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7일 99년도 제3회추경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 4.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회 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유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당초예산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발의 예산안은 2000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중 변경된 47억 4,300만원과 교부세 75억 5,5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지방양여금 124억 8,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000년도 당초 예산대비 247억 9,900만원이 증가된 1,757억 1,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47억 9,400만원이 증가된 1,387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6억 500만원이 증가된 36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일반행정분야가 23건에 46억 5,300만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2천만원,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이 3억원, 읍면동 기능전환시설이 8천만원,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구축이 1억 3,200만원, 강경소도읍 개발사업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오지 개발사업은 1억 4,500만원, 연산 덕암1리 진입로 덧씌우기 등 소규모시설이 6건에 9,300만원, 시군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2,8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시설보강이 3억원, 계룡출장소 부담금이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개발분야에서 31건에 50억 100만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6천만원, 저소득 노인지원이 6억 7,400만원, 보육시설운영이 3억 4천만원, 종합복지센터 건립기금이 5억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9억원이 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12억 3,700만원, 중앙로 개설이 10억 8천만원, 공운로 개설이 8억원, 대화로 개설 4억원, 대교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5억원, 취암2지구 진입도로 개설이 2억원, 강경 홍교∼서창간 도로확포장이 1억원, 가로등 유지 관리 민간위탁이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제개발분야에 31건에 44억 200만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24억 3,700만원, 공공근로사업이 6억 7,200만원, 임도 신설이 1억 1,3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이 7억 1,3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9억 7,700만원, 오거리 창말배수장 준설이 600만원, 수문유지 보수에 2천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에 5억 600만원, 군도정비 사업에 5억원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데이터 구축이 8,400만원, 논산시 수박연합 작목회 지원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분야에는 1건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성면 소방청사 보강이 2,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건에 1억 1,500만원입니다. 99년도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가 1억 1,200만원, 예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9억 5,5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유료주차장 임대수입이 1,900만원이 증가하여 인건비 등에 계상을 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관 정비사업 27억 2천만원,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78억 6,600만원 등 105억 8,600만원이 증가하여 시설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2억 5,400만원이 줄어든 1,648억 8,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73억 3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5억 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죽림서원 사당보수가 6천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3억 600만원이 감됐습니다. 99년도 물가관리 상사업비가 1천만원이 되겠고, 노티천 편입토지 보상에 300만원, 택시승강장 부대시설이 300만원, 지적도 정립식 보호대가 1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가 3,3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유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일반회계 계상내용 중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3억 6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하게 된 사유하고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자활보호 대상자들한테 생계보호를 제대로 했는데 국도비의 비율이 변경돼서 이만큼 감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님!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4페이지 맨 아래 보면 말이에요.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9억원이 감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로 감 됐습니까?

예, 방금 제안설명을 드려가면서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국비가 9억이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금년도 99년도에 오도록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두번이 잡히는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000년도는 삭감을 하고 99년도에 미리 받았어요, 돈을! 당겨서 받는 겁니다.

다음에 그 위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이 1억 7천이 감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거요?

아까 류제협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과 같이 국도비보조의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는 거요?

아니지요. 전체에서 기왕에 확보가 된 예산인데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1억 7,700만원을 감시킨 겁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대상자는 다 주고서도 이거 남는 돈이에요 그럼? 변경됐다는데 국도비가 적게 와서 그럼 시비를 더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예요. 그건 뭐냐 하면 사업량이 줄기도 하고 따라서 사업량이 줄기 때문에 중앙으로 부터 국비보조금 자체를 줄여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더 부담한다든가 또는 사업이 줄여서 추진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 전체적인 사항이 양이 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초에 이걸 책정할 적에 인원보고를 받아서 이거 내려보냈을 거 아니요?

그렇겠지요 그사항은!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못드리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갑자기 1억 7천이 줄었다고 하면 이게 지원액이 줄은 자체인지 사람이 줄어서 그런지?

사람도 전·출입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줄은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 못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