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대 의원 발언

의사직원 박명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서옥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남구 구민을 위해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많은 지도와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108번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관리 공단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이 98년10월1일자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 시행함으로써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 지원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변경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존치근거가 소멸됨으로써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로 제정, 시행 중인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국민의료보험 관리 공단과 행정기관간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서옥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타당성은 제가 쭉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하나 물어볼 것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기금관리 공단에 포괄 승계됨으로써 우리 지역의료보험 조합 지소를 동 청사내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래되면 현재까지 우리 동에서 지역의료보험 관계를 전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예.

안하고 있는데 업무가 동 청사내 이전되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하게 되면 복잡할 것인데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공단에서 모든 업무를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되면 동사내 주민등록하고 재산세 하고 병행해 가지고 자료를 동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공단에서 시로, 구로 협조 의뢰가 오면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협조는 하는데,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업무량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하면 업무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오면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업무량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가급적으로 공단을 설립해서 앞으로 모든 일은 공단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조례상 폐지되는데 대해서 부당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를 협조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되면 업무량이 동에서 많아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줄어듭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주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번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제22조 주차요금 등의 사용제한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강제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와 주차시설의 확충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등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주차 관련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운영계획과 결산 등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 기금운용 분임운용관은 교통행정과장, 기금출납원은 교통행정업무담당 주사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안과 결산서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시행일은 부칙과 같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성주섭 교통행정과장 연일 수고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9번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 1항에 의한 규정에 의거 받은 주차요금, 이 요금이 얼마이며 그 다음에 1, 2, 3항의 99년도 전체의 주차요금 납부금 과태료 징수금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희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 1호에 제9조 제1항은 노상주차장 요금입니다. 3항은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위반자에 대한 가산금이고 14조 제1항이 노외공영주차장의 요금입니다. 그래서 1호에는 올해 징수한 금액이 세외수입은 총1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되고 2호에 법 제19조에 의한 비용납부금은 현재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3호에 제23호 2의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인데 이것은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가 법을 위반해가지고 구청에서 부과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인데 우리가 부과를 한 것은 약150만원정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호농장에 주차장 위반을 해가지고 90만원 과태료 부과를 해놓았는데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연1억1,000여만원으로 부산 주차장기금설치조례운용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보고 우리 그렇다면 주·정차 과태료 위반 요금이 통례적으로 과태료가 얼마나 매해 들어오고 있습니까? 매년도에....

매년 10억정도.

그렇죠. 결정적인 것을 빼고 이렇게 이런 작은 금액으로 기금설치 운용을 함에 있어 담당과장님으로서 얼마를 모아서 정말 실질적인 주차장기금운용을 원만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 금액으로도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의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구 재정이 하도 어려워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면서 폐지조례안 설명을 교통행정과장으로서 드리면서 상당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재정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을 이 청사 구입하는데 부지를 구입하는데 썼습니다. 어찌됐던 그 결과로 현재 우리주차장이 한200면을 주차면수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없는 순수한 주차요금의 금액만으로 과연 주차장 확보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과태료까지 들어가가지고 특별회계가 다시 재정이 된다면 좀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IMF가 해제가 되고 경제가 나아지면 머지않아 그런 날도 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 모아지는 이 안으로 일단은 모아서 관리를 해나가면 주거지전용 주차장과 또 일반공영주차장에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또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1억1,000만원으로써는 주차장에 큰 도움은 안되나 작게나마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치 않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제5조 기금의 운용심의에 1, 2, 3, 4항이 있는데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본위원의 생각인데 꼭 있어야 됩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서 문구상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모든 업무는 책임은, 명의는 구청장이지만 밑에 참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사항으로 교통행정과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렇게 표현은 못하고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 운용하는데 있어서 주무과장으로서 과장이 이러이러한 주차장에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7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란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 전부를 그때 다시 우리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모두를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