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여 감사드리면서 2000년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0년 당초예산안은 39억3,375만8천원이었으나 3,200만원이 증액된 39억6,575만8천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지도사업비가 3,200만원 증액된 21억3,789만9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보조사업의 민간자본보조중 문경을 대표할 수 있고, 경영성 있는 사업장 육성을 위한 명품 발굴 육성사업의 도비보조내시 변경분 7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현재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버섯 재배확대를 위하여 140쪽입니다. 상황버섯 무균배양실을 설치 년간 2회 종균배양으로써 5만본의 상황버섯 벌목을 생산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특산품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농촌지도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도비, 시비분을 부담했는 겁니까?

아니 도비보조분 내려온 것을 올린 것입니다. 전번에 도비보조내시가 당초예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시비부담분은 본예산에서.

시비 부담분이 본예산에.

본예산에 있었는데, 도비보조내시분이 올 적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착오로 인해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내시분만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아니 명품발굴 육성에 있어서 그것 말입니다.

예.

지금 도비가 300만원이고.

정정하겠습니다. 전번에 도비보조분은 본예산에 되어 있었고, 나머지 700만원은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되는데 못한 것을.

당초예산에서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예.

명품발굴 뭐 어떤 것을 하는 것이죠?

지금 명품발굴은 우리지역에 특화 농산품중에서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든지, 또 포장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은 다른지역에 우리지역 대표성을 띄어서 내어 놓을 수 있는 농산품을 이야기 합니다.

지금 뭐 특별히 계획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계획된 것은 지금 예를 들면은 산북에 우리지역에 있는 옛날부터 솜씨를 가지고 있던 사모님께서 국화주를.

국화술.

국화감주입니다. 국화술이 아니고.

국화감주요?

예. 그런 것을 지금 명품발굴에 한 작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상은 우리 농암에 가면은 한지가 지금 당나무로 옛날 고유한 방법으로 제작하는데가 있습니다. 제조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품발굴을 위해서 700만원은 그런데 포장지를 개선해 주는, 약간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선정을 해 보겠다.

예. 일단 산북에 국화감주나 농암에 한지에 대해서 포장개선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도비쪽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부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안녕하십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호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새재관리사무소 총예산은 12억929만7천원으로 당초편성한 11억9,657만5천원보다 1,272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이 772만2천원과 사업예산이 5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772만2천원의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원시설물 수시 보수와 재해 등 돌발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장비임차료 500만원과 1만2천평이나 되는 잔디밭과 조경수 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 272만2천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청사는 86년도 준공된 이래 준공건물로 현재는 퇴색되어 관광지 미관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방문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도색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보고드린 수정예산은 내년도 공원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첫번째 공원시설물 보수에 따른 장비임차는 어떤 품목을 말합니까?

장비임차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한포기 심는다고 그래도 포크레인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수해가 났다. 그러면은 주변에 도로를 정비한다. 이런 것들은 포크레인이나 크레인 이런 것을 가지고 돌을 끄집어 내야 됩니다. 이런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항상 대기상태가 됩니까? 그에 따라서 즉각즉각 불러서 일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부릅니다.

수시로요?

예.

그런데 다른데 시설물 하는데 거기서 보태서 하면 안 됩니까? 그 차를.

다른 시설물은 그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또 일정이 짜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돌발사고에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한 그런 장비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 아직 노임을 덜 주었습니까? 그다음에 272만2천원.

아 예. 이것은 내년도 사용할 일용인부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을 좀 올렸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하라고 하고, 일용인부임을 사실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자들이 할 일이 있고, 일용인부임들이 조금더 섬세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일을 시킬려면 일용인부임이나 이런 것이 좀 안 필요하겠나 해서 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올렸는 것만 해도 상당한 숫자인 것 같은데, 보탬에 대해서 말합니까? 더 인부를 모자라서 세웠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998만2천원정도 사실 필요합니다. 추가로 증액이 됩니다.

관리하는 잔디밭이.

1만2천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새재1관문 앞에 잔디광장이 있고요? 벚나무하고 많잖습니까? 가로수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하십시요?

그것 저 들리는 이야기로는 태조왕건 촬영 그것을 하면서 1관문 부분에 대해서 촬영을 할때 벚나무가 촬영을 하면 그것이 시야에 들어오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그 벚나무는 일본의 어떤 국화다. 그래서 그 벚나무를 빼 옮기든지,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잠깐, 우리 잠깐 정회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1999년12월1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예산안의 내용, 검토의견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의하여 편성하여 1999년11월20일 제출한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일부를 수정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총규모는 기정예산안 65억500만원보다 1억5,000만원은 증액한 67억1,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85억3,700만원보다 21%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내역은 일반회 계 전입금으로 자본적수입에 1억5,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의 세출은 율곡지구 상수도 확장사업비 1억4,900만원 계상하고, 예비비로 100만원 추가 계상함으로써 자본적지출계가 30억600만원이 되어 기정안 28억5,6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 계 전입금 1억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율곡지구 상수도 확장사업비로 1억4,900만원, 예비비 100만원 계상하여 상수도 시설을 확장하여 영순농공단지 인근 영순면 율곡1리 48세대 118명에 대하여 상수도 수해지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 계 수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 계 수도사업소소관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5억3,697만6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2억8,794만4천원보다 2억4,90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란에 간이상수도 원수수질검사 수수료 23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은 상괴1리 간이상수도 신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4,779만7천원과 부대비 52만1천원을 포함해서 4,83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 1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사업이 유보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4,831만8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일반회 계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0년도 문경시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은 67억1,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목별내역입니다. 세입총액은 1억5,000만원으로 일반회 계전입금 증액분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내용입니다. 세출예산도 증액 세입예산 1억5,000만원과 일치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자본적지출의 구축물은 영순농공단지와 인접부락인 율곡지구 상수도 확장을 위한 시설비 1억4,793만4천원과 부대비 106만6천원을 합하여 1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 계 전입금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수도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중에 담당주사가 보충답변할 경우는 먼저 위원장에게 구두로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 계 예산.

상괴1리 거기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해당되는 겁니다.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상괴1리 간이상수도를 신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간이상수도가 없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지금 식수를 조달하고 있지요?

식수는 공동정화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모터 개인 일부 지금 상수도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상괴1리에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식수를 조달하고 있느냐고요?

식수는 현재 저희들 맑은물 공급에 있어서는 실제 개인 자동모터라든지 사용을 하긴 하는데, 지하수가 옳게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소장님. 공동채취한 것은 없고, 개개인이 전부 자동펌프로 지금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개인적으로.

됐습니다. 되었고 지금 가은은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잖습니까? 가은 시내에.

기존 상수도시설은 지금 저희들 과거에 은성광업소 있는데 하괴3리 조리실이라는데 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4,8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돈을 가지고 상수도시설을 관을 매설해서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이것도 상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상괴지구는 소요사업비가 7,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 상수도 할려고 그러면요?

예.

7천 얼마요?

7,400만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750만원 지난번에 도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시비 1,750만원하고 도비 750만원,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7,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회 에 저희들이 4,83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그러면 7,4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하신 것은 소요예산 7,400만원 들어가는데 도비하고 시비부담하고 했는 것 간이 상수도 이야깁니까?

예. 간이상수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도를 하괴까지 지금 하괴3리까지 관이 가 있으니까 거기서 상괴까지는 더 연장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것은 또 가압장시설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압장을 설치하고 지대가 높으니까 가압장 하면서 관을 거기까지 연장을 해야되잖습니까?

예.

그랬을때 드는 예산은 얼마냐 이 말이죠?

그것은 별도로.

뽑은 것은 없습니까?

예.

많이 멉니까?

예.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지난번에 예상치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대충 확장하면 얼마나 들겠다는 것이 나왔을텐데요?

저희들이 거리상으로 해서 관로연장하면은 3억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가구가 몇가구 정도 되지요? 위원장님 가구가 얼마나 되지요?

60가구 됩니다.

60가구 정도 됩니까?

상괴만 그렇고 상괴1리만 그렇고, 확장한다면은 하괴1리, 하괴2리, 상괴1리, 2리, 다 확장해야 됩니다. 3억 가지고는 아마 저는 30억은 있어야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억은 어디다 기초를 두고 했는지 몰라도.

상괴1리만 우리가.

하면 상괴1리만 하면 되는가, 주변부로 다 해야되지.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4,800만원정도 예산이 더는 것을 저는 거기가 어떤 지대인지, 위치인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인가 하면은.

모르니까 여기서 돈을 조금더 예산을 투입해서 수도관을 연장해서 주민들이 수도물을 먹을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엄청난 비용이 든다든지, 또 혜택받는 가구도 몇가구 안되고, 또 그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여러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3억정도 이상 들어 간다고요?

지금 상괴1리만 저희들이 입안했을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특별회 계가 아닙니다.

특별회 계가 아닙니까?

예. 다음에.

전출금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 일반회 계 수정예산�회 � 하고 특별회 계 예산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특별회 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특별회 계 전입받아서 일반회 계에서요? 전입받아서 1억5,000만원이 결국은 영순 율곡지구 상수도 확장사업에 쓰여지는 겁니까?

예.

예산계장님 계십니다만은 상수도시설 확장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실장님. 상수도 확장사업도 연차적으로 계획세워서 계속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하십시요. 중장기 계획대로 하시고, 뭐 누가 먼저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당기고, 급하다고 해서 하지말고, 우선은 계획대로 하시고요?

예.

또하나는 예산담당관님하고 계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만 너무 예산 투입하시지 마시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난 예산 소모가 되는 그런 부분에도 좀 예산 투입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일반회 계 본예산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노후관 갱생문제하고 교체문제 거기도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올해도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 별로 못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기적으로 수정예산에서는 좀 그렇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추경할때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해서 수도관 교체문제라든지, 갱생문제에 좀 예산 투입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꼭 좀 유념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도로를 하면서 도로할때 수도도 같이 하면 좋거든요? 나중에 이것을 해보면 도로 다 하고난 뒤에 또 수도관 넣는다고 다시 또 파헤치면 돈이 이중예산이 들어가요? 그 재량으로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도로할때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세요? 거 주민들이 봤을때는 맨날 길 금방 포장해 놓고, 또 조금있으니까 파헤쳐서 수도 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시에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서 저러냐고 민원이 생기는데요? 할때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도사업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타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민원의 대상이 된다거나, 또는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12월20일 오후1시30분에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