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연구원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2월 1일 저희 연구원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의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우리 원의 총 세입목표액은 5억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에 4억 5,1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원인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나 각종 검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 때문이며, 유형별로는 식품검사 2,100만원, 먹는물 검사 300만원, 생활용수검사 1,400만원, 농ㆍ공업용수검사 700만원, 소ㆍ돼지 도축검사 수수료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3억 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24억 1,300만원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항목별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 총액은 3,6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3,100만원은 기본급 2,500만원, 수당 500만원, 일용인부임 1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정호봉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복리후생비 500만원 또한 이후 인건비와 같은 사유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증액 총액은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위원님들께서 연구원 본래의 기능제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험연구장비구입과 관련 미생물과에 초저온냉동기가 노후 및 용량의 한계로 부득이 신규구입에 따른 것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반영인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 있어 순 감액은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 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윤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항상 행운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증지수입이 당초 2억 9,900만원으로 책정했었는데 약 5,500만원 정도가 늘어났지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축검사 등 검사수수료가 99년 10월 1일부터 인상적용되었다고 했는데 늘어난 주요인을 보면 식품검사, 생활용수검사 이쪽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검사수수료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까?

그 쪽은 인상 안 되었습니다. 건수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수수료가 증액되어서 그런다기보다 당초에 검사 건수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없이 세입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금액이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증지수입 3억원에서 5,5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17, 8% 정도 증가된 것인데 연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한, 좀더 근접한 건수들을 예측해서 증지수입, 수수료 수입을 책정할 때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더 예측을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수수료 수입 얼마로 계상하셨습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당히 큰 %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산정해서 예산 세우실 때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에서도 경상예산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절감한 것같고, 결산추경에 세운 초저온냉동고 이것은 연구부 어디에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말씀의 요지를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부에서 냉동고를 어느 부분에 사용하고 계시냐구요?

미생물과에서 각종 세균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초저온 냉동고입니다.

초저온이라고 하면?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규모는?

규격이 상당히 큽니다. 일반 냉장고하고는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용량은 400리터이고 최저 -8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초저온 냉장고.

이런 냉동고에 미생물같은 것을 취급하십니까?

예. 각종세균을…….

지금까지 여기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능력이 부족하고 노후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있는 것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쓰면서 부족하니까 새로 구입해서 확충하는 겁니다.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내용연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장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통 내용연수가 짧은 것은 5년…….

냉동고에 대해서 물으니까 해당된 연도만…….

최대 10년 정도.

지금 쓰고 계신 것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8년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입, 증지 수수료 수입에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식품검사가 과채류나 농수산물은 제외된 것이지요? 가공식품에 한해서 증가된 것이지요?

식품검사는 가공식품도 포함되고 일반식품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이나 과채류는 증감이 없이?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인상된 것이 아니고 건수가 늘어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식품검사나 생활용수, 농ㆍ공업용수는 인상이 안 되었고 도축검사는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도축검사는 기왕에 소ㆍ돼지 한 마리에 ― 소는 1천원에서 1,200원으로 20%가 증액되었고 소 한마리당 검사료입니다 ― 돼지는 200원에서 6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인상되었기 때문에 2개월여밖에 세입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가가 인상되어서 증액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인상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지난번에 조례에서 수수료…….

그러면 왜 다른 것은 인상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종목별로…….

도축검사는 농수산부 소관입니다. 그쪽의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너무 오래되었다, 조정한지. 그래서 일부 이번에 조정되었고,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소관의 수수료는 앞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각 광역자치단치간 형평을 고려해서 인상하기 때문에 우리시 단독으로만 인상이 곤란합니다.

검토보고서가 잘못 지적되었구만. 그리고 예산심의 할 때 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세입목표액을 항상 너무 낮게 추산해요. 과감하게 목표액을 충분히 편성해서 설령 목표액이 미달되어서 감액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도 충분히 목표를 두고 …….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해마다 지적하는데 결산 때는 다소 얼마라도 증액이 돼요.

예산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연말에나 도중에 추경재원확보를 위해서 세입을 그때그때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가 몰라도 못 올리게 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잡아서 세입결함이 생기면 나중에 수습하기 위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근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소신있는 업무가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2000년 예산심의 때도 지적했었습니다. 해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 내용은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고, 전에 우리 원장님이 약속한 광주하수처리장하고 송대하수처리장의 유입수하고 방류수를 다 검사할 수 있지요? 샘플채취만 하면 되니까.

검사야 가능하지요.

1월부터 실시하겠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재 합의과정에 있습니다.

1월부터, 한번 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는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 1회씩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입수, 방류수를 같이 해 주십시오.

매주 1회 해서 총 질소, 총 인은 월 한 번하고 BOD같은 것은 매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합의되어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복안은 그렇게 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