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청송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고사항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청송군수로부터 2000년도 청송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200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춘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집행부석에 그대로 앉으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1쪽에 제안설명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812억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739억1,000만원, 특별회계 73억6,7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의 3%로써 일반회계 차입한도액은 22억1,700만원, 특별회계 2억2,1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의 2.2%인 16억3,777만5,000원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안의 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33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억6,700만원 증된 739억1,000만원이며, 이는 지방교부세가 31억9,600만원이 증된 361억9,600만원으로 전체의 48.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3억552만7,000원 증된 88억4,049만5,000원으로 전체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1억6,498만원이 증된 192억8,393만6,000원으로 전체 수입의 26.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46억6,700만원이 증된 739억1,000만원이며, 일반회계 행정비에 2억8,781만8,000원이 감된 197억8,374만3,000원이며, 전체 세출의 2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에 18억491만4,000원이 증가된 235억8,952만9,000원이며, 전체세출의 3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21억1,173만5,000원이 증가한 283억157만3,000원이며, 전체의 38.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1억5,440만9,000원이 증가한 4억1,528만원이며, 전체의 0.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37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8억8,376만원이 증가한 18억1,987만5,000원이며, 전체의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1억9,600만원이 증가한 361억9,600만원, 지방양여금이 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 4억4,600만원, 수락~갈천간도로확포장 5억1,100만원이며, 다음은 42페이지, 구산천정비사업 1억4,842만5,000원, 대전천정비사업 2억등 총 13억592만7,000원이 증가한 88억4,049만5,000원이며, 다음 43페이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이 댐주변녹화조림사업 2,503만9,000원, 병무행무지원 9,772만6,000원 등 1억2,813만3,000원이 증가한 134억5,010만3,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43페이지 경노당신축에 2,0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1,071만원 등 3,684만7,000원이 증가한 58억3,38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본청 세출부분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부재자신고인명부용지 120만원, 선거추진복사용지구입 150만원 등 선거관련 경상경비에 총 1,353만2,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업무용프로그램구입 80만원, 행정장비구입 87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의회운영의 총 9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산운영에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준비금 4억을 삭감정리하고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육성 자체사업에 부동 상평 본마을 안길포장에 1,500만원, 부동 내룡 한소밭 소하천진입로설치 1,500만원, 부동 라리 용강동 안길포장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리에 청송문화 시상금 300만원, 새천년맞이축제 1,5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고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공설운동장건립비부족분 3억2,000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5억3,250만원, 질소인제거시설 5억4,36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1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와 부대비로서 계상한 자체비 삭감분은 보조사업으로 목전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상호조정분으로 안덕면 노래 진갱빈간이상수도보수 3,000만원을 삭감하고 현서 소재지 간이상수도 배수확장 및 기계관로보수 1억5,000만원, 부동 하의 과수단지간이상수도신설 4,500만원, 간이상수도관로파손및기계고장에 따른 긴급보수비 5,000만원, 부동 상의리 음지하수구정비 8,000만원과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전출금4억1,300만원 등 예비비 4억2,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농업우수사례비교견학 360만원, 객토사업자금 5,7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2,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매작골보보수 2,500만원, 지소농로진입로세월교가설 6,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동 신풍~중창간농로포장 1억5,040만9,000원, 현동 소매골~능남농로포장 2억1,841만6,000원 등을 비롯 소규모농로 및 도수로설치에 총 4억3,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신축비부족분 2억, 사과 M9작은대목생산운영...생산포운영에 1,103만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7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도로관련 긴급도로보수비 3,000만원과 안덕면명당소재지 포장덧씌우기 4,000만원을 삭감한 반면 부남 이현도로 측구정비에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개면에 대한 집중투자관계로 당초 선정된 지구 사업내역만 전액 삭감정리하고 전체 사업비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쪽으로 넣어 가겠습니다. 치수관리에 대전천정비공사 1억9,090 만원, 구산천정비공사 1억4,742만6,000원 등 총 6억9,99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병무행정지원사업비로 인건비 6,335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5,19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9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8억8,37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6억3,7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은 안덕면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상호조정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1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진보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4억, 부동·부남상수도정수장진입로가로등설치공사에 1,250만원등 41억...4억1,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상수도특별회계 총 4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서로 갈음을 하고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과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서 의원님들께서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시고 그 질의에 해당되는 실과장님께서는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총괄부분에 대하여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본청소관 일반행정비입니다. 51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2, 5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4, 55페이지입니다.

의장님!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부남면 창고부지매입, 과장님 이거 20년전에 부남에서 희사를 받았는데 공무원들이 관리를 전환하지 않고 지금 여태까지 미루어 오다가 몇 년전부터 1년에 72만원씩 세를 주고 그래서 지금 와서 어제 아래 도로변에 58만원씩 하는 그런 부지를 군부지를 팔아 놓고 그 뒤쪽에 있는 걸 50만원 가까이 주고 산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소관이 아마 재무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상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재무과장 당시에 이걸 저들이 임대를 주고 사용을 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창고를 지을려고 하니까 어차피 개인명의로 임대를 주고 있는 남의 창고에 다가 창고를 지을 수가 없어 가지고 했는거고 지금 예산 3,900만원 앞으로 감정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저들이 설정했는 한 것이지 지금 3,500만원, 3,900만원을 주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정이 이것보다 내려지면 내려지는대로 예산은 해 놓고 삭감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이거는 집행부에서 관리전환을 하지 못해 가지고 군 예산이 이만큼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과거에 지금 20년이 지나가지고 많은 손을 거쳤습니다마는 그 당시 처리못한데 대해서 저들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915여만원을 예산을 세워 주면 감정에 대해 가지고 맹 지출은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에 대한 결과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을 때 다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하는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래 해 주셔도 되겠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무예산에서 사업발주는 못하고 저들이 예산이 있어야 감정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3,900만원을 세워 주셔도 나중에 감정의 체결에 따라 가지고 저들이 지불을 하지 임의적으로 예산편성 된거 가지고 지불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며는 본 의원이 이의가 있다면 감정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에 대한 이의는 있어도 그거는 법적효력은 우리 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감정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감정에 의해서 저들 군에서는 해야 되고 이 보다 예산이 불어나면 예를 들어서 감정이 이보다 불어나면 추경에 더 요구를 올려야 되고 감정이 이 보다 많이 줄어지면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감정을 실질적으로 선택을 잘해서 감정사를 선택을 잘해서 진짜로 평등하게 우리 군에 부지팔적에 때 48만원 팔고 뒤에 구석에 있는걸 50만원 가까이 주고 산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맞고 예산이 이 만큼 올라 왔으니까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감정사를 잘 선택해 가지고 예산낭비에 차질이 없도록 실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께서는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아마 진보에도 지금 현존 매입을 하고 등기가 안된 땅이 있지요? 알고 계시죠? 두분 다 상수도부지 용지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렇게 오래 된 것도 아닌데 아마 조해제의원님이 이야기 하는걸 보면 지금 행정 당국에서 땅을 매입하고도 현재까지 등기절차를 밟지 않으므로 인하여 다시금 매입해야 되는 쉽게 말하면 재산상에 우리 세금을 가지고 매입을 다시금 해야 되는 이런 전철을 밟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공직자들이 정말로 자기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좀 다시금 한번 더 취득을 할건 취득하고 매각을 할 것은 매각을 하고 명확하게 서류화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악순환이 초래되지 않도록 세밀히 아주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5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0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2, 63페이지입니다.

의장!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62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현서소재지 간이상수도 배수지 확장 및 기계 관로보수 1억5,000만원 이거 전체적 군비입니까?

예! 군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서면에는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량이나 사업완료를 위해서 배수지 확장을 안하고는 안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1억5,000을 투자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4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6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6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농촌휴양단지가로등교체및보수 10만원씩 해서 20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면부에 우리가 1년에 수리비를 얼마 주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가로등이 1등에 10만원씩 들어 갑니까?

저희들 현재 가로등이 41등이 있습니다. 그래 10만원 계상했는 것은 꼭 10만원씩 든다 하는게 아니고 우리 41등이 있는데 거의 다 노후된게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거 전체 우리 반을 잡아 가지고 20등을 해 가지고 그래 10만원씩 계획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고장이 안나면 그대로 남고...저 예산 남기고 41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절하게 쓰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 예산에도 이게 역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거 어떻게 이래 올라 옵니까?

작년에 추경예산에도 200만원 올려...

올라 왔어요?

예! 이거는 하여튼 저희 가로등을 최대한 적정하게 쓰겠습니다. 쓰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면부에 가로등 지금 수리비가 나오는게 1년에 가로등 등당 1만원 꼴도 안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작년에도 20등 올라오고 금년에 20등 그래 2년으로 하면 1등에 10만원 꼴입니다. 과장님! 41등이라 했으니까...

예!

그러니 이걸 예산을 효율성있게 쓸 수 있도록 낭비성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8, 6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0, 71페이지입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71쪽 상단에서 세 번째, 고추연작장애종합기술투입시범 해가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고추농가들 있는데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이 예산을 세우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센터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본 예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이 예산은 자부담이 70%로 계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지금 50%를 지원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가격을...예산을 더 올린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 70% 사업을 세가지나 예산을 얻었습니다마는 농가에 얘기를 하니 70% IMF하에서 70%를 농가가 자부담을 해서 시범포를 할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 정도를 군비에서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냐 하면 우리 청송군의 경지면적대비 고추를 식포하는 면적이 약 17%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에는 어떠한 쪽에도 지원이 되는 쪽에는 없더라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67쪽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선진농업우수사례비교견학 해가 360만원 올라 왔습니다. 이런거를 보면 이런데 구경시키고 견학시키는데 예산이 소진된다 농업을 바로 세우고 배워가 와야 되기는 와야 됩니다. 분명히...하지만 실제적인 예산이 우리 고추재배 농가 있는데는 지원되는 비율이 너무 적다 전혀 없다라고 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소장님께서는 우리 청송군의 경지규모대비 17%에 대한 고추에 대한 우리 예산이 소진되어가 나가고 있는 예산은 전혀 없다라고 어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청송고추를 알리고 그 다음에 홍보하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짓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적인 농정시책에 대해서는 산업소득과에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시범포사업을 설치를 해 가지고 연작장애라든가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끔 저희들은 시범포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우리 농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72, 73페이지입니다.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을 보면서 우리 청송군 앞날 농정의 갈 길이 암담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15일날 산업소득과 예산을 심의할 때 농촌의 땅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퇴비를 넣지 않고 객토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고소득을 기대할 수 없다 이래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로 16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면서 5,5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총 2억3,000만원의 객토비를 산정 해 놓았는데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73쪽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에 8km 2,000만원, 휴양림순환임도변어린이사격시설 800만원 이 두가지를 한몫 산업소득과장께서 임도구조개량사업이란 것은 무엇이고 휴양림에 순환임도변 어린이 사격시설 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소득과장님! 명쾌하게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개량사업은 저희들 올해 8,000만원입니다. ha당 2,5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임도구조개선사업은 지난 과거에 임도해 놓은 거는 ha당 단비가 아주 약했습니다. 약해 가지고 지금 사실 그게 복구...훼손지 복구도 덜되고 노면도 굴곡이 심한데는 노면도 좁습니다. 커브길에 그런 구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정부에서 지금 새로 신설보다는 지난해 닦았는 임도를 우선적으로 선형개량도 하고 확·포장 할 때는 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이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휴양림 임도변 어린이 사격장 시설은 저희들이 전번에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휴양림에는 지금 거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임도주변에 우리가 5km되는 임도변에 일반 간이사격장을 해 놓고 어린이들 거기 들어오는 어린이들 노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하면 2,000원 정도 우리 어린이들 있는데 받습니다. 받고 거기 대한 거를 우리가 또 시상제도도 하고 이런 조형물사격장입니다.

산업소득과장님! 본 의원이 산업과장 있는데 몇 번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휴양림이 지금 어린이들이 놀러 와 가지고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끔 시설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방갈로가 말이지요! 방갈로 안에 화장실도 없고 또 거기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시설도 안되어 있고 목욕시설도 안되어 있고 요즈음 누가 어린애들 데리고 와 가지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이 몇 100m 떨어져 있는데 언덕에 내려오다 넘어 질려고 누가 그런데 애들 데리고 놀러 갑니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우리가 자연휴양림에 탐방객을 맞아들일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한몫에 투자할 수는 없고 1년에 1~2동씩이라도 옳은...가족이 집단적으로 와서 쉴 수 있는 목욕탕을 넣고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조리대도 넣고 화장실도 넣고 해 가지고 방갈로를 1년에 1~2동씩이라도 신축을 하자 그랬는데 그런 시설은 할려고 애를 안쓰고 우선 소모적인거 이래 가지고 이게 예산이 되겠느냐...

예! 저희들도 이번 수정예산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예산사정상 얘기를 하면 안돼요! 예산이 법에 없는 예비비를 16억이라는 돈을 놔 놓았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방갈로 1동 짓는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목욕시설 갖추는데...

예! 저희들 계산으로 4,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10억 정도만 놔 둬도 되는데 6억이라는 돈을 더 예비비에 붙여 놓고 있으면서 할 사업은 안하고 쓸데없이 도로가에 이거 사격장 만들어 놓았다가 애들 다니다가 애들 사고 나는거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그거는 사고날 정도 그런 총탄이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 어린이 대공원이나 이런데 가면...

그래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곳에 생산적인데...객토비가 그래 우리 청송군 전체에 몇 ha입니까? 땅이...

지금 일반 적토가...

거기에 그래 2억3,000 가지고 몇 % 하겠어요! 객토를...쓸데 없는데 소모적인데를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생산적이고 주민들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득이 가는데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객토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저희들 우선 군비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국도비도 확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융자도 확보되어야 그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보고 아! 이거는 잘되었다 이래 되어야만 소득이 올라간다 이런데 예산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74, 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6, 7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8, 7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0, 8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 85페이지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86, 8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8, 8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0, 9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2, 93페이지입니다.

의장!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상단에 예비군훈련장보수지원비 357만원 이거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예!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군부대 예비군훈령장이 많이...옛날이 되어가 많이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는 저희들 관내 전 예비군이 거기서 전부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이번에 예비군훈련보수 정비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군부대 안입니다.

군부대 안입니까?

예! 뒤편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분야입니다. 9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읍면소관 10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명세서입니다. 119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명시이월명세표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