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길도 의원 발언

제9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7

회의 전체 보기 681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의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사회진흥과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희철위원장

네,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위원

어제 그 과가 안 끝나고 중단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천희철위원장

어제 안 끝났습니까?

김용희위원

네.

종환

오종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희철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사회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187쪽에 가서 대한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가 상무동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두 개소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위치를 아세요?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무동에 보훈단체 상이군경회가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또 오늘…….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임의보조단체 상무특별지회는 한 군데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고 간에 상이군경 특별지회가 몇 군데 있냐고요?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특별지회는 1개소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어제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하나로 알고 질의를 했는데 다른 과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또 사회진흥과에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몇 개냐고 묻는 과정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중단했는데, 몇 개고 간에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이렇다 저 부서에서는 이렇다, 개수가 틀려요. 또 위치도 확인되지도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오해 없이.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상무특별지회 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보고 있는데 단체 보조금은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 4개소, 임의보조단체 1개소는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과에는 특별지회가 임의단체만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는 것은 예산서에는 이중으로 섰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이 맞습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임의보조단체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된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임의보조단체를 떠나서 보훈단체 네 개소로 예산이 올라왔어. 그런데 보고서에는 다섯 군데로……. 갈피를 못잡겠길래 몇 군데냐, 어디냐, 그 동에 몇 개소가 있는가를 확인할려고 했는데 적당히 말대답을 하드라고. 그래서 현 위치를 아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이중 예산이 안 세워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예산안 그대로가 맞습니다. 설명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설명서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천희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침 9시에 나와서 사회진흥과하고 사회복지과를 불러서 조사해본 결과 사회도시위원회 감사자료 인쇄물을 내놓은 것이 조금 차이가 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상무동 보훈단체 상이군경회가 한 군데 있는데 사회진흥과나 사회복지과 어디서나 한 건만 지원이 나간다고 인정을 해도 되겠네요?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네,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장

네,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위원

똑같은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랍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상무지회는 뭐고 여기 사회과에서 올라온 보훈단체 4,000만원은 어디를 말하는지 알고 계세요? 어제 이것 갖고 같이 상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지금 상이군경회 종합업무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이 과에 세워진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한다, 예산은 여기다 세워놨지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예.

김용희위원

여기 보훈단체 4,000만원은 뭡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지금 4,000만원은 정액단체 1,000만원씩 해서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럼 여기는?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정액보조고.

김용희위원

그래서 양쪽에 나눠서 했어도 불법은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업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액보조는 지원이 됩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임의보조고 정액보조고 양쪽에 보훈단체와 상이군경회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 어제 정회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거기서 뛰쳐나와서 거기다 사무실을 차려놨다고 설명을 하시드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가. 그래서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 번 아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같은 단체인데 1단체 있고 2단체 있고 3단체 있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면 하나지 거기서 뛰쳐나와서 사무실을 차렸다고 거기도 단체로 들어갑니까? 설명을 분명히 해보세요.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지금 상이군경회 단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네 개소는 정액보조로 지원되는 단체고 한 개소는 사회진흥과에서 임의로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는 사회진흥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원을 했지만 민간협력계가 생겼다고 해서 사회진흥과에 내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용희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상이군경회를 하나로 보니까 거기서 다섯이나 여섯이나 뛰쳐나간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 필요가 없고, 여기에 올라온 대로 나머지 여기는 무엇인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여기 대한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가 있는데 이건 뭐고 상이군경회 특별지회고 뭐고, 상이군경회 했으면 여기는 뭐고, 여기 보훈단체는 뭐냐 이 말입니다. 보훈단체 내에 상이군경회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해요?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거기는 회 명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상이군경 미망인회요, 뭐요? 아는 대로 이야기 해보세요. 어제 여러분들 의견을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얼른 이해가 가지…….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상무동 특별지회를 말씀하십니까?

김용희위원

지금 대한상이군경회가 예산서에 나왔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을 부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위원장한테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사회과장하고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가 앞으로 심의를 하니까 해당 과에 예산이 서있고 그러기 때문에…….

김용희위원

아따, 머리 잘 도요. 금방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요?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희위원

해당 과가 오면 우리 과장님 또 나와야 돼요. 거기는 또 우리 과장님한테 미룰 거 아닙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용희위원

아, 그 간단한 것을 설명 못해요? 우리 국가가 돈이 많아 가지고 임의단체로……. 그리고 요즘에 세상이 변해서 그렇지 이 앞전 몇 년 전만 해도 보조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저도 관계 법령을 갖다놓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 어제 충분한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자료는 안 되고, 자료, 자료, 수십 번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보훈단체 법령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밑에는 보훈단체라고 해놓고 위에는 대한상이군경회라고 해놓고, 그래놓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돈을 양쪽으로…….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질의가 없으면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희철위원장

사회진흥과장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됐고,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상무특별지회 장소도 모를 정도로 업무가 아직 미확인중에 있는데,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4개 단체고 임의보조단체가 상무동에 또 하나 있다. 우리가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마는 거예요, 정액은 아니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특별지회에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하셔야 위원이 납득이 돼죠. 정액보조단체는 사회복지과, 임의보조단체는 사회진흥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심의해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주든지 삭감하든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재량권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환 위원님.

종환

오종환위원

사회진흥과에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는데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동 부녀회로 1,248만원씩 책정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동 부녀회에 매월 8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에 보면 이런 금액이 안나오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세운 겁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자치구 새마을단체는 3,600만원, 읍, 면, 동 지역은 120만원, 부녀회는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 협의회는 1,248만원, 새마을운동협의회는 2,8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지침하고 맞지 않게 해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연간 각 동에 12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120만원을 다 못주고 월 8만원씩 해서 96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연 120만원인데 동 부녀회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 동에 120만원씩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서구지회는 3,60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2,880만원만 준다는 것이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1,60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1,280만원만 주는 것이고요?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상한선이 그 금액이라는 것이죠?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예산편성지침 130쪽을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나와 가지고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상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지회를 정액보조단체로 인정하여 정액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또 그 밑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 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설명해 준 것을 보면 임의보조단체 대한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에 돈을 주는 이유에서 비고에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13조에 의해서 임의보조단체로 돈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정액보조단체로 주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무특별지회는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보훈단체 서구지회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임의보조단체에도 같은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한상이군경회 서구지회 그 자체가 바로 법률 13조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무특별지회는 정액보조단체인 서구지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서구여성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구여성합창단 운영과 관련한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2,498만원입니다.

이정주위원

2,500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할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법적인 문제를 조례로 상정해 놨습니다.

이정주위원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이번 정기회 조례심의에 올렸습니다.

이정주위원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도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과장님께서는 이번 정기회때 조례를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례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을 먼저 세우고 조례를 나중에 만듭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은 예산 편성할만한 법적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단원이 51명입니다.

이정주위원

51명에 대한 예산이 2,5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서구 관내 각 노인당에 1만원, 2만원 주는 것에 제일 인색한 곳이 5개 구청 중에서 서구청입니다. 그런데 2,500만원의 예산을 아무런 근거도 기준도 없이 편성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합창단도 좋고 이런 활동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만큼 효과가 있느냐, 서구청에 기여한 바가 있느냐, 서구 주민에게 미칠만한 영향이 있느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제안설명 때 얘기하신 것처럼 경직성 예산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심의의결과정에서 수정해서 주민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다른 구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북구, 동구, 남구가 다 여성합창단을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1세기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서구여성합창단을 창단해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위원

여성의 참여기회, 여성의 여가선용을 지원하는 예산은 좋다고 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떤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1세기를 맞이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또 5개 구청이 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당에 지원하는 조그만 예산은 안 따라가고 이런 것은 따라갑니까?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지역정서, 제반 여건 등을 봐서 이 부분은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18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97년부터 서구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에게 위탁 줘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보수를 받고 합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보수를 받지 않고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자원봉사위탁 운영 해놓고 인건비, 경상경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님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일선에서 몸으로 느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보수를 안주고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나간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어떤 분들입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민간인들로 6명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서구자원봉사 큰 모임"이라는 것은 뭡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매년 중앙에서 자원봉사대회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큰 모임은 2 3일 동안 모든 주민들이 가족 단위, 공무원 다 함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김동식위원

서구자원봉사에 쓰여지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99년 예산은 4,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민간위탁은 300만원이 감된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마지막으로 제2건국을 좋아하신 분들도 있고, 불평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 예산서에 보면 제2건국 제목이 들어간 게 8개나 있습니다. 저는 제2건국을 좋아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저와 반대로 지지를 하지 않은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이해해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장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내역이 나와 있는데 행사비용이 매년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저희 과 구민의 날 행사, 서구민 행사 상패에 대해서 60만원…….

이정주위원

시상금품하고…….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서구민상 4개 부문에 대한 상패, 구민의 날에 서구민 네 사람을 4개 부분 뽑아가지고 거기서 구민의 날 행사 때 상패를 주도록 하는 겁니다. 구민의 날 행사하고는 업무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정주위원

'99년도에 네 명 수여했습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 적격자가 없어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이정주위원

구민의 날 행사 시상금품은 예산에 서 있어요. 성격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같은 케이스입니다. 또 구민의 날 행사 금품도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업무보시느라고 바쁘셔서 예산을 잘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장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 구정질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에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청장님의 답변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니 다음에 감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에 대해 상당히 많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이 평통협의회가 사회단체냐, 기관이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임의단체, 정액보조단체, 기타 어떤 단체냐에 대한 답변을 애매하게 해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장시간에 걸쳐서 이런 질의를 하지 않을텐데 사회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협의회 교육과정에 대해선데 우리 집사람이 새마을부녀협의회에 상당 기간 일을 했는데 중앙·지방·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한 번 보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갈려고 하는 교육 예산 서 있으니까 가라고 하는데 안가면 투정부리고, 이런 예산을 왜 편성하십니까? 이런 문제를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실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본인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지금 새마을지도회에 세 부분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보조, 부녀회에 나가는 보조, 새마을지회로 나가는 보조, 부녀회는 열심히 합니다만 통·반장이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새마을협회 대표자 한 사람씩만 나옵니다. 어디 행사에 참여할 일이 없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감사를 실시해서 꼭 줘야 된다면 줘야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일한 만큼 주고 일 잘하는 부녀회에 조금 보태서 줘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운영의 묘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천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실·과장은 예산심의장에 나오실 때는 계장들하고 예산서를 몇 번 탐독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길어지니까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예산서를 탐독하시고 이 장소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방세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천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환 위원님.

종환

오종환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215쪽, 세무민원 증지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억 1,655만 1,000원이 감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그것은 우리 과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작년에 호적 같은 것이 우리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증이 되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226쪽,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459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원래 시 전산실에서 5개 구청을 통합하던 것을 금년 1월부터 5개 구청으로 분산해서 시험가동을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처리시스템 구입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당초 시비 2억, 구비 3,000만원으로 설치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주전산기 700만원 정도, 응용소프트웨어 3,000만원, 오라클 프로그램 1,400만원, 유지비로 들어가죠?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2000년에 들어갈 유지비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정보홍보실에 있는 국산 주전산기Ⅲ, 국산 신주전산기가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하드웨어만 3억 4,700만원, 국산 주전산기는 4억 정도 됩니다. 유지보수비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요.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계약에 의한 근거로 해서 5개 구청 공히 편성한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221쪽, 지방세과 일반운영비는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일반운영비는 2억 1,4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억 1,400만원 가지고 지방세과를 운영한다고 봐야 되죠?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예, 각종 고지서대금, 사무용품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도시계획 도면복사를 하는데 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이 도면이 어디에 필요하십니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세무조사할 때 현장조사라든가 각종 건축물 현장답사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규격상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진흥사 같은 곳에 맡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 복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식위원

지적과에 없습니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지적과에서 빌려 가지고 복사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복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크기만큼 복사를 하지 못합니다.

김동식위원

집 위치를 찾는데 큰 도면이 필요합니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한 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원조사, 건축물조사는 1개 통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기 때문에 전체 주택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놨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세과에서 어떤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면 복사비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적하고 싶고, 지금 지방세과에서 못 거둬들인 세금 있죠?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예.

김동식위원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작년 2월 체납액이 110억 정도 됐는데 그 동안 열심히 뛰어서 94억 체납됐습니다. 시세 80억 정도, 구세 10억 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체납자들 중에서 사망자도 있고, 행방불명된 자도 있을텐데 결손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결손은 임의로 할 수 없고 체납자가 있으면 전국 재산조회를 보고 전혀 재산이 없는 상태면 결손처분합니다. 결손처분했더라도 그 사람이 사후에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부과해서 징수하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결손처분한 건은 없죠?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있습니다. 금년에 8억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행방불명입니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행불 뿐만 아니라 재산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재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결손처분을 하려면 과장님 임의대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동의를 받습니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임의나 협의사항도 아니고 세수분야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에게 다시 받아드릴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 결손을…….

김동식위원

누가 판단합니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담당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불합리한 일입니다. 제가 금융계통에 있어서 아는데 고질 연체자가 있을 때는 그 분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됐다든가 그런 위치에서는 총회를 부쳐서 총회 가결을 얻어야 됩니다. 가결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일개 직원이 현장답사하고 결손처리만 해 버린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이 하더라도 불합리하거나 위법사항은 없고요, 직원들도 체납 세금을 정리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건 언제나…….

김동식위원

아니, 지방세법을 먼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체납액이라고 하면 직원 개개인의 돈도 아니고 서구청장의 돈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 그렇죠?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그렇죠.

김동식위원

그런데 직원이 그것을 임의대로 판단해서 종결을 짓는다는 것은, 지방세법이 제가 안 봤으니까 몰라도 지방세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돼요?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재산을 결손처분을 할 때는 각종 은행…….

김동식위원

아, 그러니까 조건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그것을 어디 협의를 거쳐서, 승낙을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타당하지, 직원이 임의대로 현장에 가서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홀히 행정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직원이 판단해서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지 직원 한 사람이…….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결재를 받는데 우리 금융계통은 그렇다니까요. 3,000명이면 3,000명, 5,000명이면 5,000명, 회원들의 승인을 받는다니까요. 단 한 건이라도 결손처분을 하려면, 단 100원 짜리, 1,000원 짜리를 결손처분하려면 총회의 승인을 받아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면서 직원이 과에서 결재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금고라든가 그런 데서는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 총회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지만 우리 지방세는 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거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아, 세법이 그렇게 됐어요? 법이 그렇다면 법을 제가 이길 수는 없는 것이고 법을 저한테 복사해서 주세요.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장

오종환 위원님.

종환

오종환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종합토지세가 한 4억원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종합토지세가 줄어든 것은 작년도 8월에 공시지가 고시를 했는데 그 공시지가가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10.7%가 하락됨으로 인해서 4억이 줄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공시자가가 많이 하락됐습니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10.7% 하락됐습니다.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 고시 때 10.7% 하락됐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아니, 풍암지구나 금호지구 같은 데는 계속 택지개발이 되서 입주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하면 그 쪽은 공시지가가 오를 것 아닙니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그 부분은 오르고 있는 중인데…….

종환

오종환위원

그런데 중심권 공시지가가 많이…….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더 넓은 땅들이 내려가 버리니까 그런 것이 나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공사지가는 서구청에서 결정하는 거죠?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공시지가가 내려 가지고 4억 정도가 종합토지세에서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세과에서 할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리고 224쪽, 이런 내용은 각 과별로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소모품인데 의문이 나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고속 레이져 프린터의 드럼이 3회 교환, 토너가 4회 교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드럼이라는 것은 교환하는 시기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이고 토너는 사용을 많이 하면은 자주 교환을 하죠. 그런데 드럼이 3회 책정이 되어 있고 토너가 4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속 레이져 프린터기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산이 올라올 때 확인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위원

과장님!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는 통·반장을 통해서 위탁 송달을 하죠?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예, 세(세) 중에서 4개 과목에 대해서 위탁을 합니다.

이길도위원

그런데 그 분들한테 위탁송달을 하고 결과가 없을 때는 우편 송달을 합니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대중세의 경우는 주소지가 확실한데, 그러니까 관내보는 통장들한테 위탁을 하고 관외보는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관외?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예.

이길도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세가 어떻게 해서 우편이 됐어요?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주민세는 소액이 많습니다. 5,000원 정도 되는데 250원의 송달료를 주고 하는 것보다는 봉함엽서라고 해서 140원 짜리를 사용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런데 위탁하고 우편하고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거주지를 제외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불가피 우편이 필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통일해서 통·반장들을 통해서 배달해 주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동 직원들이 하는 것 하고…….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현재 통장들한테 고지서 1매 당 250원의 수수료를 주면서 위탁 송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고지 송달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도 높아 갑니다.

이길도위원

위탁이 징수율이 더 높죠?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예.

이길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것도 전부 다 될 수 있으면 우편 송달을 하지 말고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기 통·반장들이 직접 배달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례를 고쳐서 다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서 거둬들이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으로 자기가 250원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자면 조례 조금 고쳐 가지고 거기는 100원씩 준다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지방자치센터가 발전하고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편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지방세과 예산은 송달료, 우편료 빼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제일…….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위탁 송달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등기로 발송하는…….

이길도위원

과장님이 그 과에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시되 될 수 있으면 위탁을 해라, 지방세과 예산을 보니까 이것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하십시오.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을 위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민원봉사과만 마치는 쪽으로 합시다. 위원장의 애청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민원봉사과 소관

홍률

박홍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홍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천희철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 2000년도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죠?

홍률

박홍률민원봉사과장

약 2억 4,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2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려면 힘들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어떤 부서보다도 민원봉사과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구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희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교

오광교위원

위원장님은 회의만 주재하세요.

천희철위원장

예, 알았어요. 24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57명인데, 이 57명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홍률

박홍률민원봉사과장

각 실·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장

각 실·과에서 근무하는 57명에 대한 예산을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합니까?

홍률

박홍률민원봉사과장

금년까지만 해도 각 과로 했는데 그것이 불편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천희철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앞으로는 위원장에 대한 것도 동의를 얻어서 하세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요청이 있다면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선옥

김선옥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어제 몇 가지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를 했습니다. 각 실· 별로 자료를 빨리 주시라고…….

천희철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김선옥 위원님이 어제 요구했던 자료를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소관

영자

최영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53쪽,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천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보건소장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269쪽에 상수도료라고 해 가지고 기본료, 사용료,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자

최영자보건소장

국가예산 편성기준에 의거해서 기본료가 1만 100원입니다. 그래서 12개월치 해서 1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국가예산 편성기준에 의해 우리가 사용한 톤 수에 톤당 가격, 그렇게 12개월 해서 185만 8,000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860원입니까, 톤당?

영자

최영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자

최영자보건소장

곱하기 12개월 하면 됩니다.

김동식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가서 270쪽 하수도료가 180원 18톤, 그 액수도 맞습니까?

영자

최영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상수도 요금이 더 써질 때도 있고, 덜 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월 별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98년에 180톤, '99년도 180톤, 이렇게 써지던가요?

영자

최영자보건소장

저희는 검사실이 있고 일년 내내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화장실 물 사용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서류로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옥 위원님?

선옥

김선옥위원

소장님, 289쪽에 우리 구에서 방역을 하는데는 연막소독하고 분무식, 두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방역장비 구입 자산취득비에 초미립자분무기로 1,500만원 서있거든요.

영자

최영자보건소장

이게 방역소독인데 숲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하나 가지고 연막하고 분무하고…….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까?

영자

최영자보건소장

제가 알기에는 이게 분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입한다고 내놓은 것이…….

선옥

김선옥위원

보건소에서 이게 꼭 필요한 장비입니까?

영자

최영자보건소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올릴 때에는 아주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광주광역시에서 우리가 먼저 산다고 하니까 이 성능에 대해 좀더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고 예산에 올릴 걸 하고… 저의 실수를 여기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소장이 된지 1년밖에 안되다 보니까 기계 사는데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다른 구에 있는 것도 아니죠?

영자

최영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네, 오종환 위원?

종환

오종환위원

예, 오종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일반수용비에 전자복사기, 컴퓨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는 복사기를 사용하는데 일반수용비에 전자복사기 운영에 관련된 드럼, 토너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보건소장

267쪽 말씀하시죠? 그냥 소모품 구입에서 한 거 아닌가? 제가 여기에 대해 아까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종환

오종환위원

267쪽, 각 과별로 우리 예산에 보면…….

영자

최영자보건소장

전산기계 소모품 구입에서 컴퓨터 프린터 부분에 포괄적으로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전자복사기에서 토너나 드럼가격이 하나에 33만원, 5만 7,000원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가격이 없더라구요.

영자

최영자보건소장

저도 아까 그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릴까요?

종환

오종환위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과에는 다 전자복사기 운영과 관련된 소모품인 토너, 드럼이 많은 데는 600만원까지 들어있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소모품 비용으로 해서 36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천희철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실·과 직제 순에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 나오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모시러 갔습니다.

천희철위원장

예산심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서 기다리고 계셔야지. 아직 집행부에서 준비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소관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천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지금 노인복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복지센터보다는 경로당 문제인데 저희가 동사무소를 순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경로당 문제가 항상 이야기 되더라구요. 지금 자료 350쪽에 국·시, 구비에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있거든요, 76개소에 대해서 매월 11만 83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지금 각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우리 서구하고 5개 구를 비교한 자료가 있죠?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북구가 12만원이고 우리가 9만원입니다.

김상집위원

난방비를 빼놓고 그런다 이 말씀이죠?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연간 25만원 나갑니다.

김상집위원

연간 25만원 나가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제가 뽑아보니까 11만원 나오던데요? 그런데 북구는 제가 알기로 14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동구가 7만 8,000원, 북구가 12만원, 남구가 8만원, 광산구가 9만원입니다.

김상집위원

우리 서구는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9만원입니다.

김상집위원

왜 구별로 차이가 나게 예산을 배정하십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95년도에 구 재원이 없어서 9만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매년 우리가 올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상집위원

동료 위원들 모두의 애로 사항인데 노년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지금 UN환경계획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노년인구에 대해 별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2010년에는 노년인구가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인구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취미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린이 유아 사망률을 제외하고 벌써 평균연령이 100살이 넘은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노인복지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경로당에 항상 오셔서 놀 수 있어야 하는데 국·시비 지원 이외에는 거의 자체 예산을 세우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들 입장에서 동네 어르신들 뵙고 말씀드리더라도 최소한 5개 구 중에서는 제일 괜잖다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구보다 더 적게 편성하느냐고 하는 지적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계수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리고 348쪽에 민간이전에 가서 경로당 운영비 44개소,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3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 소유 경로당이 27개소, 민간 소유가 87개소, 총 110개소입니다. 그런데 당초 시비 보조받았을 때 76개소로 그 숫자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은 한 달에 2개소 늘어날 때가 있고 3개소 늘어날 수 있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 시비보조가 그렇게 한번 묶어진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76개소 외에 44개소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를 별도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해놨다 이 말씀인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5개 구 합쳐서 북구가 12만원이면 우리는 최소한 13만원은 주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도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매년.

김상집위원

그것을 청장이 자릅니까, 감사실에서 자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우리 위원장님이신 천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매번 업무보고나 예산심의할 때 많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여기에서 특히 난방비 있잖습니까? 경로당 난방비가 지금 25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비용가지고 난방비에 절반도 충당 못해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별도로 있어서 보일러가 별도로 있을 때는 기름값이 배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난방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하셔서 경로당 운영비 이외에 이것도 같이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천희철위원장

질의하실 분?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훈단체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서면자료 6쪽에는 5개소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예산설명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에 맞는 양만큼만 상호좌우 대비해서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예산설명하는 도중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할 자료를 작성해야 하나 우리 업무로써 5,000만원 나가는 것이 분명하다보니까 5,000만원으로 적어졌습니다. 단, 그 옆에 비고란에라도 임의단체 1개소는 사회진흥과에 속하는 예산이라고 표기만 됐던들 위원님들께서 어떤 혼선이 없었을 텐데, 그에 대한 사과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장헌일위원

모두에게 사과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만, 예산보고하고 업무보고하고는 성격이 틀리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혼선을 갖게 하는 것은 집행부로서의 자세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회진흥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은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들을 바로 바로 하지 못해서 혼선이 오게 된 것에 대해 만에 하나 예산이 삭감된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 책임질 수 있겠죠?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

장헌일위원

집행부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과장님, 특별지회가 뭡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특별지회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입니다. 그러나 상이군경회 광주상무특별지회는 상이군경이 집단촌을 이루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당초에 그 상이군경은 70년도 광산구 마륵동에서 30개소로 출발해서 광산구에서 보조금을 계속 받다가 '75년도에 상이군경회로부터 상위특별지회라고 인가를 받아서 자생적으로 집단촌을 이루다가 '90년도 쌍촌동 택지개발 때 27세대가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현재 쌍촌동 1193번지에 기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지회는 하나의 동급단체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헌일의원

지금 설명이 잘못되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서구지회가 있는데 그 서구지회에서 반발을 해서 나온 나머지가 모임을 만든 것이 특별지회다. 그렇다면 또 여러 군데 특별지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다 보조를 해줘야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누가 봐도 그런 질의를 안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조직 2항에 근거해서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용사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그런 설명을 왜 잘 못합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것, 전반적인 것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예산심의를 하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 않을텐데 집행부가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자료준비와 설명이 부족해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는데 저해요인을 가져왔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집행부가 져야 되는 거예요. 통감하십니까, 잘못 됐죠?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질의가 없어서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단지 설명서에 5,000만원으로 올렸던 거…….

장헌일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를 안 하셨냐면 첫 번째, 예산심사하는 것을 본인의 업무보고하고 혼돈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국보훈단체가 당초예산에서 작년까지 사회복지과가 5개 단체를 관리하다가 지침에 근거해서 사회진흥과로 나눠졌다는 설명,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법령 제5조 2항에 근거해서 집단으로 모여 있는 유공자 집단거주지기 때문에 이게 특별지회라고 하는 것,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 설립에 관련된 제2항에 근거해서 설립이 됐지 외부 반대했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자세한 설명을 했다면 예산심의에 혼선이 되지 않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치라든지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지 않으면 모든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전반적인 부분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고 자료도 수치가 틀리면 정확하게 고치고, 특히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앞으로 사회산업국에 나오는 예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장

네,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위원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방금 장헌일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용희위원

지금 5조 2항이란 것은 집단거주를 할 수 있다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집단거주지역에 특별지회를 둘 수 있다는…….

김용희위원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거주지를 둘 수 있다는 법 조항이고, 여기에 모여 있는 단체에게 보조해 줄 수 있는 법령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방금 장헌일 위원이 얘기를 했던 5조 2항에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법령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란 것은 13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김용희위원

잠깐, 1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내가 읽어 드릴께요. 내가 암만 눈이 멀어도 읽어 드릴께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걸 단체로 인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보조를 하냐 안 하냐는…

김용희위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거 맞죠?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용희위원

거기 13조에 의해서 보훈단체만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 5조 2항에 집단거주할 수 있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집단거주하고 있는…

김용희위원

집단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법령을 가져오란 말이에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건 인정한다는 거죠. 특별지회를 단체로 보냐 안 보냐 이게 문젠데요.

김용희위원

잠깐만요. 5조 2항의 법적근거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법령이지 보조금을 주라는 법령이 아니라니까요? 법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위원들 갖고 노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감히 어떻게 위원들을 갖고 놉니다.

김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5조 2항에 의해서 집단거주, 집단거주할 수 있는 법령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갖다준 자료예요, 이게. 그리고 또 여기 13조 보조금은 그 뒷장에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 단체에 20여 년 이상 보조금을 준 단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권해석에 의해서 금년에 짤라버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천희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자를 수 없다는 말을 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자를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결정짓습니까?

김용희위원

방금 장헌일 위원이 이야기했던 5조 2항을 갖다 주세요. 여기에는 집단거주할 수 있는 조항이고 보조를 해주라는 법령이 아니니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법령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천희철위원장

위원님들, 그런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김용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면 예산심의하면서 잘못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법 해석을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희철위원장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오세요.

장헌일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볼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법 해석을 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저희끼리 논의를 하죠?

「정회를 하죠!」하는 위원 있음

천희철위원장

위원님들의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옥 위원님.

선옥

김선옥위원

336쪽에 운영수당 중에서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인대학 강사수당이 시간당인지 어떻게 계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지침에 보면 여기에 턱없이 부족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강사수당은 기본료가 10만원이고 일반강사가 7만원, 기타 강사는 최하가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 초과될 때마다 5만원, 3만원,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선 게 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시간당 대개 10만원 하는데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시간 수가 많아서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령화사회에서 대개 학교장으로 정년을 하고 집에 계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차원에서 그 분들이 강의로 생각 안 하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계상을 했고, 또 여성교양강좌는 사실 그런 자원봉사 수준 갖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대학 수준의 일반 강사를 써야 됩니다. 지금은 지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일반강사로 했고 노인복지회관 강사는 자원봉사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한 시간 기준으로 합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김선옥위원

그 다음 34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화정동 주민복지센터 위탁 운영이 있는데 이 위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 위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탁공고를 해서 맡기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347쪽, 장애인 화장실시설이라든지 물품구입으로 400, 200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비어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모델은 나와 있습니다. 위탁법인이나 민간업체하고 위탁을 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또 받아봐야 알겠지만 1층에는 회의실 내지 주민의 문화회관, 2층은 청소년공부방, 정보실, 3층은 유아방, 그렇게 해서 모델은 우리 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인이나 민간단체가 위탁을 했을 때 거기서 이런 모델을 했을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으라고 해서 받아야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위탁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통과됐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345쪽에 장애인의 날 행사했던 것을 선진지 견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총 장애인의 10%를 잡아서 350명이라고 했는데 이 계획은 1박 2일 이런 겁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당일 코스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한 3,000명 되는 장애인 중에서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겠고 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거동이 아주 불편한 사람은 못 모시고,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90명으로 일단 했는데 지회 쪽에서나 우리가 생각해볼 때 장애인 장기자랑이 연마다 맥이 이어져서 6회 째 되고 내년에는 7회 째가 되고 있는데 너무나 의미가 축소되버리고 또 장애인 기념행사라고 할 수 없이 외소함이 있어서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장애인지회에서 어떻게 알고 와서 10%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선옥

김선옥위원

350명이면 그 사람들을 인솔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한 차에 한 10명씩 자원봉사자를 태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든지 계절에 두 번 나눠서 할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마지막으로 348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비 9만원에 44개소가 있고 난방비로 25만원씩 45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비는 44개소 주는데 난방비는 34개소, 10개소는 안 줘도 됩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보조가 있고 구비로 전액 주는 데가 있거든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 개는 추경에 다시 계획할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난방비에 대해서 시비보조율이 적게 온 거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경로당 난방비 25만원을 월 수를 보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11월부터 3월까지인데 한 달에 5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너무 미흡하다고 보고, 5년 전 예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서구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실무 과장 역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번 노력을 했지만 구 예산이 적다보니까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올려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장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도위원

중앙노인복지회관은 위탁이죠?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도위원

거기 인건비가 5명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관장하고 사무원, 상담원 1명, 취사부 2명 해서 5명입니다.

이길도위원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인력이 많다고 생각하셔서 물으신 것 같은데 그 업무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평소 느꼈는데 이번에 중앙과 무등을 동시 위탁을 하려고 추진중입니다.

이길도위원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도위원

그때 가서 생각하는데, 인원이 좀 많죠?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그 인원으로 2개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길도위원

무등도 두 사람 있는데?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그 2명은 취사부죠. 무등은 과원 TO가 두 사람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구청으로 옵니다.

이길도위원

그건 계수조정할 때 하고, 354쪽을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서구여성문화센터 운영에 750만원 서 있어요. 거기에 본 위원이 왔다갔다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데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5년쨉니다.

이길도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5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강사는 한 시간 두 시간 강의를 하고, 또 그 외에 별도로 그 분들이 운영하는 자치회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자체 내에서도 강사수당 정도는 충분히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사회복지문제에 이것보다 훨씬 시급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스스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고, 750만원 정도는 정말로 필요한 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겠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339쪽을 보면 한가족 만남의 정나누기가 있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간에 행사의 취지는 좋지만 이런 걸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행사를 위한 예산편성은 생략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예산으로 지원하고 물품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자꾸 어려운 분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간단한 행사하고 홍보하고,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예산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정말로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물품, 생활에 필요한 쌀이라든지 그런 걸로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한가족되기 정나누기는 서구 특색사업으로 계속 한 두 번 정도는 수혜자와 후원자가 서로 마주보고 정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행사성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누가 내 통장에 3만원, 5만원을 넣어주는지 또는 격려를 해주는지, 학생 입장에서는 사회적·교육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나서 꼭 필요한 노트값이라고 전달하고 책을 한 권 사서 전달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걸 행사성이라고만 보시지만 말고 서로 만나서 정을 나누는 장소다, 그러다 보면 만나서 물만 마실 수는 없잖아요? 다과회도 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행사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주위원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 얼굴 봐야 됩니까? 옛말에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서구청에서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일을 해야지 행사를 위한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도 동료 위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사실상 여행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1,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1,050만원 예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여행 보낼 때는 더 많은 예산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행 보내는데 천 여 만원의 예산으로 단순히 몇 명 선발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원 여건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51명의 여성합창단 운영을 하는데는 2,500만원을 들이면서 노인분들한테 몇 만원 안 가는 그런 데는 인색하고…….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한가족되기 운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다른 데 절감해서라도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소위 한가족되기 만남의 정 나누기도 행사를 위한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천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러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 문제만은 정말로 버릴 수 없는 복지사업입니다. 지금 서구청에서는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척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직접적으로 하십시오.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수정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어가기 전에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진도를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도 예산에 관한 것만 간략하게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ｏ 환경관리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생

황하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황하생입니다. 환경관리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천희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사회도시위원들은 환경관리과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잘 알지만 기획총무위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팀장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생

황하생환경관리과장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천희철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낼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고지를 하고 있습니까?

하생

황하생환경관리과장

부과대상은 자동차와 시설물인데 시설물은 48평 이상 건물이 대상이 되며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부과합니다.

정찬경위원

전년도에는 이 세금이 얼마나 거두어 졌습니까?

하생

황하생환경관리과장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는데 14억쯤 거두어 들였고, 금년도에는 1기, 2기분 합해서 16억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정찬경위원

경유자동차는 조사요원들이 일제조사를 합니까?

하생

황하생환경관리과장

예, 일제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건물주한테도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생

황하생환경관리과장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건물주들의 말이 사용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도 사용자가 이사를 간다든지 사용자가 바뀌어졌을 때 결국에는 건물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립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하생

황하생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국세 성격인 환경개선부담금은 법적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세입자들이 왕왕 다툼이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립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하생

황하생환경관리과장

그것이 16개 시·도가 똑같은 현상인데 그 부분이 아직 조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부담금으로 상당한 세수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정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장

다음은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위원

세입 관곈데 363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과년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생

황하생환경관리과장

징수교부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10%를 저희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시를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1%가 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로 오는 것은 9%만 해당되어서 산출기초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100분의 80은 징수율 전액이 걷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예측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길도위원

수입이 1억 1,500만원…….

하생

황하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길도위원

전년도는…….

하생

황하생환경관리과장

과년도는 자동차나 시설물에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냐 해서 예상해 놓은 수치입니다. '95년도부터 부과해 가지고 압류를 해놓으면 압류를 해지할 때 4년 분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이 정도는 들어오지 않나 해서 예측해 놓은 수치입니다.

이길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인데 우리 환경보호과에 제일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우편요금입니다. 이 우편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하생

황하생환경관리과장

제가 환경관리과장 부임하고 나서 제일 걱정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는 13개 동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적극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업무만 올라오고 인원 지원은 없습니다. 현재 그 업무 담당이 한 명 뿐입니다. 모든 일을 한 명이 본다는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에서 추진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는 우송을 하고 되돌아 오는 것은 등기로 해서 채권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이 부분만 세출에서 올랐고 다른 것은 다 깎았습니다.

이길도위원

이 문제는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13개 동 통·반장을 이용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편으로 하는 거 하고 틀리거든요.

하생

황하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청소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최광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00년도 예산에서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천희철위원장

청소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선옥

김선옥위원

390쪽, 가로청소미화요원 퇴직금 10명이 있는데 여기는 대행업소에서 퇴직금 정산하는 것같이 별도로 퇴직금을 비축해 놓지 않고 있습니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법이 있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하지 않고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해줍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산 때문에 예치를 못하고…….

선옥

김선옥위원

퇴직 숫자도 임의적으로 잡으신 거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퇴직자 숫자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지금 본인들이 뗀 50%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보조해주는 50%는 예산상 그때그때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개인은 적립하는데 구는 적립 안하고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세워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운영상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이 예산을 개별적으로 예치하면 많은 액수를 예치해야 되는데 예산 규모가 열악해서 많은 예산을 이 사람들 퇴직할 때까지 예치해 놓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직자들에 한해서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일반 기업체 같은 데도 퇴직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잖습니까? 구청에서 퇴직금을 적립 안하고 있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가로청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청소도 같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 부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에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해서 퇴직금을 예치하지 않는 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93쪽,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및 이설이 있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적발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실적은 3건 정도 있는데 이것은 홍보차원이 작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주민들이 기초질서를 너무 안 지키기 때문에 카메라를 옮겨가면서 설치하면 질서를 잘 지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지금도 자주 옮기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397쪽을 보면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을 100명으로 잡아놨는데 이렇게 신고를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99년에는 몇 명이나 됐어요? 신고하면 무조건 보상금을 줍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이번에 환경부에서 불법투기 신고자에 한해서 과태료 징수액의 80%를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더라고요. 왜냐하면 5만원 받았다고 하면 4만원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부과해 가지고 혹시 못받는 경우가 생기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99년도에 신고보상금을 타간 사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보면 시 보조와 구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돈이에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이 장려금은 기피품목에 한해서 수집 주체에 주는 장려금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재활용을 잘 안 하는 부분…….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돈 되는 것은 고물상 같은 데서 가져가고 안 가져 간 부분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408쪽에 대행업소비가 있습니다. 가로청소 미화원하고 대행업을 비교해 보면 작업복은 같은데 작업화 같은 것은 가로 청소원이 더 많이 걸어 다닐 것 같은데 가로청소는 작업화를 1회로 계상해 줬고, 대행업소 가정청소 쓰레기 처리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걸어 다닙니까? 작업모자도 마찬가지예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얼른 보기에는 가로가 더 많이 걷는 것 같은데 가정청소는 골목골목을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형평에 안 맞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형평에 안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골목골목을 다니기 때문에 더 많이 소요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시간이 훨씬 더 적은데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똑 같은 8시간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 다음 차량 유류대는 지침에 나와 있는 것대로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당초 예산 계상은 현실을 감안해 전체 ㎞를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활동했을 때 공무원보수규정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똑같은 차량인데도 총무과 같은 경우 지침서보다 훨씬 적게 책정했고 대행업소 차량은 지침에 거의 준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행차량하고 일반 구청 내에서 쓰는 차량하고 유류소비량의 차이가 많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구정질문 내용도 보셨을 것이고 언론에 나온 것도 보셨을 것이고, 실무를 맡으신 입장에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행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전문가, 구의회 의원과 함께 기획단이든 연구팀을 구성해서 원가산정이라든지 대행업에 대한 비용산출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은 구정질문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동감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검토하신다면 시기적으로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조사하게 되면 겨울철에는 어렵고, 봄에는 총선이 있고 내년 6 7월에나 가능하다면 그렇게 시기적으로…….

선옥

김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장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풍암매립장 정비사업에서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우선 계수를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보고서 자료에 잘못 나와 있으니까 오자된 것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10억 2,500만원인가가 11억인가로 된 것 같아요. 정정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풍암매립장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16억 5,000만원이 나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예.

장헌일위원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 50% 예산을 세웠는데 공시지가 50%를 가지고 사겠다는 뜻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이번 시보조금으로 추경에 5억이 서 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 때 3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16억 중 현재 확보된 액이 얼맙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5억은 확보됐고 8억은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장헌일위원

문제는 만약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토지사용주가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작년에도 사용료를 줬는데 금년에도 사용료를 올려주라고 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소유자들이 매수를 반대할 때는 측량을 해서 본인들한테 나눠주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희철위원장

사회도시에서 보고할 때는 현재 지주들이 얼른 사주십시오 하는 입장이라고 하셨죠?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당초 지주들은 사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런 걸 예측하고…….

장헌일위원

문제는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하게 조사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협상이 안되면 이게 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만 삭감되고, 정리해 나가는 의회입장에서는 예산이 원만하지 않아서 이월되면 예산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문제가 쉽지만은 않게 보이는데 방금 보고하실 때 사달라고 하셨다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예산심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협상이 안 되면 계속해서 이월되는 거예요.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변경 신청에 의해서 토지수용령도 가능합니다.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고, 어쨌든 당초 그들이 사주라고 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표자들하고 제가 얘기했을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면 수용할란다고 얘기됐습니다.

장헌일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직 제가 보기에 청소위생과에서 확실한 절차나 방법 부분들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봤을 때 토지수용령이라고 하는 강제조항을 가지고 사유재산을 다룰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충분하게 대화하고 설득해서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고 서구청 입장에서도 이걸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세우셔야지, 막연하게 밀어 부치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다면 이것은 계속 이월되고 차라리 완벽하게 어느 정도 협상이 되었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현재 풍암매립장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행자부에 국고보조 신청을 해서 5억 5,000이 10월 1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개인소유 땅에 국고보조금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그런 찰나에 토지소유자들이 매입을 요구하고, 안 그러면 20년간 관리해주라는 요구가 있고, 또 토지사용료를 더 올려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가장 타당성이 있겠는가 국장님과 상의해가지고, 차라리 이 사업도 할 겸 매입하는 쪽이 어쩌냐, 20년간 토지사용료를 주고 보면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리리 매입 쪽이 더 낫다고 해서 청장님이 시장님에게 건의해 가지고 8억 약속받고 이번에 추경에 5억 주고, 1회 추경 때 3억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제 얘기는 예산 세울 때만 이렇게 아쉬워 가지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이 예산이 당해년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동시에 이걸 매입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공익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추후 용역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이것에 대해서 또 용역하실 예정입니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공익성 있는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죠.

장헌일위원

공익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매입해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이걸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8억뿐만 아니라 정비까지 하면 11억 다 되는데 열악한 구 예산 들여 할 정도 되면 타당성 조사 같은 용역은 이미 나왔어야 됩니다. 지금 승인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무방비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해서 공익성에 대한 방향을 잡을 것, 두 번째는 차후에 공익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확실히 그려서 진행해 줄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의 매립장, 또 월드컵에 관련된 부분이면 사실 시비를 더 지원받아야 됩니다. 구비 8억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 매립장이라면 시비 70%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장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재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천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53쪽,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있죠? 자부담 40%, 시비 30%, 구비 30%인데 1999년도에는 1개 동당 1,800만원 정도 지원된 것 같은데 이 때 한 동 평수가 몇 평 정도 됐습니까?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작년에는 300평 기준으로 지원했는데 2000년 예산에는 400평 기준으로 2개 농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헌일위원

액수는 큰 차이가 안 나네요?

재천

이재천경제과장

예.

장헌일위원

평수로 계산하면 잘 안 맞는데요? 실무자가 답을 해 보세요.

용재

노용재산업담당주사

이게 평당 작년 같은 경우 0.3㏊, 시비는 2,700, 구비 2,700, 자부담 3,600이었습니다. 평당 약 10여 만원 정도 단가가 계산이 돼서 작년에 2,700이었는데 지금은 2,880으로 농림부 설계단가에 의한 자재비 상승으로…….

장헌일위원

지원해야 될 전체 대상 농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재

노용재산업담당주사

서구 관내 총 비닐하우스가 1,070동 82.6㏊…….

장헌일위원

서구가 지금까지 지원해 가지고 진행된 자동화사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재

노용재산업담당주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헌일위원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장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실·과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개발과 소관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2000년도 도시개발과 사업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천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473쪽에 손바닥 정원 가꾸기 5개소가 있는데 어디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손바닥 정원 가꾸기는 지금까지 동에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제개편해 가지고 구청으로 이 업무가 왔습니다. 현재 손바닥 정원 가꾸기는 도로변 국·공유지를 찾아 가지고 도로미관 차원에서 화단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장헌일위원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5개소가 어디냐고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5개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장헌일위원

손바닥 정원 가꾸기를 해야 될 곳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연차적으로 각 동별로 실시를 했는데…….

장헌일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99년도 예산에 비교할 때 6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비교할 때 한 120%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몇 개소 정도 됐는데 몇 개소 정도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목표는 현재 도로변 공한지, 국·공유지를 찾아서 했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좀 정리할께요.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 있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손바닥 정원 가꾸기를 할 수 있는 대상지가 몇 개 정도 되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몇 개를 해 왔고, 금년 계획이 몇 개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심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되시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장헌일위원

충분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120% 정도 증가시킨 것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고, 또 그 대상지가 어느 정도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몇 %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장헌일위원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473쪽입니다. 쌍촌동 복개도로변 수벽 조성은 뭐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운천저수지 뒤 안디옥 교회 뒷길로 복개한 도로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치평동으로 나가다 보면 우측으로는 수벽조성이 되었는데, 좌측으로는 수벽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말합니다.

김상집위원

한쪽은 돼 있고 한쪽은 안되어 있다는 거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김상집위원

현재 계획은 허리 높이 수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광송간에 있는 도로변…….

김상집위원

그런데 그것을 뭐하러 만드십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도로 미관도 그렇고, 도로하고 주거지역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김상집위원

원래 수벽은 글자 그대로 벽이기 때문에 방음효과 때문에 만들어요. 그러면 방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죠. 지금 풍암이라든가 상무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구청으로 건축허가라든가, 토지공사 결과가 넘어 오지 않습니까? 풍암은 아직 안 넘어 왔어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지금 하고 있는 3차 빼 놓고 1차, 2차는 넘어 왔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김상집위원

아직 안 넘어 왔어요? 그러면 현재 우수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안 넘어 왔어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김상집위원

현재 조경공사가 엉망이거든요? 큰길 옆에 아파트가 있으면 보통 수벽과 아파트의 거리가 최소한 20m는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수벽도 소나무 몇 그루만 심어져 있어요. 히야신스라든가, 키가 작은 것부터 높은 것을 단계적으로 심어 가지고 방음 수벽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 전부 방음수벽 아닙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김상집위원

조그만한 가로수가 아니에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김상집위원

그런데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소나무 몇 그루만 심어 놨어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면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완전히 보강이 되면 인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그 조감도 조견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되 수벽 조성은 특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김상집위원

그리고 김선옥 위원께서 가로수 문제도 얘기했는데, 나무 연령을 계산하는 것이 수종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확실하게 조사해서 인계를 받도록 하십시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면 여기 쌍촌동 복개도로변 수벽 조성은 허리높이로 할 계획이다 이거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김상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희철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선옥

김선옥위원

473쪽에 염주체육공원 수목정비 내용은 무엇입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화정파출소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수목이 빽빽하게 울창해서 그 수목을 솎아 내려고…….

선옥

김선옥위원

솎아 내는데 1,500만원이 드는 거예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거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00 8,000주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선옥

김선옥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다른 어린이공원이나 조경이 취약한 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여기 수목을 정비한다는 위치가…….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바로 화정파출소 뒤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 나무를 파 가지고 다른 데로 심는다고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여기 수목은 어디에서 공사를 했어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우리가 심었는데요, 그것이…….

선옥

김선옥위원

구청에서 심었어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심은 지가 오래 됩니다. 어렸을 때는 좁게 심었는데 나무가 크니까 서로 닿고 너무나 빽빽하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공원, 조경이 취약한 데로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대충 몇 년이나 됐어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한 15년.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심을 때 돈 들고 뽑을 때 돈 들고 그렇네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어린 나무를 심을 때는 아무래도 간격을 좁혀서 심고, 큰 나무는 넓혀서 심기 때문에…….

선옥

김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염주동 관계는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자주 간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나무가 빽빽해 가지고 나무를 솎아 내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정지작업하고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정주위원

그런데 마치 나무가 울창해 가지고 솎아 내는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현장을 좀 확인하시고 원래 취지하고 부합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

이정주위원

다음에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차입금 상환문제인데요, 2억 1,8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죠?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이정주위원

여기에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입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지금 총 2006년까지 21억 8,000만…….

이정주위원

아니, 2억 1,800만원 중에서 상환해야 될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냐고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원금은 2억 1,800만원이고 이자가 6,997만원입니다.

이정주위원

이자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바로 위에…….

이정주위원

지금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동 청사 차입금, 다 합하면 연간 부담하는 이자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몇 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원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경직성 경비를 절감하면 상당히 상환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자로 나가는 몇 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전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관련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주위원

매년 나가거든요? 매년 몇 억씩 나갑니다. 물론 도시개발과하고 관련 있는 차입금 상환도 있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 청사 차입금도 총무과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합했을 때 서구로 봐서는 차입금 이자, 상환하는데 들어가는 이자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 가지고 다른 예산에 투입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재원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경직성 경비에서 절감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않겠느냐, 상환 일정을 좀 빨리 앞당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환 방법도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부터 그런 지침이 시달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희철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교통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교통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천희철위원장

, 김상집 간사와 사회교대)

김상집위원장대리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491쪽입니다. 과장님께서 유개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설치 2개소라고 말씀하셨죠?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예.

장헌일위원

그 2개소의 대상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풍암지구 한국아파트 앞하고 농성동 상공회의소 승강장 맞죠?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저희들은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장헌일위원

우리 서구에 유개승강장이 총 몇 개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53개가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만들어야 할 곳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세요?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20군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장헌일위원

예산계에 몇 개소를 해 달라고 산출기초를 제시하셨습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당초에 4개소를 해 주라고 했는데, 2개소가 깎이고 2개소만 됐습니다.

장헌일위원

지금 여기 예산계 와 있죠? 이런 식으로 매년 두 개씩 하다가 언제 다 할 건가요? 그리고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계속 눈, 비, 바람 맞으며 계속 고통을 받다가 앞으로 한 2010년 돼서 다 될지 모르겠어요. 장·단기계획 세워서 우선적으로 유개승강장을 좀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한 예산 운영이에요. 그래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죠?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예.

장헌일위원

그런데도 깎아 버리죠? 아무튼 이 대상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피고 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늦어도 추경 정도까지 해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셔야 돼요.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김선옥 위원님.

선옥

김선옥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앞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 20개 정도라고 하셨습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두 개는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했죠, 예상만 한다고 했죠?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을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총 34개소 중에서 유개승강장이 6개 있었고, 무개가 28개, 설치가 가능하고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있는 데가 13개소였습니다. 그러면 상무1동 13개소 설치하고 나머지 7개 정도만 설치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시죠?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저희들은 신개발지나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시민들이 차를 타려고 나왔을 때 의지할 곳이 없는 곳부터, 그 옆에 의지할 곳이 있는 데는 차후에 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곳부터 하느라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뺐는데, 무개 승강장이 28개인데, 설치 가능하고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게 13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에 두 개, 1년에 몇 개씩 합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몇 개씩 하셨어요?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53개 중에서 39개는 애드파워라고 하는 개인사업체에서 광고를 위주로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다섯 개를 하고, 시청에서 일곱 갠가,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유개승강장을 별로 안 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광고를 하는 곳에서 설치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자기들이 거기에 광고만 게재하고 무상으로 해 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그것 하나에 돈이 400에서 500만원 드니까 어렵죠. 위원님들이 예산만 많이 세워주면 저희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 승강장은 한 번 설치하면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택지가 개발되면 어차피 할 것이니까 필요한 부분부터 차례대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예,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도위원

무단방치차량 매각을 많이 했죠?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이번에 세 개 하고 지난번에 다섯 개 해서 여덟 개 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세수입으로는 안 들어왔고, 무단방치차량 매각했던 수수료는 어디 어디로 입금이 됩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압류해서 매각한 매각 수수료는 매각한 금액에서 공제가 되고, 또 매각해 가지고 개인들이 체납했다든지 하는 것은 체납 세금을 공제하고, 또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길도위원

우리 서구에 신수입 종이 생겨가지고 무단방치차량이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무단 방치차 매각 감정수수료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 같은 데에만 들어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489쪽을 보세요, 489쪽을 보면 무단방치차량 매각, 감정수수료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무단방치차를 매각했으면 차에 대한 수수료 세수입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도위원

관계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팀장!

근홍

임근홍교통지도담당주사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89쪽에 있는 무단방치차량 매각감정수수료는 일반회계로서 우리 특별회계 사항이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길도위원

잘못됐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 사업이라든가 국비지원 부분은 다 생략하시고 자체 사업분야에서 특기할 사항만, 평소에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신 것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소관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상집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511쪽입니다. 사유도로 부지매입비가 3억으로 되어 있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예.

장헌일위원

그런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패소해서 낸 돈이 무려 1억 4,000만원이고 '99년도에 일부 패소된 것이 11건으로써 면적이 7,303㎢거든요. 그런데 사유도로 부지 매입할 계획이 2,000㎢ 정도로 봤을 때 거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 확률이 높죠, 비교적?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패소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장헌일위원

사유도로부지매입비로 기획감사실에 어느 정도 요구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5억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장헌일위원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결특위 장점 중의 하나가 전체 예산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어차피 패소해서 입료 주고 소송하고 해서 간접비용이 이렇게 많을 바에는 긴급을 요하는 것은 빨리 매입을 해서 소송수행에 따른 인력낭비라든지 비용도 절감하고 편입사유지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부지매입비 예산이 매년 형식적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료 지급하고 패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인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래서 '97년도부터 3년 동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건수가 총 48건이 됩니다. 여기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14건인데 사용료 청구를 한 금액을 보면 약 5억원 됩니다. 48건에 대해서는 약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전부 다 사용료 이자거든요. 이 액수에 조금만 더 보태면 사실 도로부지를 저희들이 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료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고 주민편익사업에 일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장헌일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신 거예요. 건전재정 운영, 이게 수익사업입니다. 극단적으로 장사해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해서 주민 민원도 해결하고 불필요하게 나가는 간접비용을 줄일 것인가, 이것이 예산원칙이단 말입니다. 여기 예산계 와 있죠? 이거 명심하셔서 사유도로부지 매입부분은 해당 과가 신청하는 액수 5억을 다 세울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런 원칙들을 세우지 않으면 보세요, 간접비용이 무려 10억이 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부지를 매입한 것도 아니고 10억 임대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도위원

우리 건설과 세입부분에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시로 보내서 우리가 30% 갖다 쓰는 것입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도로사용료 1,1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8월 9일자로 20m 미만은 구 수입으로 잡아졌습니다. 그래서 1,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내년 2000년도부터는 20m 미만은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더 올리겠습니다.

이길도위원

나는 그 말이 아닌데……. 지금 우리 세수입을 보니까 2억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밑에요?

이길도위원

497쪽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입이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도위원

이것은 우리가 도로사용료 전액을 쓰는 거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온 돈입니다.

이길도위원

시에서 이것을 거두어 주면 30%, 50% 받아쓰는 거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예, 도로사용료를 내가지고 저희가 30%, 하천사용료 50%를 받아 온 것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분?

선옥

김선옥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예산삭감에 관련된 것만 하십시오.

선옥

김선옥위원

아니, 그거 말고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뭐냐면 운천초등학교 육교 가설 있잖습니까? 이게 초등학교 어린이들 때문에 육교를 가설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분명히 의견을 반영해서 가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위치를 선정할 때요?

선옥

김선옥위원

위치나 육교 놓는 것, 학교 운동장까지 놓는다든가 이런 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사업 내용도 두세 가지만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축과 소관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상집위원장대리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지적과 예산 잘 아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상집위원장대리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헌일위원

예, 장헌일 위원입니다. 565쪽에 상무신도심 내 구민복지회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공용청사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 부지라고…….

장헌일위원

지금 지적과 설명을 잘못하신 게 예산서하고 예산설명서하고 전혀 틀립니다.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예산서에 옛날부터 써온 말이 상무동 신도심 구민종합복지회관 부지인데…….

장헌일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사 부지 매입이 같은 곳인가요?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것은 부기 그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은 사실 공용청사 부지입니다.

장헌일위원

예산설명을 하실 때에 어제부터 하루 내내 이런 문제입니다. 계속 자료하고 틀리고 그 다음에 예산설명도 틀리고 내용도 파악 안되고, 아무튼 여기 구청사 부지에는 구청사를 안 짓네요?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우선 부지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비를 못 주고 있는 실정이니까 지금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완부일인데 지금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6억 5,000만원 정도 계상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2억을 하면 저희들이 완전히 매입비를 갚는 실정입니다.

장헌일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구청사 계획은 이제 안하고, 구청사 부지에다 신도심 구민종합복지회관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처음에 그 예산을 확보할 때 종합복지회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기준이 5개소인데 초과가 돼서 복지회관 부지로는 부적합하고 해서 공용청사부지로 '98년 1월 6일날 도시계획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장헌일위원

도시개발계획이 변경됐으면 명칭을 상무신도심 내 구청사 부지매입으로 해야 되잖아요?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그러죠, 공용청사 변경으로.

장헌일위원

여기 토지 매입비에 대한 목 2억을 구민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저희가 설명자료는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장헌일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심의를……. 위원님들이 지금 혼선을 하고 있잖아요.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만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계획세운 것은 구민종합복지회관의 부지만 사야돼, 예산법대로! 이대로 둔다면 이걸 상무신도심 구청사부지 매입으로 토지 매입부문들의 목을 예산 사항설명서에 넣어야죠.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정비를 하셔야 되던지……. 이상입니다.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회사무국 소관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호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상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의회 개원기념 민간인 포상, 이게 신설됐다고 했습니까?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공동경비에서 1인당 얼마씩이었죠?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네, 시계 3만원.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집행부 포상금 같은 경우는 대개 5만원이에요.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고발하는 보상금 경우가 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신설을 하려면 현실성 있게 해야지 신고자 기준으로 3만원으로 한 것은 생색낼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이것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집행부는 다 5만원씩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위원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케이블TV 방영에 대해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 분명히 400만원인가 1차 세워졌다가 어느날 아침에 없어져버렸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신규사업으로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우리는 사실 집행기관에 요구를 했었는데 1차 사정과정에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의회가 의결한 부분이 삭감됐을 때 왜 충분히 반영을 못했어요?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장헌일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구청의 행정이 공개행정이 아니고 자신 없는 서구청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라고 한다면 의회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민선 청장의 활동, 우리 공무원들의 왕성한 행정활동들을 케이블TV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국장님께서는 이걸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이에요. 여기 담당자 오셨죠?

형섭

오형섭예산담당주사

예.

장헌일위원

왜 이걸 뺐습니까?

형섭

오형섭예산담당주사

이건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동구나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에서 사정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일부 시·군에서도 문제가 됐고 해서 좀 시간을 갖고, 또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KCN에서 직접 촬영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방영도 하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보자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헌일위원

지금 보조발언자가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포함한 청장의 활동을 무료로 방송해줄 수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책임지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와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무료로 방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24쪽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의원 네 명, 직원 세 명으로, 왜 이렇게 적게 잡았죠?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이건 작년 수준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

김상집위원장대리

그게 아니에요. 이건 위탁교육이에요. 이것은 언어교육이라든가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하든 위탁교육을 받는 거라니까요. 전체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이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네 명을 세운 것 같습니다. 1회 추경때 13명 전체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추경이 아니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27쪽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사국장 4급, 1명으로 의사국장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지금 다른 목포시라든가 광양시를 보면 의회운영 홍보활동비라든가 상임위 의정활동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300만원이 세워져 있드라고요. 그 부분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서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가 두 명 가지고 돼요?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공무원 관외출장여비는 굉장히 규제를 한단 말입니다.

김상집위원장대리

아니, 의원님들이 가셔서 괜히 고생만 하잖아요.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최소한의 인원만 세워놨거든요.

김상집위원장대리

이것도 참고해서 반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비가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유럽이 10박 11일이면 3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김상집위원장대리

시의회에서는 1주일 내지 10일 정도 갔다 오는데 700만원 정도 세워졌던데요? 광양시의회는 1인당 500만원 정도 세워졌어요. 여러 의회를 참고해서 예산을 짜셔야죠. 지금 서구의회가 전년도, 그 전년도 예산 갖고 되겠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의원 상해부담금 같은 경우도 1,500만원씩 두 명 정도로 해놨는데 저희들은 한 명에 대해서 120일만 잡고 했는데 다른 의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전혀 배려가 안 된 겁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위원실 회기가 80일, 기타 상당한 시간에 84만원 갖고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나온 돈이죠? 전문위원 세 사람이 있고 거기 한 사람 같이 일하는데…….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수용비 성격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필요한 용지랄지 필기구.

이길도위원

그러면 특근비는?

호문

정호문사무국장

그것은 의안심사 특근급식비는 81만원 서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전문위원은 별도로 서 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