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환 의원 발언

방금도 이제 제가 그부분 가지고 사실상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설명을 간단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달에 본예산을 책정하는 입장이라면 저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온지 얼마 안되어서 이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한치도 오차없이 이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을 금년 10월달에 세우는 그 과정이 북구 운정동에다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체제로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 1월 2일부터 소태동으로 옮기면 우선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제반경비나 운영비가 적게 들지 않겠느냐 그러니 여기서 30%를 절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어제 저녁 사실 늦도록까지 실무자들 데리고 연구검토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일조일석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일단 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거리가 멀면 기름값도 많이 들고 경비도 많이 들 줄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상차의 시간이라던가 전반적으로 구역구역 쓰레기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30%를 삭감해 버린 경우에 당장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빨리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 승인을 받아서 내용적으로 차칠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우선 시간이 없어서 계획서를 할려고 보니까 우선 거리측정 한군데 할 것이 아니라 공평적으로 어느 중심지역이나 계림동지역이나 소태동지역 해서 계획서를 짠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30%를 절감해 놓은 입장이면 다음 1월달까지 만약에 추경이 안되면 1월달부터 어떻게 인건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급하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선 예산서대로 그대로 통과해 주시고 내가 책임지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추경에 이것을 올려가지고 차질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상 여기서 계획서해서 우리 나름대로 한다면 첫째, 인원을 줄여야되고 모든 경비를 줄었을때 노조의 현상문제도 우리가 사실상 인원을 감시합니다마는 책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 사항도 세부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번 예산을 통과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분명히 시간을 주시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이고 5개월이고 1차 추경때까지는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일을 하지 현재 입장에서는 선처좀 해 주십시오.

선처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방향도 있고 예리한 비난도 있는 상태이지만 좀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위생과장에게 청소년수련관운영검토에 대해서 운영계획서를 지금 반납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두 번, 세번 독촉해도 운영계획서 안되는데 운영계획서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님 24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서를 구두로 요청을 받아가지고 박태성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드렸고 그 관계는 위탁운영단체에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서 검토한 결과 보안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보안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일내로 청소년수련관 개관이 되고 보안이 되면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이 참 애매모호한 것도 아니고 역으로 거꾸로 답변하는데 개관하기전에 계약에 의해서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계획을 검토해서 집행부가 허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계획이 없이 우선 승인해 주고 개관해 놓고 그 다음에 운영계획서를 낸다는 것은 말 자체가 되지 않잖아요!

개관계획안에 대한 것은 이미 99년예산에....

오픈시킬때에는 어떻게 어떻게해서 운영하겠다해서 오픈하는 것 아닙니까? 수영장은 수영할 것이고 문화예술관 거기에서 어떤 분야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이런 사용계획안이 나와서 수익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계획이 나와야 오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해 놓고 예산은 국.시비로 나와있고 전체적인 예산세워놓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라니까 운영지침서를 안세워주고 예산을 그대로 통과하라는 것은 위원들은 눈감고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라는 겁니까? 좋은 말씀으로 몇 번씩 요청했잖아요. “운영계획서 좀 제발 주십시오.” 어제 저녁까지도 주라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문화예술관을 당초에는 2개로 운영을 하려다가 위원님들의 뜻도 있고 해서 저희들 방침을 1개만 운영하는 것으로 굳혔습니다. 그러나 계약상으로 지금 임대하고 있는 그것은 해약을 하려면 2개월 전에 통지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해약통지를 하고 해지는 2월말에 됩니다. 12월말에 해약통지를 할랍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 뒤로는 운영을 안할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무등예술관 운영기금 계획안에 대해 소관 국장의 설명을 들었는 바, 이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회에 제출된 계획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문화과 소관 무등예술관 기금운영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정리하여 삭감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자치단체 출연금 1,750만원 전액 삭감, Pool 일반운영비 3,000만원중 20%인 600만원 삭감, Pool 여비 2,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동 소관 반장수당 7,650만원중 50%인 3,8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노트북 500만원중 200만원 삭감, 민간실비 보상금인 직장체육팀 9,672만 8천원중 5,672만 8천원 삭감, 시설비인 청사내 파고라 설치 2,000만원과 제2의건국 상장기 게양대 설치 600만원 전액 삭감, 일반수용비인 핸드오피스 242만원 전액 삭감, 자치단체 자본이전인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우의 320만원, 자본보조 복사기 500만원, 소형무전기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정보문화과 소관 민간실비 보상금인 동구 합창단 운영비 1,200만원중 280만원 삭감, 시설장비 유지비인 예술의 거리 야외전시대 및 안내판 보수 180만원중 9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세과 소관 시설장비 유지비인 지방세 업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00만원중 160만원 삭감,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1,0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 및 부대비인 어린이회관 인터넷 설치비 15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청소과 소관 민간이전인 청소대행업소 위탁비 41억 2,388만 7천원의 30%인 12억 3,716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생과 소관 일반운영비인 좋은 식단제 활성화 추진 57만 5천만원 전액 삭감, 경제과 소관 시설장비 유지비인 관정 유지관리 240만원과 관정 모터수리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인 농민 후계자 가족 중앙대회 참석 68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공통 소관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6,740만원의 10%인 1,674만원 삭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억원의 10%인 2,000만원 삭감, 의회비인 기관업무 추진비 6,000만원의 10%인 600만원 삭감, 현수막 제작비 1,064만원의 10%인 106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된 예산액 14억 6,552만 3천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삭감분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위원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