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19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로 ‘99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익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내용에 대하여 ‘99년 2월 10일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계획안을 수립,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중 제반 여건 변화로 일부 계획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관 녹지 계획 조정안으로서 당초 7개 지역을 변경 5개 지역 불법 형질변경으로 산림이 훼손된 2개 지역을 폐지하고 5개 지역만 경관 녹지로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구 원광고 부지 1만2,000평에 대해서 유통상업지역 계획 조정안은 당초는 1만2,000평을 유통상업지역으로 전체 지정을 했으나 조정 계획안은 3,000평은 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9,000평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11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주민의 의견 제시를 들어봤지만 총8명의 의견 제시가 있었고, 그 중에 유통상업지역에 대해서는 한 명이 조정안이 바람직함 의견을 제시했고 경관녹지 조정안에 대해서는 7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적극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추진 경위서는 제안 설명시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계획을 결정하여 ‘99년 7월 30일 전라북도에 요청하였으나 금마 오금산 지역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이 결정되지 않고 영등 2지구 도시계획시설 (고속버스 정류장)이 부지 매각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99년 9월 29일 철회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결정되지 않고 있으나 결정과 동시에 재신청코자 그 동안 여건 변화 지역에 대한 일부 재정비 계획을 변경하여 이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 경관녹지 계획 조정안에 대하여 토지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1개소만 찬성하고 6개소는 반대하고 있어, 5개소 공히 도시계획 지역으로 경관녹지로 지정될 경우 모든 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지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경관녹지 지정은 적절치 못하다 하겠으며, 유통상업지역 계획 조정안에 대하여는 주민 대다수가 유통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망하고 있고 지역의 발전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유통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지정, 복합적인 도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첨부된 재정비계획안의 의견 제시 내용은 이따가 토론 시간에 거론되기로 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경관녹지 조정에 대해서 지금 두 군데가 산림이 많이 훼손되어서 폐지해야 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경관녹지로 지정될 곳을 미리 산주들이 산림을 훼손해 버리면 다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산림이 좋은 데를 7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경관녹지를 계획했다가 이런 문제로 해서 전부 현지를 돌아 봤더니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소나무 같은 것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전부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해놨고 그렇게 훼손된 자리를 경관녹지를 한다는 것은 목적상에도 안 맞고 해서 저희가 폐지를 해 버리고 나머지 것도 주민들 의견을 한 번 전부 들어보자 그래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반대를 하고 한 분만 찬성을 하는데 그 분도 토지 매입을 전부 해 주는 조건으로 하려면 해라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물론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벌칙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벌금 정도 물면 됩니다.

벌칙 관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훼손해 가지고 폐지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지정하려고 하는 것도 지주들이 반대를 하면 지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지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꼭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하지 않겠냐? 저희가 이것을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 땅도 못 사는데 새로운 경관녹지를 지정하면 바로 땅을 또 사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거든요. 그러려면 저희가 한 번 해 봤더니 25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25억원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런 의견을 한번 청취해 가지고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 봐서 거기에서 결정되는대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산림주라고 해도 이것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지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의견을 들어보면. 의견을 들어서 지정한다고 하면 하나도 지정할 곳이 없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이런 것은 정말 자연녹지경관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도 지정해 놓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라도 추진을 해 주셔야 자연녹지가 보존이 되지 그렇게 않는다고 하면 자연녹지 보존에 대해서 정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께서 염려하신 부분 불법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고 이종웅 위원께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여기에 의견 제시고만요. 토지소유주의 의견과 똑 같습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경관녹지로 지정이 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제한을 받나요?

공원보다도 더 강해 가지고 거기에다는 아무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극 반대하죠. 지금 아마 녹지로 지정하려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그 쪽에 소나무들이 있으니까 지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신중히 하셔야 할 거예요.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면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동 지역에 전광사 부지 북측하고 전광사 부지 동측이 있고만요. 토지 소유주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다.

다릅니까?

동측만 한 사람이고 북측은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이따 정회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방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경관 녹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시민들은 반대를 하지만. 아까 설명한 자료에 현재의 입장으로는 경관으로는 잘 조성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폐지하는 의견을 설명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삼양라면 같은 경우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원대쪽으로 가다보면 있는데.

근린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녹지공간도 사실상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결정된 곳의 공원은 변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곳은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행정은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 자리는 경관녹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고 또 남북로를 가다보면 우측쪽으로 건축물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좌측쪽으로는 사실상 임야거든. 그런 데는 묶어 버리고 그런 데는 풀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견해도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했다면, 차라리 어차피 도시재정비계획을 철회를 했으면 좀더 심도있게 해 가지고 꼭 그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타지역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했어야지.

그런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미집행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을 전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