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기 의원 5분자유발언

방금 위원장께서 의제 외를 어떻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2000년도 본 예산을 다루는 일입니다. 본 예산 안에는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당됩니다.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잔디포 관리 이것을 지금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다시 금년도 예산 요구를 676만원을 올려놓았는데 현재까지 잔디포에 들어간 인건비나 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8,000만원 들여 가지고 매년 인건비가, 지금 내년도에 676만원이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예를들어서 상품이 되었을 때 지금 예상액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몇 평입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게 완제품이 되었습니까? 상품이 되었습니까?

수지면은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 그리고 모래산 개발 검토용역비 3,000만원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요청했는데 모래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없고 또 이것을 구입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난 후에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나는 상당히 뒤바꼈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가정도 사업을 할려고 하면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와 여러 가지 설비하는 단가와 판로와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서 완벽하다고 해도 시작해 보면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관에서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전혀 대비도 없이 모래산만 구입해 놓고 와서 이것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고 주먹구구식 분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모래산을 개발해서 골재를 상품화시킬 때 우리 아마, 나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마사산의 모래를 생산해 가지고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그 분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사업에 열의가 있는 분들이고, 이래도 이것이 안맞아가지고 부도가 나는 상태에 있고, 옛날에 김해 있을 때는, 들어보면 별로 타산이 안맞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모래산 구입을 처음 할 때 언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모래산 자체는 이미 매입했으니까 나중에 그것은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할 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만은 저는 진짜 말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한다면 우리 산청에 생수를 해가지고 지금 적자난다! 다른 자치단체도 경영수익사업 해가지고 굉장히 실패를 많이 보는데 그것보다 더 이것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안하면 싶고요. 또 골재부존량 조사용역비라 하는데 이것은 3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도시개발과에서 황강유역 개발용역이라 해가지고 2억을 넣었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은 된다고 보는데 별도로 또 계상이 되고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래산 구입할 때 아마 작년도인가 우리 처음 개원해서 여기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어느 과장이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벌써 조사를 하고 할 것이다 어떻게 다른 유사한 지역에 민간기업체에 가서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하나도 안했네요. 서과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번도 검토한 사실이 없네요? 그러고 이 모래산 구입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할 때도 너무나 허술하게 그냥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인 분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어떤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보고 온다 이러는데 그렇게 그냥 출장만 가서 보고 오고 이런 많은 돈을 미리 들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조사를 출장 형식으로 가서 보고 그 토대위에서 어떤 판단이 날 때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아무 것도 안한 상태에서 용역부터 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문제입니다. 그 답변은 더 안듣도록 하고, 이 골재부존량 조사용역비 3억 계상된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강개발 용역비와 연계해서,

그러니까 황강개발 용역비 2억과 이 3억과 연계를 시켜서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했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모래산 구입이 급한 것이 아니고요. 황강에 있는 모래 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수입을 많이 올리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자꾸 엉뚱한 데다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자꾸 배단지라든지 모래산 구입이라든지 잔디포라든지 이것 다 적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 이것을 최대한 지금, 황강변에 다, 용주에서부터 청덕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한 번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고(보고)라고 하는 골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리가 되고 있는 줄 압니까? 전부 다 있는 것은 그냥 날리고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데만 그냥 모래를 채취하는 현상인데 왜 이런 데에는 신경을 안쓰고 다른 데 자꾸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경영도 맞지도 않는 이런 사업에만 자꾸 열을 올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황강의 골재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격으로서 해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덕에서부터 골재를 거기에서부터 채취하자는 이야기도 여기 상류지역에는 밑에서부터 채취를 하면 상류지역에 있는 것은 전혀 낙동강 본류로 안나가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은 당장에, 당년에는 수입이 세수가 좀 작을는지 몰라도 이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되어 있는 이 자원을 자꾸 그것만 우선에 먹고 저쪽에 끝 하류부분에 있는 것은 그냥 날려버리고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 청덕에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길을 낼려고 하다가 아마 무엇 때문에 잘못되어서 실패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도 철저한 분석을 했으면 서과장이 본회의장에서 거기는 토사층이 있고 이래서 질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때 조사가 안되었느냐 이 말이야! 길을 낼려면 그때 가서 조사를 세밀하게 해가지고 골재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또 설혹 그것이 세사라도 그때 당시에 시가는 좀 낮더라도 상류부분에 있는 이 좋은 모래는 그냥 보존하면 몇 년 후에는 오히려 골재가 지금 품귀상태로 가고 있는데 더 단가가 높아가지고 우리 합천군 재정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눈에 뻔한 데도 이것이 제대로 잘 시행 안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정말, 저도 기업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안목이 없는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볼 때 참 한심한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의회에 와서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한 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도 그래도 자기 지역의 대표들인데 대표들과 의논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나 하려는데 정말 수입이 수지여부가 어떻느냐? 이렇게 의논을 해 가는 이런 군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항상 지금 보면 집행부가 일은 저질러놓고 나중에 뒤치닥거리는 의회에 와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도록 하고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까?

지금 서과장이 하는 말씀이 그러면 지금 교량과 같이 구조물이 설치된 이런 것때문에 위에서 골재를 채취를 하고, 나중에 밑에 가서 골재채취를 한다는 이런 안입니까?

그러니까 낮아지고 흘러가니까 골재를 밑에서부터 채취를 하면 이렇게 합천에 있는 자원이 다른 데로 안흘러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문제는 뭐냐하면, 전부 다 자기 자리 있을 때만 하고 자리 옮기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것이며, 앞으로 아무 책임자도 없고, 그러면 만약 예를들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또 다음 후임자는 "나는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모르겠다" 누구를 잡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목이 좁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하고도 의논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답답한 것은 용역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 용역을 그러면 왜 황강개발계획은 용역을 해놓고 지금 못하고 사장되어 있습니까? 용역만 해가지고 용역비만 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쉬운 것부터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돈을 안들이더라도. 우선 모래산 구입하는 것도 우선 직원들 출장 보내서 거기의 여러 가지 자료를 미리 받아놔가지고 자료가 수집된 토대위에서 용역 하면 가격도 얼마나 줄일 수 있는데 하필이면 용역비부터 먼저 다 해놓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재정이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까?

알았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제 외 발언을 못하게 해서 제가 한 5분간만 의제 외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남정교 다리 있는 데에서부터 군청 앞까지 보니까 시원하게 도시과장이 길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짜 시원하고 많이 애쓴 것으로 잘 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단지 도로포장이 좀 뭔가 굴곡이 심한 것 같아서,

도로의 라인 그은 것 보면 평가가 대번에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다른 업자들이 할 때 표면 정리는 좀 잘 해 주도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다! 거의 결정된 상태고 모래산 용역비만 남아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을 때 결정하고 내일은 내일대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결정하고 말지 이게 뭣이 그리 어려운 문제입니까? 충분하게 토론이 된 건데,

전부 다 퇴장하겠다는 것은, 정위원 혼자 퇴장했으면 했지. 그것은 의견을 안들어봤지 않습니까!

다수결 의견에 승복 안하겠다는 이런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그럼 현재까지 우리 의회가 모든 것을 타협, 조정해서 안될 때에는 다수결로 하는 것이 의회의 원칙 아닙니까?

법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전례 가지고는 거론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법 자체가 위법이면 문제가 있지만 전례가지고 관례 찾고 그런 것은,

의견 들어가지고 모두 새로 하자고 하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새로 하잔 말 안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이 격화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냉정한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분 나가는 것은 중요하고 내일 두 사람 안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지금 다수결로 합시다. 오늘 하느냐 안하느냐도 다수결로 합시다. 위원장님 빨리 결정해 주세요.

오늘 할 것이냐 내일 할 것이냐 결정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결특위에서 관례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내무위에서도 결정을 다 봐가지고 온 것도 현재까지 뒤엎은 예가 많았습니다. 어째서 그것을 꼭 그렇게만! 우리가 모두 위임 받아가지고 각 상위에서 위임 받은 것은, 그것은 전부 다 이걸 우리 예산에서 단 얼마라도 낭비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충분히 명분이 안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것은 삭감해서 이 부분을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쪽에 예산을 돌려주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비 깎아서 2억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도시개발과장의 설명을 들은 것 아닙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해서 그렇다면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잘하고 있는 실태조사라도 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시 꼭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용역비 금년 넘긴다고 당장 큰 일 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는 삭감하자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내무위원회도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지적해가지고 다시 의견을 조율합시다.

우리가 보고 도저히 인정이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도 다뤘지만 턱도 아니게 이건 잘못됐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거론해봐요.

과목 예산이 들어가면 써도 이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과목외 없는 것은 안된다고 결정을 봤습니까?

정말로 도시개발과에서 여러 군데 다녀와서 그 조사한 내용과 또 의회에 오면 도시개발과에서 보고할 것 아닙니까? 간담회 시간이나 들어보고 타당하고 정말 장래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고 보면 해주는 것이고 도저히 전망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