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보면 거의다 인건비, 일반수용비 이런 성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 같고 우선 그런 부분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2대때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던 지적과의 문제점 하나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지역에 지적불부합지가 구포2동쪽에 몇 군데 있는데 빨리 처리를 해 줄 것 같으면 일단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거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김태권 토지관리담당 김태권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시에도 지적불부합지를 하기 위해서 수차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98년도에는 본예산때 약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실행예산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 대상지역은 구포동 690-29번지 일대로써 27필지에 37명이 관련이 됐고 면적은 4,492헤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88년도부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예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행예산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토지소유자들이 소유권행사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자기 면적대로 세금을 과세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불합리하게 공부상 면적으로 세금도 과세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네 차례 이 건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 나름대로 해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이것은 예산이 없으면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출예산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지적 불부합지 정리관계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오랜 묵은 민원을 해소하고 구포동 일대 토지소유자들 재산권 행사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불부합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 기인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권 그 관계는 지적계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홍 강성구위원님 질의사항에 지적담당 정창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88년도 그때 당시 구포2동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런 관계에 있었고 토지가 등록된 것은 ’78년도에 등록될 당시에, 그때 당시는 논, 밭이 돼서 공지때 측량을 했는데 그때 당시 집을 지으면서 경사지고 그것을 감안 안하고 건축을 할 적에 어떻게 집을 잘못 지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에서는 어떤 일말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원인발생의 원인자가 있을 것인데.

정창홍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지적담당 정창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류로써 위원님에게 답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못할 원인으로 해서 기술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잘못도 많이 내포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약 37명, 37명이면 37세대다 그죠. 인원을 따져보면 더 많은 것이죠. 그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것 같으면 하루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만일에 이 분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해오고 또 만약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면 결과는 뻔하게 우리가 패소되겠죠.

정창홍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그 분들한테 피해 안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또 ’98년도에 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실행예산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면 다시 이제,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씩 살림이 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창홍 안했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요구서에 미반영돼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별 신경을 안 쓰게 되거든요. 이래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번에 예산 여유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여유예산이 없다고 하면 다음 추경때라도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구유재산 속에서 무단점용이라든지 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자기 1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 값의 사용료를 물면서 10㎡를 차지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15㎡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 값만 물고 그냥 사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곳에 등등 널려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사실상 지적과에 딱 속한 것은 아니겠지만 기 기획실에서 나와 계시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번 2000년도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마음에서 사실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투자를 조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지 10평 가진 사람 10평 값 받고 20평 가진 사람 20평 값 받았을 때 우리 구나 시나 국가나 그 땅이 필요없을 때 그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을 기존 사용하고 있는 기득권을 주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문제가 안 생기고 만약에 그것을 방치했을 때 우리 정부가 필요없어서 그것 가져가도 좋다고 불하를 할 때 10평 값을 물면서 15평을 달라고 하면 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5평 값 물고 10평 내 놔라해도 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 되면 땅은 한 필지에 20평 밖에 안되는데 5평 쓰는 사람 10평 가져 갈라고 한다고 주겠습니까, 자기 깔고 앉아 있는 것을. 그래 되면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이 곤란한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참에 구획정리에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함과 동시에 같이 예산을 조금 편성하더라도 재무과에서 그것을 시동 걸어서 지적과에다가 일괄 측량을 내서 바르게 해서, 새천년에는 옳은 행정을 펼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와 강성구위원님 질의사항을 종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 불부합지로써 조그만 예산을 들인다면 정리가 가능한 부분이 구포1동, 구포2동 백양로 도로변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2동은 ’98년도에 예산요구가 됐다가 저희 재정이 어려워서 감을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접근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원인을 분석해서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기 떠나서 그 원인제공 기관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못했다면 지적공사에 우리가 비용 요구를 해야 되고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비를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느 직원의 잘못이냐를 떠나서 어느 기관의 잘못이냐를 따져서, 우리 북구 공무원이 그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북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래 됐다면 북구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원인 추적을 다시 해서 만약에 구포2동 같은 경우에는 백양로가 확장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시에서 문제가 있다면 시비를 요구할 것이고 만약에 지적공사의 측량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공사에다 이의제기를 해 볼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돈을 들여서,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절차는 한번 검토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지적도면 및 지가현황도면 상호연결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태권 정인선 부의장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김태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현황도면 전산화작업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운영프로그램, 알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파프로그램하고 지적도면 전산화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고 있는데 그 작업하고 연계성 및 호환성을 가지는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즉 축척상이에 따른 도면 접합부분이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내년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만큼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98년도에는 시책추진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내가 안 가지고 있어서.

이용수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 이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도 총 2억 1,100만원이 한도액이었습니다. ’99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편성된 예산,

이용수 편성된 예산은 20% 절감편성하고 배정유보 10% 해서 ’99년도는 30% 절감됐습니다.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98년도.

이용수 1억 6,780만원이었습니다.

’99년도도 1억 6,780만원,

이용수 ’98년도에는 전액 다 됐습니다. 2억 1,100만원.

’97년도도 자료 있습니까?

이용수 ’97년도는 자료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98년, ’99년도가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러면 ’99년도하고 2000년도 사이의 비율이 1억 6,780에서 2억 1,800, 항간에 많이 떠드는 업무시책추진비가 40%, 50% 올랐다는 것은 우리는 해당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게 아니네요?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언론보도상에 보면 어느 구에는 45% 오르고 어느 구는 50% 오르고 어느 구는 2점 몇 프로 오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석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구별로 시책업무추진비 편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99년도, 2000년도의 상한액은 언론보도된 것 때문에 각 구에서 밝히기를 거부해서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99년도에 보면 기장군이 1억 6,900만원, 진구가 2억 9,800만원 이래 가지고 상한선이 그렇게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각 구별로 그 목표액을 가지고 20% 절약한 부서도 있고 30% 절약한 부서도 있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 올해 저희들은 ’99년도에 30% 절감한 부분만 복원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분도, 이것 전부 다 보면 ’98, ’99 본예산에 편성됐던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일부 증액된 게 있었죠?

이용수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몇 연도 게 있습니까?

이용수 ’99년도 추경에 1,500만원 정도.

추경에 증액된 금액 포함해서 1억 6,780이다 이 말씀입니까?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하고 2000년하고 몇 프로 정도 인상됐습니까? 계산을 안해 봐서 그렇는데,

이용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0% 복원됐습니다.

그리고 시책중에서 이번에 신규시책은 어느것 어느것 있습니까? 신규시책이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이용수 저희들이 구의회 협력업무추진비 해서 별도로 구의회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가로 30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관련 해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민방위 각종 평가라든지 여성민방위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100만원 이래 했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시책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건설과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 세 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이래 해보니까 편성된 과는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어떤 과는 많이 배제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 이번에 광고물관리를 건설과에서 이관받아서, 아 건축과죠. 건축과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광고물관리 그런 부분에는 특별하게 대책을 논의할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리가 광고물로 인해서 제일 지저분해지는데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 혹시나 다른 부분, 필요없는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광고분야에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수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관리과에 광고물관리계가 있다가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축과로 광고물관리계가 이관됐습니다. 각 도시미관이라든지 우리 구 자체내의 광고물관리를 위해서는 광고물협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광고주와의 협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시책추진비가 필요할 걸로 사료됩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에 대해서,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지금 시책추진비 세부내역서에 보면 그 다음장에 오타가 난 겁니까? 세수증대 업무추진비는 2000년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확보가 돼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삭감이 됐습니까?

이용수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 이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99년도에 세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60만원을 당초 예산에 ’99년도에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100만원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주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예산 대비해서 200만원만 우선에 반영해 주고 다음에 추가 필요하면 반영해 주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추경에 100만원 올라갔네요?

이용수 ’99년도 추경에 1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0만원만 책정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랐다 이 말이네요?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구정현황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건 거 같은데...

이용수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 이용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현황추진이라 그러면 저희들 구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업무를 추상적으로 한다고, 포괄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래 보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업무추진비를 각 실과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 실과에 맞는 그런 성격으로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하면 30% 올랐다는 이것이 행자부의 지침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용수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치구·군의 기준액은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해서 한도액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부산시로부터 한도액을 받은 게 2억 1,800만원인데 작년에는 IMF 이후에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권고사항으로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30% 절감해서 편성해라 그런 행자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권고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편성액보다 30% 한도액을 다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는 원래 없었죠?

내년에 신설했습니다.

의회도 집행부 대비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합시다.

의정전문화 대책비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