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흥규의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금정구의 2천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12월17일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조윤환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늦게 도착하는 관계로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출이 늦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안 제안과 2000년도 제안 같은 금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같이 포함된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흥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점심사된 내용을 설명을 주실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및 2천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편의상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관리부서장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별로 해서 담당 부서장님의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75쪽되는데요. 담당 부서장님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현황은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570만원인데 계수조정과정에서 570만원이 전액삭감됐습니다. 구정현황은 매년단위로 구정현황, 자치구의 이미지 제고 및 국내 홍보시에 수시로 사용하는 건데 다른구에서는 매년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2년단위로 했습니다. 지난 98년도에 이와같은 것을 했습니다. 2천년도에는 다시 작성하는 그런 주기가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에서는 99년도에 했고, 지금 수영구같은데섣 매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우리구도 타 자치구에 뒤떨어지는 구가 안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같은 75페이지에 구정방향이 있습니다. 구정방향은 저희들인 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계수조정과정에서 5백만원이 깎였습니다. 이거는 2회를 하니까 한번만 하는 뜻에서 5백만원으로 삭감이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매년 작성한 실적을 보면 97년도에 2500만원, 98년도에 2천만원, 99년도에 천만원 들었습니다. 99년도 작은거고, 98년도 만든게 이겁니다. 전부 칼라판이라서 단가가 비싼게 흠이기는 합니다마는 매년 연초에 이것을 가지고 구정홍보를 위해서 업무계획을 요약해서 제출한 겁니다. 이것을 자매도시라든지 이런데도 우리가 배부해 주고, 여러면에서 효과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는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자료가 있습니다. 의회자료는 의회관련 보고서는 우리실에서 요구한 금액이 5백만원인데 2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하는 겁니다. 지금 99년도 경우에 총6건에 1032만2400원이 들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1월달에 연초에 의회 업무보고하는게 60부가 84만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이 60부에 181만5천원, 이번 정기회의시에 업무보고한 것이 60부 108만원, 구정연설문이 100부에 29만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8년도게 223만7400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70부에 406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50만원 가지고는 한건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저희들 일반수용비 풀하는 게 있고, 급식비 풀, 그 다음에 사관내출장비 풀, 사회단체 보조금 풀예산이 있습니다. 풀예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총 예산의 1%를 예비비로써 확보를 합니다마는 단가가 작으면서 시급을 요하는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예산으로 주는 거. 그래서 갑작스럽게 서울 출장을 간다든지 또 봄과 가을에 독수리훈련이나 화량훈련할 때 보초서는 직원들에게 급식비를 제공한다든지하는 급식비, 갑자기 인쇄하는 일이 생겼는데 각과 예산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일반수용비고, 그 다음에 관내출장 여비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정에 없던 서울에 긴급회의가 있다든지 그럴 때 주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한도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금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매년 똑같은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7천만원중에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배려를 해 주시고, 여기에는 특히 대표적인 것이 청룡동의 상이군경, 여명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5300만원중에서 천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중에서 5백만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5300만원, 군수는 3900만원, 부구청장은 3700만원, 국장은 4백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다른 전국구와 형평성에 맞도록 배려를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CIP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주시네요?

2천만원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면 4천만원입니다. 전부 다 살릴려니까 제 욕심이 과한 것같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사실 타 자치단체는 용역비로 1억도 들고 했는데 2천만원이 되다 보니까 이것으로서는 저희들 사실상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구민참여, 구민격려, 각종단체 활성화시책추진관련 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각종 주요행사라든지 제반시책추진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물론 한도액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한만큼 최소경비를 나름대로 책정해 놓고, 각 자치단체와 균형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가능한 좀 상향조정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정이 된다면 되는대로 다 쓰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310만원이 됐습니다. 2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2건국 관련해서 아직까지 초창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이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만 알린다면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관련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로서 80%수준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당초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돼서 추경에 증액요구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 가지고 올해도 저희들이 모두 우리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단체가 최소한 운영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이경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규환입니다. 169페이지 민원설문조사 및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설문조사는 구 자체적으로 상하반기 두 번하고 부산시가 주관하고 시산하 전 구군산하 통합설문 조사해 가지고 다 내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는 부산시 민원처리지침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한 실적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가 지난번 행감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회수율이 다소 부진함으로써 그렇고 저희들도 나름대로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 설문조사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한 결과 40%에 육박하는 그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청소행정과장 김종희 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자원재활용센터 3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본예산은 자원재활용센터 건물 및 기계구입비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사전절차를 결함한 관계로 삭감됐습니다. 2천년도에 가서 저희들 사전절차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복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한기 건설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흥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시설 부대비,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개설이 시설부대비를 2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의 프로테이지 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상향으로 조정한 이유는 이 부분은 지금현재 필지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측량비가 우리 시설부대비의 요율대로 하면 측량비가 안될 걸로 생각되어서 2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부곡시영아파트 부곡3동간도로개설이 천만원에서 2백만원 삭감. 장전3동 소방파출소옆 상습침수지 해소공사가 5백만원 삭감. 그 다음 539페이지에 부산대 신정문앞 도로개설공사가 시설부대비중에서 구비가 5백만원이 삭감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는 보다 큰 문제는 지금 시설부대비가 사실 저희들이 요율대로 하니까 개월수가 조금 모자라는 그런 현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상향 조정해 가지고... 아무튼 우리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한기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무정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예산서 604페이지 도시국장의 업무추진비를 4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직제상 도시국의 주무과인 교통행정과에 도시국장이 소속되므로 인건비 및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에 보면 주차장 단속에서 쓰던 그 분야에 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과의 주된 업무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라든지 주차단속, 주차관리등 이 사항에 적용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606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관련 주민불편사업비 1억원중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련주민불편사업 내역을 조사한 결과 2억5천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 소관 108페이지하다가 빠졌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주민자치센터관련해서 1분만...

홍보물 제작 사항입니까?

10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관계는 55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6월1일부로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시행에 대한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인쇄물을 만들어서 전달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안에는 동사무소 인력 사무조정관련 사항, 동별 자치 프로그램 운영사항, 주민 불편사항 해소 대책, 기타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이 수록이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전액 좀 부활이 되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는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서 페이지 순서로 세입분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입니다. 29페이지 쓰레기 청소행정과장 찾았습니까? 29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전년도 예산에서 6억2400만원입니까 예산을 적게 편성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희입니다. 조정식위원님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지난해 36억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9억7600만원입니다. 지난해 36억원을 책정했다가 쓰레기 봉투 판매액이 급격히 100% 올림으로 해서 급격히 줄어서 7억을 1회추경에서 올해 1회추경에서 7억을 감액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9억이 되었습니다. 1회추경에서는 29억에서 99년도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7600만원이 늘었는데 29억7600만원은 지금까지 11월말까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월간 평균수입을 2억4800만원으로 잡고 그래서 12월해서 29억7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7억이 1회추경때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98년도 99년도 전년도 2∼3년치를 추계해 봤을 때 말입니다. 물론 쓰레기 종량제 전지역을 시행함으로 해서 예상을 할 수는 없어도 세입을 많이 붙들었다가 그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심의 했을 때 가공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고 또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해서 2000년도까지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적어도 한 4∼5년의 것도 추계 계상을 예상을 한다면은 이런 사항은 안나오고 가공은 안붙들을 것이다. 이런점을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리니까 차질없는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예, 조정식위원님 감사합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한 2년제 시행되도 차질이 나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추가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강영갑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이 되어서 굳이 이거는 어디까지 예상 수익인데 굳이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꼬치꼬치 물을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참고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예산수립하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강위원이 질의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입은 정확한 세입을 예상할 수 있는 세입을 붙들어 주는게 원칙이죠?

예.

기획실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문화회관 관장께서는 짓고 있는 단계고 용역도 주지 않고 세입이 예상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지금 본예산에 세입을 잡아서는 안되죠 그러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도 충분히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붙들어줘야지 가공을 잡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까지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 다음 31쪽 없습니까?

위원장, 전 부분에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심사를 했고 하니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어제 자체심사 했던 부분 그 부분에만 서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질의하는 방법을 부서별로 그렇게 통괄적으로 해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에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800만원 1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문화회관 소관사항인데 문화회관 건립준비단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 7개소로 보고 연간 1200만원으로 잡고 그래 가지고 12분의 8 해가지고 산출하니까 800만원 나왔습니다.

몇 개요?

7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9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79쪽 맨 아래쪽에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의료 업무수당 있죠. 해당 되는분이 우리 구에는 두분이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우리 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수의직렬 공무원중에서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보면 제일 처음에 가축 전염병의 예방법 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방역이라든지 동물축산물의 검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하여 수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그래서 여기에

그 부분 다시한번

축산물의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지금 이 두 분이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중에 축산업무하고 관련이 된 업무가 있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수당은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이 수당은 예산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얼마를 내라 뭐를 얼마 내라 이 숫자를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했을 때 환경위생과에 지금 수의사 직렬이 있으며 수의사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은 환경보호과장과 위생관리담당이 두 명이 수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검토를 하니까 현재 지금 받고 있는 두 사람은 (병육 등의 판매망 조리등) 금지조항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항을 검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즉석 판매 제조업 가공업에서 양념 축산물 그러니까 육지물이나 일반 음식점 갈비 불고기 등 축산물을 사용하는 업소에서 병육이나 부정 축산물을 가공 조리하는 여부를 검사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고기를 소고기로 속여서 파는지 상한 고기를 파는지 이런 축산물을 검사하는 항목에 거기에 해당하는

검사하는 장비가 우리구에 장비 부여된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것은 의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해당하는 수의사 면허 소지가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두 명에 7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검사방법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장이 내용을 잘 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명확히 해 줘야 될 부분이 지금 가축에 관한 업무 축산업무가 지역경제과입니까?

가축만 하는 업무는 과거에 위생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은 위생업무중 일부 그러니까 우리 식품 접객업소에서 육류를 취급하는 그 쪽 업무가 검사 행위에 관해서는 업무상 수의 면허와 관련해서 직무적인 다만 검사하는 그 업무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예.

우리 구에 장비는 보유는 검사하는 장비는 없고 다만 관능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의뢰를 한다는 그런 정도의 설명입니까?

검사방법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사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수의사는 환경위생과의 근무자라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이것은 이 두 분의 수의사 분들이 월 몇 회 정도 검사를 한다는 이런 정도는 압니까?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부돌 위원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김금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검사 방법에 대해서 유통과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축산물 검사를 하면 가축에 대해서만 검사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 축산물이라 하는 것은 유통되는 것을 전부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식당에서 주로 축산물도 많이 사용해 가지고 조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병든 육이 있는지 그리고 부정한 축산물이 있는지 쉽게 이야기해서 소에다 물을 먹어서 한 고기가 있는지 또한 검사받지 않고 밀도살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은 조리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라든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제가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도축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밀도살 관계하고 일반 축산물 작업장에서 나온 고기 그것이 좀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시스템해서 도축된 것하고 밀도살한 고기하고 틀리고 병든 고기도 육안적으로 볼적에는 지금

김 과장님 오늘 설명을 잘 하시는데 시간 관계상 월 몇회정도 나가는지

그것은 자세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에 위생점검을 하러 나갔을 적에 그것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정확한 것은 없지만

자주 나간다 알겠습니다.

예,.

오해가 없도록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간과가 됐던 부분인데 예결특위에 와서 다시 봄으로 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업무를 우리가 확실히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혹시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것은 기우였다고 판단은 됩니다. 앞으로 보다더 검사를 잘 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 식생활을 위해서 위생감시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잠깐만 간사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 사전 자체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체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집행부에서도 질문받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우한 위원입니다. 91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문서세단기가 필요합니까?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예산은 올려놨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해 봅니다.

문서세단기 그게 가격이 백만원인데 백만원까지 합니까?

예, 이게 성능이 좋은 겁니다.

성능이라면 어느정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분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 감사보다 상급기관에서 감사오면 자기들이 쓰던 자료를 저희들 보고 보는 앞에서 소각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즘 청사 화기 관계도 있고 해서 보는데서 소각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는 데서 그냥 찢는게 아니라 완전히 흔적이 없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흔히 보면 A4용지로 서너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큰 것은 제가 못 봤는데 그러면 이게 대형책자를 한몫에 할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까?

우리가 종합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 분량이 많을 것을 대비해서 하는거지 이거는 일정하게 늘 쓰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A4용지 5장이상되면 울리는 것이 있고, 큰 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작은 노트정도 한20장 분량 넣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게 이런 고성능이 필요하느냐?

방금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큰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구에 세단기가 몇대 있습니까? 국 과별로

지금 저희 보유하고 있는 세단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도 없습니까? 구청에. 그럼 전부 지금 소각을 하고 있네요?

거의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조정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정길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반상회 회보 6천부죠. 반상회보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돌아가는게 몇 %인지 반상회보는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 우리 주민이 15세대당 한부씩 돌아가는데 그 효율이 있는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떠한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는 주민 자율반상회로 주민 자율로 돼 있는데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개최현황을 보면 약 27%정도 아직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통 388개통, 2261개반이 약 9만천세대 우리가 반별로 2부에서 3부정도 나눠줘가지고 반장님은 최소한 이 내용을 숙지하셔 가지고 꼭 반상회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만나든지 통장님도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우리 구청의 또 시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 우리가 계획보다는 상당히 효과면에서 저조합니다마는 이걸 안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시책들을 또 우리 구청, 시정관련해서 홍보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일단 반상회보를 통하지 않고는 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잘 오지도 않고, 통장이나 반장은 자기 집에 휴지처럼 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1개반에서 2부정도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문서세단기 구입 백만원 기획감사실에 있고, 106쪽에 있는 문서세단기는 총무과에 필요한 물건입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인 기획실에서 문서세단기 올라온 줄은 모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이유는 총무과에서는 비밀문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무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밀, 보안서류들이 보존기간, 비밀보호기간이 끝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 상당히 두꺼운 책자들을 동시에 세단기에 넣어서 각 과에 있는 것을 폐기할 때 소각을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저희들은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밑에 차량 구입 승합차 돼 있는데 승합차가 되는 부분은 버스를 없애고 하는 부분입니까?

이 차는 지금 45인승 대형버스 이게 개청당시 통근용으로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무리하게 운행할 수 없고해서 버스를 지금 없애고 25인승을 바꾼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지금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활용은 시내라든지 장거리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산성쪽으로는 못 올라갑니다.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행사 있을 때 한번씩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정비상태가 안 좋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극히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5인승을 구했을 때 어떤데 사용할 겁니까?

각종행사 지원이라든지 직원들 통근용으로도 쓸 계획입니다.

한달에 몇회정도

횟수는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25인승을 구입하면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될것으로

정확하지는 않는데 직원들이 몇 명 이용안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한차씩 정원이 가득차서 이용합니까? 아침에 몇 명정도 이용합니까? 출근시에

지금 보기는 가득차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상당한 이용같으면 몇 명정도 보통 35인승 같으면 몇 명정도...

35인승 같으면 80%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정도까지는 안되던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25인승같으면 새차고 하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이것말고 25인승 또 한 대 있죠?

지금 45인승 이거는 폐차 직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2인승 있습니다.

45인승을 폐차를 하고 25인승을 배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107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있고, 한참 내려가가지고 국내여비 위에 작년보다 5935만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세세건건 말씀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이만큼 많이 증액된 부분은 도대체 어떤 부분입니까?

일반 수용비 부분 말이죠?

작년에는 5543만9천원인데 금년에는 5935만8천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지금 우리가 주민등록 갱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등록관계로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 109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홍보책자 제작 5천원, 5백부 돼 있는데 이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는 어떤 종류입니까?

행정서비스 헌장제는 현재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헌장이 미리 선포를 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예전에는 각 부서에 전부 다 제로베이스에서 시행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리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110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2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부분입니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관계는 작년에 당초 예산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법령에 의한 부분이 아니고, 지침에 의한 것이라는데...

예. 그렇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제안시상이 있습니다. 6백만원이 편성돼 있고, 동행정실적평가 우수기관 시상이 60만원.... 제안시상이라는 것은 어떤 제안입니까?

제안시상은 우리 공무원에 한정해서 사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의해 가지고 일반구민은 아니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99년 올해도 12월 20일이후에 지금 들어온 제안을 심사해서...

그러면 규칙이 있죠? 그 규칙을 지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연락을 해서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액수에 지금 규칙에는 3백만원, 금상이 3백만원 이상 6백만원이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30만원 액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해도 어떤 하자는 없습니까? 규칙에 어긋나고

규칙에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칙에는 한도액을 넘지 못하도록

3백만원에서 6백만원이하인데 아닙니까?

예,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용이하지 않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0만원으로 했습니다.

제안시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대상이 공무원에 한정한다고 하셨습니까?

금정구 제안규칙이 있습니다. 보면 소속공무원으로 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제안한 그런대상하고 이 법규하고는 상관없죠?

예.

이거는 오로지 공무원에게 한정돼 있는거죠?

예.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회의 모두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양계 상의해서 조정액에 대한 각 부서장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해서 각 부서장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계 상의해서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서는 전부 의견개진 한 것으로 가름하면 되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양계 상의해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는 일일이 안짚어도 모두에 우리 위원장께서 양계 상의해서 계수조정한 조정 내역에 관련 부서장이 의견개진하시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 의견개진 된 것으로 가름하면 되죠? 이해가 안갑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휴대폰 사용료 일곱 대 있거든요. 그 일곱 대는 어느 분 어느 분이 쓰는 것입니가?

지금 휴대폰은 청장님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부속실하고 총무국장님 나머지는 우리가 각종 행사 총무과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할때 지원을 하고 하는 것도 있고 책정을 그렇게 해두고 있습니다마는 매달 정기적으로 사용을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대는 지금 정해져 있고 세대는 소유자가 안정해져 가지고 아무나 사용합니까?

아무나 보다는 행사를 할 때 통신계하고 여러 가지 대회를 한다든지 각종 행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1월1일날 고당봉 행사를 한다 하면은 여러 가지 그것을 할 때 행사준비를 위해서 중간에 통화도 해야되고 그런 문제도 많기 때문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어떤 양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청소행정과장이나 교통과장 이런 과장님들이 실지 그런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어야 될 것같으며은

예, 물론 다 따진다면은 꼭 필요합니다마는 아직 예산사정도 있고 예를 든다면은 지난 88년도 이후에 각 과장이상 간부들에게 삐삐를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용료가 1만원이었는데 삐삐를 의무적으로 사줬고 지금도 그것이 아직 회수는 일부 반납한 사람은 놔두고 아직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은 전 간부들이 휴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가지고 말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마는 실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출근을 하면은 충분히 행정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서너대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행정전화나 나머지 공중전화도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예산이 나가야 되느냐 하는데 의구심을 가집니다 실지. 물론 요사이 중고등학생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전체 어떤 예산적으로 우리가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각 부서에 기관활동비가 다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쓰지 않으면서 꼭 별도로 이렇게 책정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다릅니다마는 토탈적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신다면은 총무과에서 1억3700만원 또 기획감사실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9600만원 이렇게 있는데 혹시 다른 구하고 비교할게 있습니까?

이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용료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통상 보면은 시책업무 추진비의 성격상 볼 때 한도액을 지침에 한도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각구 공히 최대한 특별한 위에 지침이나 지시가 없으면은 되도록 100% 반영을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지난 IMF가 있어 가지고 그때는 시책업무 추진비를 30%를 절감을 해라하는 그런 추가지시가 와서 우리가 30% 절약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 공통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대한 다 요구하신 금액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오면은 절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총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할 때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 부분이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질문을 드리는 김에 하나만 더 1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직원 체육대회 용품구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직원 체육대회 용품관련 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300만원은 우리가 작년에 직원 족구대회하고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각종 체육대회에 행사하 위한 준비예산입니다.

매년 개최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두구동 테니스장 시설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있는데 124쪽입니다. 중간에, 이것 지금 테니스장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이것 지금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우리 구청 소관이다 이 말입니까?

이 관리는 100만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위탁은 했습니다마는 일반 통상적인 관리에 따른 그런 소모성 경비들은 위탁자 부담을 합니다. 다만 여기 100만원은 우리가 태풍이 온다든지 폭우가 온다든지 해가지고 휀스 전체가 넘어갔다든지 울타리가 넘어갔을 때 우리가 사용주로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치 목적과는 굉장히 상이한 그런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테니스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구 테니스 운영이 1억 가까이 낭비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테니스하는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분이 구에 한번 들어와 본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실업팀은 구에 자주 들어오고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감독이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 우리가 출전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

돈을 이렇게 낭비를 하면 나는 보니까 별 필요가 없어 보여서 그런데 없애면 큰 지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보니까 실적도 없고 이런데

테니스실업팀은 공공기관에서 법에 체육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전부다 각 자치권마다 거의 다합니다. 우리 16개 구군중에 14개 구군이 하고 있고 시에도 6개 종목을 실업팀을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관련 등등해서 이 실업팀은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실업팀 운영비는 우리가 조정교부금 2억을 보고 저희들이 0.4515 그러니까 45.15%를 2억×45.15% 해 가지고 시에서 교부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산하면 9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88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의 이야기는 자기들 준 돈도 왜 지급을 안하고 깎느냐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실무자들끼리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1억600만원이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구민 체육 관계를 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7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민운동추진종합평가우수기관 시상 45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인가요? 127쪽 맨 밑에

국민운동추진종합평가우수기관은 이것이 1개동에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3개동을 시상을 하도록 예산을 연례적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아까 보니까 주민등록에 대한 시상이 있고 또 종합평가로 해서 시상이 있던데 그 세 가지가 동쪽으로 시상을 하는 부분입니까?

전부다 기관에 나가는 동 기관에 나가는 것인데 이번에 주민등록 일제 갱신 발급 과정에서 저희들이 15년만에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해서 올해 신규로 새로 들어간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의 실적심사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역기능도 있습니다만 표창을 함으로써 순기능 부분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내년도 후반기때부터는 동사무소도 자치 관리로 넘어가고 그러면 주민등록증 모든 업무도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인데 그러면 그때가면 6월말 기준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업무에 해당되는 부서에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주민등록 일제 갱신 관련 부분은 내년 5월말까지 끝이 납니다. 상반기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동행정 평가는 우리가 계획대로 연말에 물론 여러가지 업무들이 구청으로 넘어옵니다만 나머지 동 행정에 남아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평가를 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추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128쪽에 제일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장학금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시비가 2183만6천원이 되고 우리 구비가 50%에서 2683만8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구태여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만 딱 이렇게 명칭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어떤 부분을 삽입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밑에 예산설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비가 반 부담하고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50%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새마을지도자님도 상당한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통장님들도 상당히 역할이 크거든요. 물론 조그맣습니다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러하나 너무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통장연합회라든가 하는 것을 삽입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그 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해서 우리 본 예산 편성을 할 때 누락시켰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통장 관련 예산은 우리 전액 구비가 되고 새마을지도자 관련 예산은 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비에 따른 구비 부담은 우선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통장 예산은 좀 뒤로 밀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처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공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로 넘어가기 전에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정길 위원입니다. 137쪽에 주민 계도용 구독신문료 여기에 대해서 이 계도가 되는지 이 신문이 어디로 다 들어가는지 어떤 쪽으로 써야 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지금현재 정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한매일 신문입니다. 대한매일신문인데 99년도까지 200부를 구독하다가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는 100부로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통장 388명중에 6개월씩 통장님들한테 가는 신문입니다. 통장님 사기 진작책입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꼭 이 신문말고 다른 신문은 주민계도가 안됩니까?

지금현재 대한매일신문은 정부가 100% 출자한 신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신문은 다보고 또 언론을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뉴스가 전부다 주민계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사이 또 컴퓨터가 보급이 돼 가지고 인터넷으로 각 신문도 볼 수 있는마당이거든요. 구태여 이 신문을 이런식으로 예산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필수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말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 정부에서 출자한 일간지기 때문에 지금현재 대한매일신문은 사실상 상업성을 띄지 않습니다. 정부홍보지로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 최소한의 부수는 구독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타구에서도 상당한 부수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몇 개 구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기장하고 강서만 지금 안보고 있습니다.

2개구만 안보고 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작년에도 아마 이것 때문에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물론 국가시책에 우리가 업무는 따라가야 되겠지만 꼭 이 신문을 봐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정도 언론쪽에 TV라든가 기타 신문을 다 보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거는 없어도 자기 나름대로 신문을 구독하고 국가에서 하는 거를 보고 국가시책을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모두에 하셨는데 민원설문조사용 설문지 1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산시 전체에서 연1회를 하고, 또 우리구에서 2회를 하고 그렇습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구요, 그렇게 한 사항을 연말에 본청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할 때 배점을 100점 만점에 5점을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구는 다하는데 금정구만 안하게 되면 본청에서 평가할 때 우스운 모양새가 되고 일을 하라고 기본지침을 내려줬는데 금정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답변만 하게 되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은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동사무소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40% 가까운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자체 상반기, 하반기하는 통계를 갖고 그러면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로 가지고 부산시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대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부산시 주관으로 하는 시구 통합 설문조사입니다.

시에서 하면 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 구에서

그거는 저희들...

당연히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부산시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본청에서 내려온게 보면 예산을 책정하도록 정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수립된 계획을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내려주면 이렇게 지침에 맞춰서하고 우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상반기 하반기 우리 자체적으로 한 그 조사결과를 보내면 되지 부산시에서 하는 걸 우리가 그 예산을 주느냐 말이지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꼭 시에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부산시에서 이걸 조사를 하고 모든 우편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우리구에서 주느냐 이겁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대상자 선정하고 보내는 작업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지 본청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결국 우리구에서 안내를 하는거네요.

본청에서 설문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용같은것에 대해서는

우리구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가지고 하네요.

저희들 대상자 선정해서 보내고, 회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부산시내 전구군이 다 참여하는데 전액 삭감하면 저희구만 참여가 안되면 행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회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0페이지 보면은 무인당직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렇죠? 있고 231페이지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당직실 침구 세탁비해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무인당직 용역비 해가지고 무인으로 지금 당직을 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세콤 설치를 했습니다. 청경이 도서관을 전체를 비울수가 없어서 청경이 두 사람이 밤에 숙직을 합니다.

그러면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는 243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의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이 의견개진하는 부분으로 알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수조정 과정에 들어갈 때 모두 모아서 수정에 대한 안을 청장의 대리인이 답변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그렇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10분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위원장님

지적과 남았습니다.

지적과하고 특별회계 하고 다하고 잠깐 정회를 하고

그러면 다 달아서 할까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고유의 설치 목적이 있지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세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3조에 보면 조례 3조에 주차장 시설에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주정차 단속에 드는 경비 기타 주정차 관련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79페이지 보면 고유의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봉급이 지출이 되거든요. 이것이 목적에 하나 부합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각하기에 달렸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일 처음에 91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주로 인건비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섰습니다. 그렇지만 각 구에서 협의를 거쳐서 전구의 교통행정과가 지금은 이때까지는 교통행정과의 직원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보편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특별회계의 재원이 없으면 교통행정과에 소속되어 잇는 공무원들 봉급을 어디에서 지출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위반이 단속이 안 되었을 경우 주차위반하는 차량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봉급을 어디에서 지출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비약해서 생각하시면 왜냐하면 차량은 갈수록 늘어나게 마련이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물론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이라든지 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는데 내가 볼 때 교통행정과 소속된 공무원들이 이 쪽에서 봉급을 받으신다해도 썩 마음은 편치 않으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아까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현재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삭감 부분이 있다든지 재원 확보가 되면 이 교통행정과에 소속된 공무원들 봉급이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은 토탈 개념으로 해 가지고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의견으로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법규상 안 맞거든요.

이것이 지금 법에 된다 안 된다고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 드렷습니다만 지금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역시 따라서 타구의 답습이랄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만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깊이 있게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우리 소위 그래도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주어졌잖습니까

예.

그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고 제정되지도 않은 법인데 다른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구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모순적인 답변이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법에도 없고 조례도 개정이 되지도 않는데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될 사항을 특별회계 이래 주고 하면 특별회계 이 부분을 존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적사항에 배치되는 사항이잖아요.

조정식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갑자기 오늘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쭉 관례로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편성하면서 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도시국장님의 들어간 것도 사실은 또 그런 말이 되풀이가 됩니다만 할 때 저희들도 타구의 일을

실장님 우리 간략하게 답변하고 질의를 해서 이것을 종결짓도록 합십시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 특별회계가 지금 약 50억 되는데 경상비가 약 10억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세입이 50억이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특별회계로서 적립 모아놓은 돈이 30억이 되고 작년에 우리 뭡니까 이월금이 4천만원인가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를 10억이나 거기서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적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배치되지 않는 결정을 해야 되고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8억이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서4동사 파는 4억4천얼마 그게 2000년도 이월로 넘어가죠. 재원은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인건비는 충당을해서 수정안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거는 다른구에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봐 주십사하는 거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는게 맞습니다.

지금 서4동사 매각은 이미 2천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고, 이번 수정예산서에 단지 매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름만 바뀔 뿐이지

기획실장, 재원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우리 목적상에 배치되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줄 수 있을 정도 같으면 의회에서 우리가 맞지 않다고 인정 못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25억정도는 차입할 수 있는 범위는 있잖아요. 차입을 해서라도 원칙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인건비를 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비비도 8억이 있고,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이번계기에 예산요구는 정당하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생각을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사항을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동예산심의는 생략한다고 했는데 이를 수정하겠습니다. 동 예산 18개동을 일괄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돌 위원입니다. 동예산을 지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에 대해서 차익금이 상당히 나던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 예산 편성은 총무과에서 각 동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요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자료를 넘깁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를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각 동에서 예산요구를 받아가지고 기획실에서 배정해 주네요?

그렇게 하면서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동의 형평성 문제를 따져 가지고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작업을 사전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현재의 예산편성을 보면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 그러한 게 있다고 보는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번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추경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개동 총괄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종결하기전에 전체적으로 혹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