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14면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동일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소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46면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6명을 1,2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정은 많은 대상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거는 각 학교에서 성적증명을 떼오면, 예를 들어 10명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B학점 이상이라면 거기서 성적순으로 끊어서 6명이나 7명 정도, 금액에는 탄력이 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반장학금을 받는 애들 같으면 90만원 주고, 전혀 장학금을 못 받으면 190만원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은 6에서 7, 8명까지. 이것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순으로 주도록 그렇게...

생활여건은 감안을 안 하고?

생활여건은 저소득주민이라야 합니다.

저소득 주민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예, 그 중에서 저소득 세대가 지금 현재 1,470세대입니다. 우리 관내에. 단지 성적은 B학점 이상 반드시 되어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400여 세대 중에서 B학점 이상 되는 자녀가 상당히 많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들은 진학률이 아주 낮습니다. 대학까지 보내는 세대가 몇 세대 안 됩니다. 몇 십 세대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B학점 이상 되는 세대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경쟁률이라고 할 건 없지만 경합률이 2대 1도 안됩니다.

대학생만 지급합니까?

그렇습니다. 대학생에 한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 사람이 대학을 가고자 할 때, 입학금 내지 학자금에 대한 융자계획은 없습니까? 생보자들 성적은 우수한데 등록금이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입학금이 없다 이럴 때에 구제방법은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 보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까지만 학비지원이 전액되고.

그래 그 과정에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데 성적은 우수하다 이 말입니다. 우수한데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간다,

융자제도는 있습니다. 장학금 완전히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혜택은 없고 융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가지고 천만원 한도 이천만원 한도 기존 지난 번에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융자로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융자지원은 해 주는데 보증인 세우고 하면 되는데, 성적 아무리 우수하다 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는 뒷받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을 입학하고 나면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 진학할 때까지가 문제다, 그랬을 때 저소득가정이나 그런 분들이 관공서를, 행정기관을 이용할 줄 모르고 사방 다니면서 입학 시즌되면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소 팔고 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돈을 못 구해서 동분서주하시는 분을 가끔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면 시간적으로 그 때가 적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변경을 해서 지불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여기는 저희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뒷받침은 안 되어 있고 그것이 또 기준을 정해가지고 나중에 꼭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입학하는 게 중요하지, 실제로 수학하는 과정에서는 학교 안에서도 있고, 저소득이고 그러면 교수님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진학만 하고 나면 학비조달하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대학관문에 입학하는 게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육성기금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 50면에 실음) 이것으로써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동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72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서석상과장님이 답변하려고 하면 거하니까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에는 재난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떤 재난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이 됩니까?

우리 중구는 다행히 중점 관리대상이 없습니다. C급 이상인데, 중구에는 중점 관리대상은 다행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화재라든지, 가스폭발이라든지, 건물이 내려앉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돈을 8억을 투자해서 주로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노점상하고 자판기하고 지금은 조례 없고 하기 때문에 점용료 내고 이런 것은 없었죠? 그러면 토큰 판매기 이런 거는?

그것은 전에부터 해 왔습니다.

해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되도 허가를 다시 하고 안하고 이거는 상황을 봐서 하시겠네요?

그렇죠. 상황에 맞게끔 다시 검토를 해야죠.

광고탑이나 이런 데는 사면에 광고를 다하니까 조례에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노점, 자판기 이런 거 할 때는 그 분들이 이래 돈을 내라 하면 내겠어요?

그거는 현재 실제상황으로 봐서 자판기 설치해 놓고 아니면 노점상하고, 그 다음에 상품진열대를 앞에 놓고 장사를 하면 사용료를 내라 하면 제가 추측하건대 8, 90%는 내고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도로가 협소하니까 그것을 안해 줘서 문제지 자기네들은 허가한다 하면 100% 좋아합니다.

그게 더 좋다? 그러면 홍보차원에서는 그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장이나 있으면 모아가지고 한 번 하면 종합적으로 이래이래 하려고 한다 하면 100% 승인을 한다면, 그것은 구로 봐서는 훨씬 더 낫겠네요?

구로 봐서는 행정관리상으로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증대라든지 이런 거는 낫습니다마는 도로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도로가 너무 난립해가지고 허가가 너무 많으면 주민도로라 하는 건, 원목적은 통행인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항인데 거기다가 다른 시설물을 공적이 아닌 시설물을 사인에게 허가를 해줬을 때 통행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억제해 왔습니다.

, 그러니까 노점이나 자판기나 상품진열대 내놓을 바에야 차라리 조례를 정해서 수입을 증대하고 오히려 이게 낫겠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서 허가를 해야 되겠지요.

, 한계를 정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응한다면 우리로 봐서는 크게 지장이 없겠네요?

지장이 없습니다.

, 버스토큰이나 이래 하는데 얼마얼마 규정이 있지요, 사용료가?

그것은 인근대지의 공시지가에 점용면적으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점이나 자판기나 버스토큰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극빈 영세민들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마는 그 중에서 안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서 책정을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날짜의 매일 신문에 보면 동성로배전박스를 수선하도록 했다, 깨끗이 보수하도록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가번영회에서 말이죠, 그게 과장님 소관이라서 질의합니다마는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번영회에서는 동성로에 있는 배전박스를 이설하기 위해가지고 백만인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설을 못할망정 어째서 행정기관에서 그것의 미화작업을 돈을 들여가지고 시키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우리 구청이나 시로 봐서는 가로환경미화를 위해서 나중에 옮길 때 옮길 값이라도 대구시내 관내에 있는 모든 배전박스 밑에 받침대를 대리석으로 바꾸도록 지난 3월에 지시가 됐습니다. 이래서 한전에서 새로 도색을 하고 또 그 밑에 대리석으로 교체작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돈이 몇 억이 들고 이런 사항은 일부이고 일부분은 한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미화작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도색하는 거는 한전에서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도색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정상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설 문제와 미화작업 관계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가라든지 동성로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마는 점포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면적을 도로를 점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해 주는 실적이라든지 의향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실상 지난 번 감사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상 무단적치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단속원이 지난 번에 19명 있다가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다 나가고 8명이 있고, 그래서 부족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 9명을 새로 배치를 받아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도로에 자기 점포 앞에 자기마당 같이 너무 내놓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도로에 너무 많은 상품을 진열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 이런 것은 최악의 경우에는 수거까지 하고, 또 하다하다 우리가 행정을 지도하는 것은 계도해가지고 스스로 안 하도록 하는 게 그게 행정이지 꼭 고발하고 과태료를 징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노상적치물에 대해가지고는 약 한 3,300여 건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과태료도 지금 현재 노상적치물의 과태료도 190만원 정도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징수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따라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계도하는 것은 하수도 뚜껑 60Cm 정도면 장사하는데 당신들 지장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해가지고 장사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