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도시건축과 건축소 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주는 사안으로써 연리 3%로 2년간 줄 수 있으며, 1년에 한해서 연장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세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전세자금이 내려오게 돼서 저희들이 7억2,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논의시에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보증인에 대해서 보증인이 재산세를 내는데 재산세의 금액을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해야 될 것 아닌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융자금을 내려주었던 건설교통부와 도 또 각 시군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만 재산세 납부실적만 있으면 된다는 그 사안으로 연락을 모두다 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전세자금 받았던 곳 현황을 한번 별첨 자료로 드렸던 것을 제가 뽑아본 바 전주시외 저희시까지 해서 총 7개 시군이 이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처음으로 7억2,6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각 읍면동에 파악을 해본 결과 대상인원이 74명에 7억4,000만원의 융자신청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금액보다도 1,400만원 정도가 더 신청된 사안으로 이것은 엄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창군과 정읍시에서는 채무보증승인안에 시군에서 채무보증승인을 하지 않고 개인이 두사람의 보증을 받아 가지고 개인이 가서 융자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 자금을 내려 주었을 때 주 취지는 영세민에게 자금을 저리융자를 해주어 가지고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하는 안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두사람의 어떤 보증을 받는다고 보아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승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