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진연 의원 발언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만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지역정보화하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간략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가정이라든지 일상적인 생활, 교육, 문화, 산업,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유용하게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까지 우리 구정 정보화는 구청이 주체가 되어서 지방세 등 이런 업무를 전산화하거나 각종 구정정보를 주민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행정정보화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지역정보화가 활성화되면 앞으로는 지역내 민간 유관기관이라든지 교육계 모든 관련 부분이 협력을 해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들어가서 제정이유로서는 정부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보고사항 - 10면에 실음) 상세한 것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차성건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성건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25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그러면 타 구에도 지금 다 만듭니까, 위원회를?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고 전국 다 신설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전산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거죠?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우리 공보실에서 제작하는 구정홍보지 그건 앞으로 발간 안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중이 지금 홍보가 되는데?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구정홍보지하고 이건 컴퓨터있는 사람이 활용하는 정보가 되겠고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물론 예산이 많고 이러면 양쪽으로 홍보하면 좋은데 또 우리 공보실에서는 공보실대로 구정홍보지를 이렇게 홍보하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전산으로 하고 그러면 어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홍보가 아니고 홍보차원도 물론 자료를 열람한다든지 이러면 자료를 우리가 많이 확보해서 주민이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인곤
최인곤위원
컴퓨터전산망에 누구든지 인터넷에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위원회도 또 사실 우리 구청에 소속되는 위원회도 가지 수가 많거든요, 많은데 이걸 총무과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하고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자꾸 위원회만 신설할 것이 아니고 많은 걸 좀 줄여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성질이 물론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 같으면 통합운영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회하고 유사한 성격이 전혀 틀리는 그런 성격입니다.
다소
다소최인곤위원
틀리더라도 위원회가 너무 많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사실 너무 많은데 이걸 총무 파트는 총무파트대로 줄이고, 또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줄여가지고 많은 위원회 구조보다도 실지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건 이게 12인 이내로 돼 있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대학교수도 들어가고 전산전공 박사학위취득자 이런 사람이 와야 됩니다. 이건 업무가 특수한 업무가 돼서...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전문가들이 참여하겠죠, 하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총무과에 어떤 위원회가 있는 건 줄여가지고 4개 있으면 2개 줄인다든지 또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몇 개 위원회를 줄인다든지 본위원의 뜻은 많은 위원회 보다도 줄여서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이 업무는 특수성이 있어서 합쳐서는 안 되는 그런 성질이라고 보고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걸 참작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주로최인곤위원
, 그러면 전산정보화 이건 주가 우리 구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하는 거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각종 학교라든지 민간 전부 같이 유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동성로상가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가
주가최인곤위원
우리 구가 될 거고 이걸 또 타 구나 타 도시도 볼 수도 있을 거고...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교육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을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골자에 나항에 지역정화추진에 12인 이내로 하고 안은 8조 내지 10조라고 돼 있는데 8조에는 뒤에 24페이지 그게 8조죠? 이게 아닙니까, 15페이지입니까? 예, 내가 잘못...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10조에 보면...
일배
김일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딴 걸 잘 몰라서,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12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위원회 소속되는 걸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그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고, 위원은 공무원 한 사람 정도하고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중에 한 사람 정도하고 지역내 유관기관단체장 한 분 정도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일배위원
그러면 한번 제정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시로 재편성을 합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위원을요?
일배
김일배위원
예.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특별한 결격사유로 기관단체장이라든지 바뀔 경우에는 유관기관이라든지 그건 대체를 하도록, 결격사유가 있을 땐 바꾸도록.
여기
여기김일배위원
보니까 2년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다시 또 한다 라든지.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이건 주로 정보화추진은 지금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걸 주로 지칭을 하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인터넷에 모든 것을 수록해서 오픈시켜가지고 활용을...
병윤
박병윤총무과장
주민이 알아야 될 행정정보라든지 각종 정보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전부 연계를 시켜서 교육청이라든지, 교육구청이라든지 우리 지역내에 있는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일배위원님, 찬성하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영환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29면에 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관련법규는 상위법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법을 정해서 대구시에 올해 12월10일날 이첩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감면조례안을 우리가 이번에 상정하는 겁니다. 6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계속)
진연
김진연위원장
세무과장님, 그건 일일이 설명 안 하셔도...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되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되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차성건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성건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 39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2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임대주택법에서 5세대에서 2세대로 줄어졌죠, 그런데 이게 새로 지었을 경우에 해당됩니까? 기존 살고 있는 집, 아파트 경우 같으면 한 5년전에 지었다든지 그런 주택도 적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지금 현재 5세대 이상 임대목적의 공통주택하는 거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법은 완화하는 겁니다.
하는
완화하는최인곤위원
그건 아는데...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완화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짓는 거하고 과거에 있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과거
과거최인곤위원
지어놓은 거 가지고도 두 채 있을 경우는 임대등록신고만 하면 가능합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신고만 하면 해당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본위원이 어떤 언론에 보니까 기존 있는 아파트는 안 되고 새로 지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5세대를 2세대하기 위해서 신규가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것도 5세대를 2세대 이렇게...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같을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이게 전국적 현상입니다. 법시행령으로 해서 제정 공포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아파트 아니고 어떤 종합상가건물에...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상가는 안 됩니다. 해당 안 됩니다.
니요
아니요최인곤위원
, 상가건물에도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주택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게 등기부 등본도 그렇고 모든 세무서도 그렇고 상가하고 위의 주택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됩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용도가 안 있습니까? 공공주택의 용도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거기에 해당만 되면, 세 가지 되면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건물이라도 집이 몇 채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건물이 클 경우는 3층까지는 상가고 4층, 5층은 몇 세대가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다세대주택 거기 보면, 예를 들면 밑에는 점포있고 위에는 세대가 사는 거 안 있습니까? 용도에 따라서는 그건 해당되는 겁니다.
세대
다세대최인곤위원
같으면 2세대 이상을 다세대로 볼 수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다세대하는 건 2세대 이상되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두 가구만 살아도 가능하다 말씀이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기존 헌 집도 관계없다. 그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그렇죠. 여기에 해당 다 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평수가 여기는 적은 평수는 전액감면되고 이러는데 25평은 50% 감면되는데 더 큰 평수일 경우는?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그건최인곤위원
안 됩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주로 서민층을 위해서 적으면 된다 그런 거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한 마디로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대사업자등록은 구청에서 하죠, 여기서 받습니까? 임대사업자등록을 여기서 받습니까? 구청에서 받습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그건 우리 해당 건축과에서 받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구청에서 받습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임대사업자등록한 사람 현재 없죠? 앞으로 할 겁니까? 했는 사람 있습니까? 임대사업자등록했는 사람 있습니까? 몇 명됩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이건 아직 지금 하는 건 지금 5세대하는 이걸 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2000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존 5세대하는 거지만 지금 이건 1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하나도 없죠.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제 신문도 보니까 의성이든지 상주 같은 데는 인구를 불리기 위해가지고 그쪽으로 전입하는 분들에게는 조세감면을 많이 해 주되 예를 들어서 주민세도 감면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던데 우리 구청에서도 말씀하시는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세무과에서 앞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지금 우리 세법감면조례하는 문제는 세무과에서 세무과장이 검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세법이라 하는 것은 상위법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세법이 지침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래서 이번에 우리 감면조례 같은 건 수도권에 있는 사람 지방으로 넘어가서 공장한다 하는 문제, 두 번째 안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로, 시에서 변동하는 감면조례하는 문제는 이건 우리가 어떤 세무과장으로써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상위법으로 하기 때문에 단, 우리가 한다 하면 실무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세법이 뭔가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개선방안, 건의안을 보내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모든 지방세 일을 하다 보면 현 실정에 안 맞는 건 우리가 수시 보고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모아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해서 이래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법이 제정되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있겠지마는 중구에 현재 공동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인구를 더 불리는 방안으로 인해서 의성군 같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중구로 전입오는 분들에게는 주민세를 감면해 주든지 세제혜택 같은 이런 걸 앞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이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건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옛날에 중구는 활성화 돼가지고 중구하면 대구 최고고 모든 것은 중구가 붐 했다 말이예요. 슬럼화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앞으로 전부 다 경제가 오래가기 때문에, 전부 다 교외로 나가기 때문에 중구는 완전히 슬럼화 돼가지고 못 사는 사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중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구를 개발한다 하면 동성로 환경개선사업, 도로포장하는 것도, 지하철 연계하는 것 있고 지금 현재 대구개발공사에서 지하상가해가지고 완전히 새로 뜯어고칩니다. 개발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구 같으면 재개발 복합건물 지어가지고 활성화 시킨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중구에서 하면 모든 상권을 변두리 상권을 중구로 흡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유턴식으로 도시화가 교외로 나갔다가 바로 유턴해가지고 농촌이나 변두리에서 바로 중심지로 들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이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방금 결재했지만 지방세 중구에 지금 현재 우리 목표액보다 이번에 15억을 더 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구에 어떤 빌딩을 짓기로 하든가 이런 문제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중구가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옥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2항에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문제가 나와있는데 만약 수도권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지방이전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데 우리 구에로, 우리 중구로서 어떠한 견해가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여기 2안 말입니까? 과밀지역억제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에
여기에이상옥위원
보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서 각종 지원방안이 있는데 구로써 어떻게 해석합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구로서는 내가 하는 건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억제 관계에서 서울에서 해가지고 지방으로 이전 넘어온다 하는 건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내려옴으로 해서 지방으로써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방에 내려옴으로 해서 지방의 세입이 활성화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구시내 공단조성이나 산업단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리 지방세입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래서 상당히 긍적적으로 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묻고 싶은 건 뭐냐하면 중구권에서는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공장을 이전해 올 때 없잖아요?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중구는 지금 없습니다.
예, 중구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상옥위원
맥락에서는 앞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우리가 중구의 지방자치 세입을 생각하면 있지만 전국적이나 수도권 인구억제를 광범위 중구 차원에서 하는 거하고 대구시 전반적 차원에서 하는 거 있는데, 예를 들면 변두리는 산업단지 공단내에서 하기 때문에, 중구는 지금 현재 중심가기 때문에, 그런 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생각할 때 중구로서는 공장을 이전하기 보다 본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중구로 유치하는 방법으로...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바로 그 말입니다. 법인이 본사일 경우에는 중구에 들어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법인이 본사가 있을 때는 안 있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
그런이상옥위원
것을 유치하는 방안이 안 좋으나 싶은데 중구로서는 공장 유치할 데가 사실 없기 때문에.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법인이 본사에 건물 이럴 경우에는 우리 중구에 세입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옥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중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앞으로 이런 안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앞으로 안 그래도 세입관계 때문에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한 가지만...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이게 한시법입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2002년.
일배
김일배위원
2002년12월31일까지...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한시까지 그 후에 넘어가면 해당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됩니다. 한시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대도시 5년 이상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지방으로 왔을 경우에...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단 서울 수도권에 5년 이상 돼야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5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2002년12월31일 이전에 여기에 올 적에...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그래야 혜택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5년 동안 전액면제해 주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만
그래만김일배위원
혜택을 주고 그 이후에는...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그 이후에는 정식적으로 부과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