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대우 의원 발언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제 1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진정서처리의건
10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진정서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립 예정지재고 진정에 대하여 하수과장을 대신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설반대 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수민원이 6회가 되고 개인별 민원이 4회가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요구사항은 구룡포읍 후동리 62-1번지 일원 하수처리장 건설반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하수처리장 시설규모가 인구에 비해 너무 크다. 두번째 하수처리장 지하수 개발로 용수 고갈 피해가 있다. 세번째 현 위치를 후동리에서 하정리 부근 또는 눌태리 하류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해로 인한 인근 지역 농작물 판매애로와 홍수시 방수역할 면적 축소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주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중앙지원사업으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97년 10월 27일에서 ‘98년 8월 23일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습니다. ‘98년 10월 16일 건설기술심의에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에 상정이 됐고 ’99년 6월 23일 주민간담회 개최와 ‘99년 8월 5일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다음‘99년 9월 8일 농업진흥지역 대체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99년 11월 18일 구룡포 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음에 ‘99년 12월 9일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가 환경부에서 됐습니다. 다음은 민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룡포읍 인구 9,000명에 따른 하수처리장 시설 규모가 크고 예산이 과다 하다는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룡포읍의 인구는 ‘87년 이후 연평균 3.43%가 감소되고 있고 ’97년말 행정구역내의 인구는 16,000명이고 구룡포 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인 대신, 병포, 구룡포 배수지역은 ‘97년말 기준 12,796명입니다. 현재구획정리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하정지구와 계획중에 있는 구룡포지구내의 장래 인구를 고려하면 현재 인구 감소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목표연도인 2011년의 계획인구는 17,100명 정도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현재택지개발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수용 인구가 하정지구는 6,650명, 구룡포 지구는 6,607명 그래서 13,257명이 증가추세에 있고, 하수발생량은 1일 하정지구가 2,965톤, 구룡포지구가 2,946톤으로 5,911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하정지구는 ‘94년 12월부터 ’9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벌써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구룡포 지구는 ‘99년 7월 9일에서 2002년 7월 8일까지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편시설규모는 목표연도별 인구계획과 공장의 폐수배출량을 기준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공장폐수량은 구룡포지역은 특성상 수산물가공업이 대부분이므로 타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발생지별 하수량을 처리하는 시설로 타 지역 하수도 구룡포지역에 유입하지는 않고 기존 시가지 오천, 연일, 동해 연관단지는 포항 하수처리장 2단계계획 시설확장과 흥해지역은 흥해 하수처리장 시설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오천, 연일, 동해는 수계별로 2단계 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용지보상비, 처리장, 관로, 중계펌프장, 건설비와 감리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하수처리장내 지하수 개발로 인한 용수고갈로 인근 농지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 물은 별로 사용이 되지 않아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으므로 지하수 개발로 인한 농업용수 고갈에 의한 피해는 없고 하수처리장내 근무 직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수는 시내에서 상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토록 시설이 되겠습니다.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현 위치를 아래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하정리 경북대 수련원 부근 구릉지, 눌태지 하류 주택철거지역에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정리 경북대 수련원 부근 구릉지는 구룡포읍 중심지에서 발생되는 많은 하수량을 외곽지 먼 곳까지 압송하여 펌핑하게 되면 동력비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현재계획된 처리장 위치보다도 20m 정도가 높게 위치하므로써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고, 기이 계획 위치에 비해 차집관로가 1.7m나 연장되므로 사업비가 증가됩니다. 주변지역 주택지가 있어 주민반발요인도 동일합니다. 다음눌태지 하류 주택철거지역은 기이 계획위치보다 지형이 높고 찻집 및 방류관로 연장이 약 2.5km가 길어 펌프장 시설규모확대, 관로시설비 등 사업비 과다소요가 되겠습니다. 하수유입 차집관로 및 처리수 방류관로 설치, 소요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기존 도로에 매설될 경우 도로가 협소하여 장기간 통행이 불가능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부지확보 및 지형적인 조건은 기이 계획위치와 유사하며 주민반발요인 동일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참고로 위치별 비교를 해 보면 후동리 현 위치는 세대수가 60에 인구가 195명입니다. 그다음에 눌태1리가 세대수 51에 156명이 있습니다. 하정리 경북대 수련원 부근에 32가구에 128명이 있습니다.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계산을 해 봤습니다. 후동리에는 차집관로를 약 1,810m 하면 됩니다. 눌태지는 3,895m, 하정리는 4,45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계산해 본 결과 후동리 현 위치에는 423억 정도가 소요되고 눌태지는 710억 예상됩니다. 하정리 경북대 수련원 부근은 약 59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불량으로 홍수시 침수지역인데 본 시설 9,000평 정도를 성토시 방수역할 면적이 줄어져 인근 지역 피해가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동천 하류구간 수로가 기존 교량폭이 7.5m아니 현재 11.4m 폭으로 복개되므로 하류 하천 폭 3.9m 확장설치 중에 있습니다. 복개되지 않은 구룡포 마을 입구에서 본 처리장 건설부지간 하천을 정비하여 현재보다 많은 유량이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며 처리장 주변은 구조물, 옹벽 등을 설치하여 제방을 보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정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수과장 거취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명예퇴직 신청을 내놨는데 20며칠날 명예퇴직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접수돼서 다 정리됐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다 정리됐습니다. 아프더라도 하수과장이 나와서 해 주면 좋은데.
문하
박문하위원
어제 시내에서 봤는데.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서 이달말까지는 병가처리 되어 있습니다. 제가몇 번 전화를 하고 해도.
기훈
정기훈위원장
아, 이달말까는 병가처리가 되어 있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병가처리 중에 명예퇴직 신청을 해 놨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명예퇴직 신청을 했으면 빨리 정리를 해서 하수과 업무도 중요한데 너무 오래 공석으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저도답답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빨리시장과 상의해서 공석을 메우도록 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만약에 후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대보 폐기물처럼 주민이 드러누워서 공사를 못할 때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7명을 해서 며칠전에도 시장실에서 회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타당성 이야기는 했습니다. 어차피 대화속에서, 그 위치에 안 하면 안 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렇게 했을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과정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나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해야 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후동에는 안 씨와 장 씨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년 뿌리 깊은 연고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에 대한 연고권이 없어지고 옛날에 구룡포는 제일 양반곳입니다. 여기는 장가 가면 말 타고 가고 가마가 갔는데 거기 농경지입니다. 이런좋은 농경지를, 농경지가 얼마나 없어집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농경지는 한 70% 정도 잠식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놓은 농경지입니다. 이런천하의 농경지를 굳이 없애야 되겠다는 발상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룡포 삼정하고 대보는 옛날에 팔자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보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농경지를 개발했는데 대보에. 수십억을 들여서 농경지를 개발 했는데 굳이 이 농경지를 없애야겠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후동과 눌태, 눌태는 옮기면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했습니까? 눌태는 사람들 덜 합니다. 후동은 연고권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옆에 살아서 아는데. 또하나 상수도를 얘기를 하는데 구룡포읍민이 도구 신정아파트 사람들이 같은 노선 관로의 물을 먹고 있는데 상수도가 오어사의 오어지 밑의 물의 펌핑해서 먹습니다. 이것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탁상행정이라는 겁니다. 먹는물도 모자라는데 그 물로 펌핑한다, 이 논리가 안 맞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상수도는.
대우
이대우위원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고갈한다는 이 사람들의 말이고, 현재 국장께서는 상수도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상수도 물도 모자랍니다, 구룡포에. 가물면 오어지 물이 농업용수로 많이 나가면 물이 모자라서 작년에 가물 때 모자랐어요. 그러한 탁상공론을 한다면 논리가 안 맞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상수도 관계는 오늘 처음 위원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서.
대우
이대우위원
상수도는 분명하고요, 지난번에 가물 때 그런 난리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물을 공급하고 했는데 이게 정식 상수도가 아닙니다. 오어지 밑에 물을 펌핑해서 하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구룡포 정수장에서 하는데,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문제이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상수도 관계는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 다음에 안 씨와 장 씨가 26명이 했지만 동네가 똘똘 뭉쳐서 들어보니까 우리 사돈도 있고 있는데 대보에 배워서 하기만 해봐라는 겁니다. 드러눕는다는 겁니다, 노인들 앞장 세워서 드러누울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재원위원은 못 들었을지 몰라도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많고 해서. 또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는데 후동보다는 눌태지를 원하니까 눌태지를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옮기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눌태1리 거기도 51가구가 있고 150명이 사는데 사업비는 배 듭니다마는 지금 후동리에 제가 땅 들어가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하면 바깥에는 말을 못하고 자기들은 했으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땅 없고 하는 사람들이 싫다는 얘기지, 지금 상태에는 개인별로 미팅에 나가면 일 하는 별 그거 없습니다. 단거기에 안 씨들이 좀 살고 장 씨들이 사는데 딱 한 사람이 부부지간에 땅도 없는 그 분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서재원위원님하고도 구룡포 가서 만났는데 서재원위원님도 후동리 맨투맨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룡포 유지들이 앞장 세워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요구사항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후동리를 눌태지나 하정리에 한다면 안 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아까 또 국장이 거짓말 했는데 구룡포 인구가 날로 감소 되는데 구룡포에 임대아파트 지은 것이 3분의 1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동해면의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구룡포 사람들이 연기가 많고 사람한테 해롭다고 해서 전부 도구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멀리 안가고 도구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구룡포는 지리적으로 옛날에 고기 많이 날 때 참 좋을 때는 좋았습니다. 지금은 고기가 안 나니까 살기 싫어서 다 나옵니다. 인구가 얼마 13,000으로 는다는 것은 안 국장이 돌아가시고난 다음에 13,000으로 늘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죽는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2011년까지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도 봤는데 엉터리라는 겁니다. 하정리 개발 계획이 부도났거든요. 부도난 이유가 거기에 도저히 길이 나도 거기에 살겠다는 사람은 포항쪽으로 나오지 안 산다는 겁니다. 고기가 많이 안 나는 이유, 둘째는 옛날에는 인심이 좋았는데 외지 사람들 별장 지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거에요. 그러나 주거환경으로 부적당하다는 대체적인 의견이라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대보 폐기물과 같이 극한 상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상수도 물 이거는 고려해 봄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국장 답변중에 구룡포 유지분들께서 협조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기 쉬운 지름길입니다, 시에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구룡포읍사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이게초창기 같으면 떠들면 실제로 할 것 같으면 오천, 청림 저쪽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수계별로. 차라리 그쪽에 하는 게 낫습니다. 낫지만 ‘96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이 못되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근본적으로 대보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구룡포 17,000주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이고 1%도 안 되는 인구 때문에 근본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근본이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구룡포로 봐서야 더 할나위 없이 최적지라고 보고 바람직한데 이게 15,000명 정도 되는 인구 때문에 430억을, 포항시의 50만 인구가 다 혜택을 못보고 예산이 모자라서 하루에 40,000톤씩 영일만으로 흘러들어가는데 구룡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늦엇지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오천하고 동해하고 공단에 있는 수만명, 악성 오염물질들이 영일만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방치한 연후에 구룡포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만몇천명 인구, 거기는 또 영일만이 아니고 동해안으로 흘러가서 조류 때문에 설사 흘러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제가 사실 어느 정도 안 됐다 하면.
문하
박문하위원
2대 초기에 여기에 와서 포항시 도시계획 몇 개 문제점 중에 하나 이걸 제시했거든요. 흥해체육관 문제하고 이것 지적하면서 개탄스럽더라구요. 돈이1~2억도 아니고 10~20억도 아니고 400몇십억이나 드는 돈을 인구 15,000명 되는데, 하루에 수만톤씩 영일만으로 흘러들어가고 공단, 오천, 연일, 대송, 제철동에 있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제일 시급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걸 방치하고 구룡포부터 먼저 하겠다는 발상이 진짜 한심한 발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기본계획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은 방법이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은 돈이 한 10억, 50억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돈이 몇백억 들어가거든요.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민원이 야기되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못바꿉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왜 못 바꿉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국비이기 때문에.
대우
이대우위원
대통령한데 건의해서 하면 되지요. 박위원 끝났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예.
대우
이대우위원
왜냐하면 아까 명단을 안 봤는데 유지라고 하지만 여기 별난 사람이 있습니다. 안영길 농협의 이사입니다. 장준익 이 사람도 농협의 이사입니다. 전부다 친구들이고 후배들인데, 이상준이라는 사람도 경주이씨인데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있거든요. 이사람들이 구룡포에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하고 하나가 이리 가면 하나는 이리 갑니다. 소위고기 잡는 사람하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 그걸잘 알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만약에 바닷가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튑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계속 대화해서 안 될 때는 나중에 다른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만약에 해서 안 될 때는 안동기위원 말씀처럼 사실 구룡포는 그리 급하지는 않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저는동감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든지 이상득, 박태준을 앞세우든지 이것은 바꾸면 다음에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본위원은 항상 민원이 일어나면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태준 씨가 출마할지 이상득 씨가 출마할지 조건부로, 아직 중립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추진되도록 해보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구룡포 안 된다고 동해로 옮기면 구룡포 읍민들이 다 일어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아니 동해로 옮긴다는 것이 아니고.
문하
박문하위원
예를 들면 구룡포에 안 짓고 다른 데로 옮기면 구룡포 읍민들 전부 일어난다니까요. 이제는 늦었어요.
동기
안동기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대우
이대우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도저히 수습 안 되면.
문하
박문하위원
이 민원은 1%도 안 되는 민원입니다. 99%가 찬성이고 1%가 반대, 이것은 안 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1%도 안 됩니다. 좌우지간에 발상은 잘못된 겁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생명을 걸고 반대한다면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연구 검토할 과제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지금돈이 배 드는데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므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정서처리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회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회시하도록 하고 진정서처리의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는 기간이나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하자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20일 월요일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일 월요일날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