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도지사의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평소보다 상당히 더 많은 자문을 해준다든지 법령해석을 해준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15만원 이상도 줄 수가 있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인섭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간에 수당액을 높여서 결정을 하느냐, 위임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잠깐 5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조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병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제안설명에 앞서서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장기간 동안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이 알뜰하게 마무리되고 내년도사업이 또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안건인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자치복권은 ´95년 7월 1일 지방자치실시와 때를 같이 해서 지방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매년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에 발행할 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복권 발행과 관련되는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행기관은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참여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되겠으며 판매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발행할 자치복권은 총 210억원 규모로서 발행형식은 액면금액 1매당 500원꼴의 즉석식 복권이 되겠습니다. 자치복권 발행에 따른 판매목표액은 발행액에서 약 75% 선인 15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에서 예상되는 수익금은 판매액의 22% 정도인 35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복권발행의 시기는 2월부터 2개월 주기로 총 6회에 걸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일제히 발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전국자치복권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복권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의 위축으로 판매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99년 10월말 현재 발행액이 발행액 95억원의 52%에 해당하는 49억원이 판매되었으며 이 중 강원도에서는 3억여원 정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10월 현재 전국 총수익금은 275억원으로 ´94년도에 84억원, ´96년도에 88억원, ´97년도에 26억원, ´98년도에 21억원, ´99년도 현재까지는 수익금이 한 13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는 복권판매 확대를 위해서 ´99년 9월 제38회차 발행분부터 1등 당첨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해서 적용을 하고 있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전자식복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준비 운영 중입니다만 복권발행 6개 부처간에 전자식복권의 연합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어려운 지방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하여 지난 ´95년부터 발행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의 2000년도 발행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전국 16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발행기관이 되고 판매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발행규모는 즉석식복권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복권발행에 따른 판매목표율은 75%로 추정, 수익금은 판매액의 22%인 3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발행조건은 1등 당첨금 5,000만원, 당첨금 지급한도는 회차별 발행액의 51.5%, 액면금액은 1매당 500원으로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의 판매수익금은 ´95년도 이래 232억과 이자발생액 43억 등 총 275억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의 규약에 의거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1,000억원을 확보한 후 배정토록 동규약의 하부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계속 적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내용 및 취지로 보아 복권발행에 따른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고 주민들로부터 직접세를 징수하지 않고서도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도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점 등이라든가 적립목표액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전부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계류하도록 하여 12월 23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습니까? 그럼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조명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에 홍천 소방서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