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고전농공단지는 '90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98년도는 휀스사업이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9페이지 사회진흥계 소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9,264천원이 감된 2억 3,431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있어서 201만원이 증된 631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9,274천원이 감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수입은 4,200만원이 감된 2억 2,3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가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9년도 6명인데 2000년도에 2명으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국내여비가 15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융자금에 있어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지원이 2억 3,18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있어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특별지원 융자금반환에 100만원입니다. 633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사회보장계 소관으로써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 2,000만원이 감된 2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이 400만원이 감된 600만원,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600만원이 감된 1억 9,7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0만원이 감된 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260만원, 민간융자금으로써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2,000만원이 감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9페이지 의료보호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3억 7,750만원이 감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융자금수입이 40만원, 의료보호 대불상환금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2페이지, 의료보호 국고보조금이 30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의료보호비가 3억 7,750만원, 의료보호 관리비가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3페이지, 의료보호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3억 7,750만원이 감된 34억 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국내여비가 252만원, 의료 및 구료비가 외래 및 입원진료 비해서 21억 3,280만원이 편성되었고 분만비 2,200만원, 한방진료비 2,240만원, 노인장애인 급여기간 철폐가 1억 8,530만원, 장애인보장구 급여 1억 8,300만원, 과년도 부족액 보전분이 3억 2,85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융자금 의료보호 대불금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6페이지, 반환금이 1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98년도 입니다.

순수한 시설관리비만 1,500만원정도입니다.

최위원님 이 상수도 적자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아시다시피 공공사업 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걸 메꾸기 위해서 요금인상도 하고 있습니다. 옥종상수도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것이 실제 신설상수도입니다. 그래서 급수구역을 자꾸 확대를 해야 합니다.

물이 갑자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다

그런 점도 물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간이상수도는 물이 자꾸 고갈되어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확장이 앞으로 불가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도 물을 간이상수도 물 보다도 안정적인 상수도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관을 포설을 할려면 시설비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수구역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당초 시설비가 많이 든다 해가지고 주민복지차원에서 공공사업으로 생각을 해야됩니다. 경영사업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수지가 안맞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 4천명 급수를 할 걸로 생각하고 20만톤짜리 저수지를 막았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 10년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지역에 지금 물을 4.5톤 복사로 실어서 먹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남 상촌부락에 소방차를 가지고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성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금성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 없습니까 섬진강다리 있는데 강촌장과 섬진강 가든 여기에는 한달에 90만원씩 주고 물을 실어다 먹고 있습니다.

그 구역은 아마 급수구역이 아닐 것입니다.

급수구역이 아니면 급수구역에 포함을 시켜 주어야지요 그리고 신평, 고포, 광포, 용포, 객길은 지금 물이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급수를 희망해도 왜 급수지역에 안 넣어줍니까?

광역상수도 수원자체가 물 수량자체가 근본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금성·금남지역에 급수구역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급수구역을 늘려놓고 물을 안주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에서 급수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지역은 물을 안먹어서 난리고 어느 지역은 물이 먹고 싶어도 물을 못먹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하동군의 행정의 형평성이 맞습니까?

물걱정을 해서 의회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간이상수도를 적량같은데는 지금 물을 먹으라고 해도 아무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수억식 수천만원씩 투자를 하고, 물을 못먹어서 차로 실어먹고 격일제로 먹는 지역에는 올해 금성에 예산을 1,000만원 올려놨습니까?

군에서는 물을 먹게 할려고 지금 굉장한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 금성면에 예산이 1,000만원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교체 5개소는 하동읍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것은 현재 추정입니다. 추정해서 한 5개소정도 생기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말씀을 드렸지만, 금성도 누수탐사가 다 들어가서 누수탐사가 주·야간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앞에 광역상수도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교체를 할 것은 교체를 하고 확장할 것은 확장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저번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민의 생활을 보살피면서 제일 먼저 예산을 어디에 투입을 해야 될 것인가 사업의 시급성부터 고려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금성·금남 지역에 특별교부세 상수도사업비 4억을 가져와서 연말에 제수변 교체라든지 일을 시작해 놓고 있습니다. 관심을 안가진다, 안가진다 하지만 상수도물만 가지고도 골치가 아픈데가 우리 도시관광과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군에서 물을 금성면에 왜 안주느냐 물을 못주는 원인은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해결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 노력한 결과 가 겨우 제수변키 5개 교체한 이것입니까?

제수변 키가 아니고 밤에도 지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월달에

3,500만원정도 적게 잡혔는데

요금을 작년도를 비교를 해서

추경에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 5억중에서 133호에 4억 4,370만원을 융자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농협에서 대출한 사항은 농기계 운전자금으로써 농협대출이자가 9.25%입니다. 우리가 이 5억원을 99. 5.28 - 2002 5.28일까지 3년간 정기예금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율은 8.3%로써 3,458,330원이 매월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박피해 농어민에 대한 것은 이자가 연 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 대출이자 9.25%에 대한 차이 6.25%에 대해서는 5억원 정기예금해놓은 이 이자를 가지고 앞에 세출부분에서 3,125만원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농협에 이자 보전금으로 주고 나머지 1,025만원이 남는데 5억원을 정기예금 해 놓은 것 하고 보전해주고 1,025만원 남는 것 해서 5억 1,025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금년도 5억원을 우박피해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5억원을 받았는데 올해 융자를 133호에 4억 4,37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는 명목은 농기계운전자금으로 해 줍니다. 이것은 이율이 연 2.95%로의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박피해 농업인에게는 융자를 해주면서 연 3%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농기계운전자금과 우박피해 농가에서 차액이 6.25%가 발생이 됩니다. 이 6.25%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에서 매월 345만원이 들어오면

예,

매월 3,458천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4,115만원이 들어옵니다.

예,

2002년 5월28일까지입니다.

1,025만원이 남습니다. 기금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재해 복구자금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2000년도 수정예산 부문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09,511,084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285,331천원입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09,511,084천원으로써 당초예산액 보다 727,16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액은 85,754,014천원으로써 727,163천원이 증된 86,481,17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액은 지방세가 6,941,000천원인데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당초예산액이 8,364,793천원에서 370,000천원이 증된 8,734,793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당초 28,669,877천원에서 357,163천원이 증된 29,027,04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와 도비보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23,029,907천원인데 수정예산도 같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인데 17페이지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으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먼저 증지수입입니다. 기정이 1억 2,000만원인데 8,000만원이 증된 2억원으로 군수입증지 판매수입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이 38억 2,375만원에서 2억 9,000만원이 증된 41억 1,375만원입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 15,686,280천원에서 16,856천원이 증된 15,703,136천원입니다. 산출기초 주요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노후어선 대체사업 5톤에 900만원, 도시관광과 쌍계사 안내표시판 설치 5개소에 750만원, 다음은 도비보조입니다. 당초 12,983,597천원에서 340,307천원이 증된 13,323,904천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도민정보화 1,500만원, 사회복지과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에 300만원, 19페이지 농수산과에 소규모어항 개 보수에 2억 5,000만원, 내륙지 토속어자원 증식에 1,000만원 도시관광과 관광등산로 정비에 85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원예시설 무인방제 시범 7개소에 1,890만원, 근권난방시범 6개소에 1,800만원, 다음 2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운영수당에 있어서 기정이 2,930만원에서 790만원이 증된 3,720만원입니다. 대형공사 참관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기정이 1,287,696천원에서 11,363천원이 증된 1,299,05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기정 22,040천원에서 350만원이 증된 2,55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지적서고 및 전산실 항온항습기 보수 2대에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당초 2,200만원에서 700만원이 감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7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108,549천원에서 300만원이 감된 105,54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번에 1,5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이 16만원에 24명으로 해서 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1억 3,2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된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장비구입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정 3억 7,36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된 4억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자결재 서버구입 1식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3포상금입니다. 이번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관용물품아껴쓰기 및 에너지 절약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정 1,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계상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월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기정 1,060만원에서 420만원이 증된 1,480만원인데 공공청소년수련 시설 프로그램운영에 300만원, 청소년 비행예방지도 선도활동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에 기정 1,56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된 1,860만원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기정이 289,500천원에서 50,000천원이 증된 339,500천원입니다. 경노당 증축.개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정 87,106천원에서 712천원이 증된 87,818천원입니다.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기정 1,16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된 1,260만원입니다. 가출소녀 예방선도사업에 도비 30만원과 군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기정이 118,184천원에서 300만원을 증한 121,184천원인데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1,750만원에서 1,1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건 농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과 농업경영인 선진지견학, 농업경영인 연합회 세미나 참석보상, 농업경영인 군대회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인이전자금입니다. 이것은 민간인단체 경상적보조에 당초 5,23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농업경영인 하동군연합회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적보조에 기정이 1,000만원인데 이번에 1,000만원을 증을 해서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봉시축제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기정이 22,214천원에서 13,014천원 이 감된 920만원입니다. 가축방역 순회진료 약품구입에 200만원,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구입에 14,214천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방역비 200만원, 축산기술지도 재료비 5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250만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액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 PSS유전인자 진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비 125만원, 군비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기정 60,664천원에서 50만원이 증된 61,16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돼지 PSS유전인자 진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218,950천원에서 500만원이 증된 223,950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사출입차량 소독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관계입니다. 기정 4억 5,500만원에서 금번 1,200만원이 증이 되어 4억 6,700만원이 됩니다. 내용은 입체돈사시설 개선시범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99,100천원인데 296,400천원이 증된 395,500천원인데 내용은 소규모 어항개보수 2개항에 도비 250,000천원, 군비 46,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는 기정 90만원에서 3,600천원이 증된 4,500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기정에서 20,800천원을 증을 했습니다. 내륙지 토속어자원증식 1개소와 방치폐선처리 2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기정이 2,100만원에서 900만원을 증한 3,000만원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 5톤에 국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수금원리금 상환입니다. 15,221천원인데 예산액이 15,221천원입니다. 이건 산청양수발전소주변 군도확포장사업비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도시관광과 소관입니다. 시설비가 기정이 104,406천원에서 20,000천원이 증된 124,40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동읍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단가산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기정 11,361천원에서 15,120천원이 증된 26,481천원인데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312만원,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기정 2,978,053천원에서 42,000천원이 증된 3,020,05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쌍계사 안내표시판 설치 5개소에 1,500만원, 관광등산로 정비사업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5,23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기정 1,503만원에서 38,707천원이 증된 53,737천원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농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보급 576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당초 41,101천원이 됐는데 120만원이 감된 39,901천원입니다. 축산기술 연시지도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 기정 648만원에서 30만원이 감액된 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생력녹차시범단지 평가회 교육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기정 4,170만원에서 1,470만원이 감된 2,700만원입니다. 이건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단지 운영이 402-01로 목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47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관계입니다. 이번에 18,194천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벼보급종 차액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기정이 317,649천원에서 8,850만원이 증된 406,149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원예시설 무인방제시범에 3,780만원, 근권난방시범에 3,600만원, 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단지운영은 301-09로 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기정이 137,500천원에서 5,200만원이 감된 8,55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입체식 돈사시설 개선명령이 1,200만원과 생력녹차 시범단지조성에 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81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기정이 230만원인데 180만원이 감이 되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읍면별로 이장이나 지도자가 전체적으로 견학을 갈 때 이걸 해주어야 되는데 악양면에서 세출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악양면만 이게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감액사유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부대비는 사업예산에 부대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경상예산에 부대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기정이 140만원인데 90만원을 감을 시킨 것은 이것도 이장. 지도자 선진지견학을 금성면에서 90만원이 세출요구 되었으나 읍면균형을 위해서 악양면과 금성면하고 2000년도 추경에 읍면 전체를 감안을 하여 계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