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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상현 의원 발언

제39회 제11차 총무위원회199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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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총무과장 고호석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 2단계 지방자지단체 구조 조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지방행정조직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으로서 지난 9월 9일날 공포·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행정조직운용지침이 행자부에서 시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직급별 감축 조정시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2000년, 2001년 직급별 감축 정원 확정시기를 조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7월 31일까지 감축 정원의 확정시기를 한 달 앞당겨서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현재 부칙 조항 제4조에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 별표 및 제2조의 규정에 대한 본청 및 소속 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로 정한다’를 ‘6월 30일까지로 정한다.’, 한달 앞당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은 감축 관계 1,2단계 저희들 감축을 할 때 당초에는 감축 인원을 연도별로 해 가지고 확정하는 시기를 2000년부터는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면은 99년에 28명이 감축인원이었는데 그것은 2000년, 내년12월말까지 감축, 전부다 나가도록 그렇게 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저희들 27명 되어 있는 감축 인원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2001년 28명 확정하는 것은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당초에는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걸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의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동안 지방행정조직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중개정령에 2000년,2001년 직급별 감원 정원 확정 시기를 7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개정?공포함에 따라 우리시도 조직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정한 행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당초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은 한 한달 차이가 안 납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한 달 차이나는 그것 여기에 보면은 그동안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효율적인 조직 관리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은 단축을 했을 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게 금년도까지는 7월부터 12월 감축해 가지고, 그러니까 99년도 7월, 12월 감축 인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1년 6개월 감축 확정시기가 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상반기 감축 관계는 2000년 7월 31일까지 두는 것으로 1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1년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구조조정의 효율성은 이 연차가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단축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1년 6월이라는 그동안에 공무원들에 대한 불안 심리라할까 이것은 여러 가지 업무에 좀 혼선이 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6개월을 단축시켜 줌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빨리, 구조정의 효과를 빨리 단축시킨다. 그럼으로써 정상적인 업무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시한을 단축시킨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조조정 대상자에 한해서는 그게 한 1년 6월, 또는 한 6개월 정도의 정신적인 상태에서 정리할 것은 미리 정리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1,2단계 구조조정을 계속 오래도록 두고 갈 것이 아니고 다만 얼마라도 빨리 좀 단축시켜 가지고 그 정상적인 기틀 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자 그런 마음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