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이게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을 읍면에 배정을 해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예. 읍면에 배정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5개읍면에 배정을 하고 군단위 자체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공공근로사업도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심의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읍면에 배정사업을 배정시킨다구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예산자체는 저희 군에 서 있고, 별도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101쪽에 농민교육생 식비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4만원씩 책정된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농민교육생 식비 부담금은 저희가 농민교육을 첨단기술농업교육원에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인원이 80명인데 과정별로 일정이 다 틀립니다. 2박 3일짜리도 있고 3박 4일짜리도 있고 일주짜리가 있고 2주짜리가 있고, 4주짜리가 있고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교육생 식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는 도비 식비가 1식당 2,000원인데 금년까지는 도비가 1,000원, 군비에서 부담금 1,000원해서 바로 농민교육원으로 저희가 지불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도비부담금 자체가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군비에서 식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0원씩 잡아서 평균 20식을 먹는거로 해서 80명분에 대해서 계상된겁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식비에 대해서는 교육생 여비보상할 때 식비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여비는 뭘로줘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여비는 별도로 보상금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105쪽부터 10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민간자본 보조 불가사리 매입 2,000만원 이걸 군비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은 3,0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도비 1,000만원, 군비 2,000만원 그런데 이걸 수정예산안에 2,000만원이 추가되는 이유가 뭐예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어업진흥담당 양형모입니다. 불가사리 매입은 당초에 3,000만원으로 도비 1,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올해 사업추진 결과 연안어장에 해적선이 올라와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구제한 결과 어업인들의 상당히 좋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군비 2,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총 5,000만원의 사업으로 집행코자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 불가사리 매입한 실적이 얼마나 되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왜 다른 사업은 안하고 불가사리만 수산과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에 불가사리만 매입할려고 하나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그외에도 어린어류 방류사업이라던가 쇠미역....
박효동위원
수산과에서 사업을 할려고하는데 예산사정상 못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지금 예년과 동일하게 추진하는게 있습니다만 가장 안타까운 것이 고성군 전체 해양수산에 관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할려고 용역비를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확보를 못한 것이 아쉽지만은 그것은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계속 노력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항포구 정화사업 추진 이게 당초예산에 왜 안들어갔어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도비가 780만원 섰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당초 예산편성할때까지 도비가 지원이 되는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보니 도비가 지원이 안되고 이러다 보니 부득불 순 군비만으로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집행코자 수정예산에다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게 늘어난 부분은 왜 늘어났어요. 작년에 당초예산에 500만원 세워졌는데 2,000만원 돼있는데 항포구 정화사업이 시급할 정도로 항포구가 오염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일부 큰 항구는 오염이 많이되고 작은 항포구는 아직까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4개 항포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내지 200만원정도 지역별로 오염도가 심한곳은 투자를 더하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적은돈이나마 투자를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작년보다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두가지 사업이 작년에 불가사리 매입을 1,0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올해 이게 4,000만원으로 늘어나서 5,000만원이 됐고, 지금 항포구 정화사업도 수협에다가 일부 지원해가지고 매달 정화할적에 거기에 대한 수협에서 해가지고 공동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수협에다가 지원을 해주다가 어떻게 2,000만원을 보조로 나가냐 이거예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그래서 올해는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내년도에는 어촌계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촌계를 간접 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박효동위원
‘99년도에 4배증액을 해가지고 한다는거하고, 그다음에 불가사리도 4배 증액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느정도의 우리 예산사정도 실지 해양수산과에서 사업량을 늘이는것도 점차적으로 늘여나가면서 보조가 돼야지 군비를 2,000만원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500만원주던 것을 2,000만원주고, 불가사리도 1,000만원가지고 매입을 하던 것을 4,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5,000만원가지고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가지고 어떠한 재정으로 이걸 조달해서 마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이 많이 되는거고 우리 군비 예산을 너무 많이 투여하는걸로 인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사리라고 하는 것이 농업쪽에서 말하자면 병충해나 똑같은 차원이거든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다른 어류가 멸종단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의 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들어가서 완전 효과만 볼수 있다면은 예산이 빨리 하루속히 추진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108페이지에 쇠미역 양식 1ha에 2,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서있는데 군비로 1,000만원이 또 늘어난 부분이 뭡니까?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은 2,000만원 있는 것은 수하양식 차원쪽으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1,000만원 이것은 수중 암에다가 연입을 시켜가지고 증식하는 그러니까 양식 방법에 차이가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도비지원사업은 물 중앙에다가 매달아서 키우는 거고, 그다음에 군비 자체사업은 물밑에 암반에다가 종사를 매다는 실을 감아가지고 키우는 그런 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도비가 600만원들고, 군비가 1,000만원을 들여서 쇠미역 양식 사업을 하는데 그 방법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양식의 차이라는게 자연상태에서 먹이를 먹고 큰다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시설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물 중앙에 떠가지고 크는 사업이고, 군비는 물속 해저에 암반에다가 담아가지고 키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안들어가고 그러니까 종사대만 들어가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걸 양식 실험을 했어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올해 강원도 수산양식 시험장에서 ‘98년도에 양양 남해 2리 어촌계에다가 시험 양식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확이 돼가지고 이걸 확대 보급할 단계에 있고 올해 아야진 어촌계하고 대진 어촌계에다가 각각 10틀씩 저희들 분양을 받아가지고 해저 암반에다가 연입을 시켰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래서 수확이 됐어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며칠전에 했기 때문에 수확은 아직 안됐고, ‘98년도 양양에서 한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다음에 어류 방류 2,000만원은 어디 뭘하는 겁니까?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어린어류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조피볼락 우럭이라는 어종하고 넙치 대표적인 어종을 2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4년전부터 계속 방류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올해 가진, 대진에서 넙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민들 얘기가 그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난다고 얘기는 하고 그런걸 봐서는 어린치어 방류사업이 점점 확대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어린치어방류 사업이 1,600만원이....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당초예산에 도비보조 6,6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 보조사업이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치어방류 사업은 연안자원이 자꾸 고갈되고 그러니까 치어방류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수산과는 큰 사업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위해서 하는 지도소는 많다고 하지만 수산과는 먼저 기구 관계 때문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산사업에 대한 것은 군비 투자하는게 도비 보조사업만 따르다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자체사업을 하는게 두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정착성 어류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재료비도 안들고 그물만 가지고 가서 잡으면은 돈인데, 농촌이야 땅사야지 비료줘야지 일년내내 노동해야지 농약들어가야지 하니까 투자되서 하는거고 이것은 자기 자본없이 노동력 가지고 가서 그물 뺏겨가지고 잡아오니까 되는데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어촌의 숫자가 방파제라든가 물량장이라던가 이런 기타 등등 항포구에 투자가 많이 되는 추세죠. 농민들보다, 그런데 이러한 정착성 어류를 실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지역에 어민들한테 소득이 갈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모를까 옛말에 바닷가에다 돌던지는 식이지, 2,000만원씩 집어넣어가지고 다른데로 양양이나 강릉으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류하는 넙치라든가 조피볼락은 이동성이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린장소에 그 주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해성 어족같은 경우에는 방류하면은 양양으로 가거나 삼척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지만 이 두가지 종류는 거의 우리 연안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어촌계별로 평등하게 만약에 이 어촌계에서 방류하고 이 어촌계는 방류를 안하면은 이 어촌계에 뿌린 고기가 옆 어촌계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균등하게 방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성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요즘에 도루묵도 많이 났습니다만 이렇게 투자를 하는것보다는 알을 산란기에 못잡는 방법도 우리가 같이 강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해녀들이 들어가서 알 따다가 파는 경우도 있고 그물에 걸려나와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자연산으로 나서 그걸 규제해서 그것도 같이해서 자연산을 보급해 나가는게 빠르지 이건 집어넣는건 몇수천억씩 집어넣어 놓고는 지금까지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도루묵 같은 경우는 어란 채취를 못하도록 어촌계라든가 수협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시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 풀어가지고 시장 쪽으로 단속도 하고 현지 어촌에 나가서 단속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스스로 자성을 해가지고 어란 같은 것은 특히 보호를 해야되는데 미흡한점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도 어란 보급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안계신데 우리군에 소규모 어항개발 사업이 사업비가 반암항 2억 3,000만원, 이번에 2억 3,000만원 반암항에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데 도항에 대한 예산은 왜 확보를 한번도 못했어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도항은 도에서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군비가 안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
작년 같은경우에 봉포항 소규모 개발 해가지고 예산 내려온 것은 뭐예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그것은 특별 돈이 내려왔는데 도비가 안내려와서 그래서 봉포항 개발 사업은 안하는걸로 결정을 짓었습니다.
박효동위원
도항이 고성군에 투자되는 항이 작년에 한군데도 없잖아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작년에 봉포항이 투자됐고 그다음에 문암1리, 문암2리....
박효동위원
봉포항 투자된 것은 이건 뭐냐면은 실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도에가서 도항 개발 할수 있는 예산확보를 도에서 직접 투자를 하더라도 건의서를 올린다든가 해가지고 올려줘서 도항도 개발되겠금 해줘야지 이건 의원이 올라가가지고 로비해가지고 예산 따가지고 소규모 개발하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항이 투자된지가 얼마나 됐나 이거예요. 작년에 투자한번도 안됐지, 재작년에도 투자됐어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문암1리, 문암2리, 봉포는 투자가 다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봉포항 같은 경우는 도항이 개발계획만 세워놓은 상태에서 도에 용역은 다 되어 있을거아니예요. 용역이 되어 있으면은 용역 설계 되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은 도항이 몇십년전부터 방파제 1m도 못나가는 항들이 많단 말이예요. 그런걸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거예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특히 교암항이 도항으로 지정돼가지고 개발여건이 상당히 미흡합니다만 교암항이 지금 현재 2002년 해양수산부 1종항으로 승격 대상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가면은 공현진 처럼 그렇게 1종항으로 승격될것으로....
박효동위원
교암항은 도항인데 천진항도 도항인데 우리 재정이 열악한 군항은 초도항이라던가 반암항하고 청간항 까지 군항이 3군데잖아요. 군항이 3군데고 나머지 도항이고 해수부항이 4개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항이 항구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도항이 개발안되고 10년전부터 묶여져 있는 상태의 항들은 어떻게 대책을 해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뭐냐면은 이것을 교암항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1종항으로 승격시키면은 앞으로 3년동안도 개발을 전혀 안한다고 봐야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벌써 10년전부터 하나도 개발안하고 있는데 승격만 시켜놓고 승격대상에 올라가서 승격되도 언제하냐 이거예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그 문제는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가 전체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강원도 전체항구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개발하는데 특히 교암항이라던가 천진항 같은데는 우선순위가 조금 밀려가지고 투자가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회를 해가지고....
박효동위원
이게 뭐냐면은 투자가 늦어지고 있는것도 시군에서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늦어지는거지 지금 계속 봉포항 같은경우에 도항이 천진항보다도 방파제가 덜 나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서 방파제 200m이상 나갔지, 방사제 3군데 나갔지 그러면은 그렇게 같은 도항에서 투자 하는 것을 투자계획을 어느정도 균등하게 투자계획을 잡아서 해줘야지 한 항구를 그렇게 집중투자하고 군에서 그런 역할 분담을 잘못해줬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항구개발이 완전히 됐는가 하면은 어느지역은 20년전 그대로 있는 항구가 있단 말이예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그건 사실입니다만....
박효동위원
어느 항구가 예를들어서 100m나가면은 이 항구는 배 척수라든가 그 항구에 우리 고성군에 어민소득을 기여한다든가 또는 어획고량에 따라서 얼마정도는 해준다던가 이렇게 돼야 균형개발이 되지 예산편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부다 균형개발을 위한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마당에 이걸 하나도 안나가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천진항, 교암항 개발해달라고 건의해본 적이 언젠지도 모를거예요. 도에서 도항이라고 직접 투자를 하는데 시군에서 하다못해 울지않으면은 건의안하고 하면은 해줍니까, 안해주지, 강원도에 도항이 얼마나 많아요. 각 시군마다 도항이 꽉들어차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은 개발되는가 하면은 한쪽은 안되는거예요. 시군에서 역할을 해줘야된다구요. 하다못해 가짜 보고서라도 만들어서라도 군비를 얼마 얼마 투자할 계획이니까 도항 개발쪽으로 개발안되는 항쪽으로 개발을 해달라고 건의서를 올리고 각 실과에서 예산확보 활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개발이 미비한 항에 대해서 조기개발 되도록 도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쇠미역을 바위에다 양식을 한다는데 1,000만원이면은 얼마나 합니까?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올해 틀당 2만 5천원 받습니다. 한필이 150m입니다. 그러니까 한 4필정도 살수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4필이면은 어느정도예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4필이면은 600m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다해서 채취한다고 하면은 단가가 어느정도로 예상을 해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올해 쇠미역 한통에 건제품이 18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3배내지 4배는 소득을 예상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왜 묻느냐면은 우리가 이왕 투자를 할 때 작년도에 양양에 시험재배를 했다니까 이게 시험재배쪽에 가는건지 아니면 소득차원에서 투자를 하는건지 지금 양팀장께서 수산과 인원이 없는데 수산분야에 투자하는건 좋은데 직원이 적은데에 투자만 해놓고 관리를 안한단 말이예요. 예를들어서 투자해놓고 가을쯤 가면은 1,000만원이라는 투자비를 들였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양식 사업에 1,000만원이라면은 소규모란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장난 같거든요. 실지 어민들이 와서 소득과 연계될수 있고, 고성브랜드화 할수 있는 그러니까 고성하면은 청정쇠미역 정도가 되야지 이게 시험재배 단계다 이렇게 되면은 시험재배식으로 하면은 모를까 이게 성공작에서 투자가 된다면은 묶어가지고 1억이면 1억 세워줘야 한 마을 전체가 쇠미역에 붙어서 표고단지 하는식으로 쇠미역 쪽으로 가는거지 1,000만원가지고는 애들 장난하는 것 밖에 안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고성군에 쇠미역으로 청정지역으로서 지역의 수산물로서 소득과 연계될수 있다면은 추경이라도 더세워서 5,000만원이고 6,000만원이고 한마을에 집중적으로 쇠미역으로 주란 말이예요.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첫해 우리 고성군에서 시험사업이니까 조심스러워서 그런 모양인데 내년도에는 올해 수확이....
흥기
최흥기위원
시험단계가 아니라면서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험이지만은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시험이지만은 가능성을 갖고 하는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앞으로 각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사업이라든가 농어민이나 민간단체에 보조해서 소득과 연결될수 있는 사업은 수지분석이라든가 성공여부의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시험재배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생산성부터 판매, 노동력 다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행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시책으로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저희들이 올해 아야진하고 대진하고 무상으로 가는게 있으니까 내년 3월, 4월가면은 채취가 들어갑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도
이경도위원장
해양수산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11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쪽, 1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패키지 사업 오수처리장 유지비 이게 몇 개소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게 기계식으로하는 문암지구가 기계가 고장이 나고 관리 및 약품비가 있는데 유지가 잘안돼가지고 금년에도 민원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문암하고 그쪽 패키지 마을을 했는데 5곳 전부 오수정화처리 설치를 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개인 종합 패키지 처리시설이 잘안된데가 인흥하고 금년에하는....
박효동위원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오수처리장을 갖고 있는게 6개소예요. 6개소인데 유지비가 190만원 들어간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건설도시과는 왜 400만원 올렸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기계가 있어가지고 다른데는 기계가....
박효동위원
환경보호과는 화진포 정화 오수처리장한곳이 어느마을이예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죽정리입니다.
박효동위원
거긴 기계가 없고 여긴 기계있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기계가 있는게 문암이 문제가 됐었는데 가진이나 배봉리 같은데는 토양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이면 한번씩 바꿔줘야 된데요. 토양 오염이 되기 때문에요.
박효동위원
오수처리장에 대한 기능은 다 마찬가지인데 환경보호과는 6개소예요. 6개소 오수처리장을 갖고 있으면 유지비를 190만원을 쓰겠다고 그랬는데 건설도시과는 400만원을....
태겸
송태겸위원
건설도시과는 이번에 처음 세우는거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처음세우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작년에 망가져도 안고쳤기 때문에 돈이 아마 더 들어갈겁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문암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민원이 생겨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박효동위원
한 200만원정도 불용액으로 넘기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넘기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114쪽, 1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6쪽, 1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있고, 본 예산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도비, 군비해가지고 1억 9,800만원이 서있잖아요. 본예산것하고 수정예산 것이....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소하천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소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송태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강력히 예산부서와 투쟁해가지고 2억을 확보해났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우리 고성군의 소하천 기본계획을 다 용역을 할려면 얼마의 돈이 들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한 5억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2억가지면은 반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효동위원
송태겸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소하천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2억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2억을 들여서 이걸 하게되면은 우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나야지만 국도비로 지원을 해줄게 아닙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국도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양여금하고 1억 6,0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비사업을 하는데만 용역비를 216만원을 여기에 세워논게 아니예요. 시설부대비해가지고, 그럼 이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사업을 하게되면은 제방을 전부 쌓잖아요. 그럼 폐천고시된 마을도 같이 좀 해줘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지금 폐천고시가 될려면은 아까 소하천 정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방사업을 해야되는데....
박효동위원
제방사업을 한다음에 폐천고시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하천에 소하천 기본정비 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할적에 어느 일정한 거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지말고 우선 하천정비 계획을 제방을 해가지고 제방을 안쌓아도 될 때는 여기 계획에다 넣어가지고 폐천고시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다든가 이런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폐천고시해야지 사용료 받고 나중에 불하받고 해야되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박효동위원
예를들어서 전체 고성군의 소하천이 20개소 있다 하면은 20개소에 1,000km다 이거예요. 1,000km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500km를 한다고 하면은 500km중에 대상지역을 지금현재 새마을 사업으로했든, 취로사업으로 했든 제방이 형성되어 있는데를 기본용역에 넣어가지고 폐천고시부터 해주자 이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118쪽, 1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시설비에 군도확포장 사업에 양여금하고 군비가 들어가는데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 이런 것은 군비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같은거, 보상계획 공고료 이런 것은 왜 국비가 안들어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설비에다가 이것을 다 묶었었는데 양여금하고 군비, 도비 기준에 나온 금액인데 이번에 수정한 것은 저희들이 풀은 겁니다. 풀어서 총 금액은 군비 부담이나 도비 양여금이 다 맞는데, 여기에 풀어놓은 것은 시설비하고 용지매입비, 보상공고료, 감정수수료 그렇게 풀은 부분입니다. 이것도 안풀으면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서 시설비로 다시 투자할수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풀었는데 궁도편입 토지매입비 이게 순수한 군비로 된 것은 왜그러냐면은 그만큼 시설비는 양여금이 많이 부담되고 그 나머지를 군비로 풀은 겁니다. 총 내용은 맞는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게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토지매입비가 6억정도 이상 들어갔는데 군도에도 3억 8,500만원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뒤에 농어촌도로에도 2억 1,6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한 6억가까이 토지매입비로 빠져 나가는데 군비로, 그런데 이걸 양여금하고 같이 묶어서 풀으면은.....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걸 설명드리면 이 밑에다 양여금 얼마 군비 얼마를 표시할수 있는데 그걸 나누는 것 보다 이 위에다 양여금으로 다 묶어놓고 그게 그렇게 된겁니다. 그걸 부기상 물량이 많아지고 하니까 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양여금으로 묶어놓고 군비는 밑에다 풀어준걸로....
흥기
최흥기위원
군비 부담율이 적으면서 밑으로 다 내려왔네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사실은 다 똑같은 것을 위에것을 밑에다 나열해 놓은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120쪽, 1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120쪽에서 마을환경 정비사업해가지고 군도 학야하고 도원간 확포장하고, 군도 야촌, 백촌간 확포장 200m 이게 전부다 삭감됐잖아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부기경정 한겁니다.
박효동위원
부기경정 했는데 앞에 부분의 것을 전부다 부기경정 해놓은 사항이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부기를 쭈욱 풀어난겁니다.
박효동위원
뒤에 보면은 군도정비사업 부기경정에 양여금 사업이 있잖아요. 삭감해서 어디로 부기경정이 됐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부기경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걸 뒤에 보면은 군도정비사업을 이걸 한군데 저희들이 시설비로 묶은 것을 앞에 교통소통대책에 부기경정해가지고 그렇게 풀었다는 내용입니다. 시설비하고 군도 확포장사업, 교량안전진단, 군도유지보수사업, 군도실시설계, 군도 편입토지 매입비 이렇게 풀은 내용입니다. 시설비는 먼저는 기존에는 시설비를 한군데로 묶은 것을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풀은 내용입니다.
박효동위원
풀은게 전부 51억이 안된다니까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5,000만원이 줄은거예요. 앞에 보시면은 117페이지에 군도관리해가지고 총 5,000만원이 감이 된겁니다. 5,000만원이 감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도비보조사업 거기에서 부담금을 저희들이 군비를 5,000만원을 줄인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부기경정을 군도사업비를 당초예산에다가 한군데 묶어 났는데 수정예산에는 다 풀어났는데 풀어난게 금액이 안맞아서 얘기한겁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안맞는 부분이 이번에 하면서 5,000만원 군비부담을 덜해가지고 도비부담에 군비부담을 거의 안하고 그 뒤에 123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도로 포장해가지고 5,000만원 거기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에도 포장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유지보수를 할려고 그렇게 거기다 옮겨 놓은 겁니다.
박효동위원
군도를 풀은게 건설도시과장님은 지역간 우리 고성군의 균형개발측면쪽으로 풀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한군데 묶어 놓으면은 일관성 없게 한군데 많이 갈수도 있고 덜 갈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기준에 맞춰가지고....
박효동위원
기준에 맞춰서 풀어놓은게 지역균형개발쪽으로 풀었다고 보느냐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군도 같은 경우는 도에 노선별로 승인 받은게 있습니다. 교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도에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박효동위원
군도에 도원간은 도원1리 올라가는 구간에 나머지 460m 못한 부분이 이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그겁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건설과장님한테 건의 및 주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군도사업비로 도원2리 산촌개발하는데 농정산림과에서 14억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 산촌개발이 될려고 하면은 우선 도로부터 선행이 되가지고 산촌마을로서 면모를 갖출수 있겠금 해줘야되거든요. 군도확포장에 대한 예산사정이 좋아지면은 거기 산촌개발 사업이 끝나기전까지 그걸 같이 병행해서 건설과에서 협조해서 해주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산촌종합개발하고 거기에 군도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행해가지고 맞춰서 저희들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군도2호선 7억이 증액이 됐는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120페이지보면은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군도 6호선, 군도5호선, 군도 정비사업 이렇게 한군데다 묶어가지고 군도 6호선 학야, 도원간은 도비보조사업이고, 군도 5호선 야촌, 백촌간도 도비지원사업이고, 군도 정비사업을 한군데다 묶었어요. 묶은 것을 앞에다 풀은겁니다. 풀은 것을 경정은 제로로 만들고 기정을 해서 부기경정하는 부분은 앞에 118페이지에 군도선을 풀은겁니다. 군도확포장사업 5개소에 2km하고 군도 2개소 해상, 건봉사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건 또 따로 했구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사업비를 받을 때 금년에 7억을 받았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군도 0.5km인데 0.5km가 어느지점에서 어디까지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저희들이 계속사업비 포장해서 끝난 부분에서 비탈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가지고 마무리되면은 다행인데 돈이 더 들어갈련지 모자를련지는....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보조기층 깔고 포장하는데만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앞으로 보조기층하고 포장해야되고 거기 구조물도 옆에 방어벽이라던가 더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보면은 7억이 넘을련지 7억가지고 될련지는 실시설계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0.5km에 대한 포목공사에 대한 설계는 지금까지 3년차 공사에 20m들어가 있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총연장은 저희들이 0.5km가 아니고 포장끝나는데서부터 1km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기존에 다했던거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전 구간을 0.5km로 딱 끊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봉사도 있기 때문에 우선 윤곽을 내놓고 단비가 0.5km를 하는데 7억이 든다 하는데 사실은 0.5km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비를 계산해가지고 0.5km를 잡은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기존에 1km를 하면서 20몇억이 들어가 있다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32억인가 늘었어요.
흥기
최흥기위원
여섯번 추가설계변경에 여섯번에 21억인데 31억으로 늘었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km에 31억이 들면서 아직 토공이 안끝났단 말이예요. 그런데 31억의 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 설계가 포장까지 하는데 얼마 들어간다는게 없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표준 1km에 군도는 보통 20억인가 그렇고, 국도하고 지방도 단비 기준이 다른데 그것은 실시 설계를 해보면은 많이 들어가는데가 있고, 덜 들어가는데가 있고 우리 위원장님이 물나드리 도로 그건 단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봉사 같은 경우도....
흥기
최흥기위원
우선 1km를 설계를 해서 1km를 착공을 했잖아요. 착공을 하면은 1km구간을 다 완공하는데 대한 산출근거라든가 공사 시방서가 다 나올게 아닙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다 나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다 나오는데, 20몇억짜리가 30몇억으로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또 7억을 준단 말이예요. 그리고도 다 마무리가 안됐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계속사업 변경승인도 받고 그런 부분인데 설계변경을 안하면 좋은데....
흥기
최흥기위원
32억에다가 1km를 하는데 40억이 들어가도 공사가 1km구간에 0.5km만 7억이 들어간다구요. 그럼 이게 마무리가 다 안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기본 공사의 계속공사인데 앞으로 건봉사 안에서부터 냉천리, 용하리 까지는 다시 용역을 줘서 계획만 있고, 거기서 우리가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다시 줬잖아요. 그 용역을 줬을때에는 어느 구간에는 다리를 놓았으며, 어느 구간에는 시방서 예산에 다 들어가 있을게 아니예요.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땅 지질은 얼마며 어떻게해서 시방서에 의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겠지만은 지금 1km구간에 정확히 시방서에 의해서 얼마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기초적인 산출근거하에서 연차공사가 들어가야지 21억짜리가 32억으로 올라갈 정도면은 50%가 증액되고 이걸 또 한다고 보면은 공사가 한도끝도 없는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위원님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된다는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작다는 겁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기본 공사의 시방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나중에 혹시 감사 때나 그때 하시고 이 예산은 더 세우라고 해도 못세우고, 깎을려고 해도 못깎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도
이경도위원장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129쪽부터 13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청정환경보전 분뇨처리시설 돈사 1억 2,000만원, 먼저 당초예산 심의때도 농업기술센터에 상당한 군비 투여가 됐는데 이 1억 2,000만원이 양돈하고 있는사람들이 몇 개소예요.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200두이상 하는 농가가 10여개소 정도 됩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1억 2,000만원가지고 투여되는곳은 몇 개소입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이것은 10개농가를 다 묶어서 그 시설 하나를 공동이동하는쪽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이건 어디다가 시설을 할거예요. 1억 2,000만원가지고 청정환경보전 분뇨처리 시설을 어디에다 할려고 그럽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군수님께서는 위생처리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활용도를 높인다면은 조금 농가가 가까운쪽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
양돈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 개인장소로 가는게 아닙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개인장소로 가드라도 공동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돈이 들어가는 것이....
박효동위원
지금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시켜났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게 아닙니까? 어디다가 시설을 1억 2,000만원을 해가지고 20개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돼지분뇨를 전부 위생처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내정은 용하리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렇게하면 용하리에 부지는요.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부지는 개인사유지입니다. 선정만 되면은....
박효동위원
선정을 안한 상태입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아직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서야지 하죠.
박효동위원
아니 예산섰다가 장소가 선정이 안되면은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답변하시는게 예산을 서야지 장소를 선정한다는 것은 예산부터 우선 그만큼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예요. 사업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거기다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원칙이지, 예산을 확보해놓고 사업계획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부지에다가 한다고 하면은 부지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잠정적으로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확답은 아직 예산이 안서있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가 없구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게 자부담이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먼저 위원님들 갔다오셨는데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주면은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자부담 관계가 토지 매입하고 거기다가 싫어오는 차를....
박효동위원
뭐냐면은 보조사업이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보조사업을 할적에 이걸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발생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주 보조해주고서 개인재산화 시켜줄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걸 예를들어서 이경도 위원장님이 견학을 갔다온 상태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돼지분뇨를 가지고 유기질 비료로 해가지고 비료화 만들어서 쓰면은 각 농가에서 이것을 선호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돈이 돼요.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일개 개인의 수익사업으로 만들어줄려고 하는 차원이 되는것도 있고, 그사람 돈을 벌게 해준단 말이예요. 그러나 이걸 공동설치를 해서 예를들어서 위생처리장 쪽으로 짓어놓고 군재산으로 만들어놓고 위탁을 하게되면은 우리 세수에도 조금 증대될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임대처리를 해가지고 준다고 하면은,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양돈업자들이 분뇨 나오는 것을 운영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예요. 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그냥 개인한테 준다고 하면은 군비를 들여가지고 개인이 어떠한 사업을 영리목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도 된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저리로 가는 것은 7,000만원이 더 들어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한가지 빼놓고 한 말씀입니다. 분뇨를 모아두는 탱크가 천여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려고 하면은 그것도 돈이 거의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1억정도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안들어가고 용하리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6,000만원내지 7,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 1억이 더 들어가니까 돈이 더 들어갈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처리장 쪽으로 가게되면은 운영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별도로 한사람을 운영하는 사람을 도청해야 할거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세를 하게되면은 오히려 절실히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박효동위원
양돈업자들에 대한 실지 농가들의 주민소득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1억 2,000만원가지고 예를들어서 어떠한 판매장을 짓었다든가 어떠한 회관을 짓었다든가 하면 회관을 짓었을 경우에는 군재산증식이 되는 가치가 있고, 판매장을 짓어가지고 1억 2,000만원짜리를 줘가지고 위탁임대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임대사용료가 들어올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1억 2,000만원 돈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민소득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냥 개인한테 준다는 돈은 보조금이잖아요. 군비를 가지고 그냥 투여한다고 하면은 몇천단위도 아니고 1억이상 넘는 돈을 할적에는 군재산을 증식시키는 군재산의 가치로서 존치시킬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어떠한 경영수익 방법으로 군에 1억 2,000만원을 그쪽에다 투여했을 때 농민들의 주민소득도 기여할 뿐만아니라 우리군에도 어떠한 1억 2,000만원을 향후 세입면쪽으로 투여한 만큼 세입쪽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실지 투자를 해야지 이제는 그냥 세금 걷어가지고 막하는식으로 하면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면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됩니다. 주관은 일단은 이것을 시범화 사업으로 할려고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이 주관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1차적으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자부담이 있지만, 개인에게 넘어가게 하다보면은 고성군 전체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개 소수의 축산농가에 국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범화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시설물 설치할 때 정확하게 지적하신 여러면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군이 당분간 주관할수 있겠금 그렇게 해야지 5개읍면의 축산농가를 다 살리는 그런 효과와 나머지 부대효과 또 비료를 가지고 우리가 수입으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을 검토를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박효동 위원님과 이경도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군재산으로 하게된다면은 군에서 관리운영을 해줘야 한다는 문제까지 나오고 저는 다만 여기서 구원을 하고 싶다면은 관리운영체계를 민간단체에서 해야지만 자기네들이 아쉬어서 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가 되고 뭐가 망가지면 보수하게 되는거지 모든 것을 군에서 재산관리하다보면은 모두가 군에다 의존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에서 한다는것도 간접소득을 봐야되요. 여기서 나오는 액비를 농가가 원하는 것은 이사람들이 무상으로 준다 이런 어떠한 체결하에서 해주게되면은 그 액비가 나가서 청정농산물을 짓어서 하는 수입이 우리군 전체에 간접 소득이 온다. 그리고 1억 2,000만원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이걸 할것같으면은 앞으로 이런 시설이 되게되면은 양돈농가가 제일 우려로 하는 것이 양돈 분뇨처리시설 때문에 양돈 농가가 못합니다. 이것이 된다고 하게되면은 양돈농가가 더 늘어날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10개농가에서 몇백마리 가지고 키우는 것이 되느냐 아니면 농가가 더 늘어날걸 봐가지고 차라리 더 예산이 증액되가지고 더 크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고성군이 완벽하게 돼지 브랜드화를 시킬수 있는 규칙들이 마련될 것 같아요. 다만,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하든, 2억을 가지고 하든 거기서 나오는 액비는 그사람들이 경영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 농민이 원하면은 그냥 무상으로....
경도
이경도위원장
제가 주관은 우리가 하라는 말은 공무원 인력이 투입이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재산이 개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운영하는 방법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방법이 더 좋으면은 송태겸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법을 하더라도 재산을 뺏겨서는 안되는 거예요.
박효동위원
이런 기계를 시설할적에 사유지에다가 갖다 설치를 하게되면은 어떠한 특정개인의 재산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부담이 있더라도 실지 이것이 공동 이용이 안된다든가 또는 분뇨가 농가에 무상으로 지급이 안된다든가 이러한 조건을 갖다가 붙여서 조건이 이행이 안될시에는 이 기계를 다른곳으로 이동한다든가 이렇게 철저를 시켜서 군유지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할수 있겠금 한다든가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라는 얘기죠.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이용자 협약서도 작성이 되야 될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것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집착을 하는 것 같으신데 좋은 이런 시설이라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이게 앞으로 투자사업이라든가 민간 보조사업을 보면 우리가 과연 사업이 효율성이라든가 파급효과라든가 이용효과, 소득효과 이런 것을 정밀히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해야지 예산을 따고 나중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민의 혈세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가 각종 시설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 농어촌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범사업 해가지고 지금 송정리등 하수종말 처리장등이 거의다 실패작이예요. 우리가 선진지 시설을 한지역을 가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운영이 잘되더라 과연 우리실정에는 운영상이 있을수 있느냐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농가나 봤을 때 민간보조로 1억 2,000만원이 내려온다는 것은 형평성도 봐야될게 과감한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서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때는 활용도가 얼마며 이렇게 했을 때 직·간접적인 환경오염 이런 이익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을 분석을 분명히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내놨을 때 이런 논란이 안생기고 검토해가지고 해주자, 말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1억 2,0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날아가 버리니까 사실상 의회에서도 걱정이 된다 이말이예요. 과연 가서 관리를 1,2년만에 하다가 사용자가 이것 못하겠다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송포 명태활복장도 100%자기네 돈을 들여가지고도 운영이 안되는 판에 1억 2,000만원을 돼지키우는 사람이 다 없어졌다 하면은 혼자서 감당도 못하는 거예요. 돼지 돈사를 20농가면은 20농가를 계속 끌고 갈수 있는 재정상의 문제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되는 부분들이라구요. 그리고 돈사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200두 이상 키운다고 보면은 기존에 돈사 규격에 의한 시설물을 반듯히 하겠금 되어 있어요. 그러함에 불구하고 또 준다고 하면은 형평성에 안맞다 이거예요. 재정능력이 못되면은 200두를 키우지 말아야된다구요.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간보조로 1억 2,000만원을 세워줄때는 반듯히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붙어서 예산요구가 되어야지 이런걸 해서 추상적으로 예산을 따지면은 거기에는 위험발상이 상당히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 계획서는 다되어 있습니다. 이걸 빼게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시설물을 분뇨처리장으로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건 위험한 발상이예요. 과장님 말씀이 분뇨처리장으로 가느냐, 개인사유지로 가느냐, 돈사 옆으로 가느냐 하는 세가지 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아무리 서있다고 하더라도 내부결재를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부계획서 뿐이지 세부적인 계획서는 작성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 내용은 집행부에 맡겨주시고 예산만 확보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여기 송위원님하고 저하고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여러분이 가서 말만 듣고 온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성군의 축산농가를 살릴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겁니다. 본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검토가 안된상태에서는 1억 2,000만원 지원 못합니다. 검토가 안되면, 여기에 대한 효과가 제 판단은 싸이로 22억 투자하는것보다 앞으로 먼 장래에 고성군 축산농가를 살릴수 있는 길은 1억 2,000만원가지고 그 보다 효과가 더 있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여기에 순수 군비 1억으로 검토해 보라고 같이 의견을 나눈겁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농정산림과에서 흙돼지 브랜드화 사업을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이런 돼지 분뇨처리 시설이 들어오고 미생물을 먹이면은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이런 것이 있다면은 돼지도 집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키울수 있다 우리가 가본즉은 그래서 먼저 흙돼지 하는것도 고성군 전체에다가 확산을 시켜가지고 분뇨사업을 해야된다 하는 취지가 그겁니다. 그것도 농정산림과하고 어떻게 할것이냐 향후 계획을 같이해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설명을 하겠금 하세요. 그리고 지금 시설을 2,000두를 가지고 하지말고 앞으로 4,000, 5,000두를 가질려면은 1억 2,000만원가지고 그 두수를 나오는 분뇨를 처리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세심히 알아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135쪽부터 13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수당 이게 국비로 내려온게 당초예산에 396만원이잖아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여기 수정예산에 군비를 2,100만원 여기다 포함을 시켰는데 국비가 내려온거는 뭐고 군비가 2,100만원 들은거는 뭐예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당초에 저희가 실수로 예산요구를 잘못했습니다. 잘못돼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당초에 국비 예산을 세우고 여기다 군비 부담을 못시켰다는 거예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군비 부담을 안시켜가지고 396만원가지고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죠.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 공중보건의 5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박효동위원
396만원가지고 5명이 1년 수당이 안되잖아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저희가 실수로 예산요구를 잘못한겁니다.
박효동위원
국비가 396만원인데, 국가에서 이걸 지원해주는 명분이 뭐냐구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수당 주는데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나머지 공중보건의가 진료비를 걷어들이니까 이건 군비로 부담해라.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예.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도
이경도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소관 141쪽부터 143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39쪽부터 40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중에 의장단 경비가 나온게 있어요. 거기에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집행내역이 지침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나와있지 않고 강원도지사가 현실에 맞게 설정을 해가지고 행자부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시군에 시달을 하면은 그걸로 예산에 편성시켜가지고 집행되어 있는거예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의정운영 업무추진비는 도지사가 행자부에 보고해가지고 그 보고한 것을 시군에 시달해서 그 시군에 시달되면은 시달된 내용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면은 강릉, 원주, 춘천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은 월정액으로 70만원씩이예요. 그다음에 의장은 180만원, 부의장은 8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린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은 안나가요. 그러나 의장단이라고 하면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만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군에서 본회의를 통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예산결산위원장한테 의장단 경비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역대 의회에서 예산을 한번도 세워본 적이 없다구요. 작년지침도 똑같구요. 그래서 이 지침을 행자부에 인터넷으로 띄워서 질의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침서를 해석을 해보면은 예산결산 위원장한테 나가게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업무추진비가 활동기간 만큼만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당초예산심의, 제1회추경 심의, 제2회 추경심의 , 3회추경 정리추경 심의때에 일수를 계산해서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즉 말하자면 일수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예를들어서 상임위원장에 기준을 한다고 하면은 70만원이 월정액이 나가면은 연간 840만원이 나가잖아요. 840만원 나가면은 840만원은 상임위원장도 시군에 회기일수가 80일이예요. 80일로 나누면은 1일에 얼마씩 업무추진비로 써야된다는게 나온다구요. 그럼 우리 회기내에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되는 회의일수를 나눠서 위원장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권해석을 의뢰해 났으니까 답변서가 오면은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거는 지침상에 못박혀져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걸 정리추경때 이걸 올려서 달라는 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존치하는 기간동안은 의장단 활동비를 지급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받아가지고 한다면은 정회추경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도
이경도위원장
다음은 147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당초에 29억이 예산에 확보됐었죠. 전전년도에요. 그리고 전전년도에 5억을 썼잖아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
박효동위원
집행잔액이 24억이 남았었잖아요. 24억이 남은 것 중에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14억 섰잖아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 14억 섰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3,200만원이 섰잖아요. 그러면 전전년도 5억 쓴 것은 이게 용역비로 쓴거예요. 지금현재 전년도 집행잔액이 예산회계 쓰고 나머지 쓴게 14억이잖아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당해연도 계획은 23억 6,000만원 이번에 들어간 것이 19억이던데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건 정리추경때 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전전년도에 24억이 있었고, 전년도에 14억이 있었고, 지금 당해연도에 23억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년도것, 내년도에 23억이 들어가는데 2001년부터는 63억....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63억입니다.
박효동위원
전체 63억이 맞아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131억이 들어갑니다. 설계가 나와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추경까지 하게되면은 약 60억정도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것이 내년도부터 확보해야 할겁니다. 그걸 63억만 저희들이 부담만 해주면은 131억가지고 계속비로 사업을 해야되겠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은 수산물 폐수처리시설하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작년도에 올해로 명시이월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계속비로 집어넣는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예산회계법상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비를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반납도 할수 없는 입장이고, 예산회계법에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라도 계속비에 넣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해상, 건봉사간 군도가 전전년도에는 22억 써가지고 다 썼단 말이예요. 전년도에도 다쓰고 없어요. 그럼 당해연도 7억이 섰단 말이예요. 섰는데 2001년이후 계획이 왜 2억 4,400만원이냐구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전체 군도2호선 확포장 공사에 당초에 총가 입찰한 것이 41억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머지 전체 계산한 부기를 맞추다보니까 2억 4,400만원이 됐는데 해상, 건봉사, 그리고 건봉사, 송강간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계속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 단지 당초에 총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41억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겁니다.
박효동위원
이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은 두가지 사업이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뭔가 하면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하고 수산물 폐수처리시설하고 두가지 사업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까지도 문제가 된다구요. 총액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131억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도 193억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수산물 폐수처리 사업 시설도 62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00년 이후 계획을 보면은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은 63억 밖에 확보가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나머지 70억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그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도 193억이 있어야 되는데 115억 밖에 없는데 나머지 80억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그다음에 수산물 폐수처리장은 62억을 가져야 되는데 30억인데 총 180억을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거냐 이거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2000년 이후에 63억만 가지면 일단 131억은 됩니다. 또 거진 하수종말처리장도 115억이 필요한데 제가 볼때는 수산물 폐수처리시설이 30억정도는 고성군에서 투입할 예산도 있을뿐더러 국도비를 받아야될 부분입니다. 특히 제일 많은 부분이 거진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이것은 환특자원으로 매년 받아옵니다. 올해도 47억 받아왔는데 내년도에도 50억이상 받아와가지고 계속 매년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2001년 이후 계획이 이렇게 돈이 모자른단 말이예요. 뭐냐면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도 2001년안에 끝난다구. 지금 2년간에 걸쳐서 그 사업을 끝내자 그랬단 말이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최대한으로 내년도에는 농어촌 쓰레기장이 131억인데 60억까지는 국도비 합쳐가지고 30억 군비 30억해서 60억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63억이 부족하거든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밝힐 단계가 아니고, 70억내지 80억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가지고 그것은 돈을 가지고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래서 이게 3년차에 끝나면은 계속비로 안들어오겠는데 이게 처음에 사업을 했다 명시이월했다 나중에 이월할게 없으니까 국도비를 반납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계속비에다 넣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도
이경도위원장
기획실장님과 각 실과소장님 2000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협의내용을 종합해서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중심이 되어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