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제8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황충식 위원님, 이복관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김병환 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 신은호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정상규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이상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특위위원중 연장자이신 황충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연령순에 의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장정석 위원입니다. 정상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상규 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상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상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원활히 회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상규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김병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이나마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98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본 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부평구청에서 제출한 98회계년도결산서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페이지 종합토지세의 경우 그 복잡성으로 인하여 감액 및 증액 경정 부과취소 및 추가고지등이 다발하고 있고 관련세부 주무부서와의 과세 파생 자료의 전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과세누수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과세공부와 실제 현황이 상이한 경우 취득세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공무원들이 해법을 철저히 숙지하여 과세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과세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를 보십시요. 면허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 사유가 전부 시효소멸에 의한 경우로 나타나고 있어 체납관리에 소홀한 면을 볼 수가 있었고 자동차 면허 외의 면허변동이 있을 시 청내 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하여 민원인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었고 체납액수가 늘어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재산세의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7,948건에 약 3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보다 철저한 고지서 송달과 과학적인 납부독료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체납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체납액은 납부했으나 체납에 따른 과태료는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변상금의 부과시점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세수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광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도, 지하상가 등을 이용한 세수증대 방안, 행정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사업비가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철저한 지도와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일반회계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22페이지 3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 후 사업의 축소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추경에서 삭감치 않고 정리추경시에 삭감하므로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도록 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지출이 불가능한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출한 사례 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예산과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치 않은 내용을 나열한 것으로 명확한 집행요령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회계장부는 회계장부 기재요령 및 관리의 소홀함이 확인되었는 바 지출원 경리관을 포함한 회계관련업무 담당자의 관계법령, 관련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이와 같은 기본적인 회계업무의 잘못된 사류가 제발되지 않도록 상급부서의 철저한 교육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기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개동 소재하고 있는 은광원에 시설증축보조금으로 9월 1일 1억원을 지불하였으나 은광원 측에서는 주영건설에 9월 5일 5천만원, 9월 17일 5천만원을 지불하였는데 이와같은 경우에는 필요이상 선급한 경우로 향후 구청에서 직접 시공업체에 자금을 입금시키는 방법 등 부정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및각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1,172억 7,6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1,026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이인 잔액은 146억 4,600만원으로 나타난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계별로 다음년도로 이월되며 그 이월액의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가 46억 300만원, 사고이월비가 3억 8,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1,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 4,800만원이나 주차장특별회계 공금절취사건 손실액 3억 1,600만원을 공제한 실제 순세계 잉여금은 84억 3,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경우 징수결정액 1,162억 6,400만원 중 미수납액이 125억 5,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8%에 이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징수결정액 263억 5,300만원 중 미수납액이 15%인 39억 5,2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현년도분 보통세와 목적세의 미수납율은 4.2%인데 반하여 과년도 체납이월분의 미수납율이 69.2%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특단의 징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441억 1,400만원 중 미수납액이 86억원으로 19.5%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율은 2.5%인데 반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율은 26.5%를 보이고 있는 바 이 임시적 세외수입의 총 미수납액 82억 7,700만원의 구성비를 보면 현년도 징수결정액 256억 8,200만원 중 미수납액이 14.8%인 38억 1,100만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과년도분에 대한 미수납율이 26.5%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견실한 우리구의 재정운영을 위하여는 조직적이고도 제도적인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는 전체 불용액이 97억 3,100만원이 발생된 바 일반회계가 53억 2,500만원으로서 97년도에 96억 8,000만원보다 무려 45%가 줄어든 것으로 면밀한 물가와 시장조사 등을 통한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려는 의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세출결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결산검사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래요. 몇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2페이지를 보면 98세입결산이 일반회계 지방세 관련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34억 6,400만원이고 수납액이 6,694만원 이것이 19.3%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92억 1,404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43억 9,299만원해서 미납율도 47.7%인데 이것이 세입분야에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19.4%밖에 실제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문제가 아닙니까? 세입면에 34억 6,400만원인데 실제 6,694만원 밖에 안된단말이예요. 어떻게 어느정도 50%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19.3%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세입분야를 짠거예요?

과년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있고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세입이.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분야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징수결정액과 실제 징수액이 19.3%인데 이것은 실제 5년동안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징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가 20%, 매년 20%정도, 5년동안 관리하는 체납세 징수율을 매년 2%징수하는 것을 당초 목표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연도가 오래됐고 주로 부도업체나 법원에 경매로 인한 배당금 추정할 때에도 배당순위대로 하다보니까 적게 찾아오는 경향이 있어서 과년도 징수는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낮습니다.

낮은데 저는 뭘 묻으냐 하면 세입분야에 예산을 세출때 어느정도 수준에 맞아야지,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누가 여기 있는것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영재정과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예산의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산현액이 있는데요. 예산현금은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9,6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현액은 6억 9천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징수결정액은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은 다 징수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하고서, 뒷면에 가서 보시면 96.2%가 예상 현액에 대한 징수율입니다. 그리고 19.3%는 징수결정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당초 책정할 때에는 6억 9,600만원만 책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만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밀린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짠다는 거예요?

예산은 실제 들어온 비용가지고 짜는데 징수결정할 때에는 밀린 세금을 다 가지고 징수한다는 말씀입니다.

황충식 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방세가 징수결정액이 26억 5,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5%이고 39억 5,200만원, 현년도분 보통세, 목적세를 보면 현년도는 그래도 이해가 되요. 4.2% 그런데 과년도 체납 이월액의 미수납율은 69.2%란 말이예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오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쓰는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박사정도로 잘 하고 있는데 세입쪽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있어요. 세외수입은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지방세 부분에서는 과년도 분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현년도에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과년도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세무과장입니다. 과년도는 조금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5년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가 대략보면 부도업체, 개인적인 파산인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대부분 법원에 경락진행중이거나 경락을 해서 배당금을 찾아오는데 선순위 채권에 밀려서 저희가 요구한 액수의 10%정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34억이나 되지만 매년 여기에 20%정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 직원을 동원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손이 딸리는 것입니까? 답변이 그 정도라면 특단의 조치를 하고 아니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69.2%라면 말이됩니까? 매년 답변하시는 것이 똑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안되면 우리가 조사특위라도 만들겠어요.

현년도는 미수납액이 과년도로 매년 이월되는 것입니다. 과년도 액수는 어떻게 3개월 6개월이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연도폐쇄기때 다시 현년도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느냐 안갖느냐에 따라서 미수납율이 줄어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고지만 한번 해놓고 그냥 놔두고 절대로 수치상으로 줄일려면 과감히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려야지, 자꾸 눈덩이 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에서도 청소비 징수하던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연도수만 차라 그때가서 떨어버린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입은 그렇다치고 세출을 봅시다. 13페이지 98년도 일반회계 익년도 이월액 모두가 52억 8,8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17억 5,467만원, 경제개발비가 26억 1,715만원, 민방위비가 6억 5,000만원, 또한 불용액도 53억 2,542만원이 발생했고 일반행정비를 보면 18억 8,547만원, 사회개발비가 14억 6,547만원, 경제개발비가 17억 3,930만원, 민방위비가 5,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 8,009만원인데 여기에도 불용액, 이월액이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면 부평구예산 2/10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100억이 적습니까? 따져봐요. 따져보면 100억이 넘어요.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98년도에 사용하다가 99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총 97억 3,7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53억 2,500만원이 나왔는데 97년도와 비교해 보면 97년도 보다는 이월액이 전체예산의 9.6%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4,5%로 줄었고요. 특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9.7%에서,

준 것을 잘했다고 하기 전에 100억이나 이월액과 불용액인데 그것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줄은 것을?

일정액의 불용액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가 금년도 일반회계가 5%정도 발생됐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 가지고 집행할 때 설계비에서 절감하고 일부는 예정가격에서 절감하고 계약할 때 절감하기 때문에요. 5%정도의 불용액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은 집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더 줄일 수는 없어요?

공사할 때는 설계해서 예정가격할 때 2-3%를 줄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하면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그것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답변할래요?

5%정도에서는 나올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한대로 그대로 집행하지 못합니다.

그대로는 안되더라도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입과 세출이 100%맞는 것은 아닌데 지금 너무,

전체 규모의 5%수준인데요.

왜 5%예요? 100억원인데 불용액, 이월액이 100억이면 10%이지요.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집행하지 않는 예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불용액이 됐다고 해서 꼭 안 쓴 것은 아닙니다. 불용액은 예비비에서 안 쓴 부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당초 쓰지 않도록 해놓은 것까지 불용액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얼마나 예상할 것 같아요?

5%수준은 발생되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유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항상 불용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비용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경영재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의 불용액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1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공사설계하면 950만원입니다. 그러면 950만원에서 다시 89% 회계법에 의해서 89%되면 사실 12%가 다시 절약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공사계획에 있어서는 그렇고, 또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사업이 있을 때만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은 예산을 세운 것을 철저히 사업의 원만성을 기해서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부득불 불용액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세웠는데 아주 안되어서 없어지거나 하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항은 안되지만 계약상에서 전략상에서, 현재 예산집행에 있어서 절약하다 보니까 5% 범위내에서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전혀 시행이 안되는 것, 예를들어서 민방위교육장 여기 6억 5천만원 불용액 된 것이 국시비 6억 5천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직무대리님, 절약을 해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우리가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부서에서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을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찾아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몇프로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체로 사업예산을 과다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정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단 우리도 미쳐 찾아내지 못해서 삭감요인이 분명히 있는데 삭감을 못한 부분도 있다,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은 생각해요. 그러나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죠. 우리가 제대로 찾지 못해서 우리도 가슴 아파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이대로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자꾸 줄어들어야 되요.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안 그래요? 이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졸고 앉아있어요.

결산검사 14페이지 좀 봅시다.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72년도 부터 93년도까지 325건인데 압류내역, 부재내역 부실, 체납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문서보존연한이 경과 그래서 집행부 및 관할 등기소에서 원시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것 이런 상태로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작정이예요? 계획없어요?

이 사항은 재산을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효기간이 재촉기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산압류한 상태에서는 계속 관리를 해서 매각의뢰 한다든가, 법원 공매가 되어서 배당금을 찾아온 후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을 압류를 해놓으면 공매의뢰를 해서 법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압류하는 것은 알겠는데 보존연한이 지난 것 있잖아요? 등기소 원시기록이 없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을 지금 계속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20년이 가든 저희가 계속 관리하겠금 되어있습니다.

원시기록이 없어도요? 그래서 보존연한이 지나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보존연한이 지나면 감액처분하는 것 아니예요?

재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력 낭비 아니예요?

여기 중에서 공매의뢰 한 것도 있고 법원에 계류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체납액의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소액분도 그래요? 그러면 그 행정력을 뭘로 다 조달해요?

소액분이 아니고 채권확보 한 것, 재산이라든가 은행채권이라든가 금유채권 압류된 것은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상업공사에게 공매의뢰하고,

압류는 그런데 재산도 없고 기록도 없고 한 것은?

무재산인 것은 5년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서도 재산이 안 나타나는 것은,

알겠고, 여기 325건인데 보통 이것은 어떤 건이 많은 거예요? 종합토지세,

주로 취득세, 종합토지세가 많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많다면 재산이 있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법원에 재판중이거나 이런 건이 많습니다.

결산검사에서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격려금 줄 수 없지요?

네. 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일부 동사무소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세 다음으로 관심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외수입입니다. 여기 이자리에 있는 각 실과 국장님 이하 전부 계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하고 애쓰신것 인정합니다. 징수결정액을 보면 441억 1,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못받아 들인 돈이 86억입니다.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참 열심히 잘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도시국쪽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외수입 조사특위를 하면서도 확인된 사항이고 미수납액 46%, 과년도분에 대한 것이 26.5%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질문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하면 그만큼 수익이 생기고 다른 타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료위원님들과 측량할 수 있는 비용을 증액시켜 줄려고 해요.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빨리 재산을 우리 경영재정과쪽으로 빨리 넘겨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안하고 끌어안고 있으니까 과년도 자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분야가 건설과, 건축과에서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대장 공부등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직원들의 잦은 인수인계 등으로 관리가 잘 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건설과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전산화가 다 되어서 건축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올 말부터는 고액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까지 하는 절차가 기 공문이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해서 1단계는 100만원이상, 50만원이상, 30만원이상 이렇게 연차적으로 재산압류를 해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세외수입 분야는 안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정리해 가고 또 두번째 말씀하신 국공유지에 사실상 기능이 없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공구정리를 빨리 해서 잡종재산으로서 재산관리가 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여러분이 책정하는 것 외에 관리를 잘하면 그만큼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수익이 생기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타 등등 여러가지가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총 미수납액이 46%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의 도시국에 다 있어요. 다른 실과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진 이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가장 그 부분이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이 건설과 쪽이다. 그래서 46% 부분에서는 건설과 쪽이 3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내년도에는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 퍼센트가 47.7%로 나와있습니다. 세무과장님, 이렇게 저조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서 지금 현재까지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징수율이 한 48%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자진해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48%에 그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는 94%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으면 5년 지나도 다 받을 수 있는거지요?

네.

주차장특별회계 공금절취사건에 대해서 손실액이 약 3억 1,600만원으로 올라 와있는데 채권확보 부족액이 2억 8천여만원 등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공금절취사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차장특별회계 자금도난 사건은 남충우가 소장내역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모두 일단락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억 3,3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2,200만원은 회수 조치를 했고 지금 현재 각종 가압류된 것이 2,200만원 정도 조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손실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더 관심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손실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망실처리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망실이면 책임자라든가, 변상하고 그런 조항이 없고 우리 구에서 손실처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망실 처분을 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원에서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세 과오납이 과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산입력을 해서 기초자료가 완료되면 과오납 부분을 상당히 회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되어지는데 지금 전산입력 추진실적이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전산입력으로는 다 전산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있습니까? 건축물 관리대장 등등 기초자료는 다 되어있습니까?

건축물 전산관리는 지적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오납 부분은 재산세에 관해서 전년도 대비 향후 과오납이 발생되는 율이 적어 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전산입력은 다 끝났다는 얘기죠?

네. 과세자료 전산입력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재산세의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든가, 사망이 확인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망자를 전수 조사를 해서 각 동에서 1년치, 2년치 사망자를 전부 파악을 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되어도 재산상속이 안된 상태로 그냥 사망자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해서 그 작업이 완료되면 사망자에 대한 참석여부 관련없이 제2납세 지정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가 착오분이라든가 감액이 많은 것은 무허가 건물이, 허가건물은 건축과하고 연결이 되서 이전사항이 파악이 그때그때 되어서 전산처리가 되는데 무허가 건물은 이전관계도 본인이 신고를 안하면 저희가 알 수 없고 그리고 멸실되는 것도 멸실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일일이 현장을 확인한 후에 저희가 과세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과세되어도 멸실이 2,3년전에 무허가건물이 멸실되는 과정이 있어서 감액분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1년에 한번씩 현장조사를 하는데 이전같은 것을 납세자들이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재산세 6천건이 징수 고지서가 미송달 된 것은 6개월동안 해놓고 그 안에 공공근로 사업인부를 동원해서 전체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은 감액처분하고 현 소유자대로 재부과를 하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공공근로조사해서 미수납액 징수 효과는 어느정도 됩니까?

정확한 것은,

정확한 퍼센트는 안해도 되는데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사망이라든가, 멸실이라든가 등등 확인해서 미수납액이 상당부분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정확히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없는 내년도는, 내년도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행여 공공근로자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10명을 신청해서 10명이 3월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업무는 단순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직도 신규채용이 안되고 해서 공익요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보면 그것이 안됩니다. 사망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전산화가 불가능하니까 자동적으로 납부 고지서 나갈 때 그쪽으로 연결되고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사유재산 관계 때문에 사망되어도 자식 앞으로 한사람에게 상속되는 경우도 있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상속세가 많다 보니까 아예 상속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사망을 오래전에 했고요.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한참 몇번 걸러갔는데도 그 사람에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런경우 그런 부분을 확인될 수 없으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등등은 답변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토지같은 경우도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그것도 법원에 등기소에 몇번 건의를 했는데 등기소하고 저희하고 전산매치가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도 그런 것을 인정을 합니다. 벌써 10년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그 전사람에게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그것은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조사하고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통장들이 그것을 봐서 확인하고 그것이 전혀 재산이 오래전에 이전됐거나 재산세 낼 상황이 아니다. 재산세 낼 의무가 없다라고 확인되면 고지서에 써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회수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나와야지요. 그런데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거기서 전수조사하든 안하든 간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올라오는 것들이 정확하게 다시 진단되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의 부분을 확인해서 빨리 정리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가 공공근로요원만 집어넣어서 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태만하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정리를 제때에 안해놓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별로 전화까지 기재를 해서 그런 사항까지 기재한 것은 앞으로 꼭 체크해 가면서 전년도 과세자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들어온 것만큼은 확인해서 정리를 해서 이의제기는 매년 하는데 똑같이 사망자에게 이전과 같이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면 현장사람들이 통장들이 그런 사례를 많이 보면 구청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계속 시켜서,

교육이 아니라니까요. 뭔가 체계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에게 회계장부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재무회계 규칙 제125조제2항 아시죠?

네.

회계서류의 정정서류, 삭제시 붉은 선 그어야죠?

네.

과장님은 잘 아실거예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세외수입부분 전체 대사작업 각 실과에서 장부대사 하고 있지요?

네.

그자리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98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검사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보면 이것이 98년도에 분명히 지적사항이고 하면 99년도에는 그러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그 다음은 교육이에요. 각 실과장님 다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93년도 세무비리 사건났을 때 가장 문제점 됐던 것이 장부를 1년동안 들여다봤을 때 문제가 그거예요. 도둑 맞는 것 어디서 맞느냐? 장부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교육을 안시켜서 그래요. 회계관련업무 계속 교육을 시키겠다. 맨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검사의견에 써있는 부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또 그런 부분이 위원들한테 발견되었단 말이에요. 경영재정과장님 사유서 받았어요?

각 동에서요?

동도 받고 구청내 각 실과에서 문제점 지적된 것 다 받았느냐 말이예요.

네. 결산검사 위원님들에게 지적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사유서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로 교육해서는 인지를 덜 해서요. 사실 구청은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회계를 위임하다 보니까 회계, 장부 처리라든지 그런 것이 미흡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교육도 시키고 틀리거나 했던 것은 제출하겠금 했습니다. 그것을 안 제출한 부서에서는 사유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회계장부에 대해서는 오늘 끝냅시다. 내년도에 다시 이 의견이 나와서는 안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생각에서 지우고 싶은 일인데 아직도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얘기가 다시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경영재정과장님 수시로 장부를 대사하실 때 그냥 보시지 말고 그냥 도장찍지 말고 여기 앉아 있는 과장님, 팀장님 장부 가져갔다 놓으면 들여다 보지 않고 싸인만 해요. 숫자 확인이라도 하고 제대로 됐나 물어보기라도 해야지, 거기에 전자 결재까지 한다면 과장님, 팀장님들에게 왕따당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세요.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금 해주세요.

네.

감사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언젠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들어간 부분도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지요. 손실액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고 현액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에 손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에 배당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 것은 어느정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19억 1,800만원을 구 경기은행에 예탁해서 8억 9,100만원 정도가 순손실액이 그렇습니다. 일부 기금에서는 이익이 14%의 이익이 있었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6억 9,100만원이 지금 손실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에 보니까 인천시가 전체 자치구 것까지 협상을 해서 다시 구에 배당을 해주겠다고 하거든요.

그 과정입니다. 저희 19억 1,800만원을 다 받아 와야 되는데 요구를 12억 얼마 받고 나머지 6억 9,100만원을 못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6억 9,100만원에 관한 건도 협상과정에서 환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는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한미은행과 더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인천시는 한미은행을 시금고로 하고 우리 구는 독자적으로 구 금고를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득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시 금고 은행하고,

시금고하고 동일하지 않는 구금고를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한미은행이 우리의 허락보다는 금감위의 허락을 받아서 구 경기은행의 금고지를 이전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전했으면 손실 부분이라든지 구경기은행이 합의한 부분 아니면 보존해 준 부분까지도 저희는 다 이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원만히 해결안되면 금고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미은행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은행하고 구금고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인천시는 한미은행으로 시금고로 했는데 자치구에서 시금고로 선정되어있는 금융기관을 배제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구금고를 계약할 수 있겠느냐?

법상으로 문제는 안됩니다. 다만 현실상으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있는 것은 나머지 차액을 받아오는 것이고요. 그것이 성실하게 이행안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알았고, 안될 경우에 구금고를 시금고로 별도로 운영할 가능성과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알뜰시장이 92년도에 2억 6천만원 투자해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노점상 부분, 포장마차 등 한군데에서 생업에 종사하고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1억 9천만원을 투자했어요. 본 위원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근 3년간 구정질문에서도 했고 답변도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해주십사하고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하고 우리 혈세를 낭비하고 본래 목적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동료위원님 3분하고 밤에 갔습니다. 롯데측 주변이 오후만 되면 마비가 됩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동안 누차, 국장님, 과장님 도대체 움직이지 않고 관련 팀장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 저희가 돈을 많이 붙여서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해서, 각서 공증까지 받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표로 받아왔어요. 우리가 투자한 4억여원이 투자를 하고도 제대로 세금도 징수도 못하고 그래서 다시 입주할 때에는 분명히 그것을 다짐까지 받았는데 그 뒤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우리가 임대를 얻겠다고 위장하고 갔어요. 그 한칸에 보증금 5천만원에 월 200만원씩 받고 있어요. 도시국장님 그것 관리 안하고 뭐해요? 그렇게 되어있고 이제는 들리는 얘기로 하천위에 무허가 식당 만들어 놓고 어떻게 단속할 거예요? 요즘 인현동 사건 난 이후 계속 무허가 단속다니고 조사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세금도 못받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도시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에요?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세금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입주하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는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징수를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음식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도시계획 시설 위에 가설건축물로서 우리 부평구 조례에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린생활을 시설로 해서 적법한 영업허가가 득해지도록 그렇게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본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어느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그곳은 호화찬란하게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계약성에 1개개인과 계약할 때 그 계약 내용에는 분명히 여러가지 우리 구청에서 한 조항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분들이 그곳에서 세금도 받아야 되고 본인이 양도 양수를 못하고 임대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대비를 하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이번에 입주한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개개인마다 불러서 담당과에서 입주사실 확인을 하고 과년도에 대한 체납액을 전부 받고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견서에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92년도 부터 시감사에서 계속 지적되고 문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천년이 오면 근 8년간 얘기했으면 이제는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가 되고, 이것을 안하고 있단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내년도에는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해마다 결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년도, 현년도, 수납, 과오납 이런 것을 지적만 하고 여기에 액수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원안가결해서 나가야 하지 않나 봅니다.

몇가지 지적도 됐고 향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집행부의 얘기도 있었는데 고쳐질지 어떨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사실 그런 것이 있다면 원안가결할 것을 재청합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99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정리추경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가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환경관리과 무단투기별도처리폐기물수거처리비 7,200만원 중 일부인 2,000만원을 삭감, 심의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사업의 진행이 전혀없이 금번 추경에서 전액삭감된 부분이 일반회계 30여건에 9,600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전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당시 1억 8,000여만원에 비하면 45%이상 감소된 사항이지만 아직도 당초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등을 볼 수 있으며 품목 성질별 세출예산 사항을 검토하여 보면 인건비의 삭감편성액이 4억 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인건비 총액 189억 2,800만원 대비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건비 산출시 정확한 판단에 의한 예산안 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액 24억 200만원에 금번 추경시 34억 7,600만원이 증액된 58억 7,900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당초예산 편성후 집행잔액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에 쓰여져야 할 가용재원이 익년도로 이월되는 현상으로 각종 예산경비 산출시 정확한 시장조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업비 편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병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99년 12월 13일 제81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는 99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 보고됐던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직원 인건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잔액분 그리고 의회비와 관련한 집행전 잔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내용은 없었으며 만장일치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이복관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로는 99년도 12월 11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3일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지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제81회 정기회 8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1999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2월 11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81회 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 중 수정안이 제안되어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무단투기별도처리폐기물수거처리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므로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삭감한 내용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214페이지 한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거기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사업변경을 했는데 이 사업변경은 무엇을 사업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버스승강장 1,138만원에 대한 것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에서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해서 1억 7,600만원이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정차 관련 교통시설물을 정비를 일제히 했기 때문에 지금 정차선 도색한 것이 당초 2,400만원을 세웠었는데 상반기에 1,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1,300만원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차선 도색 사업비를 버스승강장을 구청 역사외 해서 3개소를 나머지 금액가지고 집행한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인천 체전에서 예산이 나와서 사업변경했다고요?

그것은 도시교통특별회계로 해서 관내에 있는 교통시설물을 일제 정비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도색공사 나머지 1,300만원을 가지고 관내 버스승차장 3개소에 대해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해서 특별교부금 성립전 경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승강장을 설치하려는 거예요?

이것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10월달 중에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상반기 3월쯤으로 해서 관내 311개소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약 80개소에 대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이 거의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내에 36개소만 버스승강장이 되어있고 약 280여개소가 버스승강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을버스 승강장하고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승강장만,

마을버스는 각 버스노선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가 불가능하고 시내버스 관련된 것만 승강장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행버스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 그것도 안합니다.

그냥 일반버스요?

일반버스하고 택시승강장 주요지점에 대해서 택시승강장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노트북을 신규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400만원짜리 입니다. 예산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 인사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96년 10월에 산것인데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우리하고 인사급여관리 전산시스템, 복무관리 시스템이 전부 연계되어서 하게 되면 그 용량가지고 부족하고 또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리고 노트북이 봄, 가을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대체 취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라고 했는데,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용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용량이 부족하면 용량이 부족한 대로 쓰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을 활용하면, 더 양을 늘려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대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구연한이 넘었구요.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인사급여 시스템하고 복무관리 시스템하고 전반적으로 체계를 갖추면서 좀 보강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동하면서 자료입력하고 그래야 되요?

네. 우리 인사팀은 행자부에도 올라가고 시에도 올라가서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는 보완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피치못하게 다른 장소에 가서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을 써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노트북 신규로 구입하는데 여기보다 비쌉니다. 왜 비쌉니까?

네. 기종이 새로 됐고 여러가지 복합 기능으로 새로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이 더 좋은 것이다?

네.

지금 다른 부서에서 노트북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고장이 안났으면 필요한 부분은 그쪽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심사때는 삭감을 했는데 어떻든 쓸만하면 그쪽으로,

그러면 그쪽으로 관리전환 시켜서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국고대여 장학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왜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출현금인데 1년에 얼마 필요한 것이 예정되어서 나올텐데 이것이 왜 부족합니까?

예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매년 우리가 직원자녀중에서 대학생 다니는 사람들이 장학금 신청을 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산출금액이 나옵니다. 통보오는대로 우리는 편성합니다. 그리고 또 연말쯤 가서 변동이 있으면 국고대여 장학금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변동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고 국고대여 장학금을 운영하는 관리부서에서 예산안을 통보해 줍니다.

중앙정부에서 모든 공무원들의 자녀 장학금이죠?

네.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수치가 변동될 수 있으니까 전체를 통계를 낼때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자르는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네.

우리는 얼마나, 다시 이런 식으로 부담한 다음에 부평구의 공무원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현재 그것은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통계를 봐야 압니다.

여기를 통해서 가지요? 국고대여 장학금을 공무원이 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자치단체장을 경유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국고대여 장학금 신청하면 금방 나옵니다.

장학금은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2년거치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은 우리 부평구 공무원 중에 국고대여 장학금 혜택자가 있는데 만일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개인책임이 집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개인이 책임집니다. 공무원이 중간에 퇴직하면 일시불로 그 퇴직금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주고 일정기간 상환이 되는데 그 기금형식으로 좀 남아있겠네요?

네. 그렇죠.

매년 이렇게 기금으로 남아있으면 부담을 주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출현을 시키고?

네. 출현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남아있을텐데요?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라면 내는 것입니까?

네.

삭감하면 안되네요?

네. 삭감하면 안되지요. 현재 부평구 직원들이 그만큼, 현재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무상으로 이자를 안내고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졸업하고 2년거치 3년상환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종합 분석해서 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얼핏 다른 구에서 문제가 됐었습디다.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가기전에요.

이복관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이번회기 중에 감사를 통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의 업무추진비를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했고 일주일내에 제출키로 한 부분이 아직도 도착이 되어있지 않고 전혀 반응이 없기 때문에 내일 예산심사때 구청장을 출석을 하고,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업무추진비 99년도 집행세부 내역 자료를 제출토록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 징빙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때 구청장을 이 자리로 출석코자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예산심사 당시 받았습니다. 자료는 있으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분에 관해서는 중복요구가 되니까 생략하셔도 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열람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병환 위원입니다. 1999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환경관리과 149페이지 무단투기별도처리폐기물수거처리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