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성이경 의원 발언

제7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17

성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실과・사업소 직제순에 의거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판

표질판사무직원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도시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계속)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사업,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 91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물가정보지 구독료 18만원, 급량비에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단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 그래서 9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5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비에 45억6,2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2건에 대한 시설비에 35억3,700만원,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 오지개발사업 시설비에 3억8,300만원, 실시설계비 1,200만원, 외부진입로 확포장 1억, 대합 도개 성지골 도로포장 1억, 계성 북암교 가설 1억, 장마 월명 진입로 확포장 5,000만원, 영산 죽사1구 진입로 확포장 1억, 영산 둔암진입로 확포장 5,000만원, 고암 중대 하수도 정비에 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시설부대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 42건에 대한 2,000만원,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억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신제3구,성산 석정, 창녕 갈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에 1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부곡면 한골진입로 개설공사 1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14개읍면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창녕읍에 진입로 확포장에 2,000만원, 창녕 교동 하수구 설치 2,000만원, 창녕읍 화전안길 포장에 1,500만원, 창녕 낙영 안길포장에 1,000만원, 창녕 갈전 진입로 포장에 2,000만원, 창녕 술정 안길포장 및 하수구 설치에 1,500만원, 남지 본동 배수장 설치에 1,000만원.

하진용위원

유인물로 참고합시다.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256페이지까지는 전 읍면별로 해당이 되니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256페이지 제일 말미에 주민편익사업으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 농지관리, 농업기반조성사업,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7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배수장전기시설 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2,156만원,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3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양수 유류대, 양수기 도색용 페인트 구입, 오수처리장 유류대 합쳐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4,40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양수장 운영비 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2,733만3천원, 전기료에 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68억2,95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수정예산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억9,950만원을 계상해서 감을 2억9,900만원 시킨 5억50만원으로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도 기정액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페이지는 300페이지입니다.

전인수위원장

건설과장 수정예산 별도로 하지요. 이것하고.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개지구에 시설비에 8억2,050만원, 실시설계비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시설비에 6억2,000만원, 간이경지정리사업에 유어 부곡이 되겠습니다. 1,702만4천원이 됩니다. 301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5억2,100만원, 실시설계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에 31억5,500만원, 실시설계비 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는 부곡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지하수개발 3개소에 대해서 1억2,0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1억4,300만원, 소규모 상습침수농경지 배수개선사업에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800만원,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 노리배수장 전동화사업 1,500만원 이것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감리비에 이것은 대지면 창산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부대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 450만원, 농어촌용수개발 시설부대비 450만원, 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000만원해서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정주권생활개발 이방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게 12억474만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양배수장 장옥도색비 30만원, 양배수장 보수비에 4,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7억2,300만원 이것은 시설비, 실시설계비 합계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개거 설치사업비 1억. 가항지구 농업용수개발 실시설계비는 1억2,000만원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목이 조금 변경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 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군비부담. 농조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월곡지구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금 5억3,100만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가항지구 농업용수개발 실시설계비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건설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인건비로서 청원경찰,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1억4,939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말수당등 상세한 내역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첫째 일반수용비로서 관서운영 수용비 600만원, 신문구독료 및 교양도서 구입 109만2천원, 국유재산 분할 및 경계측량 469만5천원, 하천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939만원, 하천사용료 징수부 60만원,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고지서 인쇄 100만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44만원, 재해업무추진 사진인화 240만원, 새마을사업 편입용지 분할측량 수수료 469만5천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388만원, 공공요금 제세 내역은 우편물 발송대 12만원, 전화료 72만원, 원격우량계 회선사용료 192만원, 재해대책본부 단일전화번호 사용료 12만원, 한국방제협회 가입회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청원경찰근무복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250만원,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근무자 매식비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1,8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기본업무 수행여비 하천제방 정비추진, 재해예방 업무추진, 낙동강연안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에 3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낙동강연안개발 사업추진, 재해대책사업 추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4,87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에 3,792만원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억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5억1,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소하천 1억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부대비 1,172만5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 8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수립 실시설계비가 8억3,3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준용하천, 하천 하상정비비에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창녕천 정비사업에 시설비로서 9억7,100만원, 실시설계비로서 2,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50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재해기록보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낙동강 연안에 재해시에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7개면과 군에 하나 이렇게 8개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로서 재해대책기금 적립이 8,04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1,566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1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만원, 운영수당 100만원, 피복비 84만원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완장 및 모자구입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840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격우량계 유지비 300만원, 재난예방 점검용 장비유지비 40만원, 도로장비 유지비 225만원, 제초기 유류대 132만원, 핸드로라 및 코아채취기 유류대 43만5천원, 교량 도색용 페인트 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83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각종 지역개발추진에 360만원, 재난관리업무추진에 216만원,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에 60만원, 농업기반시설사업 추진에 75만원,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에 60만원, 토지보상업무추진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3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도로교량사업추진에 120만원, 지역개발사업추진에 80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1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908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군도교통량 조사인부임에 605만5천원, 교통량조사 야간수당에 30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0억8,116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접도구역정비 시설비에 316만3천원, 군도정비사업 군도정비확포장이 되겠습니다. 29억7,300만원, 시설비 29억200만원, 실시설계비에 7,100만원, 군도정비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2,200만원, 시설비로서 6억, 실시설계비로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 유지관리비로서 시설비에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정비사업 5개지구에 대해서 시설비에 2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녕 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 2억, 시설부대비로 군도정비사업 시설부대비 7,400만원.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4억8,5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으로서는 도개 퇴산간 도로확포장에 2억2,200만원, 도야 만촌간 도로확포장 편입부지 보상금에 3억, 군도 및 농촌도로 비포장 정비비에 5,000만원, 도로안전시설 설치비에 5,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비에 4,140만원, 남지 가로등 설치에 이것은 무지개 아파트에서부터 농기계센터까지 가는 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로등 10주에 2,500만원, 노후위험교량 보수비에 1억5,000만원, 도로표지판 이설비에 영산 부곡 지방도 전에부터 있은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000만원.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촌도로포장 유지보수비에 1억, 98이전 군도 및 농촌도로 보상비 미지급분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원표 설치비 500만원, 구마고속도로 조산 통로박스 연결 도로설치 및 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0만원, 덕곡도로 확포장사업비에 1억3,200만원, 남지 박진전적비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도개 퇴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759만9천원, 도야 만촌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에 기타 내부거래로서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2,0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63페이지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세외수입은 35억560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내역으로서는 사업장 생산수입, 골재매각 수입에 32억6,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9,160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71페이지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3,13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일반수용비에 1,350만원, 공공요금 제세에 264만원, 급량비에 1,200만원,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187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300만원, 월액여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예산, 민간이전으로서 57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2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골재반출로 주변 민원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골재반출로 보수에 5,000만원, 곡척 구학간 도로포장에 3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곡척 구학간 도로포장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 현장사무실 및 초소비품구입에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6억으로 계상했습니다. 575페이지 예비비에 70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지역개발사업, 사업예산, 부대사업으로서 시설비 및부대비가 당초 오지개발사업에 6억으로 정했습니다만, 시설비에 3억8,300만원으로서 3억2,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6,000만원에서 3억4,300만원으로 3억2,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액됨으로서 군비부담도 2,745만원이 증이 되므로 해서 3억2,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농업기반조성사업, 사업예산으로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개지구에 대해서 당초에 7억9,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억50만원으로 2억9,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감된 것과 아울러서 1,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간이경지정리사업은 당초에 1,702만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700만원으로 2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지하수개발 3개소 당초에 1억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20만원 감을 시킨 1억2,0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상습침수지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에 당초에 1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만, 1억9,200만원으로 9,200만원이 증이 된 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당초 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곡 노리배수장 전동화사업에 당초에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만, 2억3,500만원으로서 3,500만원을 증을 시킨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물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당초에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부곡 노리배수장 전동화사업 감리비로서 당초에 변경이 없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부대비로서 당초에 4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200만원 감을 시킨 25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생활개발 이방문화마을 정주권개발사업에 당초에 12억474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1,000만원이 감이 된 11억9,474만8천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군비부담금에 당초에 1억192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4,728만원으로 5,46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월곡지구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금도 당초에 5억3,194만6천원에서 5억4,600만원으로 1,405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하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에 당초에 1억1,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1억365만원이 증이된 2억1,965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당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762만5천원이 증이 된 862만5천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만원에서 172만5천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당초에 3,380만원에서 2억이 증이된 2억3,38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서 농촌도로정비사업에 시설비에 당초 27억3,400만원에서 8억5,000만원이 증이 된 35억8,40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당초에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이 된 1억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변경이 없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확정측량에 당초에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이 된 5,00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기타부대비로서 당초에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이 된 1,50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준비하는 동안에 저가 한 여섯가지인데 우선 한가지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면 저는 생략하면 되니까 우선 한가지 24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248페이지 오지개발사업 해가지고 한 건인데 오지개발사업이 어디에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이것은 성산면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성산면 어디?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성산면 부락까지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면단위로 계획수립해서 합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오지개발사업은 다른 면에는 정주권개발사업하지만 성산면은 전국에서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책정되어가지고 수년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주권 안하는 대신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인수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지개발사업 전자는 3억씩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6,000만원이죠?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수정이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장

처음에 6,000만원에서 수정예산 3억8,300만원인데 금액이 바뀌었는데 성산같은데는 지역적으로 오지개발사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합에 북부에 경북하고 인접해 있어서 거기에 오지개발사업을 저가 알기로는 99년도에는 오지개발사업에 3억정도 듣고 있었는데 오지개발사업 이 한건으로서 끝이죠?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예, 면단위로서 하기 때문에 성산면, 창녕군에 오지개발사업 해당읍면이 성산면밖에 없습니다.

전인수위원장

오지개발사업 지금까지 근 5년에, ’95년부터 ’99년까지 했는데 오지개발사업 한 것을 과장님 설명하는 동안 담당주사가 어디어디 했는지, ’98년도는 어디에 했고, ’97년도는 어디에 했고, ’95년도부터 금액을 얼마인지 하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전인수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39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 지하수개발 3개소 해가지고 당초예산에는 1억2,020만원이 되었는데 20만원이 삭감되고 1억2,000만원으로 해놨는데 이것 현재 어디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저가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구까지는 선정이 못되었다고 이래 자료를 받았습니다.

성이경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예.

성이경위원

지하수 하면 농업용수로서 지역특화사업 같으면 이것을 저가 항상 주장을 합니다만, 지하수 한 공 파는데 4,000만원이 듭니다. 일반 개인한테 주면 2,000만원에 팔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배로 지하수공도 늘릴수 있고, 많은 지역특화사업은 다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것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수나 파는 것은 지하수 수원만 개발하는데는 약 2,500만원, 3,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용시설이 따르기 때문에 장옥을 짓는다든지 전기를 인입한다든지 관로를 묻는다든지 해서 1지구당 4,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구당 4,000만원 받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로길이가 짧다든지 전기를 넣는 거리가 짧다든지 여기에 따라서는 4,000만원 기준을 했습니다만, 증감이라든지 변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리고 299페이지에 오수처리장 유류대 여기에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오수처리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길곡의 문화마을을 내년 3월달에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하면 거기에 오수처리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484페이지에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도천에.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도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준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길곡면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30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부 해가지고 4만원 곱하기 15개 6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장부에 같이 사용하면 안됩니까?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성이경위원 말씀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우리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고, 면에 내려가면 세외수입은 재무계에서 다루고 있고, 하천사용료는 총무담당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같이 정리해서 책이 재무계도 있고 이러면 조금 불편하고 해서 전 읍면에 하나씩, 군에도 하나 그래서 15권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에 견적서를 붙여 같이 쓴다는 것은 좀 그래서….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573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관계로 인해가지고 시설비에 보면 골재반출로 주변에 민원해소사업비가 작년도와 같이 5개소로 되어 있네요. 4천만씩 5개소 2억이 되어 있고, 골재반출로 보수가 5,000만원 되어 있고, 곡천 구학간 도로포장 해놨는데 골재반출로 보수하는데 얼마나 거리가 멀며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며, 곡척 구학간 도로는 어느 지구를 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십시오.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반출로 보수는 갑자기 우리 골재반출로에 중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파손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보수를 해야만 골재반출이 되고, 그래서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돈을 어디에 보수할 것이라고 아직까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곡척 구학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위치를 알 수 없겠고, 여기에서 대구방면으로 옥야가면 미쳐 못가서 우회도로를 우산지역 골재반출로에 옥야시장을 나오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회도로를 먼저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올해도 일부 포장도 하고 구조물도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 포장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이라는 주민민원해소사업비가 있습니다. 5개소에. 골재반출로 주변에 반출하는데는 도로가 그것할 때는 보수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돈은 차라리 5개 지구에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들은, 이것을 좀 증액을 시켜가지고 민원사업비로 해주어야지. 4천만원 가지고 민원해소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한 곳에다 이렇게 3억이란 돈을 집중해버리면 다른 네 곳에는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2억을 해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 이방, 유어, 도천, 길곡, 부곡이 되겠는데 물론 주민민원해소사업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개 면당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올해는 지금은 골재도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봐가면서 충분히 민원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 하단부에 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3억이죠. 이것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300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8개지구 어디어디인지 하고,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 1개지구 20㏊ 이것도 어딘지 301페이지 답변해주시고 나면 두 가지 나중에 좀 있다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제일 말미에 주민편익사업 3억원 이것은 지구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돈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민들이 갈망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그래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우리 추경때도 보니까 그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약 2억5,000만원인가 근 3억원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긴급하게 사용할 때 있으면 해준다 해놓고, 아직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아직 한 건도 상의한 것이 없고,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30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개지구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에서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올려놨습니다만, 아직 어느 지구라고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올린 것은 농조하고 많이 올려놨습니다.

전인수위원장

8개지구인데 수정예산안에 5개 지구로 바뀌었다 말이죠. 지원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 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전인수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300페이지 6억2,000만원하고 30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1억하고 소규모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지역에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300페이지 배수개선사업은 대지면 창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또 301페이지에 소규모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에 이것은 아직까지 지역이 미지정입니다. 아직 농림부에서 국도비가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전인수위원장

아까 밭기반정비사업 이 지구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단부에.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길곡면 내동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소규모 상습침수 지역 이것은 저가 알고 있기로는 광산포 지역이 올해 실시 설계한다더니 그 내용이 아닙니까?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농림부에서 11월경인가 문제 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안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해서 양수장 운영비 지원해놨는데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압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 했지만,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통폐합이 되면서 물세는 「수세」는 좀 면제받는 그런 형태로 가니까 우리 비농지개량지역에는 군비로서 군예산을 충당해야 되니까 이 문제도 우리 관내도 농지개량지역이 많으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안되겠나, 지난번에도 보니까 양수장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일부에서는 말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것 정상참작을 해주십시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지금 여기에서 내년 1월1일부로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연합회가 3개기관 통합이 되어가지고 「농업기반공사」로 명칭도 바뀌는데 바뀜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조합비에 수세, 이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저도 간접적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농지개량조합지역에는 자기들이 몽리자들이 부담없이 농사를 짓도록 양수를 해주는데 우리 군지역에는 배수장이라든지 양수장에 전력비라든지 인건비를 부담해야 될 이런 위치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앞으로 뚜렷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하진용위원

위원장!

전인수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00페이지 앞서 위원장님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제가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지요?(예) 금년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금액이 실시설계비 포함해가지고 약 8억2,000만원이지요?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수정되어가지고 시설비에 5억50만원, 설계비에 1,007만원으로

하진용위원

수정되었습니까? 농조에는 지금 내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303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 해가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군비 부담금 이래가지고 거기에 당초에 1억192만원에서 4,728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위에서 가내시를 받아서 수정하고 요구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었고, 마찬가지로 같이 지구가 선정이 됩니다.

하진용위원

됐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매번 간담회때라든지 군정질문때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라든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대합면 지구는 농경지 면적은 많은데 농로포장사업이라든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식으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시는 것 같으면 과연 농지면적에 준해가지고 읍면단위로 평등하게 배부를 해가지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시고 나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농지면적대로 경지면적이지요. 경지면적대로 비율을 해서 읍면별로 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 농로 이용도라든지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합니다. 경지면적을 가지고 비율해서 한다 하는 안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진용위원

글자 그대로 명칭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니까 거기에서 어느정도….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일반지역에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된데만 합니다.

하진용위원

경지정리 안된 지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되었지. 됐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에 있어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이런 사업 가지고 상당히 의회에서라든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 고암면 대암지구에도 밭기반정비사업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현지 실사 과정에서 의문점을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 사업비 포함해가지고 약 5억4,000만원 면적은 1지구에 20㏊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이만한 금액이라면 거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구가 아까 길곡면이라 그랬지요?(예) 20㏊가 밭이 현재 전부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지역에.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지금 밭으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하진용위원

앞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이것 가지고 각 읍면에 창녕군이 여태까지 4개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읍면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상당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조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하시면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334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하천 하상정비사업이 있는데 각 읍면마다 소하천도 많고 준용하천도 많고 강변에는 직할하천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군에서 소하천정비라든지 준용하천 정비사업을 어느 곳에 지금 현재 할 예정인지?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정예산에 당초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3억2,380만원을 계상했다가 2억을 증을 시킨 2억3,38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여기에 하천법에 의해가지고 소하천정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것을 위에서 올리고, 수해가 매년 반복이 되고 소하천이 하천은 조그만 하면서 상당히 수해를 많이 가지는 근원지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앞으로는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안하면 수해가 나도 개량복구를 지원 안하겠다. 이것이 앞으로 양여금 사업을 지원 안하겠다. 상당히 위에서 많아가지고 그래서 2억을 수정을 시켜가지고 2억3,38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 계상해놨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계획수립해서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8억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진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두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창녕 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 해가지고 2억 되어 있는데 창녕 동부우회도로가 어디쯤 됩니까?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이것은 남쪽으로 가면 도로와 도로 사이에 김씨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서 화왕산 옛날 청사앞에 올라가면 꺾이는데가 있습니다. 그리해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하진용위원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일부 변동이 있는 것이 정부에서 도로 양여금이 배정되면 도가 도비로서 들어갑니다. 도에서 도비로서 이 도로를 동부우회도로가 결국 이루어질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설계비만 가지고 확정해놓으면 도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도 중앙에 올라가서 로비하고 왔습니다. 120억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사거리 밑에서 송현동으로 뚫여 있고 김씨재실 뒤로 연결하면 창녕시가지가 교통소통문제는 서부우회도로와 동부우회도로가 뚫리면 시가지가 복잡 안하고, 화왕산공원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소됩니다. 도저히 군비로서 감당못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비라도 지금 로비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안된 금액입니다. 최소한 내년에 1억이라도 더 받기위해서 도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고, 이것만 실시설계만 되면 계속 연차별로 내년 2002년에는 보상금이 내려오고 2003년에 시설비가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도저히 군비로서 감당하기란 어려운 그런 사업을 중앙에 해결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진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339페이지 도야 만촌간 도로확포장 편입토지 보상금 3억이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도야에서 만촌간 전체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부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도야에서 하리 동네를 벗어나서 만촌쪽으로 조금 더 가는 것으로 대충 약 1.5㎞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진용위원

도야에서 하리쪽으로 내려가는….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이것은 정기버스 다니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만촌까지는 연결 시켜야만 되겠다 이래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내가 알기로는 도야에서 하리 동네로 내려오는 동네가 버스 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상당히 노선도 그렇고 주택이 밀집해서 청학 그 부분하고 판단해가지고 버스길이 그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계획안이 잡히는 대로 위원님하고 상의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연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구건회위원

위원장!

전인수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양수기 유류대 한해대책용으로 100대가 있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각 읍면에 보유하는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시설장비유지비에 양수기 유류대 한해대책용 해가지고 200만원 이것은 우리 면에 보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있지요. 각 규격이 3인치 맞습니까?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양수기 규격은, 마력수로는 보통 8마력, 10마력인데….

구건회위원

왜 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한해대책용으로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보면 전부 3인치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침지구에 보면 그 양수기를 가져와서 가동할려고 하면 3인치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군에도 200m 양수기를 보우하고 있지않고, 또 농조에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3인치 양수기 10대 갖다놓아봐야 하나마나한 사항인데 일이 제대로 처리가 안됩니다. 안타까운 점을 많이 느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한 번 생각을 해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구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양수유류대는 한해대책용인데 우리 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마 비가 와서 침수되었을 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침수대책용으로서 침수를 덜 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구에 200만원짜리를 갑자기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배수장을 지어야 되는데 배수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건회위원

저 말씀은 고정해서 설치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비상용으로 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예, 충분히 알고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도로표지판 이설비 해가지고 영산 부곡간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340페이지에 구마고속도로 조산 통로박스 연결 설치하는데 여기에 용지보상이 약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두가지만 설명해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먼저 339페이지에 도로표지판 이설비 해가지고 영산 부곡간에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도로표지판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바뀌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영산 부곡 소형으로 되어가지고 나무가 커니까 가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설해서 정비를 하고자 지방도에서 제일 큰 도로니까 정해놨습니다.

성이경위원

10개소가 뭣입니까?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이정표. 그리고 340페이지 구마고속도로 조산 통로박스 연결 도로설치 및 용지보상 5,000만원은 지금 도로공사앞에 유어쪽으로 가는데 통로박스가 3.5m, 3.5m, 길이가 44m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통로박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공사에다가 수차례 건의를 하고 해서 옆에 4.5 곱하기 4.5m를 새로 박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착공 했습니다. 이것 추진할 적에 도로공사에서 시공을 하는데 우리가 양쪽 가에 군도입니다. 지금 진입하는 도로에 박스를 확장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새로 하기 때문에 길가에 부지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용지보상은 우리가 하겠다. 도로공사 의견을 물을 때 사전에 우리가 하겠다 약속을 받고 한 사항입니다. 진입도로 부지보상비입니다. 공사비는 아닙니다.

성이경위원

그래서 이게 되면 우리 지역구의원인 노기태 의원께서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단체에서 이야기했는데 용지보상 같으면 국비나 양여금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비 5,000만원이 들어간다 하니까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시설장비라 해도 보상은 우리가 책임지도록 용지보상은 우리가 해야 될, 이것을 할 때 했으면 저거가 바로 할 수 있는데 수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은 너거가 책임져라 결정되었습니다.

성이경위원

일반 국도 같으면 다를 것인데 군도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데 추가로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 문제를 아까 과장님은 기준을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하신다 했는데 확실한 기준여건이 저는 이해가 잘 안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334페이지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작년에는 약 2억100만원인데 올해는 20억3,800만원이 되는데 예산이 이만큼 몇 배입니까, 상당히 안 늘어났습니까? 늘어났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세부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이 지금 얹혀있고, 창녕천 정비사업에 9억7,100만원 이것은 지역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대로 세부적으로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338페이지 군도정비사업 확포장 4개소 어디어디인지, 중간부분에 농촌도로정비사업 5개소 이것도 어디어디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표지판 정비이설 영산 부곡간 339페이지 하단부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도로표지판 이설비가 6,000만원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문을 한 것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아가지고 돈이 이만큼 든다 하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한번 어떻게 되었는지 충분한 세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할 때 첫째는 다 같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경지면적, 면적이 많아야 되고, 지역주민의 활용도, 이용도가 많아야 되는데 이런것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 지구에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장

과장님 저도 지침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경지정리가 된데라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경지정리 안된데는 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경지정리된 데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안된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된데 한다.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 말씀은 이런 것이 아닙니까?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봐서, 그러면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하는데는 하고, 안 하는데는 안하고 규정이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가지는데….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저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농로포장도 읍면별로 균형이 되게끔 포장률도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된다는 것도 지역균형개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딱 맞춘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은 계획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과가 높고,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데 먼저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인수위원장

효과가 높은데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그러나 효과가 다소 조금 떨어지더라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도 14개 읍면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효과가 높다고 효과 높은 지역만 다하고, 효과 좀 떨어진다고 안하는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앞으로 형평성도 최대한 고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 문제는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드릴께요. 유어지역 농어촌 종합개발로 해가지고 상당히 경지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조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지금 현재 비농조지역이 농조지역으로 편입을 하라 하는 것을 사실 안했습니다. 과거에.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비농조지역, 농지개량지역 두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농지개량지역에는 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 조금 포장률이 빠르고, 비농지개량지역에는 우리 군비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사항이라도 저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물론 우리가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군과 농조 2개부서에서 합니다. 농지개량조합 구역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우리군 구역은 우릭 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개발균형, 형평성도 최대한 검토해서….

성이경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도 비농지개량지역에는 최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전인수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있고 하니까 일단 다음에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저가 이해 안가는 부분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부탁한 것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군도정비사업,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인수위원장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서면으로 어디어디 하는지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이것도 정비 개소수라든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건설과에 이어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김성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200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서에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간이상수도원수 수질검사수수료 180개소에 860만4천원, 수질검사수수료 45개항목 20개소에 320만원 책정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수질검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나오는 사항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상수도사업추진에 10만원 20개소 200만원, 하수관정비사업 추진에 10회에 100만원 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3㎞입니다. 이것은 창녕, 부곡, 영산 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양여금 1억5,840만원, 군비 2억4,627만원해서 4억4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준설 및 뚜껑보수입니다. 창녕, 남지, 영산, 부곡지구 시설비에 1억, 양여금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나오는 하수관거정비사업도 3㎞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상단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양여금 100만원, 군비 233만원해서 3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낙동강수질개선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가 11억3,130만원, 실시설계비가 3,650만원, 이 사항은 남지지구가 되겠습니다. 남지지구는 내년 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정선 우오수관 분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이 사업이 안 되면 실제 차집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원이전 30개소에 3억9,300만원, 시설개보수가 24개소에 4억200만원 해가지고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개보수사업이 내년에 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저희들이 당초보다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관계로 자체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개소수는 조사한 것도 있고, 앞으로 향후 조사해서 이 사업이 전체 투자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용 계측기 설치비입니다. 100개소 3만원 300만원, 이 지하수용은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와 일반상수도를 제외한 지하수로 사용하는 모든 업체나 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측기 설치해서 검침을 하고 고지를 하는 그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안내간판 설치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18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200개소 해가지고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되고나면 간이상수도 입간판은 완료가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낙동강수질개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07만3천원,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개보수사업에 2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하수용 계측기 3만원 100개 구입하는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공기업자본전출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들어오는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에서 제일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관서운영비, 군립공원 주차권 인쇄 해가지고 1,70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0페이지 상단까지 나옵니다. 중간에 나오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320만원, 그다음 운영수당이 군립공원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30만원, 급량비가 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저희들 군립공원 사무소에서 연료비가 71만4천원, 그다음 화장실, 공원관리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밑에 나오는 국내여비입니다. 각종 기본업무 수행여비, 도시개발 업무추진, 공원관리 업무추진, 온천공 및 온천수관리 업무추진, 다음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추진해서 전체적으로 2,118만원 계상됐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공원관리업무추진에 100만원, 도시계획업무추진에 100만원 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4,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102만원, 중간에 나오는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남지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2억9,900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 100만원, 하단에 창녕도시계획 지적고시 및 민원열람도 제작에 4,000만원, 다음 244페이지 나오는 남지도시계획 지적고시 및 민원열람도 제작, 창녕・남지도시계획 공공측량 성과심사 2,500만원, 이 사항은 현재 창녕, 남지가 5년차에 돌아오는 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이 나고나면 지적고시 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부곡면 수다리 수성마을 앞 취락기반조성 용역이 2,000만원, 현재 해마다 침수지구로 농토로서는 보존가치가 없는 지구에 저희들이 구상을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개발시키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중간입니다. 자하곡 매표소 밑 도성암 간이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5,000만원, 기설 등산로 유지보수에 1,500만원, 기설 등산로 유지보수는 저희들 수시로 발생하는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등산로가 파손이 온다든지 붕괴가 된다든지 경미하게 소소하게 자주 일어나는 사항을 보수하기 위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안내간판 제작 4개소에 400만원, 이 사항도 현재 저희들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진입하고 나면 옥천쪽이나 작골쪽이나 군립공원 안내간판이 아주 약합니다.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있어도 극소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기존 안내간판 정비가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골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 설치에 토지매입비가 7억, 이 토지를 사고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지 진입도로 대신사거리에서 철교개설구간에 1억5,000만원, 이것은 올해하고 나면 전체 남습니다만, 남지제 개수공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일부를 저가 비워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150m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곡온천장 아스콘 덧씌우기 1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우오수관을 매설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하고 상당히 도로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부곡온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를 했고, 나머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중앙도로를 할 수 있도록 한아스콘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상단입니다. 부곡온천장 나대지 조경 및 체육시설입니다. 여기에 1억 계상했습니다. 현재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 나대지를 주차장도 되고 있고,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고 아주 미관이 흐려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수국이라든지 앞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좀 가꾸어가지고 더러운 환경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지금 이 지주들한테 군수님이 서한문을 보내놨습니다. 일부는 들어왔고, 일부는 현재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온천관광지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부곡온천장 묘포장 공원조성 1억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부곡소방대 위에 주차장하고 사이에 저희들이 군유지가 있습니다. 완전 버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화 해가지고 주차장옆에 있는 공원조성지로서 많이 활용이 되리라 보고 위치,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 조경사업과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녕읍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에 9,000만원, 영산면 보도블럭 및 경계석교체 7,000만원, 그리고 창녕읍 청혜당 한약방에서 당산공원간 도로개설에 9억, 영산 도시계획도로개설에 6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221만원인데 작골 매표소, 남지 진입도로, 부곡온천장, 청혜당 당산공원 도로개설공사에 1,221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 사항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화왕산 등산로 정비가 2,8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소관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각종 로프나 기타 시설 정비를 위해서 넣어놓은 도비 855만원, 군비 1,99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하단에 나오는 온천 꽃박스 및 꽃밭가꾸기도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꽃박스 150개, 꽃밭가꾸기 3개지구에 370평방미터를 할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산불조심 홍보물 및 무전기 수선, 동력펌프 수선, 무전기 검사수수료 등 해서 1,149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는 산불감시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에 100만원, 그다음에 진화출동간식비에서 150만원, 식목일행사 참석자 급식비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 상단에 임차료입니다. 저희들 내년에 조림용 묘목수송차량 임차관계입니다. 경제수, 큰나무 묘목수송차량 임차료가 158만6천원, 기계톱 수리 시설장비 유지비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임업통계, 사법업무 사건처리, 숲가꾸기, 가로수 관리등 여비에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푸른창녕가꾸기 사업추진에 300만원, 산불방지 및 산불진화 업무추진에 300만원, 조경사 인건비에 1,005만원, 조경사는 저희들이 99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녹지정비단이 되겠습니다. 그 정비단에 조경기술자 한 사람 인부가 되겠습니다. 읍면 꽃동산 조성지등 전원화사업지 관리에 919만5천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3,860만원, 가로수 병충해 방제 인건비에 412만1천원, 산불피해목 제거에 300만원,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 인부임에 1,0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경지 관리인부임은 공공근로요원들이 안나오는 시기에 예를 들자면 태풍이 왔다든지 갑자기 가로수가 쓰러졌는데 빠른 시일내 바로세우기를 해야 되는데 공공요원들이 안나옵니다. 안나올 때는 일시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몇 명씩 사역해가지고 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365일이 아니고 농번기에는 일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시기 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도합 1,584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등짐펌프 구입, 개인진화장비 구입등 1,5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솔잎혹파리 자동수간 주사기 한 대 100만원, 이것은 국도군비가 딸린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도비, 군비 딸려서 전체 1,013만1천원, 산불예방선 소각 산록변에 9,000만원, 도비 180만원, 군비 8,820만원, 이것은 현재 작년까지 저희들이 산록변, 도로변에 풀베기 작업을 다 했습니다. 현재 예산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못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단에 나오는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4,424만9천원, 조림에 7,424만6천원, 맹아갱신에 193만3천원, 공동묘지 조경관리조성에 1,168만4천원, 산촌종합개발에 3억5,205만5천원, 육림사업에 1억5,254만6천원, 다음 페이지 풀베기에 5,215만8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2,075만4천원, 덩굴제거에 2,600만2천원, 산림육 보육에 710만8천원, 간벌에 4,6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임도신설이 3㎞에 2억6,229만6천원이 되겠고, 임도 구조개량 14㎞에 3억4,665만4천원, 임도보수 5㎞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페이지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 1.5㏊에 8,100만원, 가로수 상록화 850본에 8,500만원, 도계조경 2억522만2천원, 도계조경지는 올해 성산에 1차로 하고 나머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롱나무 식재 400본에 1,600만원, 마을숲조성에 200본 2,000만원, 올해 숲조성을 한 대합지구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길 꽃동산 50㎞, 꽃동산 20개소에 3억4,350만원, 도비가 1억305만원이고 저희들 군비부담이 2억4,04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조경에 1,120만원, 입면녹화 담쟁이 넝쿨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생활주변 가꾸기 꽃씨 무상공급, 자율참여다짐대회에 꽃씨구입비가 1,200만원, 나라꽃 무궁화식재 400본 1,800만원, 이것은 도천에서 남지가는 국도 5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부대비가 1,3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조림, 산촌종합개발, 육림, 임도시설, 전체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전기 구입 내년에 8대에 640만원,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산림욕장 진입로 포장이 2,700만원, 이 지구는고암감리지구 마무리 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지구에 다시 절토면 복구 320㎡에 1,076만5천원,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 부곡 청암, 길곡 길곡지구에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입니다. 박진교에서 장마 동정간에 칠엽수 1,000본에 3억2,603만3천원, 세진에서 둔터까지 우포가는 길에 가시나무 7,490만원, 그다음 부곡온천 진입로변 녹화 이것은 영산IC부근하고 코스는 같다고 부곡온천 해놨는데 영산IC하고 부곡온천간 진입로 녹화에 1억이 되겠습니다. 관광도로변 낙석방지책 조경입니다. 이것은 부곡온천, 화왕산, 우포늪 지구등 18개소에 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가에 낙석방지책 해놓은 그 지구가 되겠습니다. 부곡소공원 편입사유지 매입이 안되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 내년에 501㎡를 매입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3,50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산림욕장 조성지 시설물등 유지관리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이 5,2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에 야계사방은 감리 산림욕장 입구고 산지사방은 길곡 마천, 창녕 여초가 되겠습니다. 사방지 추비해서 사방사업에 저희들 개인부담이 1,478만6천원, 밑에 보면 헬기임차료 부담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차입금 이자입니다. 창녕・남지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이자에 29억2,08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낙동강 수질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자가 3억6,752만2천원입니다. 하단에 나오는 차입금 상환에 원금입니다.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에 건설사업 원금이 5억930만원, 도 양여금, 군비포함입니다.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이자에 청사정비 제일 말미에 나오는 창녕읍 시가지우회도로 개설에 7,200만원, 거기에 따른 원금이자가 밑에 나오는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61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옥정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 2억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결과에 3억1,637만5천원이 감정이 되었습니다. 3,800만원 정도 부족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키고, 내년 2000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국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한 2억5,000만원이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 이월금과 문화공보실에서 나오는 국비 2억5,000만원 중에 올해 저희들이 부지 부족분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공원정비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틀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총괄입니다. 저희들 사업예산 26억238만4천원, 자본예산에 78억1,264만1천원해서 내년 자금예산은 전체 104억1,5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각 목별 세출예산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99년 예산보다 2억7,602만5천원이 증가된 104억1,50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수익적 수입・지출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12억8,746만원, 영업외 수익이 13억1,492만4천원, 도합 26억2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에 14억5,938만4천원, 영업외비용은 11억1,600만원, 예비비가 2,700만원, 도합 26억2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저희들 상수도사업 영업수익입니다. 급수수익이 되는데 가정용이 3억2,100만원, 업무용이 1억4,000만원, 영업용이 5억4,6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설공사 수익에 1억4,150만원, 정액요금 수입이 2,717만5천원, 수수료 수입이 238만5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업외 수익이 일반이자수입이 1억, 일반회계부담금이 12억492만4천원이고 13억중에 수익적 수입에서는 이리 들어오고 나머지 9억9,500만원은 자본적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3억이 됩니다. 변상금, 위약금해서 1,000만원 해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원수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노단이 정수장, 구계정수장, 청암 정수장 해서 8,31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원수수질검사 수수료, 하천수, 호소수, 다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가압장 전기검사수수료 해가지고 1,812만2천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상단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원수수질검사 출장여비 144만원, 일반재료비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원수납부비가 2,958만원, 노단이 농조에 원수 납부비 2,1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동력비가 창녕읍 직교, 상월, 노단이 해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2,160만원, 부곡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 교체비가 1,000만원, 앞에는 원수비이고 뒤에는 정수비입니다. 정수비에 인건비가 저희들 부곡 정수장에 3명하고 장기근속수당해서 1억5,59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페이지까지 전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안전검사수수료, 정수장 전기검사 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 배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해서 일반운영비에 7,07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216만원, 읍면 월액여비가 552만원, 업무추진비는 직급비, 보조비에 청경등 8, 9급 또는 청경까지 해서 756만원, 복리후생비는 다시 8, 9급 청경해가지고 3,634만4천원이 복리후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4,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입니다. 저희들 3개지구에 약품대입니다. 응집제 PAC 폴리염화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응집제에 2,178만원, 염소 소독약입니다. 626만원, 정수구입비 마산시에 납부하는 정수장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640만원, 동력비 등해서 일반재료비가 2억1,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나오는 수선교체비입니다. 노단이, 구계, 청암 배수장에 여과사 교체에 6,000만원, 기계 및 전기보수비에 800만원, 정수장 도색에 900만원, 관리사 수선비에 450만원 등 해서 8,150만원이 수선 교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77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원수 정수비에서 다음 배수비로 넘어가서 배수비에 인건비,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상여금 등 해서 전체 3,54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수용비, 피복비, 공공요금 제세 19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 24만원, 수선교체비에 상하수도 누수관 수리, 배수지 청소, 급수계량기 교체, 급수관 교체등 해서 3억1,0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16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하단에 나오는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별정7급 봉급분이 되겠습니다. 1,96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여금, 수당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4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수용비, 예산서 인쇄, 결산서 인쇄, 전산용지 구입, 신문구독료, 위탁교육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해서 도합 1,116만6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2,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나오는 여비관계입니다. 국내여비가 757만원, 내역은 기업 결산, 경영분석, 세미나, 급수난 대책수립, 경영사업 전문교육 참석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에서 7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밀양댐 상수도 및 대합지방상수도 시책추진비가 350만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여기에는 상수도 예산활동, 누수관련활동, 요금과징, 계량기 관리, 누수탐사, 대민활동해서 도합 업무추진비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해서 5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4,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나오는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방공기업 자산재평가 수수료에 1,300만원, 이것은 공기업법 제42조 시행규칙 16조에 의하면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결산감사 보고 800만원, 경영평가 수수료 600만원해서 연구개발비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화전 수선비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 관내 총 지상, 지하 소화전이 127군데 있습니다.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내년에 대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선비를 넣어놨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창녕읍에 2명, 남지읍에 2명, 읍면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합 봉급, 상여금, 수당해서 7,39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나오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읍면직원들한테 주는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414만원, 직급보조비 9만원 해서 업무추진비 324만원, 복리후생비에 교통비, 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1,5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수익입니다. 이것은 1억4,150만원인데 내년에 저희들 13㎜ 220전, 20㎜ 30전, 25㎜ 15전 해서 265전 신설공사 수익으로 잡아놨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다 돈을 받고 공사 끝나면 돈을 다시 내주는 돈입니다. 하단에 지급이자입니다. 한국산업은행에 저희들 재정자금 이자상환이 4억1,0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 이자상환이 2,700만원, 다음 49페이지 경상남도로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3억9,000만원, 건설부에서 차입한 도특융자금 이자상환이 2,140만원, 건설부에서 차입한 환특융자금 이자가 2억6,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에 자본예산에 고정부채수입이 70억6,6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억1,848만6천원, 도합 71억8,4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가동설비자산에 5억1,964만1천원, 비가동설비자산에 70억6,6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억5,700만원, 예비비 7,000만원 도합해서 78억1,2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자본적 수입내역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서 44억입니다. 그것은 밀양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자금에 대한 차입금이 26억6,600만원, 이것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고정부채 차입금은 대합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이미 차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과목존치 때문에 과목에 넣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다음 밑에 나오는 시설분담금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저희들 신설 공사시 265전에 대한 2,3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9,507만6천원, 아까 13억 중에 자본적수입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합하면 13억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구축물에 따른 시설비 창녕, 남지, 영산, 부곡지구에 노후관 교체공사 4억9,4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35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창녕, 영산, 부곡지구에는 양수펌프 모터교체에 500만원씩 해가지고 4개소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캐비넷 3개 120만원, 저희들 이것은 도면함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상수도관망도라든지 저희들 중요한 도면은 영구보존해야 되는데 실제 도면 크기가 캐비넷 하고 안맞기 때문에 보관이 안되고 맞추어야 될 그런 캐비넷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시설비입니다. 과목존치로 대합면 지방상수도 없습니다. 대합면 숙원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쓰고 다시 내년에 사고이월이 될 돈이되기 때문에 이미 차입이 끝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광역사업 건설가계정에서 시설비에 수수사업 시설비에 43억8,812만원입니다. 시설분담금에 26억6,600만원, 이 사업추진에 대한 시설부대비에 1,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자금 상환금이 4,000만원, 이것은 한국산업은행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 고정부채 상환금이 농어촌지역개발 원금상환이 1,700만원, 예비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마지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올해 예산은 101억3,900만원입니다만, 내년에는 2억7,602만5천원이 늘어난 104억1,502만5천원이 수익자금이고 지출자금도 104억1,5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급여명세서, 계속비 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사,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산림과 소관 일반회계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산림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준비 하는동안 저가 한가지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서 32페이지 하단부 204에 복리후생비 전년도 대비해서 약 1,600만원 정도 배 가까이 불었는데 이것은 예산상 많이 늘어나도 상관이 없습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청경이 당초에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상수도수원보호구역 청경 인건비인데 그 업무가 도시산림과로 인원과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빠졌던 인원이 저희들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경비는 위원님들도 보시면 예산서에 증감요인이 있는 것은 인력흡수한 것 외에 경상경비는 작년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여비,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선에서 예산을 짜는데서 ’98년 IMF에서 허리띠를 졸 라메고 ’99년도에 걸러가지고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물가인상이 되어도 우리 공직자부터 작년수준에서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 사전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진용위원

위원장!

전인수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

하진용위원입니다. 도시산림과장님, 너무 자료가 방대하고 244페이지에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7억이지요?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예, 7억입니다.

하진용위원

기본실시설계비가 2,800만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위치가 도면을 하나 가져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창녕여고위에 사거리 있는데 좌측에는 청화사고 우측에는 주차장부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진용위원

전번에 군립공원추진위원회에 저가 참석해가지고 주무담당주사 권담당한테 브리핑을 받았는데 그때 확실한 기억을 못하겠고, 면적이 얼마정도 되고 평당 지가는 얼마나 됩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전체 면적은 18필지에 16,676㎡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한 필지가 저희들 군유지가 한 550평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하진용위원

지가가 평당에 얼마나 치이는지?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공시지가로는 39,000원 정도 대충 평균적으로 파악이 되었고,

하진용위원

지금 아직까지 부지매입은 안했지요?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공원에도 작년에 한 15만명이 다녀갔는데 올들어 11월말까지 18만명이 다녀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9월말부터 11월초까지는 저희 도시산림과 공휴일이 없습니다. 매일 거기에 붙어가지고 주차관리라든지 매표관리라든지, 저희들 과만 안되고 전실과 동원이 되고 특히나 지역경제과는 시가지 교통, 주차질서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다 매달리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는 손님 편의와 시가지 주차난과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나마 해소측면에서 매표소를 새로 이전에서 주차장을 넓히고자 아울러 하면서 그 지구에 각종 우리 창녕의 특산물 시식코너라든지 관광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그 주차장에서 구매가 되고 먹고갈 수 있도록 그런 효과도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하진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산림과장 동료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저가 두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 수원이전에 30개소에 3억9,300만원, 시설개보수에 4억200만원, 돈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어디가 수원이전을 30개나 할 수 있는지, 또 시설개보수 하는데 24개소 하는데 돈이 4억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243페이지에 상단부에 대민활동비 3만원 곱하기 22명 12월해가지고 792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주로 대민활동을 하는데 돈이 이렇데 들어가는지 이것 두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전인수위원님 질문한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4페이지에 나오는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 이전에 30개소, 개보수에 24개소. 개소수는 저희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만, 실제 시설개보수는 이 정도를 가지고 돈이 투입되지만 이전비는 30개소를 이 돈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산되어 있는 것은 3억9,300만원인데 현재 20개소 정도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시설개보수 24개소에 4억200만원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노후관 교체, 그리고 각 배수지가 누수되어가지고 상당히 험한 지구가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을 옛날에 한 지구, 그다음 새마을 사업을 해가지고 관을 파손한 지구, 앞으로 향후에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야 될 지구,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교체사업을 병행해서 해주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24개소는 해놨지만 그런 지구에 사용할 것이고, 수원이전은 지금 현재 수질불량지구 그리고 수원고갈지구, 현재 저희들이 한 50% 정도는 파악을 해놨는데 한 50%는 재조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까지도 조용하다가 오늘까지 조사된 것은 A지구가 문제가 있었는데 내일 정도되면 A보다 더 문제가 발생되는 B지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효과면이나 투자면에 효율성을 볼 때는 B지구로 바꿔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이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개소수는 물론 예산상 30개소를 했지만 옳은 작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20개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나오는 대민활동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3만원 곱하기 22명 곱하기 12월 해놨습니다. 이것은 저를 제외한 우리 직원들 2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상 저희들 여비조로 3만원씩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특정업무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업무 보는 사람에게 6만원, 세입이나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는 월 8만원, 법무 5만원 나머지 제외인력에 대해서 1인당 월 3만원 이것은 봉급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전인수위원장

그러면 도시산림과장님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 그러면 개보수하고 수원이전 30개소. 우선 예산상 30개소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30개소를 다 못할 뿐더러 가상적으로 지금 현재 잡아놨다는 그런 이야기죠?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구를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마을이 세대가 작고 인구가 작을 때는 수원이 톤수가 얼마 안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10톤만 해도 될 부락이 있고, 50톤을 개발해야 될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비가 차이가 나게 팝니다. 10톤 이하 50톤은 개발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소수가 유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비에 대해서.

전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용위원

위원장!

전인수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

저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영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해가지고 6억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99년도에도 영산 현대화시장이 들어가는 도로확포장사업입니까, 거기에 6억인가 지원이 되어 있지요?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하진용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이것은 그 길하고 연계는 되는데 지금 영산시장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주변에 올해 저희들이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도로를 타고 영산 천일정류소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장마에서 나오는 길하고 나중에 만나집니다. 이것은 장마면에서 만나지는 길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쪽에서부터 해내려올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진용위원

왜 저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희들 의회입문하고 나서 예산심의를 몇 차례 해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지, 부곡, 영산에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산림과장님 영산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다 하는 것은 도시산림과장님께서 대충 인지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사업이 편중사업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감지를 못합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영산현대화시장사업과 물려있기 때문에 주변도로정비를 위해서 주변도로 정비를 해주지 않으면 현대화사업하는데 문제도 있고 병행해서 1차 같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지 안에 시장이 형성되다보니까 진입하는 길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하다보니까 이어 줄려고 계속해서 연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하진용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안있겠습니까만, 저희들 투자를 하다보면 투자의 효과성도 노려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한다든지, 다른 지구는 많은데 고암도 도시계획지구인데 도시계획사업이 없다 이런 말씀같은데 저희들이….

하진용위원

아닙니다. 우리 고암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시산림과장님 답변에 얼마든지 저가 반문을 할 수 있겠는데 영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투자에 의해서 투자 값어치가 있도록, 그만큼 타당성이 있도록 효과발휘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끝이 없잖아요. 그것을 현대화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투자효과를 가져오도록 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영산에 전체다 완전 투자효과를 가져오도록 해놓고 다른 읍면이라든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잡을 때도 현대화시장 주변정비비에서 일단 도로개설 안하면 안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투자를 했고, 시장통안만 도로정비가 되다보면 그 들어가는 진입로에 전부 두갈래 길에서 병목현상이 생겨지는데 그런 정비차원도 있도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6억을 가지고는 얼마 하지못해요. 보상금도 다 돌아가지 않는 그런 금액인데 도나 중앙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보조금이나 양여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른지 모르지만 재원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도 시기가 조정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영산도시계획에 대해서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비 6억 부담해놓은 것은 내년도 중앙정부가 도가 소도읍 책정할 때 양여금으로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될려면 국비사업 유치하기 위한 군비부담을 미리 예측해놓은 것인데 아직까지 양여금을 우리한테로, 시군에 잡아놓으면 작년에 저희들 지역 국회의원, 의장님하고 군수, 부군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동부우회도로, 영산도시계획 때문에 중앙정부에 가서 몇 차례 과장, 담당주사를 만나서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비로서 도저히 감당 못하는 현실이다 해가지고 교통소통대책사업이나 소도읍사업을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조만간 영산도시계획이나 우리 창녕에 동부우회도로 이런 것을 국가가 좀 사업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군비부담의 성격을 미리 예측해서 부담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도시계획 20년, 30년 선 그어놓고 사업을 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감당도 못하면서 도시계획을 그어놓은 것도 보상문제까지 정부가 전부 실천단계에서 철폐하라. 그러한 현실을 감당할 때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당산 저것 하고 시가지 도시계획 그어놓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곁들여서 도시산림과장님 지난번에 추경때 특별교부세 5억 부곡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억을 가지고 나무도 심고 아스콘 덧씌우기도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244페이지에 부곡온천장내 아스콘 덧씌우기 1억, 부곡온천장 나대지 조경 및 체육시설 4개소 1억, 부곡온천장 묘포장 공원조성 1억, 약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번에 특별교부세 5억하고 전부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는 것입니까? 별개의 사업입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별개입니다.

전인수위원장

별개같으면 다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5억도….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지난번에 5억가지고 일부 가로등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한 부분은 하와이 뒷편에서 로얄관광호텔에서 동원장쪽까지 로얄호텔까지 뒷길이었습니다. 뒷길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했고 하와이 앞에서 로얄호텔 앞까지 오는 큰 도로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손을 안댔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까지 우오수관 분리사업하고 광역상수도 관로를 묻고 도로가 완전히 두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에 해놓은 계상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같은 동료입장에서 영산에 이위원님 동료위원인데 질의했다시피 영산의 이위원님 계시지만 보면 부곡, 영산, 남지 현재 우리 군에서 큰 프로젝트 사업이 거의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문했고, 본위원이 생각해도 상당히 부곡같은데는 엄청난 돈이 지금 특별교부세 들어가고 또 3억이 조경 나무식재, 아스콘 덧씌우기 있고 이래서 이것은 우리 같은 의원입장에서 그 지역을 공사를 하는데 배가 아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예산이 그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만 봐도 부곡같은데 3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물론 도시산림과장님이 부곡같은데는 창녕군에 세수도 많이 올라오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물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안했겠습니까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좀 예산이 상당히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물론 지난번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부곡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부곡도 일부입니다. 부곡도 들어가는 것도 거의 50% 이상 들어갔는데 실제 가로등 세우는 것을 보면 도천 덕곡지구에 세우는 것입니다. 제목이 영산에서 부곡간 관광지 도로다 하니까 전체 부곡으로 하는데 실제 장소는 덕곡입니다. 덕곡에 가로등을 세웠고, 그다음에 저희들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보도블록 정비를 한 것은 부곡에 한 것이 맞습니다. 5억중에 7,000만원과 5,000만원, 1억 2,000만원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고 보도블록 공사하는데 부곡에 투입했습니다. 가로등 한 것을 보면 부곡가는 길이기 때문에 부곡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천면 지구입니다. 지구는 도천면 도로가 되고, 그리고 영산IC에서 부곡 수다리까지인데 가로변 지금 현재에 보면 가로수 상록화 되어가지고 해송이 있고, 중간에 벚나무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옛날에는 도로표지관리규칙에 의해가지고 중간에 얼마까지 띄웠습니다. 그것을 중간중간에 수목갱신이 안된 것을 메꾸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 가로수 정비를 합니다. 그 돈이 들어가다보니까 전체 이 노선 지방도 1080호 노선에 들어가다보니 이렇는데 실제적으로 5억을 떼어갈라버리고 나면 부곡은 한 1억2,000만원 정도 밖에 안들어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우오수관 분리사업으로 인해서 부곡관광지라 하는 도로를 실제적으로 버려놨습니다. 저희들 사업으로서 도로를 버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도 불편하지만 우리 창녕을 찾는 많은 외래인의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라도 도로만큼 해결해야 안되겠느냐, 작년에 이것을 중간에 큰 도로를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뒷길만 했습니다. 뒷길만 하고 앞길은 올해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인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보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역시 부곡온천진입로 녹화 해가지고 1억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도 앞에 교부세하고 별도지요?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이것은 교부세는 아닌데 예산성립전 올해 예산입니다. 내년 부곡온천진입로 녹화 1억 해놓은 이 사항은 그것입니다.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할 때 부곡온천 진입로변 했는데 실제 부곡온천 들어가는 길은 맞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영산 고속도로IC에 보면 왼쪽에 진입하다보면 오른쪽에, 나오다보면 왼쪽인데 삼각지 도로공사 땅이 있습니다. 폐도 회차로 부지하고 이 사이에 도로공사 땅이 4~5백평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저희들이 동산을 만들려고 했는데 창녕부곡온천을 찾는 입구기 때문에 그것을 가꾸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제목은 부곡해놨는데 실제 영산IC 도로공사 토지가 되겠습니다.

하진용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충 어느정도 결론만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전인수위원장

과장님 요약해서 답변해주시고, 이어서 시설부대비에 32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억6,300만원에서 7억7,800만원 약 세 배정도 예산이, 산사태위험지구복구 해가지고 3,000만원, 밑에 박진교 장마동정 칠엽수 해가지고 3억2,600만원 이렇는데, 320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0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2,198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재료비에서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가로수 조경관리비용 비료구입 이런 것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작년도에는 재료비 관계 다른 과목이지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비료를 구입했습니다. 해가지고 가을 육림의 날 행사에 읍면에 배정해서 사용했는데 이것은 과목이 작년도 시설비에서 구입했고, 올해는 과목이 바뀌어서 재료비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전인수위원장

과목이 바뀌어서 작년도에 제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칠위원

위원장!

전인수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편한데 우리 다 묻고나서 빠진 것 있으면 해주면 좋겠지만,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진짜 참 모르겠습니다.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금운용계획에 62페이지 보면 타 회계부담금 수익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그것입니까?(예) 여기에 12억정도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고정부채수입이 70억이 넘네요.(예) 그러면 상수도 때문에 우리군이 엄청나게 고통을 안고 있고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물어주게 되면 우리가 지방에 있는 사람이 저 잘사는 동내, 읍이라든지 남지, 영산, 부곡 우리가 물값을 물어주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저가 생각을 못해봤는데 서로 도시에서 하는 기능도 있고, 농촌에서 하는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안되겠습니까? 저가 맞다 안맞다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러면 이만한 돈이 일반회계에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것을 적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향과 방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도 설명했습니다만, 상수도에 따른 기채가 27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광역상수도에 들어가는 것은 230억정도 예치하고 있고, 대합지방상수도에 40억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투입하는 자금이 없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해왔고 그런 자금인데 지난해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15억 지원받았는데 올해 13억을 받았습니다. 2억이 깎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받는 돈이 2억이 깎였는데 물론 저희들이 상수도사업경영을 잘해가지고 돈은 벌이지 못하더라도 유지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아직까지 약합니다. 저희들 창녕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누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일번입니다. 유수율을 제고하는 것이 일번이고, 유수율을 제고할려고 하면 무수율을 잡아야 됩니다. 또 잡게 되다보면 또 노후관 교체가 들어가야 되고, 모든 시설은 감가상각되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요금도 현실화 시켜야 되고, 또 이런 경영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많은 기채를 다 갚을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보진이 없으면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급수수익만을 가지고는 인건비에 충당하고나면 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읍면에 있는 상수도 종사요원들은 공기업회계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본청에 회계직 1명을 제외한 상수도업무 종사는 일반회계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해도 절룩발이 공기업회계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모든 인력을 공기업에 흡수했을 경우에는 더구나 일반회계에서 돈을 더 받아야 될 순환적으로 작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누수율이나 특히 도수나 이런 것도 상세히 관찰하고 조사해서 경영에 다만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참 어렵습니다. 누수율을 좀 저하시킬려면 노후관 교체에 돈이 더 많이 들고, 지금 우리군은 전국 평균을 하면 수도받는 요금률이 어느정도 됩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경영평가한 결과에 76%가 유수율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무수율 중에 누수율이 한 15% 되고, 나머지는 무수율입니다. 무수율은 감지가 계량기에서 불감지되는 수치가 한 6~7%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수율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내에서 중상위권이고 전국에서도 상위권이 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그것말고 수도요금을 받는 비용이 타 시군을 비교해서 우리군에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지금 받는 것이 저희들이 전국 평균하면 현재까지 한 62 내지 63% 됩니다. 100에 63%.

윤기칠위원

많이 받는데는 100까지 받습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100까지는 안받습니다. 2001년까지 요금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인상을 합니다. 며칠후에 인상조례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28% 인상했고, 내년도에는 36%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고, 마지막 연도까지 경영평가 결과에 인상요인이 발생된 율만큼 2001년까지는 요금만큼은 100% 인상할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여하튼 수익자부담원칙을 기준을 두어가지고 물 먹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요금을 속히 올려서 일반회계에 많이 가는 것을 작게 가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건위원

위원장!

전인수위원장

이우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건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244페이지 남지진입도로 대신사거리 철교개설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남지 마산리 도로공사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대신사거리에서 철교 연결하는 도로가 반은 되어 있고 반은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 남지제가 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에 철교간 제방옆에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보상 완료해서 사실상 거의 일부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포장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우건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혜당 당산공원간 도로개설사업. 창녕 청혜당입니까?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예, 현대맨션앞에서 도로에서 청혜당이 있습니다. 당산공원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9억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주민 1차 여론조사와 일부 동의와 용기를 가지고 하는 도로고 저희들 공원간에 꼭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른데는 보상을 100% 주고 있지만 저희들 군청 술정간 도로할 때 4억 정도 예산절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감정가 이하로, 공시지가 이하로 약 4억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청혜당 한약방에서 당산공원가는 도로에 저희들이 한 240m 구간에 내년도 도로개설할 예정으로 9억정도 편성해놨습니다.

이우건위원

내가 묻는 것은 달리 묻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하위원께서도 영산도시계획 도로에 작년도에 지원하고, 금년에도 6억이다 많이 간다고 하는데 창녕지역이라 하면 내가 보기는 금년 건물 한 두 채 보상해도 그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 의문스러워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혜당에서 당산 가는 상주식당 꽃집 가건물, 실제 건물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우건위원

9억만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일단 보상가격도 도시산림과장님 이야기 했다시피 감정가격에 의한 가격보다도 공시지가 이하로 자기들 벌써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도 좋겠다. 그래서 이것 관철시킨 것인데 현실보상 해주면서까지 안할려고 합니다.

이우건위원

앞으로 이러한 예산 잡으면 확고하게 예산 잡아가지고 한몫에 9억 아니라 19억이라도 투자되어서 일을 마쳐야 되는데, 조금 벌려놓고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 하니까 자꾸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저가 생각하기로는 9억 가지고 거리가 얼마되는지 어렵겠다 싶은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영산도시계획 사실상 이것 해보면 집 몇 채 뜯지못하고 죽어라고 욕만 보지 투자가치가 없어요. 현대화 시장을 앞만 잘 지어놨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고 아주 복잡한 환경 이런 측면에서 하는데 사실상 6억 가지고 사실 붙일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도시산림과장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2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5,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보호수는 알겠는데 어디어디 대충 보호수를 수술을 할 계획으로 약 5,200만원이 올려져 있는지?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내년도에 5,259만8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남지에 한 본이 느티나무가 있고 450년 되었고, 고암에 5본인데 느티나무 4본, 회화나무 1본, 300년 내지 350년생입니다. 이방면에 느티나무 한 본 300년생입니다. 도합 7나무를 수술할 예정입니다. 하는 방법은 지금 안에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수한 공법으로 해가지고 채우는 것입니다. 나무 둥지안에 안보이도록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커버가 되고 안에 썩는 것이 방지되도록 안쪽을 박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무은행”. 나무병원이라고.

전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 나무에 약 700만원.
성일

김성일도시산림과장

나무에 따라서 700만원 드는 것도 있고, 1,600만원이 드는 것도 있고….

전인수위원장

도시산림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도시산림과에 이어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배길한입니다. 197페이지 2000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요구액은 23억3,417만6천원으로 ’99년 21억2,972만1천원보다 2억445만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이유는 209페이지 자체사업비, 수정예산 28페이지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창녕처리장에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유량조절조 설치관계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97페이지부터 200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등은 4억9,339만5천원으로 정원 23명에 일용인부임 1명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보수기준에 편성된 금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하단에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사무용품비가 400만원, 창녕, 남지 당직용침구 구입 세탁비가 56만2천원, 중앙운전실 커텐 설치가 105만원, 20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남지처리장에 관리동 외 6개소 중앙운전실, 실습실, 실험실, 휴게실, 사무실에 커텐설치비로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남지처리장에 현황 안내를 위한 처리공정별 안내판 제작비가 200만원, 신문구독 및 교양도서 구입 및 물가정보지 구입에 108만원, 청소용품 및 처리시설 관리용품 구입비에 100만원, 다음 수질검사 수수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동이 검사로 객관적인 수질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30만원, 유선관리비가 14만4천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해서 전기기사 1급 소지자로 전기안전담당자를 선임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창녕처리장에 계약용량이 660㎾입니다. 그래서 30만8,880원, 남지도 1,150㎾에 71만6,500원, 남지는 많은 것이 장래성을 보고 ㎾를 많이 책정했습니다. 계약용량이 좀 많습니다. 다음은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는 전기사업법 제46조에 의해서 매 3년마다 3년 경과후 1회 정기검사를 고압력 동력에 대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창녕처리장이 해당되므로 50만5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냉동기 정기검사 수수료는 고압가스기가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해가지고 냉동기협회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2년 경과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창녕, 남지 2개소에 2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냉동기 자체검사 수수료가 20만7천원, 고압가스법 제21조제1항에 고압가스 저장 또는 판매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에 자체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방화관리자 교육비가 10만원 책정해놨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비가 7만2천원, 이것은 소방법 부칙 1조에 위험물 관리자는 연 1회에 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3개처리장입니다. 전기동력은 앞으로 대행위탁수수료를 주어도 동력비를 군에서 직접 지불을 하게 되면 위탁수수료에서 운영비에 5%, 만일에 동력비까지 위탁수수료에 넣는다 하면 운영비에 5%, 부가가치세 10%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동력비는 군에서 바로 지급하도록 하고, 여타 경비는 대행수수료에 포함시켰습니다. 3개처리장에 전기료가 2억2,489만8천원을 포함해서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2억2,869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상단에 운영수당에 숙직비가 창녕, 남지 86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피복비는 직원들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작업복과 장갑구입비 186만3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현안 업무추진비 매식비 200만원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포함해서 도합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임차료는 우수 및 폭우로 인해가지고 차집관거 및 하천 우수토실의 토사퇴적으로 유속지장 초래로 수시로 장비임차를 해서 토사준설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18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 중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 남지처리장에 관리동, 실험실, 탈수기, 실습실, 난방시설 유지경비와 연료대로 650만7천원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창녕, 남지처리장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유지비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우수기 및 동절기에 우수토실 및 가정에서 유입된 PVC 배관파손 및 훼손에 따른 시설보수비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1,380만원과 수질 및 위생환경 자료수집여비 1,65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정원에 따라 편성하는 직원들 사기진작 경비입니다. 69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207페이지 상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월초에 지급하는 정액수당입니다. 207페이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월초에 나가는 수당이며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도 정액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에 약품구입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장내 제초, 방역, 구급등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화공약품구입 시약은 실험실 2개소에 각종 실험에 사용하는 약품구입비로 200만원 책정했으며, 고상응집제는 탈수시 슬러지 응집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밑에 종균제는 미생물 활성화를 위해서 약품구입을 하여야 하며 남지분뇨처리장에는 액상 응집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염소는 방역수 소독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소포제는 남지분뇨처리장에 소화조에 거품 발생 방지 및 제거에 사용되고 있으며, 실험실 초자 및 소모품 구입비는 실험실 비이크외 20종을 소모품 구입으로 창녕, 남지 2개소에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묘목장 창녕에 760평, 부곡에 200평에 대한 배롱나무 외 4종 8,700주를 식재했습니다. 비료구입비로 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발생 복구 장비비 오일휀스 구입비로 50만원, 유흡착제 구입비로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수토실 퇴적물수거 및 청소인부임으로 141만6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잔디밭 관리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2회에 걸쳐 118만원, 1년에 제초작업을 적어도 4번정도는 해야 됩니다. 묘목장 제초작업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다음 제1회 추경때는 좀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사 청소인부임은 창녕, 남지에 예산 사정으로 상시 고용을 못하고 수시로 인부를 사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2항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으로 1,004만2천원을 책정했습니다. 209페이지 보조사업비입니다. 수정예산 28페이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남지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5,000만원으로 ’99년도 사업비 11억4,3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사업비로는 7억700만원 중에서 도비가 4억9,500만원, 군비가 2억1,200만원, 당초예산에서 도비가 7,105만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3,05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창녕 유량조절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유량공급이 필요하나 창녕처리장의 경우는 유량조절조가 미설치 되어 있어서 시간대별로 유입 유량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RBC존에 일정한 유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량조절조를 설치하여야 RBC기능을 최대한 할 수 있습니다. 500톤짜리 2질을 설치하여서 2억을 책정하여 수정예산에서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를 부기만 바꿨습니다. 다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자체사업은 부곡처리장 민간위탁대행수수료가 2억8,118만4천원입니다.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산출용역 기본안을 저희들이 받고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해서 원가계산으로 해가지고 동력비를 제외했습니다. 동력비를 포함하면 31억이 넘습니다. 2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읍농협앞과 독도횟집앞에 2개소에 우수토실 확장비로 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개소에 벨브장착을 유량조절을 위한 수문설치비로 300만원을 책정하였고, 창녕처리장에 유선설치비 17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찻집관거내 토사준설작업을 수시로 준설하여 유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준설비 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모터펌프 교체 및 공작물 수선 보수비로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남지분뇨처리장에 지하수 모터펌프 교체비로 600만원, 폭기기 수선비는 현재 소화조 폭기기 고장시 수선으로 분뇨처리장에 소화조를 정상운영하기 위해서는 15마력짜리 두 대는 고쳐서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남지하수처리장에 유선설치비로 450만원, 주민견학을 위한 처리공정별 안내표지판 12개소에 900만원, 남지하수처리장 하수분뇨 처리문제로 CCTV 두 대를 설치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기계, 전기 공구구입 2개소에 200만원, 견학용 비디오 26인치 한대 구입비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11페이지 증류수 제조기 구입비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실험실에 안전보호장구는 물에서 작업하는 의복외 10종 창녕, 남지분뇨처리장에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남지분뇨처리장에 퇴적물 제거 및 펌프구입비 150만원 책정했습니다. 남지처리장 관리동 비품비로 롤온박스 2대 760만원 포함해서 2,02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은 관리동 비품비는 남지처리장이 앞으로 민간이양이 되지만 비품비로 책정했고, 다음 2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용품구입비로 경운기, 동력잔디깍기, 예취기, 리어카, 사다리, 무전기 등 77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묘목장 관리제초작업 인부임 잔디밭 복토비 등은 예산상 관계로 요구치 못했습니다. 필수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렸사오니 위원님께서 통찰하셔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칠위원

위원장!

전인수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셔가지고 많이 기다려셨는데 이래 나오시면 사업소 지장은 없습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예, 직원들이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방금 설명하셨지만 211페이지에 남지처리장 관리비품비 이것은 여기에 통 없는 것을 구입합니까, 있는 것을 구입합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없는 것을 구입합니다.

윤기칠위원

그럼 옷장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같은 것 전혀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남지하수처리장 공사가 완료중에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위탁 시켜야 됩니다.

윤기칠위원

경운기 구입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경운기는 각종 운반, 경운기 앞에 부착을 해가지고 물도 퍼내야 되고.

윤기칠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201페이지 보면 중앙운전관리실에 커텐, 남지하수처리장에 커텐, 커텐 이것은 지금 민간이양 해줄 것인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그게 민간이양을 해도 운영만 민간이양하는 것이지. 시설은 전부다 군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해줄 것은 해주고, 운영면에서만 맡겨야 됩니다.

윤기칠위원

커텐 같은 것은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커텐은 다 해야 됩니다. 사무실에.

윤기칠위원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전인수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한 경운기 구입 이게 400만원이 되어 있네요. 1조에. 양수기까지해서.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분무기 포함됩니다.

성이경위원

분무기는 어떤 분무기를 말합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우리 가정집에 있는 분무기 안있습니까? (예) 분무기 약도 쳐야 되고, 나무관리를 위해서는 나무약도 쳐야 되고 처리장마다 여름에 모기가 많이 끓습니다.

성이경위원

경운기를 지금 한대 얼마 가격을 보고 있습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경운기 하고 합해서….

성이경위원

경운기 한대 대충 소장님 가격이….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10마력 짜리가 250만원 내지 300만원.

성이경위원

양수기는?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양수기는 70인치히고 100인치 하고 있는데 100인치를 왜냐하면 물을 고장이 났을 때 70인치 하니까 상당히 약합디다. 그래서 100인치로.

성이경위원

100인치 경운기로 돌릴 수 있습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10마력 돌아갑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경운기에 부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경운기 위에 내나 시골에 가정집에 농약치는 것 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양수기가 분무기하고 같이 딸려 있는 것 말이지요? (예) 100인치가 아니고 100A라 합니다. 분무기는 대충 가격을 얼마 보고 있어요?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분무기는 줄하고 하면 100만원이 넘습니다.

전인수위원장

소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조금전에 250만원 한다고 했는데….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경운기가 그렇고 분무기하고 줄하고 하면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 책정했습니다.

전인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동력잔디깍기 구입, 예취기 다 포함해가지고 70만원, 35만원, 12만원, 75만원, 180만원 무전기 구입해가지고 다해가지고 400만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772만원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한 번 봐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시설유지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성이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집기, 탈수기 돌발사고에 예비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연초에 예산계에 내면 항목을 그대로 내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실장님 계시지만 시설장비유지비를 조목조목 해서 내달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못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기계 돌아가다가 돌발사고가 나가지고 하면 고치고, 펌프도 고쳐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그래서 남지처리장이 더 많이 먹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지분뇨처리장이 15년 되었습니다. IBRD 차관을 얻어가지고 그때 기계를 차관해준 대신에 외제를 전부 구입해라 해가지고 15년동안 펌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고치면 하나 새것 사면 한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것을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제일 양수기나 잔디깍기나 경운기 기름이나 동력비 소규모 연료비가 전부 포함 다 되고 모터펌프, 배관, 전기판넬, 수질 등에 의한 부속물 이것까지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못내드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그렇게 보고드린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여기에 보면 세탁비, 연료비까지 다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1개소에 1,000만원씩….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저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없으면 운영이 안됩니다.

성이경위원

이래가지고 민간위탁 시켜가지고 과연 민간이 해가지고 맞겠느냐 이것입니다. 아직 금액도 상당한….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저가 민간위탁대행료도 산정을 해놨습니다. 산정을 안해주면 소소한 것 까지 전부다 못고쳐줄 것 아닙니까? 큰 것은 고쳐주더라도 작은 것은 하나하나 못고쳐줍니다. 그래서 장비유지비를 넣어놨습니다. 예산계에서도 조목조목 내라. 조목조목 내지 못한다. 돌발상황이니까 예측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해마다 예산계에서 다투는 사항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진용위원

위원장!

전인수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 민간위탁대행수수료 부곡처리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하수처리장에 지금 현재 직원은 몇 명입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7명입니다.

하진용위원

종업원외 한 분이 계신다 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8명입니다.

하진용위원

지금 우리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을 시키기로 안 했습니까?(예) 아직까지 업자하고 계약은 안했지요?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안했습니다.

하진용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매월 2,343만2천원 곱하기 12월해서 2억8천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군에서 직영을 할 때 전번에 저희들 조례제정을 했습니다만, 군에서 직영할 때에 직원들 급료비와 동력비를 제외한 급료비, 그리고 운영비 포함해서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전번에 저가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하진용위원

말씀은 대충 들었는데 뒤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8년도 집행액으로 치면 4,200만원.

하진용위원

연 4,200만원?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연 4,200만원 집행이 더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진용위원

지금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에 동력비를 제외한다 하는 것은 전에 조레 제정때도 들은 바가 있었는데 동력비를 제외한 연간 계약금액이 2억8천몇만원 같으면 이것 너무 안 비쌉니까? 여태까지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종업원 1인 포함해서 8명으로 해서 급료비라든지 그것과 월 2,340몇만원 비교하는 것 같으면 많이 들어가는 편 아닙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작년에 98년도 부곡집행액이 2억7,900만원입니다. 총 집행한 것이, 그런데 왜 작아졌느냐 중간에 공무원 봉급이 IMF로 깎였습니다. 98년도 보면 공무원 봉급이 9월달부터 깎였습니다.

하진용위원

지금 민간위탁자하고 창녕군과 계약을 할 때에 계약기간은 얼마를 두고 합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조례상으로 10년을 상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진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전인수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지, 창녕, 부곡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환경사업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저하고 23명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203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피복비 23명, 운영수당에 일숙직 2명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갑니다. 피복비 23명 5만5,400원, 작업복 해놨는데 부곡같은 경우에 민간위탁 시켜주는데도 이런 우리군 예산을 해주어야 됩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만일에 직원들이 나가면 집행을 안할 것입니다. 예산상 서 있지만 인원수에 따라서 집행합니다.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용위원

위원장!

전인수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창녕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창녕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을 하고 여태까지 운영해오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아직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량조절조 설치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유량조라 하는 이것은 정화처리를 하는데 물량을 조절하는 조절조 아닙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유량이라면 저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창녕에는 경사가 상당히 많이 집니다.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가고, 물이 일정량이 안들어가집니다. 유량조절조 하는 것은 물을 가두어놨다가 물을 RBC 새파란 기계에 일정량이 들어가야 물이 제대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비가 모자라서 설치를 못해가지고.

하진용위원

우수기때라든지 홍수기, 평상시에 물의 양이 일정하지 못하니까 기계가동중 기계의 한계점이 있으니까 물을 일정한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유량조라 이것 아닙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글자 그대로입니다.

하진용위원

처음에 창녕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2억 같으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어떻게 몰랐을까요?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당초에는 설계상에는 빠졌고, 운영을 해보다보니까 문제점이 돌출이 된 것입니다.

하진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아까도 저가 농담처럼 이야기 했지만 도시산림과의 상수도 예산이라든지 환경사업소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정말로 많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남지나 부곡이나 창녕읍은 읍민을 위해서 하지만 그외의 면단위에는 예산이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빚이 많다고 엄청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외의 읍면에도 이에 상응하는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균형된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군수님이 「균형개발」시정연설때 항상 주장을 하거든요.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것인데 지역균형의 타당성을 견주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20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대비해서 1억3,1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중점적으로 어떻게 해서 1억3,100만원이 작년 전년도 대비해서 불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남지처리장하고 창녕처리장에 커텐비하고 남지처리장에 견학안내 처리공정판 200만원, 다른 사항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행수수료가 3년마다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없던 것이 불어나고 이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장

커텐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돈이 1억3,000만원이나 불어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용료나 이런게 사용료가 돈이 좀 많은데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1억3,000만원이나 전년도 대비해서 불어났는데 커텐이나 이런 것 얼마해서 그만큼 불어날리는 없다 아닙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내년 시설이 완공되면 남지까지 넣기 때문에 전기료도 많이 잡았고 그래서 과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전인수위원장

내년도 대비해서 전기료도 많이 잡아놔서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예)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