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남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권순보입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검토된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개정은 찬성 합니다만, 그에 따르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집행부에서 제정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지않나 싶습니다. 시행규칙 제정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권순보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시행규칙을 특별히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시행규칙은 없는데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나,

만들 필요는 없고?

예.

조례만?

예. 조례만 개정해서,

현재 그러면 환경미화원이나 타 공공사업용으로 나가는 봉투 자체가 모양이 틀리거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색깔이 틀립니다. 공공용봉투는 색깔이 청색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나면 봉투가 너무 남발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그것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색깔이 틀리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60ℓ를 공공용봉투로 사용했는데 자연보호하고 국토대청결운동 할때는 봉투가 너무 커서 소모성이 많아서 별도로 저희들이 5ℓ 봉투를 금년부터 제작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할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봉투 60ℓ는 각동에 나가있는 가로 환경미화원 1일 1장 정도 소모를 하고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할때에는 제일작은 5ℓ를 별도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에게 줘서 하니까 봉투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느냐면 현재 통장 앞으로도 하나씩 나가는 것 있습니까?

그것 무상봉투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색이 일반봉투와 틀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통장들에게 특별히 수당도 나가고 있는데, 반면에 진짜 동네미화를 위해서 개인이 아침일찍 나와서 쓰레기도 치우고 골목길을 치우는 그런 사람에게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저도 아침에 일찍 나와보면 주민들이 나와서 골목길 청소하고 가로 청소해서 자기봉투를 가져와서 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것이 있냐하면 이 미화원들이 본위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안에 골목길 쓸어서 미화원에게 주면 골목길 쓸었다고 안받아줍니다. 자기네들 하는데만 하고, 그런데 이 미화원들에게 봉투를 주는데도 자기네들 하는 것만 하고 안한다고 하면 같은 골목길 아닙니까? 개인것이 아니고 이러면,

예.

그런데는 봉투가 나가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나간다는 말이에요. 통장들한테 나가는 것도 자기집에 것만 버리지 골목길에 쓰는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5ℓ짜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큰것이 재고 남은 것 많지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미화원들에게 청결운동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주민들에게 즉 말하면 돈을 받고 주는 것하고 영세민들에게 주는 것은 색깔이 투명한 것 흰색이고 공공봉투는 청색입니다. 틀린데 이것을 현재 저희들이 주고있는 것이 각 동별로 가로환경청소부, 이 사람들이 60ℓ 하루에 1개 정도 사용하고 있데,

지금 재고 많은 것이 몇ℓ입니까?

그것은 현재 30ℓ가 제일 많이 남아있습니다. 일반용 봉투.

그런데 일반용봉투도 그런 것도 지금 조례하고 조금 틀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

특수마크를 넣던지 우리가 밖에 따로 도장을 찍던지 해서, 이것 안그러면 다시 또 제작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작을 하는 대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렇게 주는 방법에 대해서 미화원이고 이런 것을 지정 안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나 오히려 전체를 삭제시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봉사활동이라든지 벽지류제거, 취로사업 등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넣는 것하고 삭제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이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융통성이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위반되는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박순종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장님들이 자기동네 골목길, 주로 해봐야 통장님, 반장님, 새마을지도자들이 일부 합니다. 그분들이 할적에 공공용봉투를 이렇게 해놓으면 각동에서 파악해서 저희들이 공공용봉투를 지급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방침을 받으면 되니까 할 수 있습니다.

통장들한테 지금 공공용봉투 한달에 몇장씩 줍니까?

공공용봉투는 통장한테 안주고 통 반장하고 영세민들한테 한달 1인 60ℓ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일반봉투이기 때문에 안되고 돈을 받는 봉투를 영세민들에게 주고 있는데 공공용봉투는 실제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골목길 쓰는 것도 공공용 아닙니까? 꼭 환경미화원이 한다고 해서 공공이 아니고 주민이 하더라도 봉투는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아니, 공공용봉투는 청색봉투를 주는데 통장들한테 한달에 몇,

통장들한테는 안주고 있습니다.

일반봉투 말입니다. 통장들한테 지금 나가는 것 없습니까?

일반봉투는 한달에 60ℓ 1인당 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한테요?

예. 통장, 반장, 영세민.

송영남위원이 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 답변을 해보세요.

그것을 위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하고 재검토해서,

여기보면 제10조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에게라는 이것만 삭제를 하고 절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고 해놨는데 만약에 구청장이 쓰레기봉투 하나 나눠주는데 일일이 얘기를 못하실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더 남발되는 우려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이 조례 관계는 청색봉투 무료봉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바로 무료봉투인데 무료봉투도 청장의 방침에 따라 나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앞에 나가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자연보호활동이나 학생봉사활동, 벽지류제거, 취로사업 등에만 공급할 수 있다고 오히려 정해놓은 것이 낫지 이것은 오픈 시켜놓는 것 아닙니까? 청장 마음대로, 거기는 공적으로 쓰여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단투기 했는 것을 많이 갖다버려놨으니까 찾을 생각도 안하고 공적이니까 할 수 없다, 공공용봉투 줘서 갖다버려라, 그것가지고 사용해라, 그러면 남발되는 우려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순종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남발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무책임자로서 생각할때는 지금 현재도 동별로 공안지 청소라든지 뒷골목을 청소를 할적에 하면 공공용봉투에 담아서 골목에 모아놓으면 청소차가 순회하면서 가져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인데, 이것이 왜 그렇냐면 바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느정도 한정이 되어서 나가면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각 담당자들이 투기했는 사람 적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절차에 따라 무조건 내주면 버렸는 것, 담아 버리지 뭐, 국한되어 있는 것보다 더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동의는 합니다만 내년부터 저희들이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책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쓰레기 불법투기는 점진적으로 줄어들지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상설단속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무상봉투를 지급하는 것을 청장님께 지침을 만들어서 방침을 사전에 받기 때문에 배부처를 한정해야 되지않겠나 그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서 하시지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우려성이 우리 법, 조례 자체도 한번 수정이라든가 제정, 개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개정을 저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들에게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지 국토대청결운동 할때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위배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기타 방법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확 풀어놓으면 앞으로 저희들 공무원자체가 법을 어기지않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자체가 법을 안어기지만 법을 안어기기 위해서 그런 봉투가 불법투기를 하는데 많이 나감으로써 법을 지키는 사람은 피해를 입는거에요. 몇일전 신문에 난것 돌출간판 때문에 신문에 난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법을 지킨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지키지않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냐하면 돌출간판을 신고해서 5년인가 3년후에는 다시 사용료를 내야되는데 늦게 냈다고 벌칙금이 나오고 신고안한 사람은 벌칙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는거에요. 바로 이런 것이 적은 돈이지만 이것이 남발이 됨으로써 정식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담이 바로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도 조금 말씀이 잘못된 것은 구청에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지않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데 대해서 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고쳐야된다는 이 표현이 낫지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봉투를 줄 수 없으면 우리가 돈으로 사서라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어서 구청에 줬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정식적으로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만큼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적에, 세부적지침을 만들때 사용하는 장소라든지 공급할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정을 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골목길을 청소하는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국토대청결운동 하는데 장소를 한정한다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엄격히,

그래서 그렇게 말안합니까? 그렇게 하면 다른데 더나갈 수 있기때문에 처음부터 자연보호활동, 학생봉사활동 명분을 정해놓으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정해놓으면 너무 제한되어서 현재 국토대청결운동도 있고 자연보호운동도 있고,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정되어 메여야지 그렇게 안하고 이런데 저런데 다 나가버리면 봉투 사서 쓰는 사람만 자꾸 손해보는 것이에요. 법 지키는 사람이 자꾸 손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박순종위원님 말씀이 뭐냐하면 이렇게 개방을 해놓으면 낭비성의 우려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실태가 환경미화원한테만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못주고 국토대청결운동을 한다든지 지정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박위원님 지정을 하자는 이뜻 아닙니까?

예.

지정을 만약에 해놓으면 그외에 다른 방법이 생겼을 때 다른데서 요구가 있다든지 사용이 있다 할 적에는 다시 또 검토가 되어,

그것은 우리구청에서 사서 써야죠. 개인적으로 사야지 그러면 그런데 특이한 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집 앞 골목을 쓰는 것도 내돈주고 사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데 법지키는 사람은 전부 손해를 본다 아닙니까? 항상.

이것은 위원으로서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셨죠?

예.

제7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1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여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 쓰레기와 산업장 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쓰레기를 각각 담아야한다를 개정안에 의해서 말입니다.

예.

공공용봉투에는 가로, 골목길 청소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예. 다음 그밑에는 현행과 같습니다. 2, 3번.

예.

그다음 10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1, 2번은 현행과 같고 3번에 와서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공급하여야한다를 3번에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급하여야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