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1999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국 소관 결산추경 예산은 그 동안 발생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세입세출예산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25억 1,800만원으로 하천점사용료 수입 1억 8,700만원 삭감하고, 기타 수수료는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전입금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13억 6,500만원 전액삭감하고, 일반부담금 광천지하보도 및 광천사거리 주변 교통개선사업과 제2순환도로 3구간 건설공사 부담금을 9억 5,700만원 계상했으며, 과년도 수입인 하천점사용료는 1,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태풍피해 하천 및 주택복구비로 1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기정예산액 729 억 6,900만원 대비 4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11억 9,1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1,300만원 증액, 보조사업 예산 9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태풍피해 주택복구비 9,300만원 계상하고 태풍피해 하천복구비 1억 5,000만원 계상, 건설교통부 예산재배정 사업비로써 착오 계상된 대촌천 개수공사 시설비 8,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제2순환도로 3구간 개설사업비 8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6억 800만원을 증액하고 광주대에서 화순경계간 도로개설 시설비 2억 5,000만원 삭감하고, 광천지하보도 및 광천사거리 주변 교통개선사업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17억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16억 6,100만원을 삭감하고 징수교부금은 5,50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1,503억 2,900만원 대비 8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예산 2000년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8건에 대해서 총 예산액 145억 3,400만원 중 63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81억 6,4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5,2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 계상하고, ’98회계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3억 1,200만원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도 3억 5,200만원으로 수입금 4,0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1억 1,500만원으로 기타사업수입 1,0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0만원 삭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8,500만원 삭감, 예탁금 수입 2억원 삭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500만원을 삭감, 과년도 수입금 8,90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47억 1,200만원 대비 5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41억 1,500만원으로 전산개발비 100만원 삭감, 지방채 상환금 7억 6,6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3억 6,20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47억 1,200만원 대비 5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0억원으로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 수입 47억 2,500만원을 은행예치 여건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327억 2,500만원 대비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도 280억원으로 세입과 마찬가지로 은행예치 여건이 미발생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13억 6,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광주은행 기채이자 33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327억 2,500만원 대비 47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예산 2000년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제3자 인수자 미결정 ― 무등건설아파트입니다 ― 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융자지원금 280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99 특정재원 2000년 세입 이월예산은 제3자 인수자 미결정으로 금융기관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융자지원금 280억원을 세입 이월시켰습니다.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5억 2,200만원으로 제11지구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98억 5,500만원 삭감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삭감, 기타 잡수입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14억 2,400만원 대비 99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도 115억 2,2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 124억원이 삭감되고, 일반수용비 5,200만원 삭감, 공공요금 및 제세 123억 4,7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운영수당 100만원 삭감, 제12지구 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9,000만원 계상, 제11지구 교부청산금 4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28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214억 2,400만원 대비 99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2000년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제1지구 사업 시행시기가 2000년도로 연기되어 집행하지 않은 지장물건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및 토지매입비 22억 7,9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끝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45억 2,0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2,000만원 삭감, 매각사업수입 221억 1,800만원 삭감, 상무3지구 개발 ’98계속비 이월사업비 200억원 증액, 정산반환금 잡수입으로 4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액 1,522억 5,000만원 대비 2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도 1,545억 2,000만원으로 민간대행사업비 89억 6,6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66억 9,60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1,522억 5,000만원 대비 2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 계속비 변경예산은 경기 침체로 인한 택지매각 부진으로 ’99세수 감소에 따른 결산 차질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속비를 폐지하고 장기 계속공사로 변경 시행하여 ’98 계속비 이월사업비 200억원을 ’99 세입조치 하였으며, 99년 예산 2000년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상무3지구 사업 시행 시기가 미도래 되어 집행하지 않은 토지매입비 100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1999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 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예산액 집행 전망 등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요구 하였음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건설국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에서 이것도 계속사업이 아니고 새로 개설한 것입니까?

계속사업비도 있고 신규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금동 사무소 주변 도로 개설사업이면 어디지요? 제일교회 있는 그쪽입니까? 거기가 지금 교통체증이 심한 데냐구요, 나는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는 동구에서 금년 초부터 이것을 개설해 주라고 한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구시청 사거리에서 병무청으로 가다 보면 좌회전하는 데 그 도로입니다.

구시청 사거리에서 동구청으로 가는…….

병무청으로 가는.

거기에 도로가 있는데요?

그 옆으로 가는 도로가 또 있어요.

거기는 그렇게까지 도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대충 거기는 기반시설이, 소방도로가 잘 뚫린 것 같던데, 아무튼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나눠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11건을.

예산 범위내에서 한 것이지요.

완급을 가려서 해 줬다 그 말씀입니까?

예.

우리는 각 지역의 안배에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2000년도 예산에도 상당히 건수가 많은 지역이 또다시 이렇게 결산추경에서도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교통체증이 시급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동구에서 상당히 거기가 교통소통이 잘 안 되어가지고 요구가 계속 들어 왔어요. 못하고 있다가 마무리를 해 준 것입니다.

혹여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 도로 편입 토지에 있는 그 분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동구청에다가 촉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요.

도면을 보시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주차장이 동구하고 남구하고 큰폭으로 줄어들고 광산구가 늘어나는데…….

주차장이요?

주차장 사용료요. 아무 변동이 없어야 할텐데……. 남구는 줄어들고 광산구가 늘어났어요. 아니, 하천사용료…….

하천사용료는 어떻게 되냐면 동구가 줄어진 이유는 그 안에 우리가 광주천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별공시지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인근토지로 해서 감정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의신청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가 하천이지만 거기를 개별공시지가를 내주라 해 가지고 금년 봄엔가 개별공시지가를 새로 감정원에다 해 가지고 그것을 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지 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그게 조금 줄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그리고 또하나 있어요. 저쪽 용산동에 지하철 차량기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천사용료를 개인이 다 내고 벌다가 거기가 공공시설로 들어가니까 점용료가 면제가 되어 버려서 많이 줄어진 것입니다.

그것하고 주차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주차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차량기지는 주차장하고 관계가 없고 천변주차장 거기는 감정가가 다시 나와서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천변주차장을 말하는 거에요.

동구가 포괄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저 위에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지요, 차량기지 들어선 하천 점용까지.

그러면 차량이 들어선 쪽이 줄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줄어지고 그 밑에 있는 주차장 점용도 줄어지고, 감정가가 낮아지니까.

주차장은 감정가하고 상관이 없지요?

그것을 점용료로 받았거든요, 면적으로 해서 1년에 얼마. 왜냐하면 차량 대수로 한다면 일일이 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대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용료로 준 거에요.

그렇게 해서 될까요? 같이 수입은 똑같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를 내 가지고 그것으로 계산해서 다른 데 점용료 부과한 것처럼 한 것이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량기지 그 쪽은 이해가 가는데 밑에 부분 주차장들은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는데…….

지금 차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IMF 되어 가지고 차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은 없는데 자기들도 실사를 하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실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 보니까 인근 지가하고 계산하니까 하천땅이 인근 주택가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내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 세출 예산 주요 내역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에 말입니다. 차입금 이자 조기상환을 위해서 7억 8,200만원을 감했는데 원금 상환을 위해서 14억 7,458만원을 증액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제일 예민한 것은 높은 이자는 빨리빨리 갚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14억 7,45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우선 남금동사무소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일방도로로 전대 앞으로 가는 도로 있지요. 거기 우측으로 보면 남금동사무소가 있어요. 그 옆이 밀집지역인데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낸 것입니다.

우선 순위는 아니에요.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화재가 나면 위험하니까, 바로 옆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서구 농성동 같은 데는 수십 군데에요. 거기는 큰 호텔에서 사다리로 해서 파이프로 물 쏘면 가는 데에요.

그런 데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세출이지요?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까?

세출인데 내 이야기는 차입금 이자 7억 8,200만원하고 원금 상환을 14억 7,458만원을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아니면 원금 상환을 위해서 증액을 한 것이냐, 아니면 사업비로 한 것이냐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상환이 계속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일시상환에…….

이것이 주택은행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상환된 자금을 그대로 예금을 한 것 보다도 정기예금을 그 동안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도 이율이 높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혜주택이나 이런 데는 3%고 일반 국민주택 융자금은 9%입니다. 이율이 높은 원금을 금년에 32억원을 상환함으로써 이자가 줄어든다 그 뜻입니다, 이자를 상환하기 때문에.

32억원이 아니라니까요?

32억원을 상환합니다. 여기 지금 조기상환 32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7억 8,200만원만 갚고?

그렇지요.

그리고 32억원을 조기상환하겠다 그 말이지요?

이자가 줄지요, 조기상환하니까.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금년에 해야 될 액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78년부터 차입을 했는데 7,000세대에 253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작년에도 83억원을 일시상환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680세대에 56억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56억원 중에서 32억원을 갚아 버리면 24억원만 남습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 상환할 계획을 내년에 저희들은 완전히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자관리라든가 이런 상환을 잘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보니까 약 50억원 이상을 여기서 주택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무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00억원 말입니다. 편성되었는데 어떤 예산이에요?

도시공사 업무이사 송춘식입니다. 당초에 상무3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 이월을 200억원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금년도 매각수입이 적어가지고 결산을 하기 위해서 200억원을 삭감을 하고 다시 10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토지매입비라고 했는데?

3지구 보상비입니다, 3지구 개발보상비.

(노대영 위원에게) 그러니까 그게 일반회계 결산 때문에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해서 일단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신년도에 100억원을 거기에 계속비로 넣었습니다.

3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넣었다 그 말이지요?

예. 3지구 사업비로 100억원을 넣었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