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2000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다음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갑세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의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기묘년 새해의 기금운용에 전념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전북일보에 보니까 진안군에서 1㏊이하 농사짓는 사람들 자녀학비 거기는 군지역이니까 중하교는 학비가 없잖아요.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 학비를 전액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 오늘 아침 전북일보에 났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시권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전부다 받겠지만 옛날 면권으로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몇 명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1㏊이하의 저소득층 학비같은거 보조해줄...... 이 학비는 지금 성적순으로 주죠?

제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봐가지고 타 시 군에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도 수범을 해서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알아보셔서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학자금 시지역은 숫자가 많을테지만 군지역은 얼마 안될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말미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익산중앙지하도 안전진단용역비라고 해서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기금지출내역을 보면 지금 지하도 상황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하도 상황은 제가 사실 기술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지하도는 동서를 잇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1일 이용객도 우리 간선도로 못지 않게 이용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지하도를 만든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부식이 되었다든가 이완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거기를 가끔 한번씩 걸어보면 새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니거나 자동차가 다녀도 이상이 없도록 보수를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지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철도청땅 아니에요?

도로는 우리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됩니다.

아까 송석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보석박물관 관계 이런거 저런거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전부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시에서 본 사업을 한다고 보면 일관성있게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실예를 한가지 들자면 이번에도 돌문화거리라고 해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서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익산대학교 부근에다 한다라고 했다가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익산대학교 정문이 바뀌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쪽으로 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타당성이 없는게 뭔고 하니 지금 현재 금마에 조각공원이 있거든요. 그 조각공원에 가보면 사실 볼 것도 없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심의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목포 유달산에 가면 돌로 만든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아주 잘해놨습니다. 본위원은 거기를 가면 보고 또 보고 돌고 오는데 우리도 금마에 조각공원이 있으니까 기 돌문화거리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자본을 투자해서 금마에다 해놨으니까 거기다 투자를 해서 공원화 해서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게끔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야지 시에서 사실 지금 왕궁에다 보석박물관, 금마에다 백제문화권 미륵사지 조금 하다가 웅포에 가서 뭐를 조금 하다가 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는지 본위원도 걱정이고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걱정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돌문화거리도 꼭 한다라고 보면 금마 조각공원에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조각공원 어차피 해놨으니까 살려야 할거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철판으로 뭘 만들어놓고 미술하는 애들 장난하듯이 그렇게 해놨더라구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연구하시고 또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될 수 있으면 사업들이 한군데로 뭉쳐가지고 잘 끝나고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의원들이 복잡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원이네 시설이네 여러 가지 사실 벌려놓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전부 연계해서 1일 관광권, 1일 공원조성권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 3년 안이면 전부 완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채찍질 해주시는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그걸 거울삼아서 어지러놓았던 그런것들을 전부 빨리 마무리짓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궁 보석테마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실 거기다가 230억원을 들여서 박물관만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만 지어놓고 보니까 말하자면 사람을 유치할 수가 없지 않느냐 또 익산시민들이 가볼만한 휴식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휴식처라도 만들어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을 조금 조성해서 아이들, 어른들이라도 놀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할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일부러 일을 벌려놓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심사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수렴을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짓고 그런 일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2, 3년내에 매듭이 된다니까 참 반갑네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지어야죠. 웅포것 내년에 마무리 되고 금마것 내년에 마무리 되고 내년에 왕궁것 다 마무리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흥체육공원도 내년에 48억원이나 넣었으니까 다 마무리 되고 거의다 되어집니다.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한가지 더 보완하고 싶습니다. 조각공원이 동으로 해서 조물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예, 그런것들이 몇점 있습니다.

그거 지금 뜯었어요?

지금 부식되어 있는 것은 보기 싫어서 제가 뜯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존할 것만 하라고 했는데 돌문화거리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고 하면 옛날부터 익산은 석재자원이 풍부한데 그래서 미륵사지나 왕궁탑이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그것만 지금 현재 있지 현재로서는 돌에 대한 말하자면 누가 와서 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돌문화 행사를 한다고 해도 풍물이나 치고 꾕과리나 치고 그날 헤어지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상을 1억원어치 내년에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충희가 100만원짜리 작품을 내놨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사정에 의해서 시상금을 주고 30만원이나 50만원에 사자, 사가지고 그러면 그분은 영구히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돌문화거리를 외지에서 와서 볼 적에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익산에 오니까 옛날부터 돌이 풍부했는데 과연 이렇게 볼거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만들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생각은 문화원, 예술회관 학생들이 거기로 많이 집합이 되니까 그 거리에다 그렇게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또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차피 조각공원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했으면 쓰지 않겠냐 또 보석박물관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니까 거기다 볼거리를 했으면 쓰지 않겠느냐 견해차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어디다 해야 되겠다는 것은 확실히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만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풍물이나 치고 그날 헤어져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남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상이 금년에 처음으로 돌문화거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또 출품을 한 사람도 역시 자기 작품이 영구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관리가 되고 보관이 되니까 좋은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하나는 역전에서 경찰서까지 화강암을 깔아주자, 누구든지 와서 보면 익산에 돌이 이렇게 좋구나 그런데 거기를 중지한 것은 전봇대를 지하로 매설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끝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돌문화거리에 대해서는 꼭 해야겠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동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설치는 어디다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조각공원에도 어차피 마한관 또 짓잖아요. 지으니까 한군데씩 끝내자구요. 거기 끝내고 다른데다 또 하고 그래야지 여기다 한두개나 세 개, 다섯 개 만들어놓고 그것도 돌문화거리축제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투자를 하려면,

설치는 어디다 하든지간에 취지가 그렇게 되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데다 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개요와 2페이지와 3페이지의 기금운용 총괄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페이지 검토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기금의 설치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영 등에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5호에는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 제29조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종류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사무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설치하는 기금은 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저소득층장학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상위개별법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설치한 기금은 7개 기금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4H후원회기금, 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99년보다 3.7%가 증가한 122억7,500만원으로 4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재난관리기금외 3개의 기금이 신설되었고 수입은 시출연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액, 융자금 회수자금으로 되어 있고 지출은 경상사업비가 8억600만원, 기금재적립금의 전체기금의 93.4%인 114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지출내역은 중소기업육성지금에서 2차 보전금으로 2억8,900만원,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4억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에서 자녀학자금 3,200만원, 4H후원회기금에서 학자금 등 지원액 2,3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익산중앙지하도 안전진단용역비 6,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 계상되어 있고 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은 경상사업에 대한 지출은 없으며 재적립할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면에서 유사하고 중복적인 성격이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해재난대책기금으로 통합 추진중에 있으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 운영가능한 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은 금번 정기회에서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상태입니다. 기금설치의 목적인 공익성과 안정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복 유사성이 있는 기금조례는 통합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수입과 지출 예산편성은 소관 기금관리조례와 상충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정보국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