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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현대 의원 발언

제87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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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이현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예산임을 고려하여 화천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시고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00년도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등으로 자체수입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세징수 증대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앙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1.2%가 증가한 739억5,377만3천원임을 말씀드리며, 예산 심사시 도출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하니, 향후 예산편성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도 예산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 답습식 편성으로 새로운 세기에 걸 맞는 창의적이고 생산적 비변을 제시하는 참신한 아이디어 부재를 지적하고, 둘째는 선심성, 낭비성, 행사추진을 위한 예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행사의 추진으로 군정발전과 화천의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려는 의지보다는 소득이 없는 낭비성 행사가 상당수 있었음을 지적하는바, 향후 예산편성시 이러한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는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투자 효과성 검증의 부재를 들 수 있겠으며, 예산편성후 집행에 있어서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자 모두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넷째, 예산편성후 집행과정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제한구역 시설투자비는 낚시 시설관리로 명칭을 바꾸고, 타시군에서 시행과정을 검토한 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하기 바라며 용화산신제단 제기고 설치사업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고증을 통하여 종합계획 수립 후, 의회와 협의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2000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 많은 갈등과 애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반영될 것이라는 전제로, 금번 2000년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 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