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실・과・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주민세는 지난해 10억5,000만원 보다 2억이 많은 1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이 늘어나는 것은 법인세할주민세가 약 2억 정도 늘어납니다. 이것은 계성에 있는 한국전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금년도 보다 3,000만원이 늘어난 7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재산세과표가 4% 정도 인상될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계속 차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8,100만원이 증가한 24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세는 금년 보다 100만원이 적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득세와 연계해서 농지세율이 인하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축세는 금년 보다도 1억5,000만원이 많은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도축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보다 8,700만원이 적은 37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량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 보다 3,000만원이 많은 12억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가상승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재산세 증가에 따라서 2,800만원이 증가한 7억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3쪽에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는 2억을 과년도 체납세징수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내년에는 5,000만원을 더 증액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는 금년도 보다 400만원이 많은 3,600만원, 공유재산임대는 금년 보다 2,800만원이 많은 4,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여기 내역에 보면 구 농촌지도소 임대료를 당초 계상을 할 때는 임대를 할 것으로 봤는데 이것은 다음에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구 농촌지도소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는 금년 보다 100만원이 많은 4,100만원, 하천사용료는 금년 보다 100만원 적은 200만원, 하수도사용료는 금년 보다 1억이 많은 3억입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용료가 인상이 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금년 보다 100만원이 많은 2,000만원, 입장료는 금년도 보다 800만원이 많은 1억2,400만원, 기타사용료는금년 보다 1,300만원이 많은 8,100만원, 이것은 창녕문화체육관 개관으로 인해서 1,3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금년 보다 1,000만원이 많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증명수수료 발급이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금년 보다 2,000만원이 적은 1억8,0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금년보다 100만원이 많은 200만원, 기타수수료는 금년 보다 1,800만원이 많은 6억3,000만원입니다. 1,8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일부 항목의 요율 형평화로 인해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금년 보다 700만원이 많은 1,700만원, 주차요금 수입은 금년 보다 7,800만원이 적은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곡유료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 교부금을 금년 보다 1,500만원이 많은 16억6,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아직까지 확정적인 법률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30%로 잡아 놓았습니다만, 전체 세액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항목이 차후에 도세징수교부금 대신에 재정보조금으로 충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사용료징수 교부금은 금년 보다 2,400만원이 많은 4억4,9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골재채취원석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금년 보다 100만원이 많은 3,100만원, 이자입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금년 보다 2억이 많은 17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공공요금 이자 관계로 결산추경에 이자수입을 삭감하고 내년에는 약 31억 정도로 예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치상에 17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금년 보다 4,800만원이 적은 200만원입니다. 이 근거는 세입세출현금 계좌에 들어가 있던 것을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금년 보다 2억1,600만원이 적은 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이 매년 보면 줄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금년 보다 적게 편성한 5,400만원, 공유재산은 내년에 재산매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잡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금년 보다 400만원이 많은 500만원, 변상금은 내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변상금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약금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도 2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금년 보다 100만원이 많은 200만원, 기타잡수입은 금년 보다 3,600만원이 많은 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3,6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세입세출구좌에 5년 경과된 귀속금이라든지 감사지적 시정중이라든지 관급자재 환불금이라든지 가로수변상금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과년도수입입니다. 금년도 보다 4,000만원이 많은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4,000만원 증액되는 것은 폐기물수거 수수료 체납액과 각종 과태료 체납액, 사용료 체납액, 그다음에 기타체납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재무행정에 일방수용비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보다 910만1천원이 많은 2억6,422만8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내용은 지방세고지 독촉용 우편료가 1,500만원 증액이 되고, 여타 항목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09쪽과 다음장 110쪽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회계관련 해가지고 서식이라든지 기본사무용품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1,674만6천원으로서 우편료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자동차세가 256만원, 전기, 상수도 등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2쪽 하단에 운영수당은 지방세심의위원,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 그다음에 건설공사시공평가위원회 수당으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에 급량비는 625만원을 계상했고, 차량선박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정액으로 8,27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재무과 33명에 대한 국내여비 4,8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지방세수 증대와 체납세징수에 45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 성질로서 금년 보다 222만원이 증가한 7,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급 상승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지금 지방세보조 인부가 현재 기존 읍면에 한명씩 다 있다가 이방과 영산이 한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금년 보다 1,300만원이 적은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이반장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 고지교부수당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거부하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이 수당을 줄이고 앞에 우편요금을 이 금액만큼 대체를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성실납세자 포상금 이것은 내년도부터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 측면에서 1만원 상당으로 해가지고 200명 정도 연간 저희들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읍면에 시상금을 1,700만원, 그다음에 체납세징수 포상금 이것은 체납세의 5%에 상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보다 2,085만9천원이 많은 1억33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요인은 내년도에 남지 피수대가 국유지로서 경계가 불명확하고, 무단점유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제측량을 해서 소유부분과 사용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제측량비를 1,800만원 정도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다음 118쪽입니다. 연료비는 본청과 관사에 대한 연료비 1,84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19쪽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본청 각종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3,6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20쪽에 재료비는 본청 정원관리에 따른 경비를 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청사내부 도색에 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본청이 1984년도 준공을 봤고, 1992년도에 3층에서 4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간에 ’84년도에 건물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청사내부 도색을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사내부 도색을 하고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군청주변 옹벽 및 주차장 포장공사에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용인 청사부지내에 먼저 2회 추경때 하대영씨 땅을 사가지고 서편 구릉지에 매립을 기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정리를 해야 될 부분에 옹벽을 치고, 그다음에 서편에 금년도에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주차장을 어느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잔여지 선을 맞추어서 잔여지에 대한 포장을 마치고자 8,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군청청사 확장공사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관리계획승인시에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3층을 하든지 4층을 하든지 추후에 별도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수전설비공사입니다. 저희들 청사의 전기는 본청과 의회가 한 계량기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수전설비 능력이 75㎾로서 현재 전사무실에서 전기를 일시에 가동을 하면 75㎾ 전량을 다 써고 있습니다. 평소에 수전설비는 60% 내지 70%를 사용해야 안전성이 유지된다라고 전기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부하될 그런 위험성이 많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5㎾를 150㎾로 배로 수전설비를 증설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비상발전기도 80㎾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160㎾로 증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입니다. 지금 의회를 포함해서 서편 주차장 쪽에 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결정되어 있는 부지내와 의회 뒷편에 있는 하대영씨 게이트볼장하는 땅이라든지 서편에 매립을 하다 못한 구릉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 그다음에 소각장 주변에 국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8필지에 1,959㎡에 매입비가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문설치공사입니다. 별도로 설치계획안을 유인물로 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문 먼저 관리계획승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문 문주 위치가 본청으로 들어올때는 크게 장애가 안됩니다만, 나갈때는 진입도로와 일치가 되지 않고, 또 밑에서 보면 나가는 부분의 문주가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상당히 안좋고, 또 지금 군청-술정간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다 보면 군청이 바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색함을 표시했습니다만, 사실상 바람막이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내년은 더구나 새천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군청을 단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는 김에 문화군으로서 자청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문화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상징물로서 설치를 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문설치가 규모는 현 양 도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18.4m, 높이는 재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고속도로에 보면 4.5m로 제한하고 있는데 4.5m 정도의 높이로 해서 구조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한양식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이고, 설치시기는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구조면에서는 문화군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구조, 또 기존 우리 청사와 조화여부, 한식으로 할 것이냐 양식으로 할 것이냐 한양식을 병행해서 할 것이냐 이런 등의 사항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하도록 하고, 규모면에서는 주변 시설물과 조화가 되고, 또 사람과 제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산출은 밑에 저희들이 시간나는대로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나 있다는 그런 문의 사진을 쵤영해 보았습니다. 멀어서 잘 안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부분이 경주톨게이트고, 전라도 임실에 있는 사선문이고, 또 이름이 많이 나 있는 호남제일문, 그다음에 경주에 있는 종합경기장 정문이고, 최근에 지은 밀양시청 정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한식으로 되어 있고, 밀양은 본청도 그렇지만 정문도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의 정문이 약 2억 정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은 우선 단조롭게 컴퓨터로 그래픽을 뽑아 보았습니다. 일주문으로서 한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과 경주에 있는 톨게이트 이런 식으로 원 차량 진입로고 양 사이드에 등문이 있습니다.인도쪽으로, 그래서 단조롭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경주톨게이트 식으로 주관문이 있고 양사이드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밑에 기초는 한식으로 하든 양식으로 하든 거의 예산이 같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분을 양식으로 할 때 1억 정도 소요가 되고, 위에 하는 것은 나무나 기와로 하는 것도 500만원, 그다음에 모양은 한식으로 하되 재료는 양식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평당에 약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0평 해서 평당 500만원 같으면 2억 추정해서 3억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문화재공사를 지역내 설계를 진주에 있는 내터건축사사무실에서 발주를 합니다. 주변에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소요예산을 추정을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이런 형식으로 했을 때는 4억이 든다고 설계가 나왔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순수하게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했을때는 6억이 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 가지고는 저희들 재정형편도 그렇고, 엄두가 안나서 별도로 다른 일반설계사무소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절약해서 하면 3억 정도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 보다 2,369만원이 많은 5,5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비품구입비도 있습니다만, 도로정비용 덤프가 19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사실상 대규모 수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으로서 금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덤프는 8톤이고 구입할려고 하는 덤프는 15톤입니다. 그래서 덤프구입비로 인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채무상환입니다. 저희들 공공시설정비 지원금으로서 차입을 해서 청사를 창녕읍에는 1992년도에 3억을 차입을 해서 지금현재 1억8,000만원을 상환하고 1억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고암은 1993년도에 2억2,000만원을 차입을 해서 1억1,000만원을 상환하고 1억1,000만원 남았습니다. 유어에는 1990년도에 1억을 차입을 해서 8,000만원을 상환하고 2,000만원 남고, 계성에는 ’94년도에 3억을 차입을 해서 1억2,000만원을 상환 1억8,000만원 남았고, 길곡은 ’89년도에 1억원을 차입을 해서 9,000만원을 상환하고 1,000만원 남았습니다. 부곡은 ’93년도에 2억2,000만원을 차입해서 1억1,000만원을 상환하고, 1억1,000만원 남았습니다. 그에 따른 연간 계획에 따라서 차입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자수입이 ’99년도에 얼마 정도 계상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2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현재 6억8,800만원이 세입조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연말 만기도래되는 것이….

자료를 대충 계만….

도래된 것을 해약을 하면 17억 정도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도래된 17억을 해지를 하면 목표량 보다 초과됩니다. 세입목표량 보다 초과되는데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9%, 8.5%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예치이자가 6.5%입니다. 그래서 1년을 연장을 해놓으면 9%는 2.5%, 8.5%는 2%가 지금 예치하는 것 보다 득이 됩니다. 그래서 해지할려고 하는 그 금액에 1억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씩 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추경에 조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묶어 놓는 식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올해 수정예산에 보면 이자수입을 당초 17억을 잡았다가 31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배로 불어났습니다. 무리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결산추경에서 14억을 ’99년도 세입예산에서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것을 내년에 잡는 그런 것이 됩니다. 무리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7억을 잡아 놓았다가….

추경때 해가지고 14억하고 21억입니다. 이자수입 세입목표액이….

31억인데?

금년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분 이자수입 세입을 결산추경시에 정리를 합니다. 정리한 금액을 내년도에 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세입삭감된다고 하고….

결산추경때 일부 깎아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14억을 더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31억 아닙니까? (예) 올해 14억을 깎는 것은 왜 깎습니까?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정기예금을 시켜 놓은 것이 연말이 되면 도래가 되는데 그것을 해지하면 금년도 세입목표량 보다 초과해서 세입이 되는데 현재 이자수입은 6.5%고.

그러니까 연말결산해 가지고 이자를 안받고 다음해로 넘기니까 그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에 200만원하고 250만원하고 두가지 종류의 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억이 됩니까?(예) 세출에 맞추어 가지고 끌어올린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맡기면 내년도 이자수입이 팍 떨어지니까 내년도까지 연속시켜 놓자는 것입니다.

금년도 만기도래되는 것을 1년동안 그냥 넣어 놓는 것입니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자수입은 좀 잘 연구해 보면 예금이자율이 높은데가 많이 있을 것인데,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리고 121페이지에 주차장 포장공사가 지금현재 군청에 보면 1년 사이에 주차장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지금 주차장 늘리는 목적이 민원인들이 오는데 편리하고자 해서 확장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때문에 늘리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못가겠든데.

그것은 양면성입니다. 어차피 직원들이 타고 와서 민원인 주차자리에 주차를 해버리면 민원이 와서 주차할 자리가 없으니까 겸해서 사용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군청앞에는 좀 못대도록 해야 되지, 거기도 다 대놓고 민원인이 와서 차댈 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신경을 써고 민원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 주차하는 것을 수시로 감독을 해가지고 못대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3페이지 대형화물차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854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121페이지에 보면 덤프트럭 교체구입비 해가지고 5,000만원이 들어있는데 덤프트럭 15톤을 구입하게 되면 대형차 이것을 폐차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854만2천원이 필요없는 돈 아닙니까? 폐차시키는데 무엇때문에….

폐차를 시키고 바로 교체를 합니다. 차를 신차로 구입하고 폐차분은 폐차를 시킵니다. 신차 구입시까지는 현재 있는 차를 그대로 굴릴 것입니다.

그런데 군청에 공용으로 너무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데 좀 줄일 차량이 없습니까?

지금 줄일 대상차량은 1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재무업무를 보고 난 이후에 사실상 승용차량은 다 없앴습니다. 본청에 있던 것을. 심지어 봉고까지도 일부에서는 사자는 것을 다 없애고, 지금 남은 것은 대부분 사업용차고, 비사업용차로서는 앰벌런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차가 연한때까지 굴리고 나면 폐차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차만 폐차된다면 다른 차는 전부다 사업용차입니다. 남아 있는 것이.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한대씩 줄여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형화물차 하나만 있고, 소형화물차도 세대 중에서 두대만 있고 한대는 폐차를 해도 안되겠나….

지금 용도가 특수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있는 것이 쓰레기수거, 재활용품수거, 집게차, 그다음에 담아 나르는 차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소형화물차는 도시산림과에 있는 산불이 나면 등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고, 그다음에 방제차고 그렇습니다.

소형승용차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각자 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소형승용차는 의전용차입니다. 남아 있는 것이.

의전용?

군수, 부군수님 이런 차입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용품 비품교체 구입 해가지고 12만원 40점 해놓았는데 어떤 사무용품을….

이것은 본청에 일일이 나열을 못했습니다만, 책걸상이라든지 캐비넷이라든지 수시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연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애매한 예산이라고 판단돼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부기를 예측불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전설비공사에 발전기가 현재 75㎾입니까?

75㎾ 본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 라인입니다.

75㎾에서 비상발전기를 160㎾로….

아닙니다. 수전설비는 별도고, 본청에 수전설비는 별도로 75㎾에서 150㎾로 증설을 시키고, 비상발전기는 문서고하고 사회복지과 창고 그 사이에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전기가 가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발전이 됩니다. 그 시설이 80㎾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본청 수전설비가 바뀌면 용량을 맞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160㎾로 하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에어콘을 돌리기 때문에 과부하 걸려가지고 스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가 볼때 전기수전설비에서 150㎾로 배로 늘린다는 것은 기본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알고 있습니다.

4,270원인가 기본요금이 사용하나 안하나 기본요금이 사천몇백원, 110㎾나 120㎾로 올려도 될상 싶은데 지금 75㎾에 약간 과부하된다고 하면 제가 볼때 1/3만 증액을 해도 되는데 약 배 가까이 증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도 ’84년도에 앞으로 영구히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 75㎾로 한 것인데 불과 14년 정도 되어 가지고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데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 증가폭이 과거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과거에 10년이 이삼년만에 다가오고 이렇는데 그것을 예측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하고 또 하고 못하니까 조금 여유있게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자수입 한번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2000년도 예산설명서에 보면 17억이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올해 정기예금되어 있는 것을 해약을 하지 않고 2000년도로 넘기므로 해서 거기에 14억이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31억이 된다고 했는데 이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것을 해약을 하지 않아도 내년에 사업하는데 아무 관계 없습니까?

저희들이 돈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80억이 여유자금으로 예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년에 보면 200억 정도는 시제로서 현금이월이 되거던요,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융통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지방양여금 7억이 삭감되었고, 국고보조가 1억3,000만원, 약 9억이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무리하게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금년도에 예금이자가 6.5%고 9%시켜 놓은 것이 아까워서 내년에 이율이 올라간다고 예측만 되어지면 해약을 합니다. 하는데 단기적으로 봐가지고 이율이 9%까지 올라갈 전망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 놓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사회보장비 총 예산은 ’99년도 보다 3억2,802만2천원이 증액된 78억1,847만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715만원이 증가한 3,001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1,419만2천원, 내용은 관서운영비라든지 신문구독료, 상장 및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센터 운영, 꽃밭가꾸기 및 꽃길조성 사업기록 보존, 청소년보호법시행 홍보물 제작, 현충일행사 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72만원으로서 우편물 발송대와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수당과 화장장려 및 납골문화개선 외래강사수당 등으로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청소년보호, 국민운동추진 매식비로서 4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임차료는 새마을교육생 수송차량 등 각종 교육시에 임차료를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충혼탑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99년도와 증액없이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6만원이 감된 5,292만원으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는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 어려운 계층 위문 격려로서 2,030만원을 계상하였고, 21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등해서 2,83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27만원이 증가한 219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동묘지관리 제초제 구입과 일시사역인부임 등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교통수당이 2억1,600만원,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노인정장 및 임원교육참석 실비보상, 새마을교육 중에서 중앙연수원, 남부연수원 또 221페이지 경남사회진흥연수원,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시에 실비보상, 청소년지도위원 세미나 참석시 실비보상,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석 실비보상 등 해서 223페이지 위에까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총 2억8,421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이재민 생계구호비, 재해구호품 구입, 탁노소 식사제공 등해서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해서 총 1억5,740만원을 요구를 했고, 새마을단체에서는 군과 읍면을 합해서 6,9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바르게살기단체는 군과 읍면을 해서 3,980만원 요구가 되었고, 민간 경상보조로서는 행려사망자 장제비와 노인교실운영 지원비, 다음 2000년도에 청소년 한마당 축제사업으로서 2,0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참석보조, 또 한국장애인 창녕연합회 전국대회에 참가보조, 또 장애인 복지대회 개최에 대한 300만원 지원금,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석 지원 600만원 해서 224페이지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6.25격전지 및 안보현장 견학보조로서 4개 보훈단체 200만원과 현충일 행사보조에 300만원, 다음 제4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에 300만원, 6.25행사보조에 700만원,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운영 보조금으로서 200만원, 다음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에 25만원씩 해서 3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군비 39개소고, 국비보조가 171개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경로당 204개소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별도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 추가지원은 작년에 유가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10만원씩 2,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지원은 월 4만4천원씩 경로당 개소별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순수한 군비 39개소를 보태서 2,059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할아버지 선생님에 대해서 월 12만원씩 16명에 대한 2,30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에 대한 운영보조로서 200만원, 다음 바르게살기한마음발진대회 운영보조로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어머니합창단 육성지원으로서 연간 운영보조금 400만원과 도 대회 어머니합창제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해서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어버이날 및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조로서 300만원, 다음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운용보조도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2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로서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만원 지원해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주관 기념행사 보조는 7월첫주가 여성주관입니다. 그 주관에 여성들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협의회 운영 보조로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법무부 선도보호위원 밀양・창녕지역협의회 운영보조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의단체 보조금으로서는 한국지체장애인 창녕군지회에 500만원, 한국맹인복지회 창녕군지회에 170만원해서 6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8억3,004만5천원이 증액된 54억7,079만4천원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에 대해서 국도 군비 해서 1억9,27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비도 역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액국비로서 1,036만6천원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자활생계비보호비 현재 자활생계비 대상자가 1,789명입니다. 그래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2,100명을 계산해서 국도 군비로 4억8,78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 생계보호비도 현재 1,357명입니다. 여기에 23억2,919만5천원이 국도 군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현재 426명이 한시적생계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3억1,037만6천원을 국도 군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370명 대상에 1억6,863만6천원을 국비와 군비로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로연금은 2,868명에 대해서 11억7,047만4천원을 국도 군비로서 연금 계산 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235명에 대해서 1억3,103만9천원을 국도 군비로서 계상을 했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도 9명에 대해서 772만5천원을 국비와 군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5명 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로서 3,61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교육시에 도비와 군비로서 135만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로서 도비와 군비로서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입니다. 청소년지도 선도활동비 창녕 남지 2개소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도비와 군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먼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있어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로서 81만4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1명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로 1,136만8천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269명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로 275만3천원, 장애인 보장구지원 44명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로서 28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이 앞서는 군비고, 지금 국비 도비 군비로서 171개소 분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4,275만원, 경로당 운영비 역시 국도 군비로서 9,028만8천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2개소 창녕 남지에 3,276만원 국도 군비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자녀 지도를 위한 청소년 부모 교육 10개소에 국도 군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은 올해와 같이 12회에 1,56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서 계상 했습니다. 노인회 활동비 지원은 노인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로서 1,440만원입니다. 노인가장세대 766세대에 대해서 4,596만원을 도비와 군비로서 계상했습니다. 역시 예절학습당 지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도비와 군비로서 3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서 5개소에 5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2세대에 500만원씩 도비와 군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7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도비와 군비로 14개소에 9,8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노인탁노소 설치비는 금년도에 창녕읍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인구수가 많은 순으로 내년도에도 도비와 군비로서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1,000만원 도비와 군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납골묘 문중가족납골묘가 되겠습니다. 납골묘 설치 지원은 금년도에는 14개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개소로서 도비와 군비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25명에 대해서 가구당 200만원씩 도비와 군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 홍정복지회관 건립 한동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를 3개소에 1,000만원 기준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 사업은 2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7개소에 4,250만원과 경로당 음향기기 250만원 기준으로 17개소에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점자블록 등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보수는 앞에 장애인 편의시설 이 관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장애인복지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벌과금을 부과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을회관 보수로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년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제작은 앞서 범죄없는 마을에 1,000만원 숙원사업비와 표지석 70만원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은 전읍면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공설납골당 설치 기본조사 설계비 1,755만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통해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갈 수 있는 주민의식 계도와 또 우리군이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설계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푸른쉼터 설치 1억480만원입니다. 이 청소년 푸른쉼터는 청소년 놀이공간이 없기 때문에 탈선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밀양지청 산하에 밀양과 창녕에 밀양에는 몇년전에 건립을 했습니다만, 우리군은 내년도에 청소년 푸른쉼터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건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먼저 장애인관상새단지 육성지원입니다. 금년도는 4세대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내년도는 2세대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대화경로당 신축사업은 현재 현대화경로당 11개소는 마쳤습니다. 남은 3개소 8,0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사무실 보수비로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푸른쉼터 물품구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녕군 시범탁노소 물품구입입니다. 금년도에 물품구입이 되지 않은 에어컨이라든지 전자렌지, 정수기, 선풍기 등 해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예비비로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2억7,000만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3,000만원을 적립하면 3억은 기본목표는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로서 여성복지는 금년도 보다 1억21만6천원이 증가된 7억 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방수용비로서 여성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청사관리용품 구입과 여성회관 청사관리 용역비로서 20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화료, 여성회관 전기료, 오물수거료,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82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여성회관에는 각종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을 법에는 35,000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0,000원 계산하고 있고, 금년에 지급한 돈은 25,000씩 계약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서는 여성회관 경유온수보일러로서 냉방기와 합해서 53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냉・난방기 유지비 및 냉・난방 전환기 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용 실습재료비로서 조리반, 가정요리반, 재료비는 432만원, 홈패션반 재료비는 160만원, 미용반 160만원, 서예반 120만원, 수지침반 196만원입니다. 수지침반은 오지 경로당과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경로당에 수지침 봉사를 하고 있고, 아주 봉사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는 그런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품전시회 재료구입은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나면 작품발표회를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료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여성회관 강사초빙 및 자료수집 실비보상으로서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관장 근무수당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 월 50만원이 됩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보호비 36명에 대해서 국도 군비 합해서 2,990만2천원, 저소득 모부자세대 아동양육비 20명에 대해서 국도 군비 합해서 365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사업비로서 국도 군비 31만9천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으로서 국도 군비 66만원, 여성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로서 국도 군비 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림금 지원 세대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세대에 당초에는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다음에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기능취득비 2세대에 도 군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장 난방연료비 78세대에 1,872만원 도비 군비로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질환세대 간강관리 지원으로서 7세대에 도비 군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할머니 지원 1세대 특별할머니는 정신대에 다녀오신 한분이 우리군에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사업비로서 도비 군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식비 지원은 23세대에 도비 군비로서 115만원,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 23세대 해서 도비 군비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실업고생 학비로 23명에 대해서 1,327만7천원 국도 군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중학교 학생 2명에 대해서 국도 군비 8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아동위원 활동비 31명에 대해서 165만원을 도비와 군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6개소에 국도 군비로서 5억8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6개소에 국도 군비 192만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6개소에 국도 군비 691만2천원, 푸드뱅크사업 지원 3개소에 국비 군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도비 군비 2,13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도비 군비 33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8개소에 도비 군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공립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로 6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회보장비는 352만원이 삭감이 된 78억1,495만7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림금 지원 8세대에서 7세대로 1세대가 줄어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장 난방연료비 지원이 40세대에 912만원이 줄어든 96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질환세대 건강관리 지원은 7세대에서 5세대로 20만원 줄은 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할머니 지원도 1세대 40만원이 줄어서 6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출소녀 예방선도사업은 1개소 증이 되어 가지고 도비와 군비로서 100만원 계상되고, 건전생활 취미활동 5팀에 대해서 도비 군비 600만원, 여성노인 모임할동 재료비 12개소 읍면별로 되겠습니다. 12개소에 12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52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100만원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했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77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원금 회수수입금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융자금 납기경과 가산금 10만원을 계상해서 총 세입합계는 3억2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1,811만4천원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52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529페이지 사회개발비로서 융자금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액에 2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특별지원금 반환분입니다. ’95년도에 융자를 한 내용입니다.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35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의료보호기금 예금이자수입 50만원,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 100만원, 다음 잡수입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 500만원 수입으로 해서 총 예산은 650만원을 수입예산에 잡았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진료비가 28억480만원과 대불금 융자금 회수분 800만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수입에 잡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는 의료보험 진료비 7억120만원과 대불금 융자금 200만원, 관리비 500만원 해서 4억453만6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억441만9천원이 증가된 35억2,750만원을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539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용품구입비 5종해서 순수한 도비로 120만원, 각종서식 인쇄비 도비로서 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도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의료보호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도비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보호 진료비는 국비와 도비로 3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은 민간융자금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이 국비와 도비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으로 해서 2종 입원진료비 대불상환금 1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500만원, 이자수입 반환 50만원 해서 총 세출합계는 6억441만9천원이 증가한 35억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4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예금이자 수입 100만원,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0명분 300만원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 수입 12명에 대해서 2,000만원, 과년도수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체납액 10명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사회개발비 융자금으로서 민간융자금 5,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과 변동없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혼탑 수목이식사업을 금년도에 구 충혼탑에 있는 수목을 추진중인 현충탑으로 수목을 옮기기로 하고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동절기라든지 여건상 현충탑 진행과정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년 삼사월에 이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게이트볼장 설치 3개소 장소하고 읍면을 이야기해 주시고, 청소년 푸른쉼터 설치장소는 어디에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232페이지에 청소년 푸른쉼터 물품구입비가 100만원 있는데….

1억입니다.

1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쉼터 자리를 어디에 할 것인지 거기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설치에 있어서는 1,000만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800만원 드는 지역이 있고, 500만원 드는 지역이 있고, 1,300만원 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0만원 해가지고 3개소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안나왔습니까?

장소는 안나옵니다. 읍면에서 노인회 앞으로 땅이 있으면 게이트볼장을….

어디에 할 것이라는 계획도 없고,

계획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한 예가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예산 있으니까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라고 해도 땅이 없기 때문에 잘못합니다.

땅 없으면 지원이 안됩니까?

땅이 없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푸른쉼터 설치 자리는 이 건축물은 사실 지어야 됩니다만, 우리 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나도 그래서 묻는데 과장님 기본 시설비 1억하고 설계비 480만원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우리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병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기간이 12월31일로 끝나는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장소는 도로도 넓고, 건물도 지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시설비는 주로 짓는 것 아닙니까?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에 물품구입이….

비품입니다.

밀양에 지을 때도 이렇게 안들었는데?

밀양에도 이 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밀양은 2억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컴퓨터, 비디오, CD기 등.

밀양도 가보기는 가봤는데 시설은 잘해 놓았던데, 밀양은 조금 공간이 좁은데 창녕은 구농촌지도소에 하면 되는데 장소를 다른데 구상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법무부 운영 보조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있는데 226페이지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또 범죄예방보조금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같은 내용의 보조금 아닙니까?

청소년 푸른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자금은 안주어도 됩니다만, 창녕에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밀양에 계속 그것을 준 것이 있습니다. 푸른쉼터가 설치가 되면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CD구입이라든지 도서같은 것을 교환해 주어야 되는데 필요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우리가 되면.

우리가 밀양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밀양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쉼터를 지으면 협조를 받습니까?

협조는 안받고 창녕에 설치하면 창녕에 모이는 범죄예방위원회 운영지원은 창녕에만 지원하 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태까지는 밀양에 연간 지원해 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운영 보조해 가지고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운영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람은 어려운데 제가 볼때는 보조금이 적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좀더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사실 200만원 가지고는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모임을 운영하기는 힘듭니다만,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용되면 계속 늘여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알아 보니까 고엽제로 인해서 벌써 사망한 사람이 한 사오명 나오고, 거기에 부인들이 저소득층으로서 현재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상 생계보조도 없이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소득층에 어느 정도 생계보조는 다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사회복지과장님께 물었습니다.

월남전 고엽제로 판정이 나면 원호청에서 생계비지원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원호청에서 책정해 가지고 지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망하면 그것도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 관계까지는 제가….

본인이 살았을 때는 매월 20만원씩 원호청에서 나오는데 본인이 죽고 나니까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상태에서 생활보조가 안된다고,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음향기 노래방 설치사업에 개당 250만원 17개소인데 각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이 사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고, 또 실제 시중에 나오고 있는 250만원까지도 안하는 그런 노래방 기계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이것을 몇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하셨는지, 금년도에 구입한 내역하고, 제가 볼때 앞으로 250만원 책정한 것도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경로당 물리치료기와 음향기기는 사실은 계속적을 사업을 해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음향기기는 만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고장날 확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만 A/S에 대해서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업체에 견적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2개이상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고장율이 적고 한 것을 구입하고, 구입가격도 싼 것을 구입하는 것이 저가 볼때는 맞다고 판단돼서….

고맙습니다. 물리치료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사용법이 어려운 물리치료기 보다는 어른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물리치료기 기종으로 바꾸는 것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신경을 써가지고 구입을 해주십시오. 노래방기기나 물리치료기 실제 사용불가한 것이 많습니다. 나가보면 사용할 줄 몰라서 물리치료기는 못하고 있고, 음향기기도 역시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사용 못하고 있는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전 읍면 해가지고 이 사회복지과에서 조성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시행은 어디서 합니까?

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도시산림과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산림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읍면 꽃동산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외에 꽃길조성은 저희들이 ’99년도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창녕을 밝게 가꾸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은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했고, 작년 예산은 꽃길조성사업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5,000만원 읍면에 배정을 다 했습니다. 읍면 요구에 의해 가지고, 꽃동산은 도시산림과에서 다 했습니다. 꽃동산은 주로 나무하고 이렇게 관계되는 것이니까 도시산림과에서 사업을 했고, 꽃길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 하고 올해는 1억을 올려 가지고 사업을 각 읍면에 이것은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할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6페이지 화장장려 강사수당이 600만원이고, 223페이지에 화장장려 및 납골당 문화개선 공청회가 1,000만원 잡혀 있는데 두번한다고 해가지고 500명에 1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공청회 오는데 무엇을 해줄려고 그럽니까?

공청회 자료준비 책자 발간이라든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하고, 앞에는 수당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자료를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현대화 경로당이 2000년도 3군데인데 위치가 내년도는 어느 읍면에 합니까?

남은데가 고암, 성산,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화 경로당은 14개소 끝이 납니다.

경로당이 ’99년 현재로 몇 개입니까?

204개입니다.

204개인데 지금 보면 225페이지에….

216개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12개는 무엇입니까?

12개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올해 3개 밖에 안짓는다고 하면서….

아니요, 경로당 등록, 짓는 것은 3개고 수시로 읍면 경로당이 204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새마을단체 군 보조가 3,600만원 되어 있는데 읍면 것은 놔두고 군보조 3,600만원 어디에 써이는 것입니까?

이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입니까?

예, 정액보조입니다.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바르게살기와 새마을단체, 무공수훈자회 전부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입니까, 그리고 새마을단체에 간사가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그렇지요?

아닙니다. 사무국장 혼자 뿐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30페이지에 건전생활 취미활동 5개 팀하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읍민입니다. 그러면 클럽별로 테니스클럽이 있으면 테니스클럽, 그다음 바둑두는 것이 있는 바둑, 저희들 발굴해 가지고 단체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하재현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231페이지에 물리치료기 말이죠, 과장님 설명에는 좀더 쉽고, 사용하기 좋은 것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충 나와야지 그냥 250만원 그대로 다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총 경로당이 216군데 등록이 되면 앞으로 다 사줄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현재 인원수가 많은 처음 60명 이상부터 내려왔으니까 현재는 50명에서 60명 사이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선 가면 등록이 20명인데 노는 노인이 5명 6명 같으면 이것은 해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감사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곳이 2/3입니다. 나는 생각할때 절대 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을 안하는 물리치료기 사주면 무엇합니까? 그러면 아예 TV보면서 등이나 관절쪽에 보온이 되는 그런 것을 사주어서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괜히 필요없이 장소만 차지하도록 해놓고, 물론 잘 사용하는데도 한두 군데 있던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교육은 시키지만 들은 사람이 항상 그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사람이 가버리고 나면 다음 사람 와서 모르고, 들은 노인분도 기억력이 감퇴되니까 다음에 와서는 사용할 줄 모르고, 몇 가지만 사용하고 있던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부분은 다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노인들이 정말로 사용하기 편하고, 가격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맞는 가격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전에 음향기기 이것도 과장님 설명에는 좋은 것을 사주면 고장이 잘 안나고 A/S도 잘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계가 좋다고 고장 안납니까? 정밀하면 고장이 많이 나지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해 가지고 조작할 수 있도록, 스피커 음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할아버지들 노래자랑 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는데 보면 사용하는 그것이 복잡한 것을 구입하든데 경고하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것을 사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도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들어간 노래방기기가 카세트 꼽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카세트 꼽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빗발치게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같은 가격으로 카세트 꼽는 것을 해드리니까 노인들이 아주 좋아 하는 것으로….

물리치료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보건소에 이관시켜 가지고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지금 사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가지고 읍면 경로당에 배부를 하고, 교육자체는 보건소에서 하니까 이원화되어 가지고 안맞더라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구입을 했으면 어느 경로당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보건소로 넘어 가야 되는데 아예 어느 경로당에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이 말이 안되고.

그것은 말씀도 아니고 저희들이 물건사서 어느 경로당에 보급을 하게 되면 보건소장한테 즉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일정도 날짜별로 다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보건지소 소모품 의료기기 구입하는 것은 주사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지소에 월 20만원씩 운영비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까? (예)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이 약 1,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35만원의 진료장려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면 처음에 질의했던 보건지소에 1년에 운영비조로 지원하는 것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이것하고 일부 가정방문보건사업에 의약품비가 지원이 되고, 기타….

자체약품 구입은 자체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6차 내무위원회가 내일 오전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