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계속되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군정을 보살피기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6억5,168만2천원으로 '99년 예산 168억6,940만2천원보다 72억1,7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환경정비의 도비양여금사업인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장 사업비에 13억7천만원, 상하수도관리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로 59억2천만원, 관광관리에 농월정관광지 조성사업비에 3억5천만원의 감으로 약 72억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36페이지 환경관리 재료비에 2,468만4천원은 자연보호 취약지 관리 및 자연보호 유원지 성수기 대학생 질서계도요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관리 일반보상금에 582만원은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자연학습원 교육참석과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 임천수계 남원시 합동 수질오염원 현지조사 참여자 여비인 민간실비보상금 332만원, 불법 환경오염 행위자 신고 보상 및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시상금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400만원은 자연발생유원지 매표소 2개소 설치비이고 338페이지에서 341페이지 상단까지는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6억232만1천원은 위생처리장 방호 청경 1명에 대한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2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247만9천원은 위생처리장 근무자 작업복, 청원경찰 제복,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근무복 구입비 등 피복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센터 및 선별창고 연료비, 위생처리장 연료비 등 연료비로 17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4,901만원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 약품 구입비 144만원, 공중화장실 방역약품 구입비 289만9천원, 위생처리장 약품구입비 2,596만원, 산화구 건조장 보온재료 비닐 구입비가 120만원, 함양, 안의, 기타 면의 쓰레기매립장 방역비 1,751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폐기물처리장 관리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534만3천원을 편성 요구하여 재료비에 5,4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포상금 100만원은 재활용품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이고 344페이지 보험금 1,460만7천원은 환경미화원 29명에 대한 산재보험료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국비보조사업인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 10억원은 상수원 상류지역 중형 소각시설 설치 지원방안에 따라 국비 30%, 군비 70%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공중화장실 보수관리를 위해 1천만원, 도비양여금사업인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 및 부대비 13억7,983만1천원은 '96년도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서 미계약 잔여분과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1,244만원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여름 행락철 군에서 관리하는 자연발생유원지에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7~8월 행락 성수기 2개월간 위탁 관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1,800만원은 쓰레기매립장 위생관리를 위하여 복토비 900만원, 위생처리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펌프교체 및 수리에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위생처리장 이동식 환풍기 구입비입니다. 346페이지 상하수도관리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국비보조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18억2,400만원은 시설비 16억8,958만8천원, 감리비 1억2,784만6천원, 시설부대비 656만6천원 편성하였으며, 국비양여금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17억4천만원은 시설비 17억3,373만6천원, 시설부대비 626만4천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시험연구비 300만원은 하수처리장 수질시험 및 약품·기기 구입비입니다. 348페이지의 민간위탁금 5억원은 하수처리장이 2000년6월에 완공됨에 따라 7월부터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처리비 및 전기요금과 기타경비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및부대비에 5억4,770만원은 간이상수도 정비 15개소에 3억7,770만원, 그리고 하수도 유지관리에 2천만원, 함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도시및주택관리 도시개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총액 1억1,974만9천원은 도시환경과 내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에 9,528만7천원, 공공요금 및 제 세금에 240만원, 각종 위원회 수당인 운영수당에 585만원, 그리고 사유지 도로 편입 사용료인 임차료 343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270만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560만원은 쓰레기불법투기 야간단속 급식비 및 특근매식비 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549만원은 관내 출장여비 2,592만원과 도시환경과 직원들의 관외 출장여비 1,95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 및 각종 도시민원 해결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되었으며, 도시환경과 부서운영을 위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 2억원은 교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소로 1-8호선으로서 천주교에서 한주아파트 구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및부대비에 9억3,445만원은 교산도시계획도로-'99년도에 시행하려다 못한 천일정기화물에서 함양초등교간입니다-개설에 2억5천만원,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은강변도시계획도로사업에 1억5,801만원, 그리고 장미아파트에서 보건소 간의 시가지 도로 재포장에 4억6,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여비 500만원은 건축신고업무 전담처리비 300만원과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672만원은 마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지원금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1억1,009만1천원은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380만원은 농촌 빈집철거 정비로 2000년도에는 46동 계획에 대한 예산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493만7천원은 서하 다곡지구 및 서상 대남지구에 대한 무인 기상관측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으며, 354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2천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빨치산루트 복원사업을 대외에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비 50%와 군비 50% 하여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관광 전적지 개발사업의 8,400만원은 농월정 관광지에 대형안내판을 설치해서 먼 곳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시설현황을 주·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시설과 함께 안내판 설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빨치산루트 관광화 사업에 1억4천만원을 빨치산루트 총 5개소 중에서 백무동, 벽송사, 선녀골은 이미 올해 완료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영원사와 노장대 루트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관광 등산로 정비사업은 1억7,035만원으로 삼봉산, 오봉산, 기백산, 백운산 등 관내 유명산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 3천만원은 함양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서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톨게이트, 각종 단체 등 관광홍보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홍보물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시설비 500만원은 농월정과 기백산군립공원 주차장의 차선도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9억7,13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96억5,168만2천원보다 3억1,9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서는 환경정비 및 상하수도관리에 4억2천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관리에 1억1천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환경정비 일반운영비 177만4천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3개소에 대한 도비 30%, 군비 70%를 투자하여 화장실을 유지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및부대비에 23억724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인 공중화장실 관리비 1천만원이 도비 지침 변경으로 감액 처리하고 공중화장실 건립비 도비 804만원, 군비 5,196만원으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2억5,408만원은 2000년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 조정 통보에 따라 국비 7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군비 1억8,693만1천원은 감액 편성하여 감리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697만원은 도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86페이지 자체사업의 일반보상금 1,100만원은 당초예산에 누락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및 불법투기 보상금을 책정하여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욕을 고취코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의 1억9,900만원은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 34개소에 3,400만원, 그리고 안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장옥 설치비 5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설치 5개소에 1억5천만원, 안의, 함양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시설보수비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시설및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에 간이상수도 개량 1개소에 7,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 안의 시가지 하수관거 준설사업비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에 건축신고업무 전담처리 국내여비 민간대행사업비 300만원은 건축신고업무가 종합민원실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88페이지 관광관리 도비보조사업에 관광등산로 정비 및 빨치산루트 관광화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계수조정 하여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00년 수정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7억8,323만2천원 중에서 사용료수입이 6억5,943만7천원, 수수료수입이 126만원, 분담금수입이 1,470만원, 이자수입이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8,533만5천원, 과년도수입이 250만원으로 '99년도 예산보다 약 1억706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상하수도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1억7,052만4천원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6,063만5천원이며,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및 상수도회계 실무교육을 위한 여비를 2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1,455만7천원 중 액화염소 등 약품구입비가 1,184만원, 침전지 침전물 제거 인부임이 271만7천원 편성하였으며, 372페이지 자체사업비 시설비에 누수관 보수, 노후계량기 교체, 배수지 준설 등 소화전 계량기 설치 사업비에 3억6,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940만2천원은 예취기 구입, 순환모터 교체, 밸브 구입, 콤프레샤 유량계 구입비, 374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금이 1억2,827만4천원으로 총 7억8,32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서 2,791만1천원 중 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금 608만7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182만4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2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 채무상환에 차입금 이자 607만9천원, 주택조합 융자금 원금상환에 2,183만2천원 편성하여 전체 2,791만1천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22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2000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해석 위원 거수)

여기 보니까 사회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는 자연보호협회에 지원해 주는 그게 없는데

홍경태 풀에서 해 줍니다.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까?

홍경태 풀은 작년보다 20% 삭감된 것은 증액을 했습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같습니다.

자연보호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갈 겁니다마는 저 분들 사회단체가 제가 참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저런 단체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336페이지 보면 자연보호 취약지 관리하고 자연보호 유원지 대학생 질서계도요원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그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것이 행락철에 계도요원들로 대학생들의 일시고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자연발생유원지 매표소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이오. 각 면에 그러니까, 여름에 매표소에 돈 받더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무엇 때문에 돈 받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참 많아.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자세히 설명을 못해줘요.

쉽게 말씀드려서 쓰레기 청소비입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행락객들이 와서 먹기만 먹고 안 싸가지고 갑니다. 아무 데나 막 버리고 가고, 청소비 택으로 조금씩 내는 걸로 그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함양 시가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실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과 아닙니까?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과라 해서 내 꾹 참고 있었는데.

사업이야 건설과에서 했지만 관리야 도시환경과에서 해야지.

윤기상 관리 자체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와?

그것은 도로법에 따른 자전거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군수님 오셨네.

군수님 오셨으니까 군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이 부분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권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336페이지에 임천수계 남원시 합동 수질오염 현지조사 참여자 하고 예산 얹어 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계별로 하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원지역이 우리 낙동강 수계로 임천천하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못미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천수계를 같이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남원 쪽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수계가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종전의 예로 봐서 남원 쪽에서 지금 수질오염 상태를 적발하고, 법에 적법한 사항이 아니라서 적발하고 통보를 해 줘도 그들이 조치를 안해요. 그런 경우를 왕왕 봐 왔는데 이렇게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쪽하고 수질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낙동강수계가 호남측 남원 이 측은, 수계별로 정부에서 관리는 한다고 하면서 우리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호남측은 사실 행정구역이 달라가지고 밖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임천에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게 남원측 때문에 그렇다 이래 가지고 얼마 전에 국무총리실에 고재영 국장 오셨을 때 저희 군수님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을 얻어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남원측까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남원시하고 수차 협의 결과 임천수계를 합동으로 그러면 환경보전 차원에서 남원측도 우리하고 같이 한번 조사를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일차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하고 남원 측하고 그 수계에 대해서 오염원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 환경업무에 참고코자 합니다.

좋은 일이네요. 잘됐네요.

넘어가도 좋습니까? 338~9페이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좋지요. 340페이지도 인건비, 341페이지도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34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344페이지 하고 345페이지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해서 344페이지는 시설비이고 345페이지는 이것도 아, 위에 것은 시설비이고 밑에 것은 인건비성인가 본데

그것은 부대비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4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4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한테 위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완공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지금 하수관거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할지의 여부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 예산요구한 것은 확신이 서서 한 것인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은 본 공사는 금년 말에 거의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전에 하수관거 정비하고, 지금 일부 합류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연차적으로 분류식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고 지금 거의 분류식으로 관거도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 하수처리장이 완료가 되면 시운전을 3개월 한 다음에 6월경에 모든 시운전까지 마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이후부터는 이걸 운영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권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넣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뒷받침 될 만한 조례제정도 아직 없잖아요?

이것은 저희들 별도 조례보다는 제가 정확한 조례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 세부 여기에 협약서라든가 민간위탁 될 시에는 수탁자와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협약서가 세부적으로 작성이 됩니다. 세부 운영계획이라든가 인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게 협약 시에 됩니다. 그 때 만일 저희들 수탁자가 확정이 되고 나면 다시 위원님들께 거기에 대한 협약서하고 한번 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계는 물론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발생시킨 부분을 정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당위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 여건상 우리 군의 재정형편으로는 이런 거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이 시설을 가동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같은 의견을 물어봐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방금 권상준 위원이 발언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을 하는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광주지역 어느 곳에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직접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그냥 했다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 그래서 거창군에서 부산대학에 민간인 위탁관리를 위해서 조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 여기에서 저 중앙에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확실한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시를 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우리가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민간위탁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민간위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중에 운영비라든가 관리비에 대한 지금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그걸 정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시에는 수탁자와 협약할 수 있는 근거도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구조 슬림화에 의해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타 기초자치단체들도 지금 아직 직접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점점 민간위탁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관리요원의 전문화라든가 그리고 관리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문기관을 정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상당히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시설해서 그 전문요원에게 인계를 하는데 그러면 전문요원 우리가 일용직으로 고용을 해도 되는 사항이고, 여태 봐서 민간위탁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문제성이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해 보지도 않고 직접 관리를 안해 보고 바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견학도 많이 하고 운영실태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보다는 그러한 시설을 운영해 본 전문인력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전문인력들이 고급인력들이 되어 가지고 일용으로서 고용 안됩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석 위원 거수)

제가 금년도 현지확인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 작업하는 데를 가 보니까 현재 이 작업을 맡고 있는 업체에서 3개월간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었을 때 집행부로 넘기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완공날짜가 언제죠?

내년 6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마치면 3개월 하면 내년 9월까지는

마치기 이전에 시운전을 합니다.

어떻든 3개월간 자기들이 시운전을 한대요.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넘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 방류하는 물이 실질적으로 생활하수는 그대로 나갑니다마는 우리가 위생처리장에서 일차적으로 급한 부분은 정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급한 돈은 과연 써야 되는 것인지 나중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한번 모아봅시다.

그런데 기계라는 것은 설치를 해 놓고 6개월씩 이렇게 두면 기계에 무리가 갑니다.

기계에 무리가 아니고 오니가 문제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자동차도 한 달간 안타고 세워 두면 자동차 성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저것은 더욱 더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못세워 놓습니다.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백상현 위원 거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내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나는 김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틀린데 이 인력이나 기술, 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간단체한테 나는 넘겨주는 게 낫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일일이 간섭할 수가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박순근 위원 거수)

과장님, 여기 여비에 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비의 산출기초는 어찌 됩니까? 인원에 대해서 인원 곱하기 6만원 그리 산출기초를 내는 겁니까? 사업성에다가 있습니까?

여비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람 인당, 또 업무에 따라서 월 몇 회 정도 출장을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나온 거기에서 계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도시환경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72억원이 줄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업무가 줄은 만큼 사업이 줄은 만큼 출장이나 관내나 관외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여성이라 하면은 별개지만 인원에 곱하기 한다는 것은 맞지만 원래 관내.관외여비라는 것은 그 사업 목적을 위해서 교통비, 중식대 이런 것들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72억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570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출기초가 인원에 한해서 월 한번씩 6만원짜리 출장 가는 걸로 공통 계산했느냐, 아니면 출장이라든지 사업성, 우리 직원들 36명이 한번씩 가는 걸로 계산을 했느냐 그 산출기초를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 홍 예산담당이 이야기 해 보소.

홍경태 관내여비는 저희들이 평균을 내 보니까 군 본청에 1인당 6일정도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한번 가면 1인당 1만원씩 줘야 되니까 6일을 평균을 전체적으로 했고요 관외여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창원이나 부산까지 가면 출장 하루 가면 하루를 끊습니다. 하루를 끊으면 교통비하고 중식비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서울 쪽으로 가면은 1박2일을 끊는데 그것도 안좋게 말씀 드리면 거지생활을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홍경태 그런데 관외여비는 사실상 작년보다 일률적으로 10%정도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인건비성 같으면 말 안하지만 사업에 비례해서 계산되었다 하면 이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이다 나는 그리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비는 인원에 의해서 하지 사업에 따라서 안합니다.

저희들 아까 72억 줄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줄어든 것이고

사업은 72억원이나 줄어졌는데 여비는 올랐다는 소립니다. 사업이 많아야 출장도 가고 모든 것이 늘어나야 될 건데 사업은 이 만큼 줄었는데 왜 돈은 570만원 늘어났느냐 이 소립니다.

사업비가 72억 줄은 것은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저게 내년에 완료가 되니까 그런데 일반 행정업무는 지금 민원업무라든가 더욱더 폭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는 오히려 현지를 더 쫓아 다녀야 되는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35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수)

348페이지 간이상수도 정비 3억7,500만원이 있는데 작년 대비 상수도사업비가 얼마나 줄은 겁니까? '99년도에 상수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홍경태 '99년도에 5억입니다.

올해 상수도사업비가 이렇게 줄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홍경태 '99년도에 특별교부세를 6억을 추가로 받아서 썼습니다. 썼고 재원이 허락하면 내년도에도 상수도 이것은 우리 군민이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허락하면 추경에 더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간이상수도가 몇 %나 보급이 되었다가 봅니까?

75%입니다.

남은 25% 사람들은 지금 계곡수라든가 그냥 먹고 있는데 이걸 증액을 해서라도 빨리 그런 사람들 고통을 덜어 줘야 되고 물을 빨리 먹게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서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35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원 위원 거수)

350페이지 교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이게 천주교에서 어디로 빠져나가는 겁니까?

한주아파트 구간입니다.

그러면 함양중학교 앞으로 해서

함양중학교 앞에 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중간쯤입니다.

위성초등학교 체육관 있는 데서 이쪽 한나라당 당사 있는 쪽으로 그걸 연결하는 겁니다.

거기 지금 도로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한주아파트 뒤에 길을 지금 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면 또 위성아파트 앞에 비포장되어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위성초등학교에서 저쪽으로 가면 또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하므로 해서 함양읍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옵니까?

거기에는 지금 인근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되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장이 있고 그 사실은

무슨 지장이 있어요?

소방차 진입도 그렇고 일반 차량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함양중학교 앞에 도로가 되어 있고 그 지역은 아직까지 한주아파트 뒤에 논들로 그대로 되어 있고 아무런 거기에 해본들 그 도로의 가치를 낼 수 없어요. 지금 예산이 푹 줄어 있는 마당에 그 쓸데없는 데 왜 도로는 내느냐 이거라.

순수하게 저희들 군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도비를

그럼 우리 군비는 안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급한 사항부터 해도되는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방금 노 위원 말씀한 여기에 25%라는 데서 도랑물을 먹고 있는데 이런 데 돈을 안쓰고 왜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그 집이나 꽉 들어서는 것 같으면 문제는 다르지만 집도 없는 허허벌판에다가 도로를 내어 가지고 뭣 할 겁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도비를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아이 반납을 해도 거기에 우리 돈이 안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우리 돈이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2억을 갖다가 촌에 도랑물 먹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여력만 있다면 전부 개설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 좋기야 좋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노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농촌에는 지금 도랑물을 먹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25%를 도랑물을 먹도록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간이상수도사업도 앞으로 많이 확대하겠습니다.

방금 그 길을 내면 위성아파트에서 차 대는 사람은 그 지역주민들이 차 대는 것이지 다른 데 사람이 거기다가 차 댈 이유가 뭐 있어요. 안그래요.

그 위성아파트가 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들이 지금 대고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위성아파트 주민들은 거기 안대고.

뒤에를 안대고 차 대는 것은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아, 그 지역주민이 거기에 차 대지 어디에 댈 겁니까?

거기 아니면 차 댈 데가 없는데 뭐.

거기 아니면 차 댈 데가 없는데요. 백날 도로 내 본들 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는 차 대기 마련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이런 데 집중적으로 10억이 투자되는데 우리 서상같은 데는 약 20년 전에 도시계획이 고시가 되었어요. 이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고 손을 안댔어요. 안되면 그 인근주민들은 얼마만큼 불편을 느끼고 있는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걸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든가 아니면 폐지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농촌지역에 면 단위에 도시계획도로라는 이런 생소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얼마만큼 고통을 줬어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2년에 한번 한다든가 어떤, 무작정 20년 동안 참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 서상같은 경우는 도천이나 오산같은 데는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도로를 확장 크게 해 놓고 말이지 선은 그어 놓고 집을 뜯으면 집을 못짓는 거요 집을 짓고 싶어도. 그러면 그 계획이 앞으로 도로가 날 것이라든가 아니면 폐지되어야 될 사항 같으면 집을 제대로 짓든가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꽉 묶여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걸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도로가 꼭 확장이 되어야 되고 하는 사항이라면 언제까지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예시를 하든가 이걸 좀 해 줘야 됩니다.

윤기상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윤기상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기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을 안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이러한 사례가 중앙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이 내년에 통과되면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해 놓고 1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국가에서 도로를 내지 않을 때에는 일몰제라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자동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되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상하고 안의는 저희들이 '97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일차 하면서 서상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이 한 개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수님한테 서상에 도시계획시설만 해 놓고 지원사업이 안들어간다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서상에 6억, 국도에서 방지 그 사이 보상주고 6억을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지구에 오산마을 입구를 갖다가 저희 군에서 4억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군비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금년도 저희들이 토지보상은 오산마을에 군에서 지원하고 사업은 서상 우회도로 협력업체에다가 요청 협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안의하고 서상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사실상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제 이후에 계속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안의하고 서상에 도시계획 재시설에 대한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7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꼭 도시계획도로를 옮겨야 될 곳, 폐지를 할 곳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2년 동안 경상남도하고 싸웠습니다.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싸워 가지고 금년 11월에 경상남도에서 1호로 도시계획도로 폐지되는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희 군이 제일 모범 케이스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상하고 안의가 24건이 기존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일부 해소를 시켰습니다. 저희군에 현재 함양읍도 내년도에 재계획이 들어 있는데 이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도로를 못내고 개인 사유재산을 자꾸 묶어 두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에 여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함양읍에도 재정비안을 해 가지고 꼭 존치해야 할 도로는 존치를 두고 꼭 존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폐지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누적되어온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 걸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군의 예산의 여력이 없어서 조기에 개설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서상하고 안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11월17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하고 국도 우회되는 것하고 또 국도로 당초 폭넓게 지정되어 있던 것을 축소시키는 것하고 전부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농림부하고 협의를 거치고 나면 곧 재정비는 기본계획은 고시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폐지안하고 지적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담당주사께서 이야기한 일몰제는 지금 입안을 해 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저희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고 합니다. 20년간 지정만 해 놨다가, 그걸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조사를 하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함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도 불필요하게 규제되어 있는 부분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리 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김해석 위원 거수)

방금 우리 김해석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같은 성질의 질문인데 장미아파트에서 보건소까지 가는 데에는 지장물 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고 재포장사업만 순수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재포장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장미아파트에서 보건소까지 가는데 그 구간이 포장이 안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 위에 재포장 하려는 것 아닙니까?

재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포장 위에 그대로 덮으면 저게 하수구라든가 인도 하고 높이 차이 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아스팔트 일부를 긁어내고 하는 특수한 공정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그 위에 그냥 아스팔트만 까는 그렇게 하다 보면 도로경계석과의 높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를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설비는 우리 군비로 하고 있는 자체사업비인데 그게 지금 도로가 상당히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특별히 굴절된 부분이 있어서 재포장을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포장을 한지가 소요연수가 지나서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인지 어떤 차원에서 재포장을 하려는 겁니까?

소요연수도 지났습니다마는 단, 소요연수만 가지고 할 때는 재포장 보다도 어떠한 코팅을 해 가지고 살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장을 안하면 장래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포장을 하거나 시설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 포장은 보통 5년이 되면 재포장을 하는 게 유지비라든가 싸게 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군데 군데 포장이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시기를 놓치면 더욱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량도 많고 이래서 지금 시기를 놓치다 보면 추후에 이걸 다시 고치려고 할 때에는 더 많은 몇 배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넘어가도 좋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5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백상현 위원 거수)

353페이지 농촌 빈집철거 정비, 내년도 계획이 46동 밖에 들어온 게 없습니까?

현재 46동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을 그렇게 잡는 거요 아니면 신청이 그렇게 들어와서 하는 거요?

신청도 저희들 빈집철거 할 정비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3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읍면에 보면 신청자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46동 밖에 안되니까 내 한번 물어보는 건데

신청자가 지금 현재는 적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요조사 한 겁니다.

넘어가도 좋지요?

작년에 IMF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1억 얼마인가 내려와 가지고 도시에서 빈집 있는 데 와 가지고 보수를 하면 100만원씩 준 게 있지요? 주택계에서 그 돈이 있을 겁니다, 개량사업비 그걸로. 그래서 그게 지금 어느 한 곳에 보니까 그 사람이 빠졌어요. 상당히 매스컴에 그 사람이 내려고 하더라고 주택계장님한테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었고 저희들 지금 올해 99동을 개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그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했다가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몰라 가지고 이제 알아 가지고 옆 집에 돈을 타는 걸 보고 알아서 매스컴을 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이 면에 신청을 하셔야지요.

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늦었더라고. 안했더라고.

지금이라도 보면 어떤 면에는 처음에 지원 요청을 했다가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본인 부담이 있으면 취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신청하는 사람 넣어 주고. 그래서 지금은 그 분이 그런 식으로 불평만 하실 게 아니라 면에라도 신청을 해 놔야 다음이라도 낄 수 있는

내년에는 그게 없다고 하대요.

위에서 어떻게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아직 확신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신청부터 해 놓으셔야 됩니다. 신청 안해 놓은 상태에서 "나는 왜 안주노?"하면

그래서 지금 주택계장님이 읍면에 나간 데를 혹시 사업이 안된 데를 반납을 받아 가지고 주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 게 올해 안으로 못할 것 같으면 빨리 반납을 해야 다른 사람이라도 줄 수 있을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김해석 위원 거수)

작년에 빨치산루트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금년도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올해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완전 마무리는 안됐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면 맨 처음 시작할 때 추진위원을 각 면에 3명인가 4명인가 구성해 놓은 분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 그 동안에 활용을 좀 했습니까?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예, 회의도 몇 번 가졌고 자문을 구해서 그 자문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용역 설계를 했습니다.

추진사항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올해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 위원들한테 현지를 한번 보여 드리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355페이지 맨 위에 관광등산로 정비사업에 등산로 로프설치 외 6건을 해 놨는데 이 등산로 정비사업을 어느 지역인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등산로 정비는 삼봉산, 오봉산, 기백산, 백운산 관내 유명한 유명산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등산로가 이미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등산로를 정비를 해 가지고 타지에서 오는 등산객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또 우리 군민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입니다.

우리 군내 등산객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 수치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비가 도면 5,600만원, 우리 군비가 1억1,200만원

도비를 지원하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부담비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연 이 등산을 하는 분들은 물론 자기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좋습니다. 또 우리가 생활이 부유해서 남아돌아가는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우리 함양군에 이 많은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우리 군민한테 평등하게 분배가 되느냐 이게 의문이 되고 또 과연 이런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올렸더라면 우리 부서에서 함양군내 전체 인구의 몇 %가 되는데 이 몇 %에 과연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도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송 위원님, 수정예산에 보면 우리 군비가 1억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 88페이지에서 저희들 군비가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잘못들은 겁니다. (노길용 위원 거수)

355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기 제작이 되어 가지고 많이 배부를 하고 있고요 팜플렛식으로 크게 된 것도 있고 소책자가 되어 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인근 휴게소에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내에 이러한 관광명소, 예를 들어서 농월정, 상림, 서암 이러한 사진까지 넣어 가지고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함양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끔 여기 들러서 관광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러한 관광홍보물입니다.

이 홍보물도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직 우리 군에는 관광개발을 제대로 해 놓지도 않고 관광홍보를 한다 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시설투자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박순근 위원 거수)

관광등산로 정비가 왜 군비가 삭감되었습니까?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계수조정한 겁니다.

예?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계수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비는 제대로 5천만원

아닙니다. 도비도 2,300만원으로 3,300만원이 줄어들고 저희들 군비도 6,683만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 계수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총 7천만원 가지고 한다 이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특별회계 부분인데 특별회계 부분에 있습니까? 오전회의 종료를 위해서 특별회계 부분은 질의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거수)

아까 간이상수도사업에 우리 군수님이 우리 군에는 간이상수도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서 충분히 물을 먹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날이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개울 물이 마른 데가 많습니다. 또 그것 밖이 아니고 산간오지 같은 데는 겨울에 얼음이 얼어버리면 계곡수를 대어 먹던 물이 얼어버려서 물이 안내려옵니다. 그럼 전부 양동이 들고 개울에 가서 물을 취수해 먹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군수님은 모르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

군수님, 방금 군수님 위치에서는 균형적인 개발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봤을 때는 완급을 조절해서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급하지 않은 사업을 군수님께서는 보면 전체적인 걸 다 통괄을 하시니까 균형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개인이 생각하기로는 급한 것부터 먼저 하자 이겁니다.

이만하면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연일 계속 오후까지 했는데 오늘 이걸로 오전에 조금 늦더라도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2천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은 지난해 18억8천만원보다 2억2천만원이 증가된 21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2억2천만원은 인건비는 다소 감소된 반면에 복리후생비, 경상경비, 또 보조사업 등에 다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392페이지 인건비 중 기본급, 또 392페이지 수당과 다음 396페이지 기타직보수 이러한 사항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수용비도 부서총액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말미에 임차료가 5천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마는 저희 공중보건의사 숙소문제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 숙소관리 때문에 행.재정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임대아파트 2동을 우선 임차를 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예산입니다. 저희들 내년쯤 되면 보건소 신축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신축할 때 숙소가 같이 동시에 건립되면 이 문제가 해소 될 것 같아서 우선 임시숙소를 임차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연료비, 차량비 등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여비란이 있습니다마는 관내여비, 관외여비, 벽지순회진료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 등은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재료비에 방역예산입니다. 방역예산에서 방역약품 구입 외에 재래식화장실 소독약 구입이 400만원 다시 신규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래식화장실에 소독에 맞는 약제가 개발이 되어서 보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재래식화장실에 이런 소독약을 배부해 주는 그런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저희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100만원 얹어 놨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이 민간이전사업비는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 재료 등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진료약품대와 치과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에서 사용하는 검사 기자재, 시약 등이 편성되어 있고, 405페이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는 접종을 하고 이만큼 세입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독거노인 독감 무료 접종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800만원을 편성해서 약 2천명에 대한 독감 무료접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약 500명을 더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정간호 위탁교육이 1명 올해 있습니다. 이 가정간호교육은 저희 보건사업이 앞으로 점점 가정간호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취지에서 1명이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0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비에는 각종 급성전염병에 대한 시약 또는 예방접종대가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08페이지 이어지는 내용과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부녀자 유방검진사업으로 도비가 900만원, 또 부녀자 골다공증 검진이 67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09페이지 제일 위에 가정방문간호사업비는 저희가 가정방문간호를 하다가 입원환자가 생기거나 하면은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는 나정착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국도비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나병관리사업 지원에 8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저희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저희 보건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고, 410페이지 물리치료실에 전기치료기를 5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다시 하고 방역소독기는 각 읍면별 1대씩 하고 함양읍에는 2대를 계획하는 걸로 해서 12대를 구입하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또 아울러서 수정예산으로는 보건소 민원실에 비치할 자동혈압기 구입으로 도비 150만원이 지원된 300만원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3은 인건비입니다. 넘어가도 좋지요? 394~5도 마찬가지입니다. 396~7도 마찬가지지요. 넘어가겠습니다. 398~9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넘어가겠습니다. 400~1페이지 (송기원 위원 거수)

소장님, 여기 임차료에 보건의 숙소 임차인데 지금 보건소 인원이 두 사람이 의사가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의사는 6명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분이 6명이 다 들어간단 말입니까?

예, 2동으로 나눠서 3명씩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백전 보건지소, 병곡 보건지소 이렇게 나눠서 분산되어 숙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그럼 지금 병곡. 백전 보건지소를 지금 재활용을 전번 우리 군정질문 때인가 감사할 때 이야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백전보건지소나 병곡보건지소는 주민들에 의해서 땅이 사지고 함양군에 기부한 겁니다. 그 이용시설을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혜의 혜택방향을 좀 제시해 달라고 그 때 감사할 때 그래 가지고 답변서 요구도 하겠다고 해 놓고 왜 의사들 숙소로 쓰고 있습니까? 이게 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예. 그게 되면

됐어요. 그러면 백전이나 병곡에 보건소는 우리 면민에게 어떤 시혜의 혜택을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 보건소의 고유목적으로 사용이 꼭 안된다면 다른 용도를 전환해서

면민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용도를 전환해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리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분 없습니까? (백상현 위원 거수)

기존 읍면의 보건소에 의사들 숙소가 있다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숙소 있는데 숙소를 뭣 하러 또 얻어요?

있는 데는 있고 서상같은 데는 있고

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 숙소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석가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지소에 나가서 덧붙이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네들이 이제 대학 마치고 나와 가지고 차량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불편합니다. 사실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군에 보건소 옆에다가 숙소를 마련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뭔가 대접받으러 온 걸로 착각하는데 군복무라, 군복무.

그렇지만 숙소는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관사가 없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병곡 가까운 보건소 활용도 안하고 있는데 그걸 쓰면 되겠네요.

지금은 하고 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버스 야간 출퇴근 하니까 안좋다 이 소리지.

넘어가겠습니다. 402~3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404~5페이지 (백상현 위원 거수)

예방접종 약품 구입하는데 간염백신 말이오. 애들 감기백신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 보건소에는 아직 사고가 없었습니까?

뭐 어떤 사고, 접종에 부작용 사고 이야기 하십니까?

예.

저희 보건소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보건지소마다 접종을 다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전부터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군 보건소로 전부다 일정 날짜를 정해 가지고 군 보건소로 모아서 접종하는 방법도 이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한가지입니다. (노길용 위원 거수)

40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하고 또 이동보건소 진료약품 구입이 있는데 그게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동보건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명목을 별도로 해서 부기를 달아 놓은 겁니다.

그럼 각종 의료약품 구입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증액이 된 겁니까, 감이 된 겁니까?

작년 수준입니다. 작년수준인데 한가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관계는 보건소도 어차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보건소도 약을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 때 당시에 가서 그게 사업이 시행되면 또 나중에 감조치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따라갑니다.

그럼 이 예산을 내년 7월에 가서 사용 안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예방접종은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방접종 중에서 무료가 있습니다. 영유아들에 대한 영유아, 이제 신생아들이 나와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주는 소아마비라든지 뭐 DPT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전부다 무료입니다.

예방접종 중에서 무료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약품 구입하고 나서?

아,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 기본접종은 잘사는 사람이든 못사는 사람이든 똑같이 무료이고요 일반적으로 여기 나열된 것을 보시면 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독거노인 다 포함해서 저희들은 영세민은 무조건 무료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독거노인 독감 무료접종은 영세민을 포함하고 또 독거노인도 포함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저희 무료접종률을 보면 약 20% 정도 됩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백상현 위원 거수)

운영수당에 보면요 마을건강원 강사는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아, 406페이지입니다. 마을건강원이라는 것은 마을마다 일종의 부녀회장이라 할까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동네에 연락을 할 일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연락을 좀 취해 달라고 협조요청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1년에 한번씩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배정해 주는 강사도 초빙하고 그리 합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이 위촉장 같은 것을 하나 주는게 오히려 자기들이 책임감도 있고 더 좋겠네요.

지금까지 위촉장을 줄 정도로 일이 어렵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서 위촉장까지는 준 것은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안계십니까? 넘어가도 좋습니까? 408~10페이지 까지 (전재봉 위원 거수)

어제 송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특정 마을에다가 건강관리실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사회복지과 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아니겠느냐? 이걸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특정마을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어제는 그 당시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노인들한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전문치료사가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또 얼핏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특정마을에다가 그렇게 하기 보다는 진료소에다가 물리치료기계를 구입해서 여러 사람들이 불편없이 부담없이 느껴서 와서 쉬어 갈 수 있는 장소가 보건지소인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을 예산을 보건소에다가 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제도 군수님도 그 얘기했고 어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계에서 그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 이래서 그런 게 또 있으면 보건소에 여유가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계가 단순해요. 그것은 건강교실이고 안마기, 덜덜덜 하는 것, 또 발로 뛰는 이런 건데 이 물리치료기 이걸 설치를 하려면 전문 간호사가 있어야 될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격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 전재봉 위원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의료법을 집행해야 되는 어떤 기관에서 무자격자를 관리해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보건소가 무자격자를 조장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상당히 조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94페이지 수정예산, 이것은 보건소 민원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는 이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 또 지원을 해 주면서 하니까 저희 예산편성 해서 있는 것 감안해 가지고 저희도 살 때에는 소형을 사든지 어쩌든지 그리할 계획입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소장님, 금년도 진료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진료세입은 보건소 예방접종대금 외에 일반진료약품을 사용한 세입으로 약 3~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약품대는 다 회수됩니다.

약품대를 제하고 나면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약품대에 50%는 증액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