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간사와의 합의를 거치신 겁니까?

그러면 제가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하시기 직전에 요청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보는데 의사일정 중에 일단 1항과 2항만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 것과 관련된 것만 상정하고 1항과 2항만 일단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계수조정안이 어제 우리 위원들이 전부 삭감해 가지고 지금 안이 세 번째 나온 거거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만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안이 있어야 비교가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위원들이 합의해서 만든 첫 번째 안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비교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청것 끝나고 정회합시다.

분리해서 상정하면 교육청 것을 심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분리상정조차 안하시고 한꺼번에 상정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회를 하지 않으면 속기록에 말이 다 남으니까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복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절충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해가지고 안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자료를 배포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동안 나진택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 2, 3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예결위원들이 심사를 충분히 해서 했더라면 여태까지 이런 사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만들어진 1안, 2안이 지금 특위위원들의 심사없이 외부로 유출돼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간의 사정들을 충분히 조정하지 않고 이 회의를 하는 것은 회의가 파행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항을 모두 놓고 회의를 하기전에 위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위원들이 먼저 심사를 해야지 어떻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정회요청을 하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 속기록에 남지 않게 정회를 요청하니까 정회를 받아주십시오.

위원장님, 1, 2, 3안을 아니,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셨는데 잠깐 정회해서 그 문건을 정확히 저희가 받아야겠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서 최초 안이 나왔을 때 도 집행부에서 2000년 예산심의 부적정 사례라는 이런 문건이 의회에 돌았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 문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2000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연동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성된 본 소위원회에서는 구성당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 운영방향을 협의한 후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등 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였는데 첫째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안을 최대한 반영하되 예산안의 의회제출후 증감요인에 따라 일부 조정한다. 둘째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은 최대한 고려한다. 셋째는 예산안 의회제출의 여건변동으로 인한 추가 소요 또는 삭감요인은 이를 최대한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 낙후부문, 영세민과 직접 관련되는 불가피한 소요는 예산편성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한 최소한 소요를 제한적으로 반영한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조 2,016억원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음은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조 3,185억원으로 그 수정액은 지역중심 통합학교 지원비 8억원의 삭감 등 12건에 10억 8,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조 6,949억원으로 확정하였는 바 세입예산은 생계보조 및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5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한시적 생보자 생계비 등 17건에 90억원이 증가된 반면에 거택보호자 등 4건에 68억원이 감소되어 예비비 16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조 6,831억원으로 확정하는 바 세입예산은 37억 3,0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16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77억원을 증액시킨 반면 187억원을 감액 조치하여 차액 131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은 1억 8,000만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1억원을 각각 증액 조치한 반면에 기획위원회 소관 13억 2,000만원,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11억 8,000만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2억 6,000만원,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34억원, 보사환경위원회 24억 7,000만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6억 8,0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4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폭넓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학교의 직접교육비 확대와 부족한 학생교육시설을 확장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부득이 지방채 발행과 재특회계로부터 기채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어려운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모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그것…….

위원장님, 한 실장의 발언을 듣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유인물을 보면서 일편으로 당황했지만 한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역구 출신 위원이 임기 중에 예결위원회에 한번 들어갈까말까 하는데 예결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역구사업 챙기는 것이 저는 원칙과 과다하지 않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로 했고요. 왜냐하면 지사만 도민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97명 의원들도 예산확보해서 개인주머니에 유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집행부와 지사가 균형있게 파악하지 못한 사업들을 오히려 지역성에 잘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저는 부적정사례라는 용어를 전혀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인물에 대해서 제 개인의 견해를 그렇게 정리하고요, 첨언한다면 이 자리에서 한 실장의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한 실장의 견해는 듣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의회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의원들의 명예를 짓밟은 그래서 차마 의회와 의원들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내몬 이런 문서작성에 대해서 누가 이 문서를 작성했으며 어떤 사유로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기획관리실장께 먼저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의견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심히 유감스러운 사항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질의를 먼저 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 이 사건이 본 위원회에서 마지막 발생이 되었고 또 그 경위를 누구보다도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실장님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위원들의 질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이 문건에 관해서 의회로서의 섭섭함과 불쾌함에 대해서 질책을해 주셨고 또 안기영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또 예결특위 진행에 다소라도 지장을 가져온 상황이 되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의회 예결특위에 도착한 시간이 10시 50분쯤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들 휴게실에 가니까 김강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김강선 위원님이 집행부에서 무슨 삭감자료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고 물으시면서 저를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 문건의 제목을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했더니 "관리실장이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구만"하시면서 좀 안타깝다는 그런 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있다가 전문위원실에 이규세 위원님이 계셔서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네 번 접은 종이를 주머니에서 빼시드라고요, 빼시면서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김강선 위원님 때문에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까지 몰랐습니다. 김강선 위원님 아침에 저하고 대화하셨습니다. 여기 계십니다만. 그렇지만 나중에 제가 그 문건을 보고 사용용도나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의 명예나 이런 방향으로 다소 잘못 사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직원들에게 작성경위를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까지 몰랐고요, 저희 직원들도 이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그 작성자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에 관한 문건이고 사업명이 정확하고 또 예산액이 정확한 것으로 봐서 어떤 상황이었든간에 그것이 전체 취합이 되었든 아니면 어느 누가 얘기를 했든 저희 예산관련 문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제가 지고 정말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어떤 질책도 제가 받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기획관리실 누구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왜 작성했는지 파악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제 의장님실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을 규명해야 돼요.

아니, 기획관리실에…….

지금 실장께서는, 물론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옆에 계셔서 하도 기가 찬 사건이기 때문에 오셨기에 알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모르신다고 해서 저는 속으로 정말 기가 막혔고 딴청을 피우는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실장님께서는 지금 안기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출처도 모르고 누가 한 것도 모른다. 다만, 예산에 관계된 문건이기 때문에 내가 진솔하게 사과한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900만 도민의 예산을 다루는 실장으로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왜 사과를 합니까? 그런 책임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문건을 가지고 왜 책임을 지고 왜 사과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사과가 헤프고 사과만 한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동안에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한 행위가 아니다, 모르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거기에 대한 진솔한 사과의 뜻도 없고 파악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남이 한 것도 사과하고 이런 실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솔하게 밝히고 사과할 것은 하고 또 위원들이 이해할 것은 이해하는 이런 자세가 이런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모른다고, 모르는 것 사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오니까 다시 한 번 사건에 대해서 진솔한 내역을 밝히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사업명이 분명하고 액수가 분명한 것으로 봐서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작성을 했든 아니든 그 자료자체는 구두가 됐든 서류가 됐든 저희 내지는 관계사업국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어떤 질책도 달게 그리고 정말로 겸허하게 받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모르는 사항을 여기서 사과받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정회를 하고 충분히 파악을 해서 솔직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규명하고 또 결론을 짓고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김강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실장님과는 감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적으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제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요 실장님에게 한 말씀만 질의하고 나서 김강선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해도…….

아니, 제가 …….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공무원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책임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했을 경우에 잘못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이 심지어는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풍토가 바로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이유에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고 또 실제 저희 위원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것만큼 집행부 공무원들이 절박하게 느끼는지 그 감정의 차이는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2000년 의회예산심의 부적정사례라는 이런 문건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말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작태다, 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어도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집행부에게 망신아닌 망신을 당해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저희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가 그런 현실을 인정하듯이 집행부에서도 심의ㆍ의결 권한은 저희에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비록 잘못 심의했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이 평가할 문제지 그것을 어떻게 감히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느냐 부적정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심의권이 없는 집행부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를 경시하고 농락하는 문건에 대해서 만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컴퓨터가 자동으로 돌아다녀서 만들지는 않았을테니까 누군가는 작성을 하라고 그랬든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많이 삭감되고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 자료가 없겠느냐 한번 뽑아봐라" 이렇게해서 만들었든지 아니면 실무자가 실장님께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지사께서 어려운 입장이니까 도와드리는 자료로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언론에 흘려서 국고보조사업 감액은 위원이란 놈들이 무식해서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것도 깎았다. 무식하다. 둘째는 신규 및 증액사업은 엄청나게 잘 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 몫만 챙기는데 열중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나타내려고 이 문건을 만들어 온 것이라고 파악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장님이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름은 제가 여기서 안 밝힐게요. 어느 분이 와서 의장님한테 드리고 간 서류에요. 제가 이름까지 일부러 여기서 안 밝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얘기 안 하시면 그때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고 그 답변이 있고 난 후에 그 대상자로부터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에게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없으면서요, 제가 예결 계수조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지만 여기 언론계가 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감액한 내용은 예산심의 부적정사례에 들어가 있지만 이거야 말로 엉터리다. 저희는 집행부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은 일정 기간동안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집행부에서 권고를 해주셔서 저희가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을 감액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위원장님!

실장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눠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작성자의 직상급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작성자가 어떤 의도로 해서 만든 것인지 그 의미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문건을 만들어서 의회 의장실에 전달한 사람은 누구이고 어떠한 의도로 의장실에 전달했는지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포함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성자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안다면 차라리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모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명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한 걸로 일단은 추정이 되고 그 추정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는 의장님에게 누가 전달했는지 전달의도는 무엇인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저희 실무선에서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인 자료로 정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이걸 작성해서 무슨 언론인에게 전달해서 보도한다든가 저희가 복사해서 배포했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 기자단에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해서 이것을 배포하거나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것 뭣 때문에 작성했어요? 왜 작성했습니까? 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예산심사를 더 지연시키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식적으로 의장한테까지 전달됐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실에 전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전달한 사람이 김학용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알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꼭 위원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먼저 실토를 하시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죄송스럽습니다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누가 전달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빨리 파악을 하세요. 모르신다면 지금이라도 파악을 하세요. 아까 정회를 했던 이유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하신 일이 뭡니까? 계속 시간만 보내실 겁니까?

제가 이것을 오늘 답변으로 끝내지 않고 작성자를 계속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선에서 적정한 조치도 할 그럴 생각입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그래도 경기도청의 2명뿐인 2급 공직자로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순화를 시켜서 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래도 어느 컴퓨터에서 쳐서 나온거고 이것이 발이 없는 이상은 누군가는 들고와서 경기도 900만 대의기관인 의회의 수장인 의장에게 보고했고 이것이 간단한 보고가 아니라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협박적인, 통과를 저지하고자 하는, 의장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달이 됐는데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성한 실무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입장이라도 만들라면 만드는 방법밖에 없지요. 공무원 목자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무원 저도 보호해 주고 싶습니다. 다만 누가 의장실에 갖다놓고 갔는지 어떤 의도에서 만들었는지 그것만큼은 분명히 밝혀야지만 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그렇지 않으면 원기영 위원장께서도 전체 위원회 간담회에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규명없이는 의사진행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산안 통과시키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자체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도 막다른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면 정리할 시간을 위원장님이 조금 드려서라도 확실하게,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분명히 그 잘못을 사과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님이 그 부분에 관련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중지를 모아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그냥 여기서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 의장님을 생각하고 집행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시간도 드렸고 대안도 제시해 드려서 그것을 김재익 계수조정소위원장이 가지고 내려가서 진행이 잘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지사께서 부동의를, 동의할 수 없다 하고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임창열 지사에게 누군가가 허위보고를 했기 때문에 임창열 지사가 이 문건을 보고서 이렇게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근거있는 추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사께 이 문건을 보고한 적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즉시 조사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분명히 지사께 말씀하셔서 누가 허위보고를 해서 지사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사께 추궁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제가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문건하니까 나라를 떠들?하게 했던 옷로비사건 문건 때문에 국회에서도 합니다마는 그것에 비하면 900만 예산을 다루는 예산에 대한 문건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 중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실장님께 시간을 드리고 규명을 해주십시오 하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 주셨어요. 직원이 한 것 같다, 예측은 가지만 그것이 확실히 된다, 확실한 겁니까, 예측만 가는 겁니까?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저는 기획관리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하여튼 책임자로서 진솔하게 사과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이런 것을 갖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900만 도민의 대표되시는 의장님에게 그런 문건을 갖다주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직책상으로나 책임상으로도 중요한 부분에 계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마는 실장님께서 그 사람도 파악을 못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건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너무나 순진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장님의 진솔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점점 어렵게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문제도 누가 됐든 공식적으로 우리 의장님께 사과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신이 아닙니다. 실수는 늘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예기치 못했고 또 실장님이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책임은 실장님에게 있다는 것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을 다룬지가 벌써 9일부터 며칠입니까? 또한 이것이 오늘로서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20일 회의도 불투명한 가운데 또 회의하는 이런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셨고 앞으로도 더 조사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확답도 나오셨고 그래서 의장님실에 문건을 갖다드린 분에 대해서도 정말 공식적인 사과를, 진솔하게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받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의 진솔한 사과를 받아주시고 다시 재발방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실장님이 끝까지 직원에게 특별히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은 기획관리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했는데 기획관리실 총책임자가 실장인데 자기 실에서 중요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작성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의장실에 전달했으면 적어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전달했을텐데 그런 부분이 규명이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누가 작성했고 또 누가 전달했는지는 간단한 거예요.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강선 위원님의 높은 뜻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봐주려고 해도 잘못한 사람이 있어야 봐줄 게 아닙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거지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봐줍니까? 예산심사도 허수아비처럼 이상하게 되니까 이것도 허수아비처럼 끝날 것으로 생각되는 모양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오늘 분명히 사건규명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의사일정을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에게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 번씩 정회를 해도 실장님의 답변은 아마 같을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문제를 20일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받고 만약에 그때도 안 밝혀질 때는 우리 특위위원들이 문건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추후에 두고 두고 이름이 밝혀질 때까지 밝혀져야지 지금 몇 번 정회를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사가 더 바쁘니까 심사부터하고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사과하고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끝까지 밝히기로 하고 5분 정회한다고 30분 쉬고 오늘 차수변경 또 해야 합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김학용 위원님과 김강선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서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누가 작성했는지는 제가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달자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훈계를 한다든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실장님, 전달자를 내부적으로 훈계하신다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다. 문건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의회의 수장에게 전달할 정도 되면 분명 거기에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밖으로 노출된 사람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성자를 밝히기 곤란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급자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밑에까지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문건을 전달한 전달자의 의도는 분명 밝혀져야 합니다. 왜, 이미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말씀 안하시면 결국은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숙고하셔 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실무책임자인 저로서 작성자를 제가 제입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우리가 작성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작성자에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으면 작성자가 이미 누구인지 나와있고 그 사람 조치 취해서 뭐하겠습니까? 방금 김도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책임있는 분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사실 그 문건을 누가 전달했는지 그 부분만 밝혀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작성한 실무자들 스스로 작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의 피해를 원치도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의장에게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며 의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만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자가 누구인지 그것만 밝혀 주세요.

전달자는 제가 밝힐 수가 없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의회내지는 의원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한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실장님, 의도는 없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결과는 이미 여기 계신 18분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문건을 보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예산도 잘 모르고 국고보조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다 깎아버렸지 않았느냐 그리고 자기네들 이익이나 취하기 위해서 아까 김학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3살먹은 어린애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그것을 내부문건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의 수장인 의장에게까지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분명히 아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실 수 없어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도 모두에 동료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역출신 위원이 지역사업 하나 챙겨가서 지역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크게 자기가 어떤 이윤추구를 했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지탄을 받을 대상이 되지만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출신 위원이 지역사업 하나 따간다는 게 무엇이 크게 문제가 됩니까?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챙겨오지 못한 지역사업을 도의원이 자기지역에 지역사업하나 챙겨간 게 임기 중에 그것도 한 가지 그게 뭐가 큰 문제가 됩니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성자가 누군지도 아셨고요, 의장님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뒤늦게나마 아셨지만 차마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다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작성자가 누구고 전달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작성자가 실장님 휘하의 직원인 것만은 분명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작성자가 의장님께 전달했습니까?

그것은 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의장님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규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회의의 전과정을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책임을 지신다라고 표명을 하신 것 같은데 책임도 행정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양심적인 책임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은 이 네 가지 중 어떠한 종류에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님들의 어떠한 질책도 감수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책임진다는 얘기 안 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진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약간 개념의 차이는 있는데 책임을 지신다고, 전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떠한 책임입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면 단지 모럴리스판서빌리티, 내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책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제가 이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 계수조정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의 어떤 행동과 저의 행동이 상당히 상치되는 것이 많고 또 지금 지방지에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모든 것이 기획관리실장님의 의도대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덮어둘 수가 없어서 묻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적인 책임이나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초안은 하나의 확정안이 아니고 우리가 예결특위에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회의 지도부와 상의하는 하나의 내부문건에 불과한 겁니다. 예결특위 위원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저희들은 완벽한 문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지도부와 당 대표와 의장님께 보고해서 예결특위에 넘어가기 전에 나름대로 의장님과 지도부에 보고드리고 만약 수정할 것이 있으면 시간적인 인터벌을 가지고 수정하려고 하는 하나의 가안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안을 가지고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의장실에서 특위위원장님과 저와 상의했잖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후에 이렇게 국고보조감액사항 이 사실은 전부 다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예측 잘못해서 오히려 반납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지역사업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의장님께 물어보는 하나의 내부문건에 불과한데 이것을 가지고 바로 공보관실이나 언론에 흘려서 우리 의회를 매도하고 또 수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침 8시 반에 의회고위 관계자가 벌써 이 작성사례가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도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으니까, 부동의 할테니까 부동의 원고를 작성한다고 했어요, 의회에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의 주도하에서 일사분란한 어떤 동기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제 생각이 혹시 일방적인 생각이면 말씀하십시오.

김재익 위원님이 어제 아침에 그 문서가 의장님한테 전달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어제 아침이 아니고, 어제 아침에 초안넘기고 제가 11시나 12시정도에 의장님을 뵈니까 의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부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적인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글쎄 아까 맨처음에 김강선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의장님한테 그런 문서가 언제 전달되었는지 그 시점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프라이버시한 문제인데요, 기획실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되거나 삭감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모두 다 삭감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셨죠, 없애야 된다고.

어느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위원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신설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신설된 사업은 예결특위에서 모두 다 없애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내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대부분 양해가 끝난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신설된 예산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 예산담당이 인정할 수 없는 리스트를 만들겠다,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우리.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어제 오후 3시에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굴업도의 눈물이란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솔직하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위원님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가 아니고 말로써 말입니다. 의장실 옆의 쪽방에서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사항이고 도의 역점사업인데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고려를 해주십사해서 모든 조정을 마치고 그리고 위원들 나름대로 받아줄 수 없는 부분은 받아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조정이 끝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신설된 부분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니까 빼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예결특위의 기본원칙이 상임위 존중원칙인데 어떻게 그것을 빼겠느냐 하니까, 그 내용도 우선 순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빼느냐 하니까 분명히 기획관리실에서 그 리스트를 만들고 있으니까 좀 인정해 달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나이끼리 이야기한 내용인데 증인도 여기 있습니다. 증인도 여기있다고요. 그 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 기억에는 예결위에서 할 때 상임위에서 조정한 금액 중에서 너무 많이 삭감된 것은 올릴 필요도 있고 또 일부 신설된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로 다음 추경에서 다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협조해 주십사했지 의장님실에서는 제가 글쎄…….

의장님실이 아니고 의장님실 옆의 쪽방에서…….

쪽방도요, 제가 무슨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말은 했고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료를 만든다는 말은 한 기억이 없습니다.

원기영 위원장님, 여기에 분명히 동의합니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고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중에 너무 과다하게 삭감된 것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니까 그런 부분 일부 인상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신설된 부분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절차의 미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경에서 제가 약속하고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안 된다, 된다 이런 것 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혼자의 명예와 위신도 있겠지만 우리 97명 의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있고요, 870만 도민들의 의식이 같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이죠 제가 어제 실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올라와서 너무나, 예결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사도 모두 다 하나의 일방적인, 하나의 실장님의 흥정대상으로 보는 그러한 태도에 제가 나름대로 너무나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차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하려고 했지만 분명히 도 집행부에서 도지사한테 올라가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누군가에 의해서 왜곡되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채널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사표를 쓰시고 또 일말의 어떤 책임을 지신다면 이 안을 원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기본전제로 완전한 확정안도 아니고 하나의 내부 문건 그야말로 집행부 일을 원활하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내부 문건을 유출하시고 거기에 깊숙히 개입해서 농락하는 실장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쇼. 사나이답게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내 잘못 때문에, 뭔가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하면 그만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김재익이도 같이 물러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학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서 집행공무원이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기간동안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을 정리할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중 가장 중심이 작성자와 의장님께 전달한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작성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했지만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예산업무를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의장님께 전달한 것도 접니다. 이상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저희 도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충실히 하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외부로 나가서 위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의 위신과 관련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실장님께서 떳떳하게 남자답게 처음에 사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 아침까지도 문건의 제목도 몰랐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문서작성자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도 오늘 아침까지 몰랐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 허위발언을 예결위원회에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고위 공직자가 청문회 나와서 거짓말하고 위증하는 것은 봤지만 의회 예결위원 전체를 농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한 분노를 느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이 주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도 엄청난 문제지만 저희가 또 내년도 경기도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겨야할 막중한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이 문제는 진상을 일단 밝혀놓은 것만으로 단초로 삼고 바로 내년도 예산안 예결심사에 들어갔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님이 사나이답게 기획책임자로서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것이 눈녹듯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도집행부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부분을 피력하다 보니까 충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와 도민들의 관계,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룰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거친 과정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반성해야 할 부분은 깊이 반성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순간에 들으니까 마지막 한마디 성경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께서 간음한 여자에게 온동네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과연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랴, 모든 것은 나에게 맡기라 하는 성경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실장님의 공직생활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선배님,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려고 그러시지요? 그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것까지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안될까요?

우리 위원들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부분이 국고보조사업 감액부분하고 신규 및 증액사업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감액이라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부적절하게 예산심사를 한게 아니라는 답변을 반드시 들어야만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및 증액사업도 마찬가지로 정말 도의원들이 어려운 사정속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데 과연 이것이 예산심사를 부적정하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듣고 전체적으로는 본 위원도 진실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예산서 인쇄물이 나온후인 11월 27일에 중앙의 양여금 확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요청을 했고 나머지 두 가지는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방비 부담 등 해서 재원사정상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건설이 여러 국비사업 중에서는 시급성이 덜하기 때문에 저희 해당국에서 삭감요청한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적정하게 예산심사한 것인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의 사업조정 내지는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하면 되지요. 의회에서 부적정하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자꾸만 빙빙돌려서 시간만 끄세요?

신규 및 증액사업도 부적정하게 한 건가요?

이것은 절차상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의회예산심사 부적정 사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말이에요. 부적정이라는 어구는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의회전체를 모독하는 제목인데 그것을 들고 어떻게 의장실에 가셨습니까? 의장을 허수아비로 아신 겁니까? 예스냐, 노냐만 하세요. 저는 96명 도의원, 경기도 870만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 우리가 의장으로 모셨습니다. 의장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전체 우리 의원을 모독하는 겁니다. 의장님이 어려운 지경을 당했는데 기획관리실장이 뭡니까? 그렇게 기고가 당당합니까? 이것을 들고 의장실을 어떻게 갔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어떤 심정으로 가셨습니까? “의장, 이것 안돼” 그런 식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협조요청을 아니, 이것은 협조요청이 아닙니다. 부적정 사례라고 지적을 해서 소위 경기도의회 의장을 감히 기획관리실장이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흥분했습니다. 말은 안했지만 앞서 젊은 위원님들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하나 대답하세요.

저의 의도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되니까 의장님께라도 사업비 확보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다가 굳이 예산심사 부적정 사례라는 이름까지 써서 갖다가 내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의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엉터리 집단이라고 이런 얘기도 한다는데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예요. 우리 도의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대 기획관리실장이 이런 일이 없어요. 제가 3대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공무원 생활하시면 안됩니다. 아무리 못난 의원이라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절만 하고 다니고 뒤에서는 개새끼라고 욕하고 화장실에서 욕하고 그것 감내합니다. 그러나 잘하자고 하는 노릇인데 의회를 망신시키는 어구까지 썼다는 것은, 어떻게 기획관리실장이 감히 들고 갑니까?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아까 밖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신규나 증액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고생하면서 내돈 써가면서 합니다. 저도 땅 1만평 팔아먹어요. 이렇게 하는데 지역의 조그마한 몇 억짜리 공사 이것이 안 맞는다고 굳이 신규증액사업 못한다고 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안됐으면 이게 다 관철이 됐어요. 이거 지금 해주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야단납니다, 예결위 들어가서 저희 것만 챙겼다고. 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위원들 이것을 막아 놓습니까? 도와주지 못할망정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소신을 밝혀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요청하는 사업을 저희도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역발전이 되도록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10여일동안 고생하고 가정을 버리고 나와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지역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많습니다. 또 과거에도 예산결산위원들에게 프리미엄 아닌 프리미엄을 주었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터뜨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안주겠다는 뜻입니다. 슬그머니 저희도 도와주고 집행부도 도와주고 같은 수레바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문제를 남기는 것은 격을 두자는 얘기인데 싸워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절히 잘 말씀을 해주시면.......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여기다가 넣겠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말씀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을 한꺼번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을 원합니다.

추경은 바로 통과시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 또 감액한 부분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키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을 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모든 위원님들이 원만하게 합의 통과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동안에 저도 국회부터 지방의회까지 벌써 상당히 많은 기간 한 12년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계통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느 의회보다도 정말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회의 예산심사에 한 단계 큰 획을 긋는 전환점을 마련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 토론을 시작하게 되면 너무나 토론거리가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서 의견을 모은 상태에서 토론없이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간청드립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가 회의를 시작해서 어제 안에 대해서도 준비가 안 되어서 정회를 해서 자료를 이미 위원들에게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적으로 위원들이 검토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10일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신 중에 연동현 위원님이 보고한 2000년도경기도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내역 중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노총북부지역 장학기금 지원으로 1억원, 문화공보여성위원회 소관 사무 중 6ㆍ25참전 50주년 기념조형물 건립비 2억원을 삭감해서 증액을 원래 77억 1,487만 3,000원에서 74억 1,487만 3,000원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의회의 의결절차에 대해 정확한 것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지만 예결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과 유영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결정문제가 한 번 예결특위위원 전원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수정안이면 수정안, 원안이면 원안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영록 위원님이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물론 간담회는 어느 정도 거쳤지만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새천년을 준비하는 2000년도 예산안심사를 함에 있어 그 어느 해 보다도 심도있고 짜임새있는 예산안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특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여 주신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금년도 회계연도내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2000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