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시립미술관

안녕하십니까? 시립미술관 총무과장 김광태입니다. 관장직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 미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술관 소관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 본관, 휴게실과 서점 및 중외공원 매점 등 임대료 1억 2,800만원을 감액 요구한 것은 당초 낙찰 금액을 1억 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입찰결과 2,400만원에 저가 낙찰되어 차액이 발생하였고, 팔각정 매점 등 유찰 및 민간인에게 무료개방된 시설에 대해 4,200만원을 전액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외공원내 유희시설 무상임대 협약금으로 7,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 중 기타 사용료로써 전시관 대관 및 냉난방 사용료를 당초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에서 후원 또는 공동주최를 승인함에 따라 세입 감소 요인이 발생하여 9,3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시립미술관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정원이 감소되어 기본급 4,000만원, 상여금 2,9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의 호봉 승급 등으로 인하여 1,6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비엔날레 전시관 건물의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사용으로 전기 사용료 등 1억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어린이 교통공원내 이전 예정부지로 장소 협소로 인하여 사업 미실시 결정된 중외공원내 증기기관차이설사업 2,000만원을 삭감 요구하여, 미술관 예산중 총 1억 7,3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의 중외공원내 유희시설 무상임대 협약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외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희시설물을 지난 90년도에 (주)해피랜드 측과 2002년까지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위탁 및 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위탁 경영조건이 유희시설물의 경영수익금 중 15%가 우리 시립미술관의 세입으로 귀속되고 85%는 (주)해피랜드로 귀속하게끔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90년 이후 해마다 유희시설물의 경영수익금 15%가 무상임대 협약금 명목으로 우리 시의 시립미술관 세입으로 계상되어 왔고, 또 2000년도에도 본예산에 같은 항목으로 8,6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협약금이 해마다 고정적으로 시립미술관의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무상임대 협약금 7,500만원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매년 수익금의 15% 정도면 98년에 7,751만 4천원, 그리고 8,60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현재 6,700여만원 수입이 들어 왔고 금년 예상이 약 7,500만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중외공원관리사무소하고 시립미술관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합해져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7,500만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보완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진다고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틀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유희시설 협약금은 고정적인 세입으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수립시에 누락시켰다가 결산추경에 세입으로 편성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 업무에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가 하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의 건전예산 운영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의 행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립미술관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업무를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고정적인 세입원을 누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미술관의 경우에 시립미술관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가 거의 9,56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러한 원인은 아까 제안설명에 나타나 있는 바와같이 입찰 결과 저가 낙찰되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이죠? 그런데 IMF 이후 시대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보더라도 본관휴게실이나 서점 임대료, 비엔날레관 기념품 판매점, 너무나 턱없이 저가 낙찰이 되었어요. 이렇게 된 것이 응찰자가 적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히 비엔날레관 기념품 판매점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 5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본관 휴게실 관계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비엔날레 기념품 판매점은 당초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만, 유찰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보유하다가 금년 4월에 일시 사용료로 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예정가는 원래 55만원입니다. 그런데 2회 비엔날레 당시는 450만원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계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 가지고 빈 상태로 있습니다. 단 일시사용료로 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일시사용료라는 것은 수의계약을 줬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4월부터 10월까지…….

됐습니다. 이 50만원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기본법에 의해서 평수하고 가치를 계산해서, 저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위원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1년이죠?

1년입니다.

1년에 50만원이라 그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만원도 안 되는 임대료를 받고 비엔날레관의 기념품 판매점을 수의계약을 해줬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것이 금년만의 상황입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죠?

지금 쉽게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약 9곳이 있는데 이번에도 입찰을 해 봤습니다만, 분수대 매점같은 경우는 응찰자가 없습니다. 지금 각종 시설을 보면 예정가에 거의 근접해서, 지금은 예정 가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립미술관의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임대료와 사용료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세외수입에 있어서 갈 수록 세입이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대단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미술관은 상당 기간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미술관측에서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경기 변동 탓으로만 간주해 버린다고 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미술관 자체적으로 이러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산추경을 보면서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총무과장님께서 관장직무대행으로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 향후 새로운 관장이 취임할 것 아닙니까? 예상컨대 전문미술인이 올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분들은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미술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은 갖고 있을지언정 요즘 이야기되는 경영행정에 대한 마인드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점을 보완해서 향후 미술관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감사용 노트북 컴퓨터 한 대를 250만원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져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재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컴퓨터 16대를 확보했고 노트북 한 대를 확보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연도말에 추가로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본예산에 12대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한 대.

세우고 또 세운거에요?

예.

그러니까 어째서 본예산에 세우지 추경에 세웠느냐?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에 확보를 못하고…….

그러면 컴퓨터 12대하고 노트북 한 대를 이번 정기 본예산에 세우고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면 명년도에 세울 것을 앞당겨 세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년 당초에 12대 세웠고 노트북은 한 대 세워서 기 확보가 되었구요.

그런다면 우리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을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번 결산추경에 세웠느냐?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에는 열두 대와 한 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한 대를 더 추가 요구하는 것이죠.

명년도에는 더 세우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년도에 삭감조정이 되어서 이번에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 말씀하고는 다르죠.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트북 한 대를 꼭 올해 세워야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 당초예산에 컴퓨터 12대와 노트북 한 대를 세웠는데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필요대로 다 세우지 왜 이제 추가로 요구하느냐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한다면 명년도 본예산에 세웠더라도 이것이 시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급합니다.

이것 없다면 올해 12월까지 일을 추진을 못합니까?

못한다기 보다는 행정장비 현대화, 확대 추진 이런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한다면 명년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실에서 사정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안 깎였으면 안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니오. 이것은…….

그럼 의결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