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및 경상남도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을 마련하고 국내외 투자가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및 조성된 기금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입지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시설보조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들을 정하고 국내기업중 도외 기업의 관내 창업 또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 보조금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며 국내외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도비 등의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시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관련법령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3조의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내용으로는 제정의 필요성 여부와 제정조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17일 법률 제5559호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 지역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전문인사와 의회 의원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투자유치에 관한 기본계획,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여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의회 의원이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투자유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투자가에 대한 지원등 제반 심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우리시 지역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의 유치에 따른 업무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조8조 내지 안 제17조는 투자지역 내·외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써 입주를 희망하거나 현재 입주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체가 외국인투지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투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국비 50%, 도비35%, 시비 15%의 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확보하여 부지 매입의 경우 정상적인 분양가의 50%까지 입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 초과 인원 1안당 30만원씩 기업당 2억원까지의 고용 보조금 지원과 50억원 이상의 공장 시설 신·증설시 초과설비 금액의 2%범위내에서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토록 규정함으로써 외국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투자 실행의 가능성 및 보조사업 완료 여부와 재정부담 등에 대한 투자유치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외국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나 시설하고자 희망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시에 자기들이 투자하겠다고 의향을 제출해 놓은 것은 없고, 저번에 중국에서 삭도사업을 하는 칸트사라는 곳에서, 본사는 중국에 있고 그 다음에 LA에 지사도 있고 하는데 거기 회장이 한번 화 가지고 여기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자기네 회장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저번에 오려고 하다가 못 왔습니다.

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강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양유전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동양유전은 외국인 투사사업에 ..
강원
이강원위원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안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51%, 49%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기존. 이 조례가 되기 전에부터 와서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안되고‥‥
강원
이강원위원
여기에 그래 놨네요? 기존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증설할 경우에는 되는데, 뭐냐 하면 재정경제부에 가게 되면, 외국인투자추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지사가 이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하겠다고 올려 가지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올려 가지고 거기에 지정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 나눠주신 유인물에 보시면 지원 요건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 입지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최소한도 투자금액 1억불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금액의 5천만불 이상 신규 상시 고용이 500명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 되어야 되고 신규 상시 고용 인원이 1,000명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히 조성된 산업단지내에 3천만불 이상 투자를 하고 신규 상시 고용인 300명 이상 그다음에 관광호텔업이라든지 국제회의시설은 3천만불, 그 다음에 종합휴양업은 5천만불 이상 외국인 투자지역안에는 거기 되어야 됩니다.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비율도 예를 들어 국내 기업하고 외국 기업하고 투자를 같이 합작하더라 해도 외국기업 투자 비율 3분의 1이상 넘어야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업이 1대 주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분양가는 예를 들어 어떤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정상적인 분양가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조금 싸게 분양을 해 줬을 때 그 차액만큼 그 차액에 대한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받았을 때에는 10년 이상 자기네들이 해야 되고. 그 업에 사업계획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입지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별도 지침에 의거해서 투자 비율에 따라서 등기를 국·공유지로 비율에 따라서 별도로 등기도 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결국 이 환경보존 미위해 산업, 보건위생 이렇게 되어있으면 결국 어떤 전자산업 이런 것 아니면 별로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전자 부품 조립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할 것이 없지 않는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저희들 시에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도로 신청을 하면 도심의투자 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그 중에 토비가 35%, 시비 15% 이렇게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곳이 있습니까? 앞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외국인 투자지구로 미륵도 관광특구로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기하 지정되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미륵도관광특구내에는 지원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 투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건을 갖추면 투자할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조례에 위해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조금을 사실상 예산이 있어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사실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과장님, 이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지역적인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그것보다는 경남도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외국인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 관계, 이것은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지, 계획이 있을 때에 조례에 의해서 원활하게 기업을 유치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이 당장 급하고 한 것은 아니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상 우리시에서 외국인 기업을 여기에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일청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강동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남은 다른 시의 분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에 외국인 업체가 받아들여진 그런 분포를 알고 계십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다른 시, 군에는 지금 사천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지난주에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 조례에 맞는 업체가 과연 있겠습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내가 이 저의를 모르겠네요, 이것이 통영시에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지 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막을 것이라고 하는 것인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투자금액은 저희들 임의대로 정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상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해야 된다고, 그리고 본 조례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 군으로 준칙을 줘서, 이것은 도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내려 가지고 시비나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막는 것으로 봅니까? 유치를 할 것이라고 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을 주는 것은 유치를 할 것이라고...
동안
강동안위원
이런 조건에 맞춰지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보면 이것을 막는다는 것에 쓰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최경용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출연금을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없어도 출연금을 일정 비율대로 매년 경상남도에다가 투자진흥기금으로 출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당초에 시, 군별로 얼마씩 이렇게 도에서 목표를 정해가지고 시, 군하고 도하고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얼마를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시, 군에서 상당히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은 문제가 있다. 왜 그렇느냐 햐면 시,군별로 이런 기업이 들에 왔을 경우에 또 보조금을 줘야 되고 유치기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문제는 일단 보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외국인 투자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공시를 해야 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미륵도 저쪽 하는 식으로?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발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외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다른 것이 무엇있어요? 그것이지요.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기업 및 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