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속)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 2,0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1,8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재료비 가로변 수벽 보식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녹색환경벨트조성 수림대 조성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하고 3,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꽃길조성 1,000만원 중 500만원 깎고 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화단 및 경관조성 3,500만원 중 1,75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비 하천수문안전진단용역 2,800만원을 1,100만원 삭감하고 1,7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천수문유지관리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1,078만 4,000원을 989만 2,000원을 삭감하고 89만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시설부대비 21만 6,000원 중 10만 8,000원을 삭감하고 10만 8,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총 삭감액이 9,0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주무과 예산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313쪽부터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부터 31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호 위원입니다. 316쪽에 개발제한구역 단속 초소에 전기료가 나가는데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초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망월 사거리에서 청옥동사무소 중간 좌측에 있습니다. 마을 안쪽에 동초등학교에서 청옥동사무소 쪽으로 100m 정도 가면 좌측에 단속초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단속초소에는 공무원들이 상근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청원경찰이 6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개발제한구역 전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318쪽부터 32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321쪽 재료비에 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수벽보식이 뭡니까?

도로변에 보시면 가로수 외에 1m 높이의 광나무하고 쥐똥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벽으로 쌓아졌다고 해서 수벽이라고 합니다. 일렬로 쭉 세워져 있습니다.

청사화단 꽃묘 구입하고 시설녹지주변 수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화단 꽃묘 구입은 청사 앞 화단에 꽃묘가 들어갈 양입니다. 광장의 조경상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녹지 주변 수목식재는 저희가 용봉 IC하고 동광주 IC 출구 부근에 고속도로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녹지라고 합니다. 여기의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22쪽부터 32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녹색환경벨트조성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림, 꽃길, 화단 및……. 이렇게 3가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올해 초부터 북구 녹화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 이제는 시기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변하는 나무식재가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북구 전체를 이런 방향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기본 계획 하에 내년에는 녹색환경벨트라는 이름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사업목표를 현재는 4개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1년차가 바로 수림대 조성과 꽃길조성하는 화단경관조성사업입니다. 이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체 4개년 계획 속에서 녹색환경벨트조성이라는 것은 우리 북구 전체가 대상이 되겠네요?

4개년 계획 속에서 내년에 1단계…….

수림하고 꽃길하고 화단, 제 말은 어떤 곳을 지정을 해서 이 부분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4개년 계획 중에 내년에는 이것을 하겠다 해가지고 전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여기에는 추상적입니다만 수림대 조성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묘역에서 망월사거리 부분하고 삼각마을에서 우치공원이 수림조성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삼각마을에서 우치공원 사이, 문화동 도동고개에서 망월사거리 5·18공원 가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4개년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전체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연식입니다. 325쪽에 녹지관리원 대기실 석유난로 3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322쪽에 개발제한구역내 단속초소 석유난로 중형 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가 야외초소지요? 그러면 근무할 때는 가져가고 근무하지 않을 때는 가져오고 합니까?

야외초소라고 해도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 내에 난로를 상시 비치해 놓고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만일 청소년들이 도로변을 가다가 문을 열어서 거기를 사용했을 때에는 대안이 있습니까?

단속초소는 잠금장치를 하고 사용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떨어져 있다면 그런 우려가 있는데 주택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앞으로는 잠금장치를 계속 철저히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326쪽부터 33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산림병충해 방제 예산이 800만원 국·시비로 서 있는데 인력으로 합니까, 기계로 합니까?

인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부들이 효율적으로 투입되어서 일할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면 예산절감도 될 것 같고, 기타 묘목이나 나무식재는 장소가 없다면 현재 광주호 상류에 가면 2만평 부지가 있어요. 광주호가 홍수지역인데 비가 많이 와도 그 지역은 침수가 안 될 지역입니다. 동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이 2만평 매립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좋게 해놓았어요. 불만 지르면 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화가 백일홍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백일홍 나무 묘목 조성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도시공간은 좁지만 농촌동은 대부분이 대지가 넓으니까 집집마다 백일홍을 몇 주씩 심어가지고 자미축제를 할 때 북구 관내에 백일홍 꽃이 어느 정도 피어야 축제의 의미가 있을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농조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농조에 임대료를 조금 주면 2만평 공한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절충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야지요. 전부 소모성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장 인부를 거기에다 투입해서 묘목, 꽃재배,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시설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식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조하고 연락을 해서, 농조에 임대료를 조금 주면 이용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광주호를 식수로 이용했기 때문에 위에다 경작을 못 하게 했는데 지금은 농업용수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예.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340쪽에 하천수문 안전진단 용역 2,800만원이 있고 341쪽에 하천수문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하천수문 안전진단 용역은 유지관리와 차별성이 어떤 것입니까?

하천수문 안전진단 용역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번에 맡겼습니다. 관련법규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근거에 의해서 완공 후 1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1회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수문이 몇 건입니까?

자동수문이 11개소고 수동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28개소입니다.

수문유지관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수문유지관리는 하천수문을 관리하는데 시설물이 훼손됐을 때 보수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소라고는 할 수 없고 그때그때 시설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지관리 성격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호 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보안등 유지보수라고 해서 중흥동하고 매곡동하고 해서 334등이나 1,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동사무소에 무슨 등이 많이 필요해서 설치를 합니까?

설치돼 있는 등을 유지 관리하는 보수비입니다. 동 관내입니다. 그리고 중흥3동하고 매곡동은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구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매곡동, 중흥3동이라고 못을 박아서 1,000만원을,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설치되어 있는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인데 다른 동은 동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유지관리비가 책정되고 이 두 동은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와서 구청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위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서 15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등관리, 점멸등, 노후등 보수가 나와 있는데 별도로 보안등 유지비라고 해서 2개 동을 선정해 놨단 말입니다. 그 2개 동 관내에 334등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기세도 엄청나게 나올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솔직한 얘기로 보안등으로 장식한다면 몰라도 이렇게 많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위의 것은 등관리나 점멸기 유지관리, 노후등주 보수, 지중선 누전보수는 가로등에 해당되는 것이고 보안등 관리 해가지고 보안등 유지관리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입니다. 말하자면 골목길입니다. 관리하는 성질이 틀립니다.

특별히 2개 동을 명시해서 334등 보안등 유지비라고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면도로에 각 동에 보면 방범등이 설치되어 있죠? 25m 내지 30m에 가로등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촉이 나가서 보수가 장기간 안 돼 있는 지역을 보셨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있다고 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나간 등이 한두 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 지역을 순회를 해보면 대부분이 나가 있어요. 저녁 12시나 아니면 요즘은 밤이 컴컴하니까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고 지금 격등제로 하기 때문에 등이 군데군데 꺼져 있어요. 양쪽에 이빨 빠진 것처럼 되어 있어서 불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궁금해서 물어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25개 동에 보안등 유지비나 관리비가 똑같이 나가는데 별도로 2개 동이 예산이 세워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이 2개 동은 빠졌네요. 별도관리한다고 말씀하셔야 내가 알죠.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등관리 해가지고 1억 2,8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할을 하는데 계약을 하죠?

동하고 성질이 좀 틀립니다. 동에서는 등이라든지 부속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업자를 결정해 놓고 그때그때 정산을 지어주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설계를 직접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범위면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 이상이면 입찰하고 그렇습니다.

이 금액으로 1년 계약하는 게 아니라 월로 한다는 얘기에요?

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모아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되니까 보름이라든지 그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빨리빨리해서…….

제 말은 가로등 관리가 대부분 기본으로 책정돼 있는 게 등관리만 해서 1억원이 넘잖아요. 가로등 같은 경우 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 수선이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앞전에 단가계약을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낮은 가격은 아니었거든요.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붙여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예산측면에서 낫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현황이 그렇고 등관리 관계는 별도로 미리 단가에 의해서 부속을 필요한 양만큼 구입을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불부에 의해서 등이 가면 전기요원들이 그때그때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단가에 따르는 구입도 어차피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 조달요구 합니다. 조달용품이 아닌 것은 별도로 회사하고 입찰을 해서 구입합니다.

공개입찰 합니까?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하고 그 이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공개로 입찰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되도록 총괄적으로 모아서 공개입찰하는 게 단가측면에서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산교, 용두교 정밀안전진단이 6,000만원으로 잡혔는데 근거는 어떤 겁니까?

안전진단용역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수문할 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완공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1회씩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교와 용두교는 10년 이상된 교량으로서, 지금 현재 용두교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된 교량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교량으로…….

지금 몇 번째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어요?

관련법이 최근에 시행돼 가지고 최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법으로 명시 된 것이 없겠네요?

산출근거에 의해서 빼보니까 용산교가 4,800만원, 용두교가 3,900만원으로 해서 8,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8,700만원까지는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구 재정상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6,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2개 교량이 안 좋은 교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신교량을 놓는다든지 판단하려고 하게 된 동기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354쪽 상단에 보면 우산동 서방시장 주변 기존 하수도관 보수공사 해가지고 우리 구예산으로만 2,9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하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신설하는 것입니까?

말바우시장에서 내려오는 이륜박스에 각종 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들이 종횡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정비하고 마무리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했는데 조사한 결과 8,000만원이 나왔는데 그 많은 돈을 더군다나 하수도 시설비 한 푼도 없는데 8,000만원을 계상할 수 없어서 일부 긴급한 데만 정비하고 내년 추경에 구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그 때 가서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을 잘못 한다는 게 아니라 왜 못을 박아서 그 쪽에다만 2,900만원의 구비 예산을 세웠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하수도가 현재 작아서 유입된 물을 다 못 받아들이니까 관을 큰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노후되어서 교체를 한 것입니까?

하수도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고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륜박스로 되어 있는 관 내에 종횡으로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통신공사에서도 자기들이 노선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고 시에서 예산을 얻어다가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보조를 받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서방 큰 도로를 말하는데 시 관문이고 그러니까 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오미덕 위원님이 질의했던 용산교, 용두교 의 교량길이와 폭이 어떻게 됩니까? 교량이 노후화되거나 다리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 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보수비가 필요한 건 아닌지, 진단결과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보수하거나 짓는 정도의 판단이 나온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은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판단을 못 합니다.

용역을 맡겼을 때는 상당히 노후화되었거나 시설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용산교는 연장이 308m이고 준공연도는 1990년대고 용두교는 연장이 200m입니다. 그리고 준공연도는 1975년이고 25년 정도 됐습니다.

용두교는 정밀진단하는 게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용산교는 9년밖에 안 됐는데 노후화가 돼버렸던 겁니까?

15t짜리 이상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다니는 차량통행량을 감안해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차량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중을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성수대교나 많은 교량이 파괴되고 관련 법이 보강되다 보니까 시설물들을 진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교량을 많이 놓고 있거든요.

북구 관내 교량이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3개고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약 안전진단을 맡긴다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용역은 입찰해서 합니다.

355쪽 자전거 보관대 설치 3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주변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고 자주 보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 외에 35개소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 보관대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이랬는데 자전거 이용 부분들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저희 동네도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실제 자전거 도로를 선정하실 때 제가 봤을 때 유동 같은 경우 자전거 도로로 맞겠는가, 자전거 도로를 몇 군데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특별하게 있어서 임의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묻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북구청 옆에도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의문시 되거든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해야지,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외곽으로 빠져 나간다든지, 유동 같은 경우에 도로도 좁고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을 때 연계성이 있어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현재는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자전거를 타신 분들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설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 것이 기존 도로에 자전거 도로 폭을 넣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신설도로에 시설을 해야 하는데, 신설도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내에는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했을 때는 하는데 이용하는 보도를 더 확장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차도폭이 좁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도에 일부를 할애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만 한 측면에서 보면 자전거도 많이 안 다니는데 구태여 보도에 그렇게 많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보관대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와의 관계속에서 일정 할당량이 주어지는가를 얘기했던 겁니다. 이왕 하실거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356, 3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근선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358쪽부터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규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405쪽 세입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이 잡혀 있고 7,000만원 정도가 다운돼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17%로 잡았는데 체납액 징수가 최소한 30% 정도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17% 징수로 잡은 근거는 뭡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지난번 2회 추경 때 3억 4,30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IMF가 왔을 때는 이자가 13%, 14%까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1년 6개월로 남으면 7%, 1년으로 하면 7.5%로 이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작년에는 4억 5,000만원을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더 노력해 보려고 5억 9,500만원으로 늘려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17%로 했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와 관련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잘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500만원 정도 우편료를 내서 하면 2,000～3,000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 잡아 놨습니다만 더 하려고 노력하고 특히 35억원의 체납이 있고 이 외에도 교통과는 세외수입도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동사무소 구조조정하면 청장님께서 4명을 특별히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더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자원봉사자 활용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고민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니까 승강장 파고라 설치가 하나도 안 들어 있네요? 금년에는 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어요?

작년도에는 5개를 세웠고 시에서 7개를 해서 12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이 2억 8,000만원이 줄다보니까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더 올려지면 내년 추경에라도 5개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에 500만원씩 2,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려고 보니까 예산서에 없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선심성 사업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 편익시설로 해서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삭제를 했습니까, 당초에 안 올렸습니까?

계상은 했었습니다만 세입이 줄다보니까 부득이……. 내년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에서는 교통과에서 벌어들인 것 가지고만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만…….

왜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올려가지고 편익시설로 해야지 이런 것 아닌 것도 예산이 나가서 소모가 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409, 410, 411쪽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연식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터를 보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간 차량이 한 두 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차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혹시 파악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지방세과에서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번호판을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못 굴리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끼었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주인에게 연락을 해보면 세금을 못 내서 번호판이 없으니까 운행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치차량이 아니고 주인이 있는 차거든요. 단지 번호판을 떼어가서 운행만 안 하고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치차로 간주를 못 하고 주인한테 얘기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방치차량이라고 했을 때는 즉시 치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정도에 번호판을 구청에서 떼어갔다고 가정하면 그 어제 뗀 날부터 몇 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되는지…….

방치차량으로 접수를 해서 보편적으로 1개월 동안 방치차량이라고 하는 표를 자동차에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동안 붙여만 놓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방치차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많은 차들이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보면 봄부터 방치돼 있으니까 언제 견인해 가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애주셨으면 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치차량으로 간주될 때는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넘기겠습니다. 412, 4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8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많아서 2명이 내근을 하고 6명이 이 광활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 때는 차로 가서 치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피복비 20명은 뭡니까?

20명은 주정차 단속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10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직원이 나가는 날이 한 달에 두 번씩입니다. 밤샘주차차량 단속, 전체적으로 야간 주차단속, 그러니까 1년에 24번 이상, 30번 정도는 20명이 밖으로 나다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45명은 뭡니까?

공익요원들이 현재는 65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45명으로 줄여서 할 계획으로 45명으로 잡았습니다.

412, 4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4, 415, 416, 417쪽 질의해 주십시오. 견인대행 사업비는 견인료를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교통공사에 주는 겁니까?

예, 수입과 지출이 똑같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