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병용 의원 발언
안병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내실있게 편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 개의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1항과 2항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은 뒤에 따로 실음)
안병용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입니다. 89페이지, 보건소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그 뒤에 90페이지에 나오는데 보건소 전산 장비구입, 장비내역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월요일날 할 때는 장비내역서하고 보건소방문보건 차량이 무슨 차종인지 하고, 유인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안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타회계 전출금간에 보면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은 전부 국·도비보조사업과 시비로만 운영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보면은, 21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를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220페이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를 보시면 국·도비보조금이 3억 666만원, 도비보조금이 3,952만 5천원을 받습니다. 220페이지 제일 위에 611-06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3억 666만원, 의료보호진료비가 있지요.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3,952만 5천원 있지요. 여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다시 219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전입금이라고 해서 3,833만 3천원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이만큼 주고 지방이 부담하는 것이 3,833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전출을 3,833만 3천원을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전병국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용위원장
예.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장복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IC진입로 확포장, 123페이지요. 이것이 시에서 부담하는것이 몇m이고 소요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총이 1000m인데, 시에서 하는 것이 750m로 알고 있는데, 750m에는 30억, 250m에는 28억이 드는데, 그것은도가 하고, 도에서 5억이 내년도 양여금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러면 시 구간에 부지매입비만 30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상세한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담당자가 보고를 월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부지매입비만 30억을 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감정을 해보아야 압니다. 감정을 해보아야 아는데, 지금 30억 가지고 시부분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하고 6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것 까지 30억이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부분만, 그러니까 750m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머지는 지방도 부분이니까 도에서 해주고, 그 상세한 내용은 저가 월요일날 이 부분도 도시교통과에 담당 과장이 설명이, 설명관계가 개운치가 못하다고 하면은 하여튼 담당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조용희위원
129페이지에 태풍 파트피해 농작물 복구사업 농약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농약대를 시에서 사서 주는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기획감사담당관
농약대는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중앙에 보고를 하면은 이렇게 2,007㏊에 ㏊당 5만원씩 135천원을 주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81,000원은 국비이고,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심사를 종결하고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 및 심사하여 잠정결정하고 12월 20일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과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지방공기업수도사업 세입세출(안)은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상임위원회 회의 종료 후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