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기획정보실장 박범인 입니다. 존경하는 한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기 위해서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입니다. (참고)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로 도비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해서 편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범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철 입니다. 금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병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촌1리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1리 마을회관 건립사업이 당초 지역개발사업으로 ’98년도 말에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다가 1동당 개발사업비 지원 기준사업비 자체가 불합리한적이 지적이 되기때문에 일부 목변경이 필요해서 1회 추경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당초 예산이 서있던것이 민간인 자금보조 예산으로 일부 넘어가면서 당초에 당해 부락주민들이 당해 마을회관 건립사업이 2,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해오다가, 각 마을회관 동당 3,500만원이라는 추진예산 지원책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되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다시 그 부분을 예산을 추가로 목변경을 해서 민자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군청에서 사업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자금보조 주민들을 포함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겨울철 마무리 양 구입보다는 나머지 사업비 지원을 추가로 해서 마무리 하고자 저희들이 명시월 사업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 문제는 행사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획정보실장님이 답변을 직접 해주시고요. 나머지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되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진산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에 4,14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기본계획 용역이 너무나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으십니까?

감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에 추부 마전과 진산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로 서 있던 예산인데요. 그것이 추부면은 미리되고 진산관계는 내년도에 종합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세운것을 깍아서 내년도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사업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다 계상 된 것이 아니라 사업을 다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다계상 된 것이 아닙니다.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113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감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인삼고을 소식지 발간 부족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인삼고을 소식지를 8면으로 발행을 했었는데 그런데 12면으로 증면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평상시에 약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던것이 한 500만원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면까지 해야 될 내용이 충분이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면을 채우기가 어려워서 격월간 발행을 제가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해야 할 내용이 충분이 있느냐구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면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월간 농사소식이 저번에 한번 실리다가 안실리는 것 같더라구요.

1월달에 나갑니다. 틀림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번 달부터 농사소식에 대해서 계속 고정란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132페이지 수렵지도 및 불법포획 합동단속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12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렵단속인원 2명을 통해서 일주일에 2번씩 나가서 현지에 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렵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을 때에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지정이 되었을 때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지역에 수렵지역으로 지정이 되었 때에 잡을 수 있는 동물이 있고 잡을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속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렵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도 단속은 합니다.

수렵지역이 아닐때에 단속실적이 있느냐구요.

작년도에 수렵지역이 아닐때에 단속한 것이 있습니다.

134페이지 대산교 접속도로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대산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양쪽 도로를 개설한다는 실시설계비 입니까?

대산교가 당초에 위험교량입니다. 위험교량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99년도에 30억 계속사업으로 3차년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을 해왔는데요 저희들이 대산교 제원 중앙로로부터 대산교까지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산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군도 14호가 현재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연계해서 설치를 해야만 본 대산교 위험교 개량을 하고 일부 장차 설정된 군도 정리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접촉도로 설계는 자체적으로 안되나요.

자체설계는 하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찾아야 할 부분에서 서울로 물건을 부칠때 우리가 직접 가지고 가도 되거는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우편으로 보내고도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참고적으로 우리 군비부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액 양여금 사업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체설계를 하면 1억을 벌수가 있지 않나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안되는 것 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어디인가요.

대상지는 대산교입니다. 대산교에 3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여유롭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세요.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00만원이 감된것은 왜 그런지 설명하여 주십시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전화국이 있는데 부터 금산교 광장까지 노변 유료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까지는 문화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99년도에 들어와서는 문화원에서 그 일을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어디 위탁을 받아서 할만한 데가 있는가 공고도 하고 그럴만한 단체에 전화도 해서 맏아서 한번 해봐라 해도 아무데도 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 위탁계약을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금년에 할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탁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위탁수수료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업자에게는 못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개인한테 주기는 그렇고 우리가 어떠한 단체 즉 공익단체나 사회단체에다가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심회 지금도 후곤천 유료주차장도 정심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심회와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심회에서 그 쪽까지 맡아서 어렵거니 해 줄수 없겠느냐 저희가 오히려 사정을 하는 이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가능할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심회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신 것 같고요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것 같습니다. 2. 2000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존경하는 한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00년도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과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등을 반영을 하고 기 계상된 예산중 세항이나 목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반드시 반영되었어야 할 사항이 누락된 일부 사업을 조정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의 규모와 총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번 수정예산안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수정예산안은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을 계상하고 기타 세항 변경 및 목을 사업추진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 누락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는 등 2000년도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수정예산안에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정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접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세요.

94페이지 차량교체를 안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대가 보건소에 1대, 읍면차량 5대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읍면차량관계를 교체를 해줄거냐 해주지 않을것이냐 하는 것이 금년 년초에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2002년도 쯤에 읍면이 폐지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금년까지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차량 대부분이 ’89년도 ’90년도산으로 되어 있는 10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교체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차량교체를 6대를 한다고 한는데 전부 내구연한이 지난것으로 알고 있지만 읍면에 축소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인 경우에는 직원들 개개인이 거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용차량 이용도가 적은 상태에서 차를 꼭 사서 읍면에 배정을 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차량이용 관계를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운전원이 축소 되었기 때문에 차량도 같이 폐차를 시켜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읍면에 운행을 하는데 업무추진상에는 대부분 차량이 읍면에 있는 것은 짚차입니다. 그런데 읍면행정에서는 승용차가 가지못하는 오지를 다녀야할 여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 했습니다.

98페이지 초,중,고 체육팀 창단 지원으로 1,000만원 있는데 무엇입니까?

저희가 탁구가 동초등학교에 탁구부가 있습니다만 이어지는 맥이 끈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산중학교에 탁구부를 교육청에서 창단을 할 예정이고, 또 추부중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창단을 할 계획을 가지고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101페이지 부리 청풍사 진입로 포장과 뒤에 각종 시설비가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해주어야 되겠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 주민숙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앞에 2개 부분은 확실하게 사비가 지정된 것이고요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의 사업편성 수정예산안에 올렸던 부분은 일단 도비만 지금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위해서 군비부담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추진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방금 말씀하신 곽병주 위원의 지적사항은 금방 반영이 되는데 저는 계속 지적사항을 해도 진산면에 예산을 주지 않아요. 만악리 경지정리 사업을 해놓고 안에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큰 도로변에서 진입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지적을 해도 안되고 어떤 곳은 한마디만 해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까지 되는데 계속지적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지 않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입로 포장은 한꺼번에 다 해드렸으면 좋을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그러한 부분이 충남도와 금산군청 그리고 당해 읍면장들이 실제 저희들이 지역별로 완급조절에 필요한 어떠한 사업지구 선정이 현황 조사가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번 동절기에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구요.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읍면에 상의를 해서 완급을 조절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자꾸 뒤로 미루어 지니까 의심이 가서 더 불평스럽습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서면지구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합니다만 이것이 자꾸 낙후되고 있어요. 이야기도 없던것은 팍팍 진행이 되면서 이것은 몇년전부터 해준다고 해놓고서 토지 승락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전부다 수용을 해놓고서 군청장비로 경계선까지 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왜 안해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그 공사를 시행할수 있는 여건을 먼저 잘 조성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의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지역에서 여러가지 여건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걱정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것은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업이 딱딱 올라오는데 그런데 죽어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해주니까 그렇잖습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번 거론을 하신 사업이 책정이 안되었다고 하는 사업이 책정이 안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과 같이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문제나 기타 기반문제를 많이 해결 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서부지역이 특별한 이유없이 소외되고 있다하는 인상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학술용역비에 대한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목변경이 되었어요 목변경을 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 학술용역 관계는 국단법률상에 목 자체가 학술용역은 전문 또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시설비로 돌린이유는 종합기본계획 수립은 사업을 전재로한 설계거든요. 따라서 본 학술용역으로 목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용역을 집행하는데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용역업체 즉 과세대 등록의 루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현재 용역을 하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목변경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다시 용역을 줄수가 있어요.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어요.

지장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입니까?

더 좋다고 하는 것은 방법론입니다. 용역주는 방법론에 있어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을 주면 방법이 제한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 범위가 넓어 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곽병주 위원님!

98페이지 직장 싸이클팀 창단육성 보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직장 싸이클 관계는 펜싱팀이 저희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이나 홍보에 과연 얼마나 성과를 가지고 있느냐는 위원님들의 질타를 그동안 많이 받아 왔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어떠한 천해의 자원을 활용해서 자제적의 매커를 해 나가겠다 하는 사업과 연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펜싱을 육성을 해 오던것을 지금 싸이클로 교체를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11월 24일에 건의를 했고 계속 도청과 씨름을 해오다가 지난 12월 14일날 부지사실에서 도청관련 국장, 과장, 담당과 함께 저희 부군수님과 저희가 가서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펜싱팀을 해체를 하고 싸이클을 창단하겠다고 주장을 하였고요. 거기서는 펜싱팀을 해체하면 안된다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합의점이 어떻게 도달했냐면 그런면 우선 한시적으로 싸이클 창단은 해라, 그런데 펜싱은 2001년 충청남도에서 전국체전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존속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 방법론에 있어서 싸이클은 금년에 창단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데로 가고요. 그리고 펜싱은 2001년도에서 부터는 도청에서 완전히 가져가거나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서 펜싱팀을 운영을 하겠다 다만 내년도 한해에만 군비를 50%를 부담을 하라고하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만 1억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은 물론 합의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매년 진행을 해 나가면서 계속 도비로 지금 투쟁을 해볼려고 우선 도비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된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하던 저희들 욕심은 전액 도비로 펜싱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의 주관에 따라서 팀을 해체하고 팀을 옮기고 하는 것입니까?

직장팀은 충청남도 체육회에 속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충남도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데로 할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장펜싱팀을 운영하는데 펜싱협회랑 상의가 이루진 다음에 도에 가서 이런팀에 다른데 이관이나 아니면 창단 논의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논의는 어느정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시도측이 되겠는데 어떤 체육팀이 성과를 내지를 못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성과를 내도록 유도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도 성과가 나지않는다고 하면 굳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붇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가령 어떤 그룹의 팀도 마찬가지 않입니까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히 해체를 하고나서 과감한 선수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서부터 펜싱팀에 대해서 성적을 많이 끌어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리고 있는 선수층 또 그런 선수층을 가지고는 한정이 될수 밖에 없다 그럼 상위권을 진입을 할려고 하면 우수선수를 데리고 와야되는데 우수선수를 하나 데리고 오는데 몇천만원씩 이적료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실정에 우선 그러한 실정이 맞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우리가 추진하고자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군민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부분과도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 본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직장싸이클팀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선수확보에 있어서 어디에서 유능한 선수를 확보를 할려면 또 마찬가지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정이 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 5명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바로 창단절차를 밝으면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를 최소 5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4명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소기의 성과는 충분히 거두리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이 2억 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계상은 어떻게 계상이 된 것입니까?

2억 500만원은 기존 펜싱팀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펜싱팀은 해체를 하는 쪽으로 가고 선수육성보다는 그것을 직장싸이클로 돌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펜싱팀은 최하 2001년도까지는 존치를 시킨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지금 싸이클팀 창단에 3억 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펜싱팀 운영을 하는데는 어떻게 운영을 할것입니까?

펜싱팀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2억 500만원가지고 운영을 하고 싸이클팀 창단에 대해서는 지금 1억만 도비로 받아 온 것입니다.

다른질의 있으세요. 정현수 위원님!

100페이지 장애인 복지회관 국도비로 되어 있는데 금산 종합군민회관속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여러가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도 다목적군민회관 건립 사업비속에 포함이 되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시설도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통보를 못받았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도 상당히 진척이 되서 내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 사업비도 확보가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청소년 수련관건립이 군비 미부담분 1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기존에 국도비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할려고 했는데 이번 3회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 군비부담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5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5억에 대한 군비부담이 당초 5억 즉 10억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일부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미부담된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비에서 보면 ’99년도 추경예산과 2000년도 수정예산안하고 다른 내용이 무엇 때문입니까? 생활쓰레기 매립장에서도 보면 당초 30억으로 되어 있다가 29억 9,673만 3,000원 ’99년도에요 집행액이 326만 7,000원이 12월달에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326만 7,000원은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추경예산에는 집행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새마을 위생 매립장이 ’99년도 3회 추경에는 이월 표기가 ’99년도 이전 ’98년도 당해년도 표기로 되어 있는데 당해년도에는 전체적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고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당해년도의 집행된 것을 별도로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억에서 ’99년도 집행분이 표기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금년도 추경에 당해년도를 보면 30억, 30억 되어 있고 그리고 추경에 집행한다는 내용이 추경예산에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냔 이야기죠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집행이 되있다는 계속비 집행액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 금년도 추경에 집행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할것이 아니냔 이야기 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조서 양식이 당해년도 표기는 그렇게 ’99년도 것은 별도 분리가 안돼 있고 그렇게 표기가 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보면 집행했다는 내용을 알수가 없는 것이고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이 지난 내년에 가야 금년에 집행한 내용을 알수 있다는 말이죠.

’99년도 예산액의 30억 관계는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다만 ’99년도에 집행액이 326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잔액처리로 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는 그것이 표기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잔액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30억인데 30억 중에서 326만 7,000원을 했다는 내용이지 예산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추경에는 4억 9,000인데 내년도 수정예산을 보면 5억 9,500만원인데 2000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내용인데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1억 800만원의 군비부담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4억 9,000만원 속에 누락이 되서 표기가 잘못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