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산업위생과장 조한영입니다.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4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 제58조제4항에 개발공사의 사장추천을 위한 공사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위원회를 마포구에 설치하도록 하되 비상설위원회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위원을 9인으로 규정하되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3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이 해당기관에 추천을 요청토록 되었으며 안 제4조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공기업법 6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 및 공사의 임직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완료토록 규정하였으며 7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장후보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를 추천토록 하고 사장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사장후보로 추천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출석한 위원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3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시행령이 개정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마포개발공사의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사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사사장 추천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되 위원은 마포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3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및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총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의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등과 공사의 임․직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장후보 추천시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기타 위원회의 간사와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지방공사 사장 임명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제58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사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설립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의 각호에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및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하였는 바, 법 제8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 추천위원의 객관성 확보와 기관별 적정 배분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입니다. 3조에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각호에 보면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그러면 추천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구의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인데 의원님이 추천이 되도 되고, 외부인사를 또 추천을 해도 되고, 아니면 외부인사, 의원님 같이 추천이 되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의회에서 추천을 하실때 의원님을 추천을 하셔도 되고 의원님만, 의원님을 포함해서 외부인사 같이 추천을 하셔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구의원도 추천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표준안에 보면은 거기도 3조에 공사의 신규설립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고 이랬는데 당해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것은 공사를 신규로 설립할 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 공사를 설립할 때는 이사라든가 이사진이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추천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공사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추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을 뭐하러 넣어놨어요? 그리고 사장이 선임이 안되도 이사회가 먼저 구성이 되나요?

현재 마포개발공사 같은 경우 이사회의 구성은 사장, 사업이사, 비상임이사, 그 다음에 당연직 비상임이사 그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선임이 안되어도 이사회가 먼저 구성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사는 비상임이사라든지 사업이사라든지, 마포개발공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사회의 경우는 사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장이 없으면은 이사회도 없는 것이지.

아니 처음에는 그렇지마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사장이 궐위됐을 때 그때는 이사회는 존속이 되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사장이 공석이었다고 쳤을 때 그때는 이사회는 관계가 없죠. 이사회는 그대로 구성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마포개발공사사장이 해임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돼요? 무슨 얘기냐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장이 사표수리가 됐다 그럴 때도 이사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느냐 그 말씀이죠?

예.

발휘합니다. 사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사업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돼있고, 사업이사가 유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는 비상임 당연직 이사가 직제순에 의해서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업무대행일 것같으면 이사회의 의장이라고 그럴까 사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사장후보 추천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다?

이사회가 존속하니까 추천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할 적에 새로 공사를 설립할 적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이러셨잖아. 새로 공사를 설립할 적에.

새로 설립을 할 때는 이사회 자체가 구성될 수가 없죠. 왜냐면 사장이 추천이 돼서 임명이 돼야 사장이 이사를 추천해서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상임이사라든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같은 경우는 임명권이 사장한테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사회가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런 경우는 준칙안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사의 추천위원은 제외가 되죠.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원이 되지를 않죠.

그럴 땐 9인을 6인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신규 설립한다고 할 때. 그렇지마는 이 조례는 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이기 때문에 그 규정은 해당이 안됩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 사장추천조례안을 보니까 거기는 7인으로 돼있어요. 서울시장이 2인, 의회에서 2인,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2인, 감사에서 1인 해서 7인인데, 강남병원같은 데도 다 다른데 왜 서울시조례에는 7인으로 해놓고 9인으로 한 것도 있고 조례하고 어긋나는 게 뭐예요?

인원수를 범위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준칙안에 보면 각 기관 위원을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같은 경우도 서울시산하 공사, 공단은 전부 우리하고 같은 형식으로 9인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그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정신에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이 추천하는 3인은 공무원이 아닌 전문경영인 이렇게 넣으면 어때요? 구청장이 추천하는 3인중에서 구청장이 직접 추천하는 3인 하지말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3인 하되 공무원이 아닌 전문경영인으로 하면 안돼요?

그것은 운영을 하다보면은 판단을 해서 외부 전문가를 경영학쪽의 저명한 교수님이 필요할 수 있고 유통전문가도 필요할 수 있고 공무원도 때에 따라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유도리있게 그냥 3인으로 해놓는 겁니다. 아울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하는데 그건 구의회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추천할 때 구의원을 전부다 3인을 추천을 하시든지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면은 중지를 모으셔가지고 외부전문가를 한두 분 추천할 수 있고 그건 뭐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인데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추천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김유현위원님 질문할 게 많으세요. 예결위원회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마포개발공사를 매몰차게 해왔고 썩은 건 사실이고, 그 대신에 우리가 많은 질책을 받고 구청장도 아무나 지명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만약에 그런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리도 없고, 우리가 쓰라린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세 사람을 추천하기 때문에 지금 한위원께서는 노파심에서 자극을 받으신 모양인데 여태까지 쓰라린 경험을 해왔고 우리가 이런 지경이고 마포전체 구민과 관련돼있는데 이걸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똑같이 위원회를 3인, 3인씩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니예요. 좀 상반된 얘기지마는. 이상입니다.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3조에 보면 이사를 구성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겠네.

위원회 구성이요?

위원회. 왜 그러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사를 임명할 것 아니예요. 두 사람 추천 들어가니까. 그럼 거기에서 장이 이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니예요. 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애요. 제일 처음에 설립할 적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은 공정성을 기해서 중지를 모아서 하자는 얘기이고 이 중지를 모으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에 관여할 수 있는 해당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나 구의회나 구청에서 다 골고루 모아 가지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의논함으로써 사장을 가장 적임자로 추천해서 임명하자는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는 건데, 지금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다고 해서 편향적으로 보시는데 그렇게 보시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의 제도를 개선해서 잘해보자고 이 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것이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상설입니다. 한번 사장을 추천해서 임명할 것 같으면 이 위원회는 임기가 끝나고 다음, 예를 들어 3년의 임기가 다 돼 가지고 다른 사장을 추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 다시 추천위원들을 추천 받아 구성하고 이런 겁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 보면은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은 구청장일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건 문제가 아니고, 또 공사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3조의 3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게 누가 하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사의 이사회를 누가 만들어놨느냐 이게 문제 아니예요?

우리 조례나 준칙안을 볼 것 같으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공사의 임직원이 배제가 됩니다. 공사의 임직원은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받아 올 수가 없고 외부인사를 추천을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볼 때 경영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외부인사가 추천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소신이 다 있는 거지 요즘 세상에 어느 사람이 “누구 했으면 좋겠다” 한다 했다고 거수기마냥 그냥 따라 하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색안경을 끼시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이번에 양이사가 사표신청을 했으면 다시 이사를 선임할 적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이사하고 비상임이사 관계는 사장이 구청장한테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구청장이 승인을 해주면은 사장이 임명을 해주고 승인을 못받으면 다시 추천해서 승인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외부인사를?

물론 외부인사가 됐든지 현직에 있는 분이 연임할 수 있든지 그것이야 우리가 답변드릴 수가 없죠.

예,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 한대운위원님 말씀이라든가 권오범위원님 말씀이라든가 모든 말씀이 다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지금 마포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를 보면은 비상설이기 때문에 두 명 중에 위원장은 한 명 호선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구의원 3명이 들어가니까 구청장도 주민의 대표이고 구의원도 주민의 대표인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혼선을 빚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9인중에서 구의원 한 명만 들어가도 얼마든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고, 또 구청장도 이번에 많이 매스컴에 혼나셨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도 명예를 걸고 하는 일이고 그러면 직선제 4명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뭐 여기서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정이 없으니까 검토보고에도 보면 강남병원 위원들 두 명 다 어느 구든지 마찬가지니까 우리도 구의원 3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안통과를 본위원은 권오범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입니다. 지금 윤정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옆에서 이종일위원님도 우리가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사를 설립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일으켰다고 시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우리 개발공사가 발전하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한번 더 시행을 해봅시다. 결과를 지켜보고 또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다시 하더라도 일단은 원안 가결을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제1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