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발언

그동안에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늦게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심의가 이것은 예비심사입니다. 이루어지면 의장한테 보고하고 또 거기에서 심사가 잘못 이루어진 것은 재심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장과 사전에 의견조율이 있어야되는 이 절차를 잊어버린 모양인데 그것이 예결위에서 심의한 것이 다 옳다고는 볼수 없거든요. 그래서 재심을 요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심의는 아주 잘됐습니다. 잘 됐는데 의장으로서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보면 시정경영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이 생각할때는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벌써 시장이 즉 회사경영으로보면 사장인데 시정경영의 방향을 몰라서 우리가 어느 학술단체에다가 용역을 준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림을 해 오던 것을 모로는 것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군에서도 이렇게 시군경영진단하는 것은 내가 의원 생활 10년을 해 봐도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잘못됐지 않는가하는 것이 의장 생각이고요. 그 다음 백운산 전경 그림 제작 부분이 지난번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가보면 문화예술 작품들이 공간에 진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방문한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가 꼭 돈만 깎는 것보다도 그 지역 시청에 또 시에 문화수준도 서로 보게 되고하는 것인데 나는 이 3천만원 가지고 백운산 전경을 그려서 놓고 또 2층, 3층도 그래도 우리 관내 작가들의 유명작품 정도는 걸려있는 것이 그래도 우리 광양시가 이제는 전라남도에서는 그래도 1, 2번째 가는 도시인데 옳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 152페이지 약수제 행사 보조인데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천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도에 저도 문화홍보실에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례도 약수제 행사를 하고, 화순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로쇠가 옛날에는 우리 광양 고로쇠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고로쇠를 가지고 경쟁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운산에서는 제사를 모시고 그 부대행사로써 국악인을 초청해서 문화회관 등등에서 백운산 약수제 기념 문예행사를 해서 그것이 매스컴에 나가서 광양 고로쇠의 원조를 지켜나가고 이런 행사를 해야되는데 이것 작년에 안해버리고 예산을 안쓰고 넘겨버렸다는 말이요. 그래서 위원님의 질책을 받았는데 그런 질책을 하신 것은 잘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고로쇠 약수가 자꾸 경쟁시대에 들어감으로 이 예산은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백운산 약수제를 조금더 기념행사까지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의장 생각입니다. 그 다음 181페이지 홍보용 지역특산물 구입비가 이것이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런 예산은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 특산물 밤이나 감 이런 것을 사서 관계요로에 기념품으로 우리 특산물입니다하고 보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별도로 올리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잘못됐다고 의장은 판단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물론 이것은 산출을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시장 관사, 부시장 관사 보일러 난방, 조금씩 있는 것은 자기들이 덜쓰면 반납하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사사로운 그런 것까지 관여하면 의원 위상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몇푼 되지 않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소모품이니까 삭감조서 자체에서 빼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의장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급히 해야될 사업인데 이것이 전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감이 된 것은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올수 있는 차원에서 다소의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과다책정이 됐다면 줄여야 하고 이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하는 것이 의장 견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행해서 죽림쓰레기매립장의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됐다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거기에 삭감이 전혀 안됐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것이 18억, 2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매년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조성해놓고 또 이렇게 계속 들어간다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을 달리 하던지 검토해서 예산을 반 정도로 줄였어야 되지 않겠냐고 당초에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하나도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을 주더라도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실사 해가지고 정확한 것을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 일입니다. 사실은 지금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의회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지침을 자꾸 내리고 있습니다. 예산계장이 이 자리에 와서는 안될 일이지만 여기 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해외에 방문하는 것도 의장과 부의장에 한해라 등등 지침, 이것으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갖가지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 순회 의정보고회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론수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이렇게 규제할라면 차라리 의회를 없애라하고 행정자치부에다가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 관련 예산은 우리가 올릴라고도 올릴수가 없는 것인데 최소한도로 올린 것인데 이것은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지 해외시찰 소요경비를 반 정도를 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당장 1진, 2진으로 나누자하지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서로 양해가 이 자리에 돼야 됩니다. 누가 저명년에 갈 것인가, 아니면 명년에는 누가 갈 것인가 서로 양보해야 되는데 막상 가게되면 그때 서로 나도 바쁘니까 금년에 갈란다 이런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서로 양보할수도 있고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쓰면은 남기면 되는 것이고 큰 액수가 아니므로 이런 부분은 세워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 같은 경우도 또 다른 곡성이나 다른 의회도 지침상은 못가게 했지만 중국이나 이런데 다 갔다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만 세워주면 우리는 가는 것은 의원들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경고도 안먹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지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주니까 못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집행부하고 다 협의해서 순천시의회에서도 8명이나 중국을 갔다왔고 또 갑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이번에 명년도 본예산에서 의회관련 예산이 적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더 세워서 무보수로 활동하는 의원님들께서 활발하게 그래도 의정활동을 할수 있는 최소한 예산을 확보할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장협의회에서도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씩 절약해서 모범을 보이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무보수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돼야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들이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의회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일부 삭감하는 것 저는 돈에는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의장 판공비가 적다고 해서 지금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이 6천만원이고, 시장이 1억 8천인데 명색이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돈 2백만원 했다는 것은 의회활동 자체를 제약할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시 의원들 자체적으로 이것을 깎는데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작년에는 왜 그랬냐 예산계장이 있지마는 집행부에서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른데는 다 30%씩을 삭감해서 업무추진비를 올렸는데 우리시만 안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꼭 안한다하기 때문에 의장이 그러면 의장 업무추진비도 깎고 거기도 깎아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 업무추진비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순천시장이 금년에 1억 4천, 여수시장이 1억 8천으로 된 것으로 의장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데는 다른 시에 비해서 일을 많이해야 되고 또 중앙부서에 많이 다녀야 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순천이나 여수 정도는 맞춰주는 것도 인구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깎아야 되지마는 맞춰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바쁘시지마는 위원장하고 다시한번 의견교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장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하실 때 일반회계 삭감 내용중 72억 6,991만8,000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유인물에는 4,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속기사 확인 한번 해 봐 주세요.

삭감액. 72억 6,991만4,000원인데 4,000원으로 보고 됐는가?

4,000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