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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호일 의원 발언

제133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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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10일간 계속된 결산 및 예산심의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0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9차 회의에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2일간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특히 시민과 직결 되는 생활행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밤을 새워가며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 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서울특별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희갑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호일위원장

김희갑 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있다 하므로 김희갑 위원은 종합된 수정동 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예결위원회 소속 김희갑 위원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서울특별시 기 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릴까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점차 회복되는 국가경제의 여건 속에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첫 해입니 다. 바로 이 때문에 건전한 재정운용기조를 유지하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생활 환경과 민생복지사업 등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 는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 하시더라도 널리 양지하여 주시 고,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금번 예산심의는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관련 자료를 연 사흘밤을 새워가며 심도 있게 분석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노출된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시민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심의한 결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의 총규모는 9조 9,240억 5,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 9조 9,721억원보다 0.5% 감액된 규모로서 사업간 조정을 통하여 1,578억 7,900만원을 감액한 반면 1,098억 3,300만원에 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30억 4,6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통하여 6조 3,359억으로 5,4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350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3조 5,881억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규모는 1조 4,957억 5,900만원으로 총액 대비 변동은 없으나 재정투융자기금 지출계획에서 융자금 지출 10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100억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 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 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결위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인 김희갑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희갑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희갑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증액이 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실장이 나오셨는데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탁병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탁병오입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실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희갑 위원이 제 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서울의 행정과 재정활동에 투명함을 제공하며 시민생활의 질적 향 상에 이바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 러분,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에서는 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헌신의 노 력을 다하기를 당부드리며 기획예산실장은 오늘 의결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과목별 조서 를 조속히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