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입니다.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진용 위원, 간사에 유태식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와 ’99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한규용 위원, 간사에 길준무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산군수로부터 `99년 12월 13일 금산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과 ’99년 12월 15일 `99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대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99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인삼약초과장 배석희입니다. 금산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를위한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 당초 지역특화사업으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금산인삼약초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자 제1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200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나 농림부, 충청남도에서 `99년내 집행하라고 하는 촉구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를 변경 집행할 경우 대전-통영간 휴게소내에 금산인삼약초전시판매장 설치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겠다는 충청남도의 약속에 따라서 ’99년내 사업비를 집행 대도시 지역내에 금산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을 설치 군 재정 확충은 물론 판매활동을 가시화 하므로써 홍보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금산인삼약초전시판매장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상의 휴게소내에 설치하려던 것을 대전광역시 신도시내로 금산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1동 약 140평정도고 사업비는 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2억원,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금산군에서는 심사숙고한 결정을 내려서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를 2차에 걸쳐서 개최를 하는 등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서 요청했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는 대전시 서구 탄방동 57-12번지 대지 90평 건물 144평 소유자는 탄방동 57-12번지 오광남씨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43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입지여건은 현재 롯데백화점 신축건물앞 소도로 250m지점에 위치한 장래 상가지역 변화가로 인구 유입효과가 기대되고 둔산지구의 인구밀집지역이 인근에 있어 단기간에 시장형성 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르고는 있습니다만 전시판매장 위치로는 적지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 및 시설 일부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번째 취득방법은 제3회 추경예산편성시 2억 6,000만원 국비 1억원과 도비 6,000만원은 예산 목변경을 하여 이 사업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채무상환액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로 1억 4,000만원 변경해서 예산을 목변경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산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취득 후 별도 계획에 의거 전문 민간경영인에게 위탁하는 등 운영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대도시 지역에 인삼약초 직거래 전시판매를 할 수가 있고 인삼약초 우수성 홍보와 소비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교두보 마련을 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 재산증식과 세수증대로 신경영행정의 가시화 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군 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재산증식 차원의 매입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취득승인 및 예산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석희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부지 재산취득안에 대해서 당초 과장님께서 대전-통영간 금산인삼약초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대도시내로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대도시내에 판매장을 설치를 해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휴게소내에 또 설치를 하는데에 대한 사업이 어떤 영향같은 것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시에도 말씀 올렸듯이 이 사업을 대도시로 옮김과 동시에 내년도에 휴게소내에 판매장은 확보를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하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이미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음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장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곳이 2차선 도로변이요. 4차선 도로변이요?

2차선 도로변

2차선 도로변으로써는 전시판매설치장으로써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썩 양호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으로써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주차라든가 접근상 어려움은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완을 해나간다면 그 주변이 대형매장화 되고 있고 새롭게 변화를 해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산형성 가치로써는 충분한게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목적대로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 있어요?

예.

해주세요.

그러면 전시장으로써는 썩 적합하지는 않지만 재산증식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자리다 답변을 제가 들어도 되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 있습니까?

예.

박화서 의원님!

대전은 금산하고 가까워서 금산인삼시장을 이용해도 되는데 서울이나 부산같은 데는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요?

답변해 주시죠.

대도시 판매장도 역시 대전시뿐만 아니라 서울도 검토를 안해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 예산의 규모나 집행의 절차상 대전시를 벗어난 서울이나 부산에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구조가 4억원으로 돼있는데 2억 6천은 국도비로 돼있고 1억 4천은 채무부담으로 돼있기 때문에 채무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집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의 진출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검토는 사전에 있었습니다.

보충 질의 있어요?

예. 검토를 하셨다면 서울이나 부산에 할 경우는 예산이 얼마나 들며, 사업비가 그래도 금산인삼을 홍보 판매하려면 예산이 10억원이다 하면 10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산은 조그마한걸 가지고 큰 것을 전시판매를 하려면 세계화를 지향하는 인삼시장을 너무 축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 4억원을 가지고 과연 금년에 집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심도있게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속성상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필연적인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더 크게 확대를 하려고 했었다는 것은 박화서 의원님의 의견과 동감을 함께 하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은 우선 이 범위내에서 재산증식을 해서 나중에 부가가치가 창출될 때 더 큰 대도시로의 진출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선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김시중 과장님 계실 때 판매장을 냈었습니다. 농림과에서. 그런데 내는 과정과 운영과정이 군에서 요구하는 과정이 아니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틀림없이 대지와 건물을 소요해서 여기에 홍보 및 전시관으로 역활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단체나 어디로 넘어가서 운영을 하다 보면 홍보 및 전시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지고 수입 쪽으로 가다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무리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상당히 군에서 직영을 한다던가 하는 사업은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당장에 전시효과를 올려야겠다는 부분만 가져서도 안되고 또 재산증식에만 목적을 두어서도 운영에 대한 묘가 너무나 쩨쩨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많다 이 얘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잘 엮어 가시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직접 해보고 집행을 한 사람입니다. 후계자연합회장을 하면서. 그래서 했던 부분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하는 데도 제가 자주 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뒤에 따르는 후속지원이라든가 대안제시등을 전혀 하지 않고 무방비로 상태에요. 이것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재산증식만 생각해서 방치시키겠다 하는 차원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홍보 및 전시관으로 달성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지 단순한 재산증식에서만 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되시면 해주세요.

그 부분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역시 재산증식도 중요하지만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수익이나 전시, 이런 조화로운 운영이 필요하다 하는 걱정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임대를 해보려고 당초에 검토를 하다 임대보다는 임대의 전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입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전시와 수익적 차원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와 대안을 해주셨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후계자 운영하는 직판장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도 과장님께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 자금까지 반환을 받아서 전부 보태서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전문가의 견해로 전시판매장 위치로는 최적지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라는 분들이 부동산 관계하는 사람들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도시계획안에 따른 상권 형성이 어떻게 검토가 돼서 그쪽에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그 지역이 상가로서는 좋다고 하는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업자도 있겠지만 주변을 지나는 분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얘기가 상당 부분 포함이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롯데백화점이 형성이 되게 되면 둔산지역의 아파트 상가와 연계가 되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보도를 통해서 걸어가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상가로써의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해서 무슨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주변에 부동산업자라든가 주변에 식견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예.

곽병주 의원님!

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하나 사이를 두고서도 어떻게 보면 장사가 잘 되고 안되고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는 큰 롯데백화점의 신축건물에만 의존해서 상권형성을.... 과장님께서 그때 가서 상권형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쪽에는 소도로로써 교통이 번잡한 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단다면 우리 고객들이 이용하는 도로로써는 어렵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재산증식의 효과만을 보고서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2차선 도로 교통이 번잡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전체에 뒤로는 전자상가가 들어서 있고 옆으로는 대형음식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이 상권화 기왕에 되있는 자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 주변이 더 상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점쳐지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증식적인 측면과 함께 소득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복합적인 검토가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잠깐 정회를 했다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가지 우리 의원님들 얘기가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집계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는가 확인부터 하세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토론장에 나가서 토론을 안하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가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죠.

잠시 정회를 했다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