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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만환 의원 발언

제7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7

우만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환

우만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후 일괄 계수조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정학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정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만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제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결산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8페이지 지금 자체사업 증액 내역분을 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항목중에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비용 원가계산용역비 해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배정을 하셨는데,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내년도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다루면서 보니까 민간위탁을 앞둔 이시점에서 지금 시설비라든지 각종 부분이 고정시설비가 되겠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증액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을 구청 자체에서도 하기 위한 분위기에 있는데 불필요하게 기 있는 시설만 하더라도 활용을 잘하고 있고 또한 현재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2위까지 현재 행사체제라든가 모든 체제하에서도 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도 과다한 투자도 많이 계상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현재 위탁비용 원가계산 용역의뢰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고 이 500만원 산출이 어떻게 해서 해놓은 것인지 그리고 실시계획에 대한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분야는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일단 여기서 위탁하는 내용은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지금 현재나 앞으로 보강되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대한 경비와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그러니까 인건비는 일부,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어디다 위탁을 하기위해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었냐는 말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관에 아니면 학술기관이라든가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한 상태에서 이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아직 용역기관은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주게되면 소요경비가 500만원쯤 나온다. 그래서 편성했는 것이지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아마 공보실에서 용역기관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인지 어떤 기관인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방금 민간위탁비용 원과계산 용역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용역비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데서 지급을 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용역,
동현

김동현위원

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위탁,
동현

김동현위원

원가계산 용역회사가 어떤데가 있느냐 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안되면 박담당이 설명을 해주시던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용역기관이 어떤 곳이 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전에 박담당 말씀을 들으니까 한국능률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인증하는 기관이랍니다. 이런 기관도 있고 용역관계를 학술분야에다 용역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기관을 정할때는 저희들 임의로 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정부에서 인증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아마 김선명위원이 궁금한 것이 500만원 산출근거 때문에 그렇지 싶어요. 기관이 선정되고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500만원, 100만도 될 수 있고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도 될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밑에 쓰레기봉투 원가산출 용역비 있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원단에 대해서 현재 가격이 정액이 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역비가 어떻게 130만원 올려졌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단가에 의해서 산출이되어 예산은 계상이 되어있는데 나중에 원단 구입시에는 원가산출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할 무렵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쓰레기봉투 원단을 구입할 때 구입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구입업체에서 이번에 어느정도 오를 것이라고 청소과에서 생각을 해서 20% 정도 증액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군데 중 하나를 선정해서 나중에 구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구매를 할때 나름대로 벌써 입찰가격을 안다는 말이에요. 아는데 왜 용역비가 또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원가산출에 대한 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입찰을 하게되면 내정가가 사전에 결정이 됩니다. 그 내정가 결정하는 용역입니다. 내정가를 정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예산은 기 상정되어서 예비심사가 다 끝났습니다만 이 구입할때는 원가계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정가가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된 금액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20%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입찰을, 공개입찰 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공개입찰을 해야죠.
동현

김동현위원

공개입찰 하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산출이 그전에 되어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컨대는 20%로 올려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20% 증액되는데 맞춰서 예정가를 만들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김위원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얼마쯤 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뒤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항상 추정금액에 불가한 것이지 공무원 봉급, 호봉에 따라서 얼마 준다는 그것만 확정된 사항이고 그외의 물품구매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대부분 추정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상승이 될지 구매무렵에 원가계산을 해서 10% 감이될지 그 사항은 나중에 원가계산을 하고 입찰을 봐야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 더 계상을 해놨다는 사항은 내년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정금액으로 사실상 넣어둔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원가산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액을 떠나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원가를 산출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산출한 적이 없는데 왜 새천년도에 와서 이것을 금액을 떠나서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쓰레기 봉투에 어떤 내부적으로 뭔가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산정할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간다는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쓰레기봉투 용역비를 계상해놓은 원인은 우리가 내년도에 쓰레기봉투 원단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쓰레기봉투 생산량에 대한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또 여러가지 재경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일일이 알아야만 원단을 구매할 때 입찰내정가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 원단이 얼마나 하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정가를 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TV를 100대를 사는데 우리가 TV가격이 얼마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정가를 100대 얼마 이렇게 정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V가격을 할려고하면 용역을 줘서 이 TV가격이 시중에 얼마 정도 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원단가격을 용역조사 해서 가격이 얼마라는 그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박창수담당님,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예.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을 구청에서 한지가 몇년째입니까?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 쓰레기봉투 가격은 우리 자치구 자체로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있었어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해마다 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항목을 잘못봐서, 그러면 이 아이템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 기획실은 수백억 되는 남구청 살림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팀이, 쓰레기봉투 원단제작 들어오는 것은 99년도에 마감해버리면 1년에 몇매를 구입했고 재고가 얼마 남고 용양별로 하는 것은 외부에 의뢰를 주는 산출수치나 내가 보기에는 구청에 기획실 정도의 능력 같으면 그정도 개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가개념 없이 경영수익사업을 하지는 않았고 유일하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전에 계속 했다고 하니까 항목을 잘 못본 탓으로 알겠는데 해마다 원가산출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의문점이 갑니다. 자체에서 왠만하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동현

김동현위원

용역 준곳이 어디였습니까? 작년에.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작년에는 제가 용역드린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제가 용역을 줬는 것은 장기발전5개년계획에 그것을 제가,
선명

김선명위원

엉뚱한 소리를 자꾸,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아니요. 용역을 어디줬냐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용역업체는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대학교연구소 같은데 줄 수도 있고 또 일반 용역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생산성능률협회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재경부에서 인가를 해준 기관입니다. 원가산출은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용역을 어디줄 것인지는 해당부서에서 판단하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원가산출은 그쪽으로 안주겠느냐,
동현

김동현위원

그부분에 연도로 합시다. 99년도 용역준 곳이 있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99, 98, 97 전체 용역준 곳을 적어주십시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파악을 해서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원단은 몇월달에 구입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원단구입은 지금 현재 원단 재고량, 조금전에 김선명위원님께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해야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원단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몇월달에 구입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연초에 일단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원가계산이 되면 바로 재고량을 봐가면서 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원단구입도 연초 안 합니까? 재고량 봐서 수시로 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재고량이 너무 많이 남아있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단 구입하는 그 자체는 환경청소과에서 자기네들이 언제쯤 구입을 해야겠다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너희는 몇월달에 구입해라 그렇게 얘기는 하지 못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생각기로는 원가산출 용역비하고 원단구입하고 그 시기적으로 안맞을 것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려주기 위해서 결국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 밖에 실지로 안듭니다. 20% 올려놓고 용역비를 계상해 내정가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는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책을 봐주세요. 실장님, 52페이지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되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에 재원보존 있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원래 기정에 52억 아닙니까? 그렇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52억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경정에 한푼도 없거든요. 그렇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에서 우리가 원래 10억인데 15억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함께 말씀해 주실 것은 58페이지 재정지원에 보면 10억으로 되어있다가 25억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15억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9년도 예산조정교부금 내시가 92억5,2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92억5,2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렵다. 그래서 47억을 조정교부금에 추가로 더 올렸는 사항하고 그것이 2번 항목 재원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 때 5억하고 52억을 저희들이 시에서 사실상 내시되지 않는 금액을 우리가 추가로 더 올려놨던 사항입니다. 그중에 시에서 30억을 교부금을 주겠다고 해서 10억은 추경때 저희들이 받았죠. 20억을 못받았다고 하는 사항이 늘 문제가 되고 결산문제 때도 대두가 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2억 재원보전이라는 사항은 우리구에서 임의로 더 얹어놨기 때문에 감을 했고요. 그밑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10억을 5억이 더 증가된 15억으로 편성된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더 얻어온 사항 여기에 5억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조정교부금이 위에 1번항입니다. 보통교부금에서 21억3,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여기 5억하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대로 58페이지 재정지원에 1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1억3,900만원이라는 내용이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해가 좀 어려운 것이 왜 재원보전 쪽으로 해서 이것이 예산이 안들어오고 왜 왔다갔다 하느냐 이말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시에서도 예산편성목이 재정지원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있고 시보조금도 있고 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줘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는 것인데 2000년도 예산 짜놓은 것도 또 그런식으로 해놨거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그렇게 해서 시하고 하는 것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시에서 지원하는 목이 뭐냐?
세찬

오세찬위원

항상 좀 의심스러운 것이,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항상 우리남구는 가서 빌고해서 받아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의원으로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세계는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세계에도 그런 사항이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처해있는 재정여건상 그것은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시에 가서 사정을 하던지 해서 더 얻어오는 것이 저희들,
세찬

오세찬위원

전반적으로 저희들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기획실이나 집행부 간부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수고 많이 하셔서 예산을 따오신 점 저희들이 격려해 드리고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정학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99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2월 15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15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예산 640억6,433만2,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82억4,000만원에서 12억1,700만원 증액된 594억5,700만원으로 지방세가 기정예산 93억1,000만원에서 3억4,500만원 감액된 89억6,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127억603만2,000원에서 2억2,606만9,000원 감액된 124억7,996만3,000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0억원에서 증감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54억9,200만원에서 25억6,100만원 감액된 129억3,100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191억3,196만8,000원에서 45억4,906만9,000원 증액된 236억8,103만7,000원, 지방채는 기정예산 6억원에서 2억원 감액한 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억7,300만원에서 1억3,433만2,000원 증액된 46억73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험특별회계가 기정예산 35억5,200만원에서 1억3,433만2,000원 증액된 36억8,633만2,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경된 사항 없이 9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640억6,43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582억4,000만원에서 12억1,700만원 증액된 594억5,700만원으로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 202억822만4,000원에서 2억9,603만8,000원 감액된 199억1,218만6,000원,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 230억9,498만7,000원에서 2억808만5,000원 증액된 233억307만2,000원, 경재개발비가 기정예산 122억2,033만원에서 14억4,636만1,000원 증액된 136억6,669만1,000원, 민방위비가 기정예산 5억6,386만1,000원에서 5,545만원이 감액된 5억841만1,000원, 지원및기타경비가 기정예산 21억5,259만8,000원에서 8,595만8,000원 감액된 20억6,6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 44억7,300만원에서 1억3,433만2,000원 증액된 46억73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기정예산 35억5,200만원에서 1억3,433만2,000원 증액된 36억8,633만2,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변경된 사항 없이 9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0건에 30억4,614만1,100원으로서 주전산기 교체도입 사업비 1억7,800만원은 10월 예산배정으로 조달구매 요청중이나,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것은 유인물로 넘어갑시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액과 조정교부금 내시변경분 조정으로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층 지원 및 공공근로사업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재정지원보조로 시비보조금도 증액되었으며 사업비 조정으로 지방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조정에 따른 결산예산으로 장, 관, 항에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회기별 국시비보조금 증액과 세외수입 감액에 따른 예산이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증감에 따른 결산예산으로 회계별로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외 19건은 이월사업조서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은 결산추경으로 조정교부금 및 사업추진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감에 따른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명시이월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외 19건은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임인철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합의한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