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제 의원 발언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예!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소관 어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0페이지, 기획감사실장! 90페이지. 일반운영비, 상품권 제작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 나는 사항에 질의를 한 번 더 하십시오.

예. 작년도에 우리, 발매 해 가지고, 지금, 판 것하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 작년도에 저희들, 2만 9,000매를 9월달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하고, 지금, 한 35%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3,000매 이상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만 매를 저희들, 제작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5만 매를 한 이유는, 금년도는 첫해로서도, 매월, 3000매씩이, 판매가 되고, 앞으로 더, 홍보가 되고 더 확산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한 4,000매 정도, 1,000매 더 이상이 월, 판매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5만 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경영사업 차원을 떠나서, 우리 지역 상품을 활성화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들 시·군을, 와서, 보고 견학을 하고, 아마 몇 개 시·군에도, 한 10개 시·군인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5만 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5%가 팔리고, 그러면 남은 잔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9월달에 판매할 그 당시에는, 추석을 전후해 가지고 수요가 좀 높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라고 나도 판단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발매는 해야 되지만, 이만한 물량을 다 소비를 할 거냐, 소비 안 할 걸, 이렇게 많이, 발매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아마 위원들이, 이야기가 나온 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예. 이것은 시기가, 언제까지 꼭, 팔아야 된다는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발매를 할 때에는, 올해 3,000매 나갔으니까, 한 4,000매 더 이상 나갈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항상 발행을 해 놓으면 이게 계속해서, 또, 내년 아니면 또 내후년까지도 팔 수 있으니까, 한목에 제작을 할 때 한 5만 매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다른 위원들?

예. 조성제 위원님.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면에 가만히 보면, 40만 원짜리 받는 사람들이 3만 원씩, 강매로 그래 보이는 것 같던데요?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강매로 해서는, 아니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내가 필요성에 따라서 신청을 해 갖고 하는 것이 좋겠지마는.

예! 그렇게 합니다.

절대로 강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면.

예.

예. 기획감사실,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예. 나온 김에, 위원님들에게 보충, 설명을,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사실상 여비가 두 건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국외여비, 85페이지, 국외여비하고 83페이지 기관공통 여비를, 사실상 우리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지마는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외여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제가 설명을, 사항 설명할 때, 설명을 좀, 잘못한 걸로, 그렇게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아마, 사과 기술, 신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출장 7명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못 드린 게, 여기에, 앞에 보면, 투자자본 유치 및, 사과신기술 도입, 이래 해서 5,000만 원 해 놨는데, 신기술 재배 여기에 7명하고, 저희들 IMF 이후로, IMF가 일어나고 나서 사실상 해외연수가,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외 출장, 해외 연수하는, 전체 600여 공무원에 대한, 한, 1% 정도, 한 6, 7명 정도는, 올해 연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 포함하면 한 13명이 됩니다. 그 인원이 포함되어서, 전체 600명 공무원 중에서, 해외연수 가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깎이면 저희들 사실상, 우리 직원들도, 이거 설명을 잘 못해서 깎였다, 또 이런 소리도 상당히 들을 수 있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 기관공통 여비가 있습니다. 기관공통 여비가, 아마 전년도에, 2,00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작년 수준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제가, 기관공통 여비 이것도 저희들이, 10월달에 제가 여기에 와 보니까, 10월달 이후에, 각 과에서 하는 일이, 각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제외한, 군 전체로 출장을 수행할 때, 이럴 때, 공통으로 여비를, 풀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딱 떨어져 가지고, 난감하더라고요. 여비를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도도 보니까, 공통여비 간 게 뭐이냐 하면, 위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시·군 교체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읍·면직원들을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차, 이런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집행하는 여비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저희들 1,000만 원을 더, 부족해서, 제가 와 보니까 벌써 10월달, 11월달 이때 여비가 바닥이 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인근, 산청군이라든지, 함양군, 우리 군세가 낮은 데도 이런 경비는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딱, 두 가지만, 배려를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체 직원들의 어떤, 그런, 집행하는 데 쓰이는 여비입니다.

예. 실장! 그리고 90페이지. 시설비, 경영사업 추진에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의문사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영사업?

예. 90페이지.

예.

예. 전현옥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여기 나오신 김에, 내, 물어볼 게,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금을 말이지, 신고자? 도시환경과에서는, 1건당 3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응?

예.

읍사무소에서는 5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기준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읍사무소 예산에는, 5만 원.

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페이지 102페이지에는 보면, 거창읍에는, 5만 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한 달에, 두 사람씩, 그러니까 12달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나와 있고. 아니, 120만 원. 아니,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120만 원인가? 그 다음에, 453페이지에 보면, 도시환경과에는, 3만 원을 기준해 가지고 30명씩 해 가지고, 9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그것은 읍사무소 5만 원씩 한 것은 사실상, 5만 원씩 해 놓은 것은 조금, 과다하게, 그래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실제 집행은.

아, 이게 과다.

예. 실제 집행은 3만 원씩으로 그래 집행을, 그래 합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는, 내가 여기서 주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책 추진하는 데, 홍보물 제작에 보면, 리플릿, 플래카드, 횡간막, 이런 것들이 각 실·과에 올라온 게, 금액이 차이가 전부다 나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 너무 차이가 나서, 왜 그러냐 하면, 플래카드 같은 것은, 7종으로, 틀려집니다. 플래카드가 그렇게, 참, 4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이죠. 주욱, 5만 원, 6만 원, 9만 원, 8만 원, 10만 원, 20만 원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이걸 무슨 기준을 두고,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규격을 표시를 해 주든지, 이래 해야 되지, 이래 해 버리니까 우리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발간실을 운영하듯이, 전체 발간실에서 기계를 사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제작을 할까, 이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지금 규격이 사실상, 중·대로, 이렇게 나누는데,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말 챙겨서, 전부다,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죄송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 입찰을 한다든지, 단가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최대한 그 예산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답변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 오셨습니까?

예!

예. 자치행정과장!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하는 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2,6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당초예산서 269페이지.

예.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그것하고, 수정예산.

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설명 되었고, 답변을 우리 이문행 위원부터, 추가로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라는 것은, 기계설치도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월정료 먼저 본예산에 올라오는,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수정예산에 빠져 가지고, 수정예산에다 계상했는데, 그것은, 절차상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전혀! 계획성도 없고, 그냥 어물어물해서 그냥 갖다, 줘 쳐 박아 놓은 겁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아, 그 부분은.

거창군의 살림을 산다 하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설도 안 해 놓고 월정료부터 본예산에 올려 놔 놓고, 나머지 시설비를 그래, 수정예산에 올리는, 이런 자체가, 잘된 겁니까. 이게?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절차상 조금,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은, 되겠습니까?

되었습니다.

예. 또, 추가로 다른 위원님? 예. 조성제 위원님.

이렇게 되면 이건 매년 그러면, 2,600만 원.

월정료를 줘야 되요?

월정료는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합니까. 면 단위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봐서는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대비를 위한 그런, 그리고 지금, 앞으로 면의, 인원이 과거에처럼 다문 한 18명 내지 20명이라도, 되었을 경우에는, 또 그런데, 직원들이 또 매일 같이 숙직을 해야 되는, 일직, 숙직을 해야 되는, 이런 또, 무리도 좀 따르고, 또, 사고에 대한 또, 완벽을 기하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 279페이지에, 전산개발비. 거기, 전 항목에 걸쳐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1페이지…. 예, 279페이지, 전산개발비, 그것 전 항목에 걸쳐서 가지고 설명을 일단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전산개발비에,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2,780만 원이 되어 있고, 뒤에 보면은, 예산 시스템 기술지원하고, 그 다음에 인화 화상 시스템 유지 보수, 거창, 웹서버 운영 관계, 거창 웹메일 운영, 그 다음에 그룹웨어 운영, 이래 해가 가지고 이게, 2,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 하는 것은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머리를 개발한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초등학교 어떤 수준에 있던 것을, 또 중학교 수준으로, 중학교 수준을 고등학교, 대학교 하는,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 관계는, 계속! 개발을 해야 만이, 지금 현재, 모든 전자, 또 정보화 과정이 자꾸 발전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데, 이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있는, 직원들의 능력으로 가지고는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전문가의 어떤 기술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개발이 된 부분을, 항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성능 향상을 시키고, 또 설계변경을, 해야 만이, 어떤 프로그램을,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회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산회계 시스템에, 528만 원, 그 다음에, 인화 화상 시스템, 이것은 직원들의 인사관리 업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50만 원, 그 다음에 거창군 웹서버, 관계가 600만 원, 웹메일 하는, 게 여기 600만 원, 그룹웨어 해 가지고, 전자, 우편이 되겠습니다. 전자게시판의 전자결재, 저희들 하는 것이 이것이 600만 원, 이래 해서 2,770만 원이, 소요가 되어야 만이, 앞으로 전산 업무를, 유지를 해 나가는 데, 우리가 차질이 없이 운용해 나가는, 그런, 기술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업무 프로그램 구입에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 지금 프로그램까지 구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구입이 안 되어 놓으니까, 윈도우라든지, 그 다음에 아레한글이라든지, 오피스, 그룹웨어, 이런 것들이, 복사를 해 가지고 쓰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와 가지고 매일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 관계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구입을 해서 쓰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실정에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레한글,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하는 데는 15만 원 정도 들고, 오피스 하는 이걸 구입하는 데는 또 15만 원, 그룹웨어 하는 데는 한 개에 8만 원씩,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지금, PC가 들어와 있는 게, 한 500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 것, 이것도, 저희들이, 실제, 과거에 구입했던 것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향상을 시키려고 그러는 데, 들어가는 건데, 프로그램이 지금 한 500개 있는데 그걸 새로 업그레이드하려고 그러면은, 한 3만 원씩,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데, 실제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 1,500만 원 정도, 있어야 될 정도로, 지금 1,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 과장! 되었습니다. 그것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난 후에, 밑의 것은 다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가로 질의할 것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과장, 그 바로 밑에 말이죠.

예.

거창지역정보센터 운영 및 보조금 5,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민간대행 사업비에, 4,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정보센터 관계, 이 경상적 보조 관계는, 이 지역정보센터는, ’94년도, 8월 5일에 사단법인 거창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게, 되어졌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정보센터의 자산규모가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사진이, 이사장은 지금 최찬도 외에, 지금, 7명이, 이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근직원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지금 상근해서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회원 현황은 지금 21개 단체에 개인은 7,210명이, 회원으로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P, 이것은 정보제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2개 단체에, 64명이, 개인들이 정보제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항은, 저희들이 ’95년도 5월에, 공중망 서비스, 거창텔이, 구성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95년 6월에, 비전 95컴퓨터 한마당, 관계를 개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97년도 4월에, 사이버문화 지원대상 기관 선정으로, 문화체육부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물로, 프로그램으로서, 3억 원어치의 현물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 3월에, 거창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99년도 7월에 거창몰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거창사이버 문화관 운영이라 해 가지고, 거창, 전자박물관 해 가지고, 거창박물관이라든지, 관내 문화재, 유적, 유물, 컴퓨터 공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자관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박물관 서비스 정보 관계, 양은, 1,757건, 사진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문화 관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는,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개인홈페이지 등, 125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사이버 동우회도, 12개, 가입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거창군의회 홈페이지가, 되어 가지고, 의회 현황 및 군의회 구성 관계를 안내를 하고 있고, 군의원님들 약력관계라든지, 의정활동도 소개를 하고 있고, 의회참관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몰 운영 해 가지고, 이것이 각종 우리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것, 거창지역의 농·특산물, 이런 것도 공예품 22개, 종목에 대해서, 관계를, 전자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문화센터, 해 가지고 이 관계도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창웹진 구축, 해 가지고, 개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띄워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

예.

설명은, 되었습니다. 그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자료로서.

그리고, ’98년도에, 실제 군 보조금에 대한, 정산, 내역관계는,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한 부씩 배부된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들께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정순우 위원님.

28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허브 구입 있죠. 허브 구입.

아니, 이것은, 지역정보센터만 우선에 하죠.

아니 이, 질의만 이 페이지에 하고, 말지. 뭐.

아니, 정순우 위원님. 일단,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 지역정보센터, 그것 관계부터 질의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지역정보센터, 정산서를 해마다, 받았습니까, 어제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해 갖고 오늘 갖고 왔습니까?

그것은 매년,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정산서 정상이라고 받아 온 겁니까? 이 계수나 이런 것이, 자기들이 맞춰 갖고, 대충 맞춰 갖고 온 겁니까, 실제로 이렇게, 정산을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 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래 엉터리로 맞춰 온 겁니까?

아니, 요구를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매년 그걸 받고 있고.

그러면 이것 지금, 담당, 계장이, 금액이나 이런 것이 다 맞다라고 받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아니 그걸, 저도 어저께 그 내역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정보센터에서, 실제상 집행한, 내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숫자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정보센터에서 지금 맞춘 거다. 그죠? 이 계장! 인건비, 2,838만 8,400원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계산을 한번 해 봐. 맞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 이게 지역에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전부, 개인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집어놓고 보고 다 하는데, 거창지역정보센터가, 그렇게 우리 군에 필요합니까?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것 다 보고, 자기들 보낼 것 있으면 보내고 다 하는데, 지금, 몇 년 전에, ’94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안, 틀립니까?

지역정보센터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인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보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들고, 우리 지역정보센터로 들어와 가지고, 아마,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경비가 싸게, 개인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래 듭니까?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인터넷, 개인이 시설하는 것하고 정보센터 들어가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 가지고, 싸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줘요.

여기에, 정보관계는, 기술적인 사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보, 통신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예.

담당주사! 이쪽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아니,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어떤 점에서 인터넷에 바로 들어가는 것하고, 정보센터를 거쳐서 가는 것하고, 그 사용료가 어째서 틀리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면 되요.

그래 그 차이, 매월 얼마얼마,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확실히 물어 주세요. 정순우 위원님. 뭘.

그러면은, 시내전화요금만 무는데 그러면,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시내전화요금 물면은, 인터넷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비싸게 치인다는 얘기네?

예. 다음, 조성제 위원.

거기뿐 아니고 저 밑에 뒤에 가면.

자산취득비니, 뭐이고 다 틀렸어.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챙겨야 될 일이 아니고, 담당주사가 말이지, 이래 챙기면 안 돼요. 그리고 말을, 해마다 말을 안 해서 그런데, 280페이지 같은 그런 것도, 거창, 군 웹서버 운영하는 것, 아까 설명상, 하나에 5만 원에 얼마, 몇 장 얼마, 이 숫자도, 어째 정산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그런 숫자를 기재를 안 해 줘요. 여기에다가. 그냥, 운영하는 데 600만 원, 과장님 보고할 때는, 5만 원에 200개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주사는 어째서 그런 걸, 여기, 안 해 줘. 부기를? 이래 가지고 그래, 뭘 믿을 거라? 자,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자치행정과, 과장! 그리고 우리, 박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것, 그 부분만, 전부 설명하지 말고, 위원장!

일단은 우리가, 위원들이,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자리에 없어서, 우리 전문위원 이야기하신 대로만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미리, 이야기를 못 받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질의를 그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본 위원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281페이지입니다? 허브 구입, 250만 원, 네 개,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 라우터 구입, 300만 원 네 대, 1,200만 원, 이게 뭐입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일반업무용 PC 업그레이드,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이런 건 뭡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오임수 위원님.

예! 이 대회를, 대전시에서 한번 전국적으로 연, 예가 있죠? 인터넷에 대해서. 그래서, 거창군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지금 내가 듣고 있거든요? 지금 인근 군에, 경북 성주군에는, 이걸로, 물건을 올릴 적에 톤수만 계산해서 올리고, 또, 돈 내려 보내고, 사람이 전혀 안 다니고, 상품을 거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창군은, 아무도 없는 걸로, 가조면에 중마1구, 변희우 이장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거창군은 없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성주군에는, 여덟 사람인가 와 가지고, 그 대회도 참가하고, 또 상품도 성주의 참외나, 수박이나 이걸 제자리에서 딱 실어 올리면은, 우리 상품, 어떤 것, 몇 톤 올라갔다 하면은, 거기서 돈 얼마 내려왔다 하는,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안 가고 그 득을 보고, 그래 하는데, 거창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요. 이 위에 지금 보니까, 지역특산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해 갖고, 여기에 지금, 2,000만 원 했는데, 이것 할 거요? 이런 것 할 거요?

아니 쉽게 말해서, 판로가, 바로, 되는데, 거창에는 아직까지 그 시스템 구축이, 여기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그 구축이 아직 안 되었잖아? 우리는 바로 지금, 딱, PC로 이용해 가지고 농산물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잖아, 지금. 그지? 안 되어 있지?

안 되어 있지요. 지금 거창은.

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특히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사회의 모든 흐름이, 정보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화 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정보가, 앞서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정보가 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까? 예. 없으면은, 예. 우리 과장! 그리고, 박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잠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어제에 이어 가지고,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의상, 속기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양여금으로 돈을, 받아온 대신,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분명히! 몇 평입니까?

1,450평.

1,450평 20억이라는 돈이 다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입이 앞으로 잡힐 겁니다?

그것은 잡힙니다.

예. 그러면 해결이 되었네.

그러면 밑에 부지 2억 7,000, 그것은 왜 그러면 세입을 안 잡았어요?

아니 부지문제는, 부지는, 온천조합에서 당초, 2,000평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온천조합에 바로 기부채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기부채납.

나는, 진실을 알고 싶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것은 기부채납을 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일을 잘하고 잘못되고 그걸, 따지기 이전에, 사실된 진실을 알고 싶으니까, 진실이 안 밝혀지면, 내가 어디 갖다 들여대도 이것 들여대 가지고 밝힐 거라요! 지금.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대로, 2,000평은,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확인서를 다 받았습니다.

기부채납 받았으면, 분명히, 재무과에, 세입이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잡아 갖고 해야지.

아니, 아직까지, 아직까지 등기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부채납 확인서만 받아 있고 등기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산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것은 현금으로 안 받고, 지금.

땅으로!

땅으로 받는다 이 말이죠?

예. 땅으로 2,000평요.

땅으로 2,000평은, 그것은 현금이 다 처리되었는데 왜 땅으로 받아?

이쪽에 2,000평.

처음에는 오·폐수, 처리장 하기 위해서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다, 거기에서 댔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바뀐 것도 그쪽에서 지금, 설계비하고 다 댔잖아. 지금.

아니, 땅 2,000평 우리가 조합에서 받는 것은, 당초 온천지구 내에 오·폐수 처리장을 하려고 2,000평을 확보를 해 놓은 걸.

문제는, ㈜보성하고 수의계약한 문제는, 지금, 체비지 이것 때문에, 20억 2,000만 원 때문에 계약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수의계약 조건은, 체비지 20억 가지고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됩니다. 그것은 특허공법에 의해 갖고 한 사람밖에 못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왜, 보증에 두 사람 세우게 되어 있는데 왜 한 사람만 세웠어요? 보증에, 1군업자 두 사람 세우게 되어 있잖아. 보증 지금.

계약보험은 보증보험에 들어 있으면 끝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에. 내가 이것 다 읽어 봤어.

아닙니다. 계약보증은 보증보험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계약보증이 아니고, 분명히, 1군사업자 두 사람 세우게 되어갖고 있어요.

우리 공사계약 보험은, 보증보험으로써 대체합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 두 사람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하는 얘기는 ㈜보성이 부도가 나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튼튼하면, 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오 위원 말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섰다, 이 말 아니오, 그죠?

예!

그걸 그러면, 거기서 저가 책임지고, ㈜보성이 저래 되었을 때는 일을 추진을 해야 되지.

해 줘야지.

아니, 하수처리장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성에서 부도났지, 공사,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어요. 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성에서 부도가 나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면서, 따로따로 논다 그러는데, 거창군수 산하에, 따로따로 노는 거라. 목적은, 온천을 하기 위해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작되었는데, 이 하수처리장 사업도, 이게, 지주조합보다 늦게 계약이 되어졌어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래 온천도, ㈜보성하고 계약을 했는데, 진짜 할 것은 안 하고, 이 돈벌이 되는 것은 조금씩 하고 있는 거라. 이것은 하청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군청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뭐이냐 이거라. 지금 하는 게!

그런데 나도 그 소리를 오 위원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물론, 보성.

예. 그것은 내, 임 위원 설명 안 들어도 되요!

아니 그것은, 지금, 가조하수, 종말처리장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비지 관계. 일단 말씀 듣고, 이해를 하고,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합시다. 혹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예. 체비지는 확실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당초 온천지구 조합에서 거창군에 체비지를 납부할, 그 당시 계산으로서, 20억 2,000만 원어치 1,495평은, 우리한테, 군수한테.

양여를 해 줘야 되고.

양여를, 기부채납을 하도록, 참, 양여가 아니고 바로, 체비지로써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이 계약서는 뭐하려고 해. 이 계약서는 필요 없는 거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지구 내에, 당초에 오수처리장을 하려고 온천조합에서 산 땅이 있습니다. 그 말고, 20억 2,000 말고, 오수처리장에서 산 땅이 있습니다. 예. 2,000평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온천지구 내의, 오수처리장을 조합에서 만들려고 했었어요. 온천지구 내의.

아니 그것은.

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이걸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온천지구에, 오수처리장 하려고 부지 만들어 놓은 것은 온천조합으로 귀속되어 들어갔단 말입니다. 조합원한테. 그러니까, 이, 산 것, 사는 그것은, 거창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해 갖고, 기부채납 확약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등기, 등기서류만 만들면은 우리한테로 바로, 우리 군 재산으로 들어오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비지 문제는 문제가 안 없습니까?

군 재산으로 들어올 걸 그래, 당초에는 왜 이렇게 계약을 했냐 말이오. 이 계약서 이것은 보성하고 그러면 무효입니까?

그 다음에, 저 계약서는! 저 계약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성하고 계약할 때, 돈을 20억 원어치 온천조합에, 우리한테 양여, 온천지구 내에 기부 체납되는 체비지 1,450평, 이것은, 이 값이 20억 2,000원입니다. 그 당시 계약으로. 그걸, 우리한테 양여를 주기로 했으니까, 체비지로 거창군에 납부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현물로, 온천조합에, 20억 2,000을 현물로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까지 와서 보니까, 우리가 현물을 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공사가 다 끝나면, 내년에 8월에 공사가 다 끝나면은 현물을 줘야 되는데, 현물을, 온천지구 내에, 온천조합이 형성이 안 되어 갖고, 체비지가 거창군으로 기부채납이 완전히 등기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않으면 우리는, 공사가 끝나면은 돈은 줘야 되는데, 아, 돈은 안 주더라도 체비지를 넘겨줘야 되는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넘겨 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 양여금을 추가요청 했습니다. 양여금을 20억 2,000만 원어치 플러스해서 달라, 우리 이 온천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양여금을 23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공사가 내년 8월에 하수처리장이 끝날 때, 온천사업이 끝나 가지고 체비지를 받으면은 우리가, 그걸 줘 버리고 돈 20억 남기면 되는 것이고, 땅을 줘 버리고. 온천사업이 끝이 안 나가지고 땅을 못 돌려 주면은, 우리가 현금으로 주고 땅은, 거창군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공사대금을 지불을, 현물이든 현금이든 지급을 못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는 매년!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온천이 10년 걸리게 되면 1년에 2억 이상씩, 이자를 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담을 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의한 끝에, 양여금을 더 받아 와 갖고, 우선, 양여금으로라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땅은, 거창군으로 앞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창군으로 들어온다고 보장이 없어요. 그것은 소장이, 그래 설명하면은, 지금, 제일 처음에, 국비 35억 얻어 올 적에, 이강두 의원이 얻어 올 적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얻어 온 게 아니고, 온천 내에, 오·폐수처리장 하라고 얻어 왔어요. 얻어 왔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어느 날, 밖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정이 어떠냐 하면은, 지금은, 온천조합에서 거기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돈은, 전체 국비, 군비, 도비, 관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온천에서 사업비를 댄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하수세 같은 것도 받아 가지고 같이 나눌 거라요? 그, 법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고. 그것은.

아니.

지금 거기에, 그러니까 땅 산 것하고, 돈 댄 것하고, 지금, 체비지는, 줄 이유가 없대요. 인제. 줄 이유가 없고.

저, 오임수 위원님.

그게,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대면, 앞으로 세금 받아 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수입도, 같이 나눠야 되요.

되었습니다.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것도, 생각해야 되지, 지금 뭐하는 데 체비지 줄 이유가 있어? 이 사람들이 그때 급할 적에는 온천하기 위해서 했지마는, 지금 앞으로는 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오임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줄 이유가 없는데 자꾸.

지금. 가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온천관계는, 사업 자체가 다른 거니까, 온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가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만.

아니, 그것하고 연결이 되어 갖고 있는데, 계약서가.

질의를 해 주세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서류라도,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만들어라 이거라. (서류를 두드리며) 그러면 이 사업비는 전체 딴 데서 왔고, ㈜보성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계약서는 이래 만들어 놨는데, 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당초 계약서는 맞습니다. 당초계약서는, 체비지를 받는 걸 주기로 했는데, 체비지를 우리가 줄 형편이 못 되니까, 양여금을 더 받아 갖고 대체를 하고, 땅은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러면, 오 위원님께서는, 땅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왜, 저는 가져오는 것을 자신을 하냐 하면은, 온천지구 지주조합이든지, 토지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조로, 체비지 20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온천조합에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앞으로.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이 하수처리장 건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반드시 받아 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도록 사업을, 지금 ㈜보성에서 해야 되잖아요. 하고, 하수를 보내는 사람이, 내 보내는 사람이 양에 따라서 지금, 세금을 내는가, 그냥 내는가, 어떻게 내는가 몰라도, 앞으로, 세금에 대한 관계도 있어. 그 세금 안 받고 되겠어. 온천장 지으면?

자. 우리.

아니, 되었습니다.

안 수도사업소장님! 아니, 잠깐, 온천이, ㈜보성에서 완전히 개발이 되든, 다른 데서 와서 개발이 되든, 어쨌든 간에, 20억 2,000만 원어치, 1,490 몇 평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받습니다.

예. 책임, 책임 질 수 있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된 거라.

그리고, 그 문제하고는, 가조,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우리, 계속비 사업조서 내용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승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오 위원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라요.

그러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안 맞는데, 계약한 게.

무슨 계약입니까, 그게?

㈜보성하고 우리 거창군하고 계약한 게. 이게 계약서라! (장내 소란)

그게 하수종말처리장 계약서입니까?

그렇지!

㈜보성하고 한 거요? 그게 그래.

그 계약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계약서 내용이, 체비지 20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체비지를 현물로 보상하는 데 주겠다고 한 계약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20억 2,000만 원 받아만 오면 되는 거라. 우리는.

그런데, 그걸 못 주니까, 대체해 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약서를, 내 질러 놓고, 다시 해야 되요. 계약서. (서류를 치며) 이걸로 가지고, 이 돈 가지고.

그러면 다시 계약을 안 섰습니까?

다시 해야 돼. 이 계약 갖고는, ㈜보성하고는.

아직 다시 계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돈을 줄 적에는 다시 써야죠. 우리가 땅을 못 주니까.

예. 그때는 다시 해야 됩니다.

어 허.

돈 줄 때는 계약서를 다시.

안 되는 소리라. 그것은 절대 안 맞는 이야기라.

우리가, 체비지를 갖다가, 내년도 8월까지, 공사 끝날 때까지 지급을 못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현금으로.

온천조합하고 ㈜보성회사하고 계약한 것은 이거고, (서류를 보여 주며) 이게 안 나왔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계속비사업에, 도비, 국비 현찰로, 또 나와 있어서.

그래 지금 할 적에는 계약서를 새로 써야죠. 그러면.

예.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것은 오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오 위원 말이 맞는데, 저 계약대로, 이행이 안 되면, 재계약서를 써 가지고.

예. 그렇지!

계속비를, 당연히! 그래 해야죠.

예. 재계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라! 말이야.

그리고, 군에 기부채납해 가지고.

기부채납해 가지고 내년에 한다, 이 말이라.

나중에 돈이 되든 안 되든, 세입 잡아 놔야 되고!

내년에 재계약을 하는 거라.

재계약이, 재계약부터 하고, 이것 승인 받아야 되는 거라!

당연히 그래 해야지!

아니, 재계약부터 하고는,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체비지를 못 준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될 때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귀책사유니까요. 관의, 거창군수의 귀책책임 사유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약서가 유효하지 않잖아.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어디, 방안에서.

이 계약서가 지금 유효하지 않으니까, 유효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오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렇지! 나중에 또 얽히지 말라 말이라, 나중에, 또!

그것은 오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계속 사업이 시행이 되니까.

시행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에서 업자를 줘서 하면은, 이걸 폐기를 시켜 버리고 이걸로 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하든가, 뭘 해야 되지, 계약서는 이거고, 공사 돈을 따로 있고, 어째서 우리 군 살림살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것은 큰, 돈이라, 작은 돈이 아니야. 우리 깎는 것 이것은 몇 억이고, 여기는 수 십 억이라.

그게, 되게 문제가, 잘못되었다라고 크게 판단이 된다면은, 정기회기가 끝나고 나서, 행정사무조사를 벌여서 별도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업비 조서 내용을, 이대로 우리가 승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니까, 그것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사업비 이걸, 그러니까.

아니 오 위원님! 이것은, 계속비사업을 승인해 주고 나서, 특위를 조성해 가지고, 조사를 하든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안 돼, 누가 해도 하도록 계약해 놨는데, 뭐하는데 돈을 또, 준다고. (장내 소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 위원님이 자료를 더 수집해 가지고.

무슨 말인가 아니라 내 말은, 현재는, 이 계약서가 유효한데, 계속비 이걸 승인해 주면, (서류를 두드리며) 이중으로 간다 이 말이라. 지금 현재는! 계약 재계약서가 안 나오면.

재계약서 내야지. 새 계약서를 안 할 수가 있는가? 안 만들 수가.

왜, 자꾸, 이야기를 달리 하는 거요.

아니, 그건 맞아.

그게, 예산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 우리가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결정해 줘야 우리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승인해 주고, 계약서를, 받도록 해요.

그래야 계약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이지, 이것 (서류를 치면서) 승인해 주기 이전에, 이것부터 딱 챙겨놓고, 승인해 줘야 된다고, 이거. 지금 계속비 사업을.

아니, 예산이 없으면은, 우리가 재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 이것은 승인해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허름하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서류 하나 안 챙기고. 그것은 오 위원님이 양해를 하십시오. 하시고.

양해가 아니지. 나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 지금. 튼튼하게.

그 사업 그 관계는, 어디.

그냥, 그래 넘어가서 될 것이 아니라.

아니, 무너질 것도 없고, 돈 떼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지, 아니지!

그런데 오 위원 지론도 맞는 소리인데, 우리가 이걸, 승인을 해 줘야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승인한다고 그 사람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군수가 자기가 알아서, 틀림없이 만들 것 아니요?

그렇지요. 만들죠.

그렇죠.

오 위원님 이야기도 맞아요. 그걸 계속비 사업을 안 해 줘야, 온천이 빨리 되도 되는 거라.

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큰,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래 하는 거지.

가만히 놔두고 이대로 넘어 가면 온천은 안 되고, 이것은 다 되니까, 안 해 주면은, 온천을 잡쳐서 빨리 해도 해야 되는 거라!

우선, 변두리만 피해가자 이 말입니다. 지금.

그까지 연결할려 하면,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면.

아니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 지금 일은 사실상 추진은 거꾸로 되고 있거든? 앞에 되어야 될 부분이, 뒤에 되고, 뒤에 되어야 될 부분이, 지금 앞서 가고.

아니.

사실상 온천이 다 되었으면 이럴 필요가 없거든?

그렇지요.

자, 사업소장!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언제까지 재계약을 체결할 겁니까? 여기서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승인해 줘요.

재계약 관계는, 다시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저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부지를, 받은 부지를 우리가 줄 수만 있다면 줘 버리면 재계약이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부지를, 우리가, 20억 2,000만 원어치, 1,450평을, 그걸 바로 줄 수 있다면은, 재계약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온천지구 사업이, 등기가 거창군으로 넘어 오면은, 땅 줘 버리면 되는 거고, 등기가 못 넘어올 때, 그때 재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책임사유가, 군수 책임사유니까요.

아니, 그러니 그래 하면은, 지금 안 되는 것은 틀림없는 거거든? 땅을 못 받아 놓은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지불해 버리면, 온천이야 되든지 말든지 또 세월아, 네월아 가도록 하니까, 이걸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은, 온천을 빨리 잡쳐서라도 온천을 빨리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 할려 하면, 그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고, 딴 것은, 그만 승인하면 될 것 아니오?

당초계약대로 하라 하고 승인하면 돼.

아니, 계속비사업을 승인.

아니 계속비를 승인 안 하고?

예.

그러면 이것만 우리가, 승인하면 될 것 아니요?

그래, 당초계약대로 하라 하고.

그렇죠.

이재영 담당주사! 나중에, 그 5건 중에서 네 건만 승인하고 한 건, 만약에,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나?

국고 반납 시켜야지. 뭐.

아니, 승인을 해 주고, 계약을 다시 쓰도록 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래 그렇지요. 예. 승인을 해 주고, 계약을 쓰도록 해야.

계약을, 다시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원래 체비지를 받아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 체비지 승인해 줄라 하면, 적어도, 여기에 지주조합장 와야 돼. 와서, 우리 위원들 앞에 와서, 이 체비지 이것, 딱, 줄 수 있는, 우리 세입 잡을 수 있는 것까지 그것 해 놓고, 그래 이것 해 줘야 되요.

그것 정리가 안 끝나는데

오 위원님 지금, 그쪽에서, 안 주겠다, 못 주겠다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함부래 하지 마. 그것은.

아니, 체비지, 체비지 문제는.

체비지 문제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체비지는 우리가, 하수처리장 사업을 하기 위한 체비지가 아닙니다.

그래, 그러니까.

체비지는,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돈을 얻어 오고, 양여금을 얻어 온 것까지는, 양여금을 얻어 갖고 와서, 다시 하는 것은 좋다, 이거라. 나도. 그 반대는 안 하는데, 반대는 안 하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온천이 되어야 돼. 나는 목적은 거기에 있어.

온천은, 온천하는 지주조합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선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니까 온천이 안 되는 거라!

아니 오 위원님! 여기는 온천 관할 업무부서가 아니니까.

아니, 우리 사업소에서, 지주조합한테 온천 빨리 하라 소리는 못합니다!

온천 관계는 수도사업소 관할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 해 봐야 소용도 없고, 우리는 여기에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한, 계속비사업 조서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꾸 온천하고 연관을 시키면, 일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온천하고는, 관련을 시키면 안 되죠.

관련이 안 된다 하면 안 되지, 거창군에서 지금, 10년을 두고, 가조온천에, 서류 없앤 것만 해도, 종이 없앤 것만 해도 얼마나 없앴는지 몰라. 지금 거창군.

아니 그러니까, 가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승인할 거냐?

안 할 거냐, 문제는 그겁니다.

그것만 지금.

그래 그것만 하면 되는데, 오 위원님이 자꾸 온천을 연관시켜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 내용은 그렇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지, 이것만 갖고 이야기 해 갖고는.

그리고 체비지 관계도 우리 수도사업소장이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그쪽에서 지금 안 준다, 못 준다가 아니잖습니까, 현재로서는?

체비지 문제는,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납부해야 될,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 그러니까 그 관계는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고는, 연관을 시키지 맙시다. 말고, 이것은, 우리가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관한, 승인건이니까, 이걸 승인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래 그게 승인이 안 되면 (청취불능) 돌아 갈 그런 판국이고, 예산이 돌아 갈 판국이요. 그러니까 입장이 난처한 거라. 그러니까 오 위원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해를 조금,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예. 그것만 아니면 우리가 이래 하면 싶은데! 양여금이 돌아갈, 판국이 되니까, 그게, 걸리는 거라.

아니, 오 위원을 이해를 시키는 것 보다.

나는 그래 할려 한 거라. 그러니까 예산 그것이, 돌아가야 되면, 이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선 방편만 할라 하지 말고,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다그쳐서 이야기 했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선택을 하라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군에서 하는 일들이, 왜 계약서를 내가 보자 했냐 하면은, 계약서는 분명히 안 그런 걸로 아는데, 계속비 사업부터 먼저 이래 내 버리니까, 일 하는 과정이 지금, 안 맞는 거요. 지금.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

계속비사업은 계속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

아니,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데 재계약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결정이 되어야 우리가 재계약을 합니다.

자! 예. 수도사업소장!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에.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소장! 되었습니다.

승인되걸랑, 계약서를 빨리 만들어 와서, 해서, 일 추진되도록, 그래 해요. 예?

예.

그래 해야 되지, 자꾸.

예.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예결위 간사 이문행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당초예산 중에서, 18건에 3억 6,881만 4,000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 두 건에서, 4,420만 원 등, 총 20건에, 4억 1,081만 4,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전액, 원안대로 심사되고, 계속비사업에서도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83페이지, 경상적경비, 여비, 기관공통 운영에서, 요구액이 3,000만 원, 삭감이 1,000만 원, 승인액이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또 84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임의단체 보조금, 1억 7,3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5,000을, 승인했습니다. 88쪽, 자체사업, 배상금,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하고 5,000만 원, 승인 되었습니다. 190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관광 홍보용 CF 제작, 6,4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삭감하고 5,000만 원 승인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06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국내외 연극제 개최 및 참가 공연 지원비,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하고, 5,000만 원 승인 되었습니다. 279쪽, 연구개발비,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용역, 3,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82쪽,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2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69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 무인경비 시스템 월정료, 2,613만 6,000원 중, 1,300만 원 삭감되고 1,313만 6,000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 민간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2,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34쪽,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 북상공설 공원묘지, 관리운영비 6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되고, 300만 원, 승인 되었습니다. 343쪽, 자체사업, 재료비, 자원봉사센터, 활동 재료비 구입,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되고 1,00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343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영호남 화합을 위한 단체화합의, 행사비, 200만 원 중 40만 원 삭감되고 16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344쪽,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491만 4,000원 중 191만 4,000원을 삭감하고 3,00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365쪽,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 수출용 밤호박 종자 구입비 1,2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되고, 60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365쪽,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 거창산촌 나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1,40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되고, 70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395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방성 소각 250개소, 1억 1,250만 원 중, 1억 1,25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78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휴대용 연무기, 650만 원 중 65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514쪽, 일반보상금, 민간자본 이전, 농산물 규격화, 소포장 지원사업, 450만 원 중 45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일반회계 68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무인기계 정비 시스템 설치, 18개소, 요구액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되고, 100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수정예산 108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유원지 쓰레기 수거용 롤온박스 구입, 5,200만 원 중 3,200만 원 삭감되고, 2,00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세입·세출 예산 삭감조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각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을 거쳐서, 계수조정 심사를 한 결과,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기관공통 운영 여비 등, 20개 항목에 걸쳐서, 4억 1,081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에, 특별회계는, 군수가 요구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20건에, 4억 1,081만 4,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비에 대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외, 네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일,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다음 월요일부터 3일간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심사를 하고 나면은, 65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사실상,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