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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제3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8

이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2.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3.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당초예산안은 지난 12월 16일, 17일 양일간 제2.3차 회의시에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필요시에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0년도 총예산규모는 1,634억 6,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437억 9,46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6억 6,84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별 예산에 대해서 소관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1억 4,834만원을 삭감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계상을 하였으며, 3페이지부터 내역별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용남 죽촌마을회관 하수구 복개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욕지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부족분에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 관련사업 GB 행위허가승인 중앙부서 협의에 270만원 여비를 계상하였고,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 관련 국내여비에도 240만원 해서 510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도 문화관광과 소관 시설비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 사업성 분석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국내여비 3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예. 최경남 위원님

최경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한려수도조망대 설치사업 수지분석 조사용역 3,000만원. 이것 꼭 다시 용역을 해야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에 사업성 조사분석 용역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당시에는 IMF가 오기전에 관광객 추이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내용이 IMF가 오고 난 이후에 상당히 현실성하고 거리가 조금 먼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모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업성이라는 것은 곤돌라의 직접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곤돌라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므로해서 경제에 미치는 간접수익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종합을 해서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한번 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야될 사유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모임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반대모임에 어떤 조언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모임에서 용역회사 선정관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제기 안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시장님이 수지분석에서 시장성이 없다면 안할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 큰 걸림돌이 되는 모양인데. 맞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사업성을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정확하게 한번 더 해 가지고 시민반대모임에 공개를 하고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1차로 준게 경남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줘서 그 자료 뽑은게 실제 용역회사에서 나온 자료를 검증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다시말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이 부분도 반대모임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또 안되거든요. 그래서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 참여시키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잘 될련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시에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 반대모임에서는 무조건 안된다는 선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식행위이지만 3,000만원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하나 하는 답답한 그런 느낌은 많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반대모임도 찬성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명입니다. 과장님, 이게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 수지분석 조사용역. 저는 이 말 자체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하면 토론회 장소에서도 청주대학교 박교수가 분명히 수지조사에 대한 용역을 하면 분명히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쪽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분이 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가 사회석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확정적으로 부담해야 되겠다는 안을 잡았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대학교수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우리 반대모임에서 신용을 하냐 하면 안하기 때문에 사업성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확신을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공개를 해 드리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명

이명위원

시에서 어차피 확실성이 있다고 하는 사업을 다시 그것을 용역을 다시 준다면 시 자체가 잘못하면 이게 부정을 하고 들어가는 이야기가 된다 말입니다. 이게 수지분석 사업용역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설계에 다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본 들어가면 기본설계에 대해서 수지분석이 다시 나올건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기본설계는 수지분석이 안나옵니까? 기본설계는 곤돌라사업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 나와지지 사업성 분석은 안나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다시 수지분석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맞아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있고 자신이 있는데 반대모임에서 자꾸 의구심을 가지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자꾸 반대모임에 끌려간단 말입니다. 시에서 확정적으로 자신이 있다면 이런 3,000만원 예산이 필요없다는 이야기지. 그냥 그대로 계획성있게 그냥 그대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차라리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돈 3,000만원 조사용역비 같으면 더 좋은데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신이 있으면 자신있게 이런 것 필요없이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반대모임, 반대모임 하는데 반대모임으로 인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저는 이것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뭐냐하면, 앞으로 이걸 시민 공모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시민들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차 자료를 보고 굉장히 안좋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도를 못 얻는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 반대모임을 위해서 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은 시민들 공모주를 모으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분명히 수지분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좀 그렇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미안합니다. 그런 뜻도 있는데 제가 표현을..
이명

이명위원

우리 집행부가 반대모임에 자꾸 염려를 두고 집행을 하다 보면 항상 그쪽에 신경이 거슬린단 말입니다. 자기가 썼으면 반대모임이야 어차피 그분들이야 꺾일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각도에...
동안

강동안위원

수지분석표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나와야 되고, 저도 과장님 반대모임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거부반응이 생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간담회 장에서 보듯이 그렇게 100% 밀어주고 있는데 반대모임을 의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절대로 의식하지 마십시오. 반대모임 싹 무시하고 눌러버리고 갈 일이지. 이 수지분석은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시민공모주 때문에 우리가 수지분석을 하는 것이지, 반대모임은 우리 위원이 전체가 밀고하는데 뭐가 겁날게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 한번 더 보고할 때도 아울러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잘 만들어야. 50평을 30평으로 하면 반대를 안 할겁니까? 300평을 하면 반대를 안 할겁니까? 확 그냥 밀어 제치고요 두 번다시 손 대는 것 아닙니다. 잘 만드세요. 잘 만들어놓고 얄구지 더럽게 쪼자시리 해놨다 이런말 들으면 안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말을 바꾸세요. 말을 최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주를 위한 수지용역분석이라든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조망대 설치사업 사업성 조사분석 용역으로...
동안

강동안위원

이제 의식하지 말고 잘 만들어야 됩니다. 200평이고 300평이고 잘 만드세요.

이복노위원장

수지분석을 지금와서 하면 뭐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사업성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이복노위원장

아니, 지난번에도 수차 논란이 있었지만은 예산이 만약에 통과되면 착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와서 수지분석하고, 돈이 3,000만원이고 그런데, 이게 시작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방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주 참여하는 뜻도 있고

이복노위원장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조망대 설치사업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또 설치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부대경비니 뭐 정상에까지 관광객이 올라가려면 부대경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많이 듭니다. 사전에 계획이 서야, 아 이러한 사업은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구나 하고 예측을 할건데, 그냥 얼렁뚱땅하는 식으로 한번 해놓고, 추경, 또 추가 이런식으로 해서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실시설계이전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이왕 하는 것 과장님이랑 다 조망대 때문에 욕보는데 하게 해 주고, 확실하게 한번 밀어줘봅시다. 멋지게 한번 해 보이소. 딱 한번 건드리지 두 번 건드리는 것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조잡하게 그렇게 하지말고...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5.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6.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필요시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규모는 1,732억 6,79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에서 1억 6,995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473억 4,70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6,99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예산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는 187억 9,045만원으로 1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99억 1,609만원으로 1억 4,6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이 458억 6,068만원으로 1억 4,045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고, 사업예산은 994억 4,199만원으로 1억 2,766만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이 11억 5,378만원으로 4,2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은 187억 9,045만원으로 보통세, 주민세에서 소득할 주민세가 1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199억 1,609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 '98년도 미부담분 보조는 '98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에 기편성이 되어 있어서 1억 4,750만원은 감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은 458억 6,068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행자부소관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4,500만원, 문화관광부 소관 통영문화원 밀레니엄 기념행사 보조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건복지부 소관 재가장애인 복지시설 63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육사업 9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쓰레기매립장 조성비 4,000만원, 농림부 소관 '99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사업비 9,337만원, 노동부 소관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3,700만원, 중소기업청 소관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600만원, 병무청 소관 병무행정 보조금 2,401만원 등 2억 5,1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시.도 보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 재가장애인 복지시설 270만원, 보육사업 13만원이 감소되었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설은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국 소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3억 9,000만원, 여성복지국 소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162만원 등 3억 9,24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행정비에 경상적경비,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정전 전원장치 1대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예비비는 4,329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보체육실 소관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자체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비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3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아동청소년복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 115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사업예산중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에 통영문화원 밀레니엄 기념행사 보조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관광개발 사업예산중 관광안내소 난로구입에 4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통계전산에 사업예산중 청사통합 통신시설공사 부족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산림녹지, 사업예산중 산불조심 모자구입에 160만원, 어린이명예 산불감시원 도서상품권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환경녹지과 예산 청소관리 사업예산중 시설비로 쓰레기매립장 조성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 사업예산중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추가분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수당부족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 사업예산중 민간자본보조에 밭작물 농기계 구입비 지원이 211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99년도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사업비에 9,33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과목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예산중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에 3억 4,402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감리비 4,234만원, 시설부대비 3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 보상비에 보상비외 7건에 총사업비 56억 3,357만원중 21억 5,402만원이 2000년도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9년도 제3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99년도 우리시 최종예산규모는 1,732억 6,59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73억 4,498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59억 2,092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정예산대비 변경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보건복지부 소관에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와 아동복지시설 김장비,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등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김장비,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여성복지국 소관의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시설아동 부식비 및 김장비 등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예산을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003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시설아동 춘계부식비, 시설아동 부식 및 김장비,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아동 자립정착금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이 반영된 통영문화원 밀레니엄 기념행사 보조비 시비부담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추경, UPS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법무계에 관련된 조례를 컴퓨터에 전부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날아갈 수도 있고 해서, 이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영구히 보존이 됩니다.

최경남위원

이게 몇 볼트짜린데 1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관련업자에게 문의를 해 봤습니다. 100만원하면 가능하답니다.

최경남위원

용량이 있기 때문에. 제일 작은 것 써도 되는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1페이지 통영문화원 밀레니엄 기념행사에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2,000만원인데 이 행사는 어떤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답변은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의장님에게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0년 행사는 크게 세가지로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하나는 유람선협회에서 주관하는 일출, 일몰 행사가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 문화원에서 1월 1일날 미륵산 정상에서 하는 해맞이 문화행사가 있고, 한가지는 시민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가 이 행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녁 9시경 문화마당에서 모여서 횃불놀이를 시작해서 거기서 시민을 모이도록 해서 시민문화회관으로 옮겨서 문화회관으로 가기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희들 실.과장 내외분이 새천년을 바라는 풍선띄우기 행사를 마치고 문화회관 대극장으로 들어가서 3시간 가까이 공연과 2천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2천년 선포식을 하고 타고를 하고 해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당초에 문예진흥기금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어차피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요청을 해서 받아서 시비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이 세가지 행사에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민문화회관 공연만

최경남위원

그렇게나 많이 필요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무대장치가 별도로 이벤트로 줘야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듭니다.

최경남위원

국비가 1,000만원 되어 있어서 꼭 시비를 1,000만원을 측정해야 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3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도비가 3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원래 우리가 삭감된 이유는 올해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비 사업비 얼마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간 얼마씩 보조를 주게 되어 있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을 도비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총사업비에 채무부담 얼마, 시비 얼마, 도비 얼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시켜버리면 결국은 증설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미 수질환경사업소하고 도하고도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비로 안 하더라도 금년계획은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고, 못한 부분은 내년에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올해 삭감된 부분은 내년도에 할 수 있다 그 말씀 맞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인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수질환경사업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경남위원

도비보조금은 분명히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사업이 차질이 안 있겠나.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공보체육실 겁니까?

이복노위원장

공보체육실 소관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실랍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99년도 3회 결산추경인데, 결산추경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900만원을 계상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책추진비 저희들이 3회 추경 본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상정할 때, 일단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잔액이 90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삭감을 해도 좋으냐고 할 때 그때 직원이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직원이 조금 얼버무리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이걸 삭감을 했는데, 출장갔던 계장이 돌아오고 이미 내용이 유인물로서 의원님 손에 배포가 된 이후에, 사실 공보체육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것을 삭감을 했으면 했지. 안할 것을 그 직원이 잘못되어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삭감된 부분을 구제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 직원의 업무미숙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업무미숙입니다. 바뀐지 얼마되지 않아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보상비가 지금 5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69호선 말하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은 도남동 69호선입니다. 저희들 결산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로 내년도로 시켜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총 지금 얼마되어 있습니까? 국가지방도에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20억입니다. 5억원을 포함해서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이월사유가 시기미도래. 이 이유 자체가 적정치 못한 것 같은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지금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발주가 안되고 재원을 확보하는 시점이 지금 12월입니다. 12월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감사실에서는 지금 자료나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까? 내년에 어느정도 되면 예산확보 될것인가 이것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게 금년도 저희들 10억 확보에 따른 토지보상금 조로 확보한 5억입니다. 이것은 지주들과 협의가 되고, 사전에 감정평가가 된 이후라야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려운.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명시이월되고 해서. 이 사업도 상당히 바쁜 사업인데. 왜 그러냐 하면, 곤돌라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수련관 사업에 이 도로가 전부 연계가 되고 안있습니까? 시비를 확보를 많이 해서 보상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맨밑에 문화예술인촌 조성, 사유가 국비 미보조로 사업추진 불가, '98년부터 안되는건 포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바꾸든가. 이건 문화예술인촌은 거의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에서 '99년도로 넘어온 사업비를 '99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문화관광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의견이 안맞아서 당초에 삭감조서에 들어간 것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살려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도비기 때문에 반납이 어렵고, 내년 2월까지 사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할 수 있습니까? 도비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도비를 지금 반납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연명에 있는 학교가 4,000만원 범위내에서 예술인촌 조성을 1단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4,000만원만 투자하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체 사업비는 많이 드는데 도비 반납이 어려우니까 4,000만원어치 하고 연차별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것도 올해 안하면 매 마찬가지지요. 유명예술인촌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학교내에 장식을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비 4,000만원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를 못하는 것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설계를 할 수가 없고, 우선 4,000만원 범위내에서 창작스튜디오 교실을 만드려고 하는 겁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위원장님 그냥 원안 가결합시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9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제2차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